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법조광장

    법조광장 리스트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2) 회생절차

    (2) 회생절차

    3. 회생절차 회생절차에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회생절차는 채무자나 채권자 등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다. 회생절차는 법인이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실무적으로 '일반회생'이라 부른다.    1) 회생절차 흐름도2) 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회생절차개시신청채무자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신청만으로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이하 같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제한된다. 이로 인해 회생절차개시신청과 회생절차개시결정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채권자들의 권리행사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가능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가능

    1. 머리말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회의'를 주재한 이후 공수처법 제정 등으로 검찰·경찰 개혁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그 이유는 국정원의 신원조사에 있다고 본다. 국정원이 하는 신원조사에는 국정원직원에 대한 것과 판사·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것이 있다. 2. 국정원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법률인 국정원직원법 제8조의2에서 신원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정원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3. 판사·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법률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제36조 등)

    엄기섭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상화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상화를 위하여

    1. 서(序) 고전파 경제학자 리카도(David Ricardo)는 200년 전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라는 저서를 통하여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 이론을 제시하며 국가에 의하여 통제된 무역으로는 최적화될 수 있는 자원의 배분이 왜곡될 수 있고 따라서 자유경쟁에 따른 무역으로 모든 국가가 상호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자유무역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놓은 바 있다. 오늘날 그 자유무역주의에 입각해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는

    - 분쟁해결절차 개정논의 소고(小考) -
    [풀어쓰는 채무자 회생법] (1) 도산일반

    (1) 도산일반

    올해 창간 70주년을 맞은 법률신문이 독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채무자회생법 지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사는 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모셨습니다.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25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창원지법·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역임한 도산분야 전문가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열독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1. 지상 강의를 시작하며 20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가능

    ‘국가정보원 개혁’은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 개정으로 가능

    1. 머리말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회의’를 주재한 이후 공수처법 제정 등으로 검찰·경찰 개혁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개혁은 전혀 진전이 없는데, 그 이유는 국정원의 신원조사에 있다고 본다. 국정원이 하는 신원조사에는 국정원직원에 대한 것과 판사·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것이 있다. 2. 국정원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법률인 국정원직원법 제8조의2에서 신원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정원직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3. 판사·검사 등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법률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과 대법원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

    엄기섭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소비자단체소송과 변호사보수 패소자부담의 원칙

    소비자단체소송과 변호사보수 패소자부담의 원칙

    1.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현황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이고 계속적으로 침해되는 경우에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이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16개), 전국규모의 사업자단체(4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2008년 1월에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모두 8건이다(이 중 2건은 자진시정으로 소취하, 2건은 원고패소, 4건은 소송이 진행중이다). 대단히 미미한 결과이다. 우리보다 6개월 먼저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된 일본의 예와 비교해보면 이점이 명확해

    서희석 교수 (부산대 법전원, 전 한국소비자법학회장)
    21대 총선결과 분열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21대 총선결과 분열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21대 총선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하고 미래통합당이 참패했다. 최종개표결과 당선이 공식 확정된 21대 국회의원 300명 중 <범진보 190명> 중 더불어 민주당 163, 더불어 시민당 17, 열린 민주당 3, 정의당 6, 무소속 1이며, <범보수 110명> 중 미래통합당 84, 미래 한국당 19, 국민의당 3, 무소속 4로 나타났다. 소득주도정책,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친 노동·반 기업정책, 탈 원전정책, 포퓰리즘에 의한 눈먼 돈 살포, 법무부장관 임명강행에 따른 국론분열, 울산선거공작사건 등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는 실종되고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심판을 받은 선거가 되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호남 등 서쪽지역을, 미래통합당은 영남과 강원 등 동쪽지

    최돈호 법무사
    유연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의 결부 관련 제문제

    유연근로시간제와 포괄임금제의 결부 관련 제문제

    1. 문제의 배경 근로시간 단축의 시대가 도래했다. 2019년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가 발표되었고 실무에서도 탄력적·선택적·간주·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 유연근로시간제 전반에 대한 가이드 제시는 시의적절한 면이 있다.    다만, 최근에 가이드가 제대로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제도는 예전의 법체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세계적 확산은 외국은 물론 대한민국에도 재택근무제, 순환근무제, 맞춤근로제, 자율근로제, 집중근로제 등이 시행되는 환경을 창출하였는데, 이러한 변화 이후에 우리나라는 '노동개혁'급의 유연근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실무상 유연근로시간

    유재원 변호사·공인노무사(법률사무소 메이데이)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면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려면

    "10억 원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에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가?"   몇 년 전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초등학생은 16%, 중학생은 33%, 고등학생은 47%가 “괜찮다”는 답변을 내놨다. 대학생이 되면 이 수치가 절반을 넘어선다. 51%의 학생이 그렇다고 한 것이다. 같은 물음을 성인들에게 던진다면 아마도 동의하는 비율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학자들은 범죄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실무를 하면서 느낀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화나 서운함과 같은 감정적 손상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후자의 요인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겉으로는 이념적으로 보이는 공직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영역에서도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

    양중진 검사(수원지검 부부장)
    코로나19 시대의 선거운동

    코로나19 시대의 선거운동

    1. 들어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 유지가 강조되는 현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면하며 현장에서 이루어지던 선거운동의 양태는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이미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SNS의 이용이 증가하여 선거운동의 장(場)이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는 오래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러한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선거운동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방식과 양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는 점에 그 특수성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온라인 선거운동과 통상의 선거운동을 구분하지 아니하여 온라인 선거운동도 일반적인 선거운동과 같은 규율을 받고 있다. 새로운 SNS가 등장하여

    - 온라인 선거운동을 중심으로 -
    [존경합니다] '참 법조인' 김동국

    '참 법조인' 김동국

    故 김동국 판사   법조인(法曹人)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정의감, 사명감, 인간애를 많이 꼽습니다. 몇 해 전 하늘나라로 떠난 김동국 선배는 '정의로운 판사'이자 '불굴의 변호사'였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김동국 선배라면 어떻게 했을까? 법조인 김동국의 숨결과 발자취는 유고집, '사랑으로 법을 살다'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판사 김동국은 정의에 목말라한 법관이었습니다. 국민 관심이 집중된 '옷로비 의혹사건'과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의 영장 판사로 단호하게 결정했습니다. 후배 판사들에게 '기꺼이 세상의 여론과 맞서 옳다고 여기는 정의를 선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사회

    “정의에 목마르고 의뢰인에 따뜻한 참 법조인”
    후배들에게 “옳다고 여기는 정의를 선포하라” 강조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명암(明暗)

    수사권 조정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명암(明暗)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검사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무기이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우월성을 뒷받침해 왔다. 이것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수사권 조정 법안(이하 '개정법')의 개정 내용에 포함됨으로써 1954년 제정 이래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연혁을 되짚어 보면 이 규정은 세 차례 걸친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도록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이하 '경찰조서')에 대하여 검사조서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왔다. 1954년의 제정법은 성립의 진정함을 증거능력 요건으로 하면서 출발하였다. 이후 1961년의 개정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최영승 협회장(대한법무사협회장·법학박사)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