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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왜 시니어판사 제도인가

    왜 시니어판사 제도인가

    1. 사법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전국 법관 평균연령은 지난 2003년 38.8세가 된 이래 39.2세를 기록한 2012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15년 40.4세, 2016년 41.4세, 2017년 42.6세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아무리 늦어도 2030년이면 법관 평균 연령이 50세를 넘길 것이 명백하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서울경제, "‘2030년 평균 50세’ … 판사들이 늙어간다", 2018년 3월 12일자 기사). 한편, 2016년 현재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평판사의 기수별 인원을 보면, 법조경력 33년부터 30년까지의 판사(사법연수원 13~16기)는 모두 13명, 법조경력 29년부터 25년까지의 판사(연수원 17

    강현중 원장(사법정책연구원)
    님의 혜안과 용기가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님의 혜안과 용기가 어느 때보다 그립습니다

    판사님께서 따뜻하고 힘찬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주시고, 조만간 식사 모임이라도 가지자고 말씀 주셨었는데, 그 동안 유명을 달리하시고,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흔히,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희미해져 간다고들 하는데, 애정에 바탕을 둔 그리움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의 기억이 새록새록 뚜렷해지는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닐 듯 합니다.이영구 판사님!판사님은, 법관으로서의 황금기를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보내셨습니다. 혈기와 정의감에 넘치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의 시절을, 불행하게도 정의가 무시되고, 법치가 등한시되는 시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여느 법관들과는 다르게 생각하

    - 1周忌 맞은 故 이영구 판사를 추모하며 -
    형사조정에 관한 제언

    형사조정에 관한 제언

    최근 지인인 어느 검찰청의 형사조정위원으로부터 자신이 경험한 조정과정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돌아간 이후에 상임조정위원으로부터 조정실적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화 조정시도를 권유받았는데, 지인인 형사조정위원이 억지로 조정할 수는 없다며 거절하였다는 내용이었다. 형사조정위원은 이미 검찰청에서 조정이념이나 조정기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절차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외의 사실로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다. 형사조정제도는 재산범죄나 일부 친고죄와 같은 일정 사건에서 검사의 사건처리 전에 미리 거치게 하는 제도다. 시행 초기인 2007년에 비하여 매우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는데, 2017년 말 현재 검찰에 접수된 전체 형사사건 187만44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법학박사)
    변호사시험과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과 민사소송법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 및 교과과정 운영의 방향 결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필수과목 수업은 수강생들로 넘쳐나고, 그 외의 기초법 과목 등은 학생들의 외면으로 인하여 폐강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실은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의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 중에서 변호사시험제도의 개선 문제는 모든 관련 교수들의 관심사항 중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필자가 최근의 변호사시험 출제 방향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소감으로는 민사소송법이 민법과의 관계에서 심각하게 홀대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다. 2018년 1월 시행된 제7회 변호사시험의 민사법 문제를 예로 들어 보면

    권혁재 교수 (경북대 로스쿨)
     로스쿨 도입취지 몰각한 법무부장관의 ‘팩트 체크’

    로스쿨 도입취지 몰각한 법무부장관의 ‘팩트 체크’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25일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한다 - 로스쿨 문제 팩트 체크’ 영상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49.9% 이하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은 75% 이상이며, 그 다음에 붙은 사람들까지 누적하면 80% 넘는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는 것이 팩트(fact)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로스쿨 제도에 관해 이루어진 여러 가지 비판과 문제제기를 ‘가짜뉴스’로 호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부터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 위원회를 출범시킨 법무부가 정말로 잘못된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반성과 시정 의지를 가진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우선 진짜 ‘팩트 체크(fact check)’부터 해보자.

