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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

    헌법재판소가 22일 준비절차를 여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소장의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월 31일 끝난다. 이와 관련해 박 소장의 임기가 이날 당연히 끝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박 소장의 임기가 ‘소장에 임명된 날로부터 6년’인 2019년 4월까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박 소장이 현직 재판관으로 근무하다 처음으로 소장에 임명됐기 때문에 비롯됐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소병훈 의원 등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대통령에게 있어서 공갈죄의 성립과 가중처벌

    대통령에게 있어서 공갈죄의 성립과 가중처벌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그 기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이 그것을 먼저 교부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는 적어도 민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갈죄는 공갈의 행위방법을 통해 재산처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지만 민법적으로는 유효하게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재산죄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민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도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방법을 통해 확실히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강제로 취득하려는 것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임광주 교수 (한양대 로스쿨)
    금융·조세·복지분야 등에 '세컨드 넘버' 사용해야

    금융·조세·복지분야 등에 '세컨드 넘버' 사용해야

    최근 금융사기단은 국민의 주민번호와 핸드폰 번호, 주거래 은행과 주거래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의 정보를 알고, 그의 돈을 노리고 있다. 이미 다량으로 유출된 주민번호에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번호만 유출되어도 금융사기를 당하게 된다.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던 주민등록법 제7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2013헌바68 등), 19대 국회에서 행정자치부의 안에 따라, 유출로 신체ㆍ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때 해당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제정·공포(2016. 5. 29. 법률 제14191호)되었다. 2017년 5월 30일부터 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 우려가 있는 국민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

    손형섭 교수(경성대학교 법정대)
    선장의 지혜와 사지(四知)의 교훈

    선장의 지혜와 사지(四知)의 교훈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듯 부모는 일상생활에서 자녀들에게 행동의 모범을 보여 그들을 바람직한 가치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자녀들의 올바른 인성과 반듯한 삶의 자세는 부모의 언행을 통하여 배워가므로 가정에서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바른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이다. 그래서 부모의 언행이 자식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했다. 대통령은 민족과 역사의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눈과 국민의 진실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와 정의와 신념에 따라 옳은 말을 할 줄 아는 입과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대하여 명석하게 사고(思考)하는 머리로서 국사를 논할 수 있는 예지를 겸비해야 한다. 대통령은 ‘세상이 최선의 판단자다, 여론이 세계를 지배 한다, 투표용지는 총알보다 강하

    최돈호 법무사 (서울남부회)
    건국절 논쟁의 헌법적 검토

    건국절 논쟁의 헌법적 검토

    -국정 역사교과서의 또 다른 위헌성- 지난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현행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건국절 논란을 의식하여 ‘대한민국 건국’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는 결국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생일, 즉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2006년경 제기된 건국절 제정 주장의 요지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영토, 국가권력(통치권)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이르러서이니 이 날을 국가의 건립, 즉 건국일로 삼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에 대하여 헌법학계를 중심

    송두환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전 헌법재판관)
    회원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척하자

    회원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척하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려왔다.”(가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한 구절) 짐승 같은 변호사들의 아우성 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온다. 직설적으로 말해 변호사들이 먹고살기가 녹록지만은 않다. 청년 변호사들은 절반이상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삶이 팍팍해 지면 공익은 뒷전이 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게 된다. 배고픈 변호사가 성난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변호사들은 한 때 배부르게 잘 살았다.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덕분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법률시장을 창출하여 다시 배부르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시장을 키워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법률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였

    김영훈 변호사 (법무법인 단원 판교사무소)
    '법령 한글화 시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법령 한글화 시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의 제정에서부터 1987년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국가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와 규범을 한자혼용으로 표기하여 왔다. 예를 들어, 제1조에서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자와 한글이 모두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문자로서 동등한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시민이 위 헌법의 문언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한글전용이든 한자혼용이든 모두 한국어의 타당한 표기법이다. 따라서 국민은 이 두 가지의 국어정서법(國語正書法)을 문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국가가 한글전용만을 활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

    이인호 교수(중앙대 로스쿨 교수·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법이 무엇이라고 누가 말할 것인가?

    법이 무엇이라고 누가 말할 것인가?

    - 변호사가 직역 침탈을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단체, 및 국민이 법에 따라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안전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법은 복잡하여 국민이 이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는 법률전문가를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에게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도와서 구체적 상황에서 법이 실시, 실천, 실현되도록 한다. 미국에는 '법의 실시'(practice of law)라는 법 개념이 있다. 아주 간단히 말하여 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미국에서는 practice of law(우선, '법의 실시', '법의 실천', 또는 '변호'라고 번역)라고 한다. 미국의 모든 주는 이에 대한 법 규정을 두거나 판례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Practice of La

    이인수 변호사(경기중앙회)
    에스크로 공탁·등기 전자시스템 구축해야

    에스크로 공탁·등기 전자시스템 구축해야

    [Ⅰ] 들어가며 1. 본 건의는 등기공신력 제고와 부동산안전거래의 도모, 전자등기신청제도 및 부동산안전거래 종합지원시스템의 국민부동산생활 정착에 기여, 부실등기방지 등을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을 위한 것임.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부동산안전거래지원을 위한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전자시스템(이하 부동산지원시스템이라 함)을 구축 중에 있음. 부동산지원시스템과 현행의 법제도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지원하려면 매도인의 거래대금수수 권리와 매수인의 등기권리를 법원(인터넷등기소)이 부실등기 없이 보장해주는 전자적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부동산지원시스템과 현행의 법제도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음. 2. 전자정부법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 등에 의하면 ① 행정기

    황윤찬 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헌법은 결코 훼손되어져서는 안된다.

    헌법은 결코 훼손되어져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요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사태로 모든 분야가 매우 혼란스럽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헌법적 질서 속에 모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기본질서를 믿고 따른다면 멀지 않아 이 문제도 잘 해소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로 책임을 지고 당장 하야해야만 한다는 요구들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만은 원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첫째 '이와 같은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며 나아가 국가를 위기로 끌고 가는 매우 위험한 행위'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법치주의 국가임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라도 반드시 법 절차에

    지익표 변호사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 국민회의 공동대표)
    침묵은 독(毒)이다.

    침묵은 독(毒)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독일전이 열린 6월 26일, 광화문 일대와 시청 등에서 울려 퍼진 붉은악마의 함성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응원을 마친 뒤 현장을 직접 청소하며 정리하던 성숙한 시민의식은 해외 여러 언론기사에 소개되면서 국격을 높였다. 2016년 11월 12일, 다시 한 번 국민대통합의 장이 열렸다. 이제 막 걸음을 뗀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해보이시는 고령의 어르신까지 손에는 촛불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와야만 했다. 12일 집회에 참가한 규모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한다. 위의 2002년 거리응원과 유사한 규모이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응원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응원이었고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다르다.

    윤성철 변호사 (서울법조포럼 대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저작권’으로 풀자.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저작권’으로 풀자.

    최근 '포켓몬 고'라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의 열풍이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속초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즐길 수 없다. '포켓몬 고'는 구글맵으로 제작된 것인데, 우리나라가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가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찬성 측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맵을 쓰는 유명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될 수 있어 혁신과 경쟁이 활발해지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사용자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반대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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