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는 민주주의 위반이다

검사가 수행하는 수사와 기소는 넓은 의미에서 분쟁의 법적 해결이라는 사법 기능의 일부이며,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검사는 행정부에 속하면서 사법적 성격의 기능을 가진 준 사법기관으로 그 기능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중립성과 객관성 및 법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을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구로 보장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명목으로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를 제시하였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가 검찰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오경식 교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2020-02-20 오전 9:47:27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고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증여재산을 가산하는 민법 제111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 제청사유를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아무런 기여가 없고 부양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나빴던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에게까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분의 1에 해당하는 불로소득이 무조건 상속되도록 피상속자를 강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에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유류분의 합리성을 일부 인정할 수도 있었으나, 지금은 전근대적 가족제도가 해체됐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자녀 수도 현저히 줄어 지금과 같은 유류분 제도로 자녀들 사이의 양성평등

박신호 변호사 (법무법인 해냄) 2020-02-17 오전 11:35:22

수사권조정과 검찰개혁, 그리고 경찰개혁

수사권조정 법안이 통과되었다.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통과된 수사권조정 법안의 내용에 비판적이었던 필자로서는 여간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다. 검찰개혁과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경찰을 위한 수사권조정에 불과하다. 경찰의 권한을 키워주는 것이 곧 검찰개혁이라는 공식이나 경찰에 대한 검찰의 힘을 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권의 축소라는 주장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타당성도 없다.   가장 염려되는 것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검찰개혁과 수사권조정의 명분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다. 그런데 경찰의 수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에게 일종의 불기소권이라 할 수 있는 '불송치결정권'을 인정하였다. 이제 경찰도 검찰만큼은 아니지만 수사와 (불)기

국민을 위한 수사권조정이라지만
실상은 경찰을 위한 수사권조정
경찰 힘 키워주는 게 검찰개혁인가 2020-01-23 오전 9:23:24

예측가능한 미래와 예측불가능한 판결

멜더스는 목사였다. 그는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와 산술급수적인 식량증산의 불균형이 인류를 종말로 인도할 것으로 예언했다. 국가는 그의 미래설계도를 받아들여 저출산을 장려했다. 그런데 그의 전망은 어긋났다. 그가 예측한 대로 지구의 인구는 증가했으나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기술은 식량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폭증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양능력을 갖추게 됐다. 오히려 인구구조는 의료기술의 성장에 힘입어 전체인구에서 노령 인구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반면, 출산율은 피임기술과 신가족문화로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현시대의 인류는 체감하고 있다. 멜더스의 미래예측은 출산율저하를 가속화시켰고, 그의 예측과는 반대로 현인류는 인구급감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의 걱정은 다른 걱정을 낳았다. 특히 한

예측가능한 판결이 존재할 때 예측가능한 미래를 인도하는
법조계의 본래의 위치 되찾아 2020-01-20 오후 1:41:26

청소년 불법온라인 도박

마약을 중독성이 강한 범죄라고 한다. 그러나 도박은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한 범죄이다. 불법도박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으로 약 83조 8000억원, 최대 169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시장의 규모가 연간 100조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도박의 세계에 빠져있는 것이다.   종래 불법도박은 시골 외딴 비닐하우스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의 대중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에서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불법도박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오프라인 도박에 비하여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불법도박 규모 중 온라인 도박의 비중은 56%(4

중·고생 6.4% · '학교 밖 청소년' 21% 2020-01-16 오전 9:18:06

소년원 급식개선… 교정교육에도 큰 도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급식비가 아이들이 사는 곳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국가지원 급식비 간의 비교가 있었고 어린이집 3~5세 유아 20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은 소년원 급식비 1803원이 유일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처음으로 일반학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년원 한 끼 급식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러한 국회의 지적은 너무나도 반갑고 고마운 일이었다.   소년원 송치는 비행청소년이 법원 소년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까지 수용되어 교과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받게 된다. 좀 더

강호성 국장(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19-12-26 오전 11:46:32

구속에 목매는 사회, 사람이 목매는 사회

수사기관에서의 구속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월호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수수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사건을 거치면서 시민들에게도 이제는 구속이 일상처럼 되어 버렸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구속은 인생 추락의 서막으로 비친다는 점이다. 구속이 재판에서 유죄선고로 이어지면서 마치 형벌과도 같이 여겨져 온 오랜 사회 인식 때문일 것이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무죄율은 3.6%로 나타나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면 대부분 유죄판결이 선고됨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검찰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재판원

최영승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2019-12-19 오전 10:10:40

국민의 법감정을 판결에 담다 (끝)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편의점 앞에서 자전거 안장을 만지며 탈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앞을 지나던 술 취한 중년 아저씨가 학생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지나갔다면 이 남성은 추행을 한 것일까, 아닐까. 대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구체적 행위태양,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시한 추행의 기준을 두고 위 사안을 생각해보자. 여학생이었다면 아마 좀 더 쉽게 추행으로 결론지어질 것 같다. 연령

김정민 부장판사 (수원지법) 2019-12-16 오전 11:26:31

대법원은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의심하고 있는가

대법원은 지난 11월 21일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모욕적인 표현으로 폄하하는 내용의 ‘백년전쟁’ 방송보도에 대하여 면죄부를 내리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두49474 판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방송내용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사자의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방송사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내린 데 대하여,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제재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그 판결은 1,2심에서 방통위의 제재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판결을 파기한 것인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위 의무 위배 여부를 두고 6:6의 팽팽한 의견대립 끝에 대법원장이 파기 쪽에 손을 들어 줌으로써 그 방송보도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이다.   그

이용우 전 대법관 2019-12-12 오전 9:34:54

무엇이 그토록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표결을 앞두고 있다. 그간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좌초되었던 ‘수사권 조정’이 마침내 뜻깊은 첫 발걸음을 내디딜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법안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그 내용에 대한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개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검을 협력관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찰 수사에 대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직무배제 및 징계요구권 등 다양한 견제 장치를 도입하였다. 수사권 조정의 본질은 지금까지 검사에게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형사사법구조의 견

-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오해와 진실에 대하여 - 2019-12-09 오후 1:17:27

우리 민법전의 명백한 오류

본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이해 '발언대'코너를 신설합니다. 이 코너는 법률과 법이론을 비롯해 법원 재판(판례 포함), 검찰 수사, 변호사·법무사 실무, 로스쿨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들을 독자들이 직접 전달함으로써 우리 법률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발언을 원하시는 분은 법률신문 편집국 이메일(desk@lawtimes.co.kr)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 편집자주 >   법전은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은 모든 법률가가 잘 아는 바이다. 이른바 ‘문언 해석’은 사비니가 말한 이래 두루 받아들여진 법률 해석의 4가

양창수 석좌교수 (한양대·전 대법관) 2019-12-05 오전 9:27:06

어린이 생명을 지켜주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민식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마음아픈 사건이 발생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황망하고 슬펐을지 마음 깊이 느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 하기 위해 여러 법안이 발의되었다. 2019년 11월 29일 제출된 각각의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나로 통합·조정하여 의결하였다. 본 법안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30킬로미터)를 준수를 위반하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12-03 오후 1: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