    오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한계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보호 한계

    세탁기의 세제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아마존 대시’를 누른다. 그러면 별도로 가게에 가서 세제를 고르거나, 인터넷을 통해 주문을 하고 결제 시스템의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세제가 집으로 자동 배달된다. 무더위에 집에 들어가게 되는 주부가 스마트 폰을 통해 집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미리 냉방장치가 작동되도록 자신의 목소리로 명령한다. 그러면 인공지능 음성 스피커이자 스마트 홈 허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에코’가 음성을 인식하고 에어컨을 작동한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은 ‘아마존 프라임 에어’서비스에 의해 드론을 통해 30분 만에 고객의 집으로 배송된다. 25년 전만 해도 만화에나 나올 법한 생활상들이 현실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제는 세계 부호 1위가 된

    이민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민)
    전자신청서 작성시스템의 개선 건의

    전자신청서 작성시스템의 개선 건의

    - 국민의 전자신청 편익과 온라인전자신청의 활성화를 위한 - [Ⅰ] 전자신청서 작성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 1. 인터넷등기소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등기서비스 중의 전자신청시스템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그런데 실무현실에서는 전자신청의 신청서작성방법이 수동 타이핑입력으로 되어 있고, 그 입력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고 까다로워서, 타이핑 능력이 없으면, 컴퓨터전문능력이 없으면, 온라인전자신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설사 전자신청 전문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신청서작성에 시간과

    황윤찬 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이주의 시대,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야기하자

    이주의 시대, 이민자 사회통합을 이야기하자

    호주의 저명한 이민학자 스티븐 카슬은 국가 간 인구이동이 일상화되고 보편화된 현 시대를 ‘이주의 시대’라고 호칭했다. 이민자는 노동, 결혼, 유학, 관광, 방문, 망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살면서 고국과 거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례로 EU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인구이동이 보장된 유럽에서는 이민으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들로 인해 일반대중이 이민을 경제보다 더욱 중요한 이슈로 인식할 정도이다.    이민자는 거주국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기존 사회문화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다. 따라서 이민자가 사회의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제반 사회여

    윤인진 교수 (고려대 사회학과)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문제점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몇 가지 문제점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그동안 말도 탈도 많았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 상임법(商賃法)’이라 한다)을 가결하였다. 개정 상임법은 소위 ‘궁중 족발’ 사건을 계기로 사회문제화된 소규모점포 임차상인들의 임차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①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의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② 권리금 보호 강화를 위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기존의 임대차종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에서 임대차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늘리고,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인 대규모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 임대차 중 ‘전통시장’은 제외하며, ③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최재석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세무조사와 녹음권

    세무조사와 녹음권

    널리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 권력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적법 절차(due process)의 준수다. 세무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제도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매우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보호관, 권리보호 요청, 중복세무조사 금지와 같은 제도가 미국에서 들어왔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다. 미국 세법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별개로 조사공무원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금방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세법 제7602조다. 과세에 필요하다면 해당 납세자뿐만 아니라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3자까지 별다른 시간 제약 없이 소환(summons)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들이 보유하는 온갖

    김석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법원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법원 재판제도 개선에 관한 몇 가지 제언

    필자는 법원에 상당기간 근무하던 법조인으로서, 친정인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았으면 하는 애정에서 그동안 법정 밖에서 발견한 재판제도 개선사항에 관하여 고언을 드린다. 1. 법정 구속에 관한 법원 양형기준표 보완 필요 변호사생활을 수십년 하다 보면, 형사단독 재판부가 1~2개에 불과한 지방의 법원 지원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형사단독판사가 바뀌어 재판을 선고하는 날 교도소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꽤 큰 소동이 일어나곤 한다. 새로 바뀐 판사가 불구속으로 재판받은 피고인을 법정 구속(실형 선고)하는 건수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필자는 형사사건이 별로 없으나, 근래에도 형사단독이 바뀐 후 체감상 통상 법정구속 사례의 몇 배(2~3배, 통계 입수가 어려워 정확하지는 않음)나 되는 법정구속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로스쿨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로스쿨 교육 개선이 필요하다

    금년에 드디어 로스쿨 10기생이 입학하였고 벌써 2학기를 맞이하고 있다. 조만간 10년의 세월이 흐른다. 이즈음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아니 벌써 검토가 늦은지도 모른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법은 …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가 교육이념으로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로스쿨 교육은

    정재황 교수(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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