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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절 논쟁의 헌법적 검토

    건국절 논쟁의 헌법적 검토

    -국정 역사교과서의 또 다른 위헌성- 지난 11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현행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건국절 논란을 의식하여 ‘대한민국 건국’ 대신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는 결국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의 생일, 즉 건국일로 보아야 한다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주장을 따른 것이다. 2006년경 제기된 건국절 제정 주장의 요지는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민, 영토, 국가권력(통치권)을 온전하게 구비하게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이르러서이니 이 날을 국가의 건립, 즉 건국일로 삼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에 대하여 헌법학계를 중심

    송두환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전 헌법재판관)
    회원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척하자

    회원제 법률서비스 시장을 개척하자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려왔다.”(가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한 구절) 짐승 같은 변호사들의 아우성 소리가 찢어질 듯 들려온다. 직설적으로 말해 변호사들이 먹고살기가 녹록지만은 않다. 청년 변호사들은 절반이상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삶이 팍팍해 지면 공익은 뒷전이 되고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게 된다. 배고픈 변호사가 성난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변호사들은 한 때 배부르게 잘 살았다.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았던 덕분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법률시장을 창출하여 다시 배부르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이들에게 시장을 키워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스스로 찾아야 한다. 변호사 수가 늘어난 만큼 법률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였

    김영훈 변호사 (법무법인 단원 판교사무소)
    '법령 한글화 시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법령 한글화 시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의 제정에서부터 1987년의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국가생활의 기본적인 원리와 규범을 한자혼용으로 표기하여 왔다. 예를 들어, 제1조에서 "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자와 한글이 모두 한국어를 표기하는 공용문자로서 동등한 헌법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시민이 위 헌법의 문언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기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한글전용이든 한자혼용이든 모두 한국어의 타당한 표기법이다. 따라서 국민은 이 두 가지의 국어정서법(國語正書法)을 문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국가가 한글전용만을 활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

    이인호 교수(중앙대 로스쿨 교수·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법이 무엇이라고 누가 말할 것인가?

    법이 무엇이라고 누가 말할 것인가?

    - 변호사가 직역 침탈을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 단체, 및 국민이 법에 따라 법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안전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법은 복잡하여 국민이 이를 잘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국가는 법률전문가를 육성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에게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도와서 구체적 상황에서 법이 실시, 실천, 실현되도록 한다. 미국에는 '법의 실시'(practice of law)라는 법 개념이 있다. 아주 간단히 말하여 법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행위를 미국에서는 practice of law(우선, '법의 실시', '법의 실천', 또는 '변호'라고 번역)라고 한다. 미국의 모든 주는 이에 대한 법 규정을 두거나 판례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Practice of La

    이인수 변호사(경기중앙회)
    에스크로 공탁·등기 전자시스템 구축해야

    에스크로 공탁·등기 전자시스템 구축해야

    [Ⅰ] 들어가며 1. 본 건의는 등기공신력 제고와 부동산안전거래의 도모, 전자등기신청제도 및 부동산안전거래 종합지원시스템의 국민부동산생활 정착에 기여, 부실등기방지 등을 위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 강화 등을 위한 것임. 법원행정처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부동산안전거래지원을 위한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 전자시스템(이하 부동산지원시스템이라 함)을 구축 중에 있음. 부동산지원시스템과 현행의 법제도에서 국민에게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지원하려면 매도인의 거래대금수수 권리와 매수인의 등기권리를 법원(인터넷등기소)이 부실등기 없이 보장해주는 전자적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한데 부동산지원시스템과 현행의 법제도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음. 2. 전자정부법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8조 등에 의하면 ① 행정기

    황윤찬 법무사 (울산지방법무사회)
    헌법은 결코 훼손되어져서는 안된다.

    헌법은 결코 훼손되어져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요즘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사태로 모든 분야가 매우 혼란스럽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헌법적 질서 속에 모든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기본질서를 믿고 따른다면 멀지 않아 이 문제도 잘 해소될 수밖에 없다고 믿어진다.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로 책임을 지고 당장 하야해야만 한다는 요구들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서만은 원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하고 싶다. 첫째 '이와 같은 주장은 헌법에 위배되며 나아가 국가를 위기로 끌고 가는 매우 위험한 행위' 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며 법치주의 국가임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라도 반드시 법 절차에

    지익표 변호사 (대한민국 역사바로세우기 국민회의 공동대표)
    침묵은 독(毒)이다.

    침묵은 독(毒)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독일전이 열린 6월 26일, 광화문 일대와 시청 등에서 울려 퍼진 붉은악마의 함성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응원을 마친 뒤 현장을 직접 청소하며 정리하던 성숙한 시민의식은 해외 여러 언론기사에 소개되면서 국격을 높였다. 2016년 11월 12일, 다시 한 번 국민대통합의 장이 열렸다. 이제 막 걸음을 뗀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해보이시는 고령의 어르신까지 손에는 촛불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와야만 했다. 12일 집회에 참가한 규모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한다. 위의 2002년 거리응원과 유사한 규모이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응원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응원이었고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다르다.

    윤성철 변호사 (서울법조포럼 대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저작권’으로 풀자.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저작권’으로 풀자.

    최근 '포켓몬 고'라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의 열풍이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속초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즐길 수 없다. '포켓몬 고'는 구글맵으로 제작된 것인데, 우리나라가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가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찬성 측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맵을 쓰는 유명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될 수 있어 혁신과 경쟁이 활발해지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사용자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반대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대표)
    수십 년째 행정에서 무시되는 법원 재판, 그 이유

    수십 년째 행정에서 무시되는 법원 재판, 그 이유

    1. 문제의 원인은 행정소송상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국민생활에 밀접한 재판이지만, 수십 년째 행정분야에서 무시되고 있는 재판이 있다.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 관한 재판이다. 보통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효력정지)결정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끝나는 시기 즉, 종기가 법원 관행상 거의 예외 없이 1심 판결선고시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이 내린 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오래전부터 '집행정지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대로 판결 선고즉시부터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되어 정지기간이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반 문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을 사전에 유출하고, 외교, 안보, 국방, 인사 등에 대한 전반적 국정관여를 허용한 정황이 문제되고 있다.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와 같이 국정을 주무르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와대 비서실과 문체부 간부 등의 임면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헌법적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국정을 대통령 본인이 수행하지 않고, 공무원조직을 벗어나, 민간인에게 중요한 국정운영과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용인하였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헌법위

    이명웅 변호사 (서울회)
    예비군과 군형법 적용

    예비군과 군형법 적용

    동미참훈련(동원미지정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장에서 받는 훈련)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면, '입소 시부터 퇴소 시까지는 예비군 역시 군인으로서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안내를 받고 있다(모든 곳이 아니라면 적어도 많은 곳에서 그러한 안내를 받고 있다). 군법이라고 하면 결국 군형법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이미 군복무(보충역 포함)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들이 위와 같은 안내를 받고 위축이 되는 면이 있는 것은 법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과연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 협의의) 병역의무를 마친 민간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동미참훈련을 마치고 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과거 병력동원훈련에

    이용재 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청탁금지법 소회

    청탁금지법 소회

    필자는 28년 넘게 법관생활을 하여 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년 12월 예기치 않은 제의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제4대 위원장으로 부임하고 보니 권익위에서는 전임 김영란 위원장의 주도 아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준비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정부 내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언론에 자주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논설이나 기사가 실렸고, 국회 정무위에서는 야당의원 일부가 정부안의 조속한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였다. 필자도 당시까

    이성보 변호사 (전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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