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의 설치 취지와 내용

1.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지난 5월 31일 해양의 날에서는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 해양(再造 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수산, 조선, 항만 등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소망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춘 의원은 진즉에 그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도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해사(海事)법원은 바다와 관련한 각종 다양한 사건을 포괄

박문학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017-06-20 오전 10:37:39

사법개혁 큰 틀 짜야

- 프랑스 사법최고회의를 보면서 -  다시 사법개혁논의가 한창이다. 외압 없는 공정한 사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지키는 보루이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법독립은 인사시스템 개혁이 관건이다. 그 논의가 헌법의 차원에서부터 큰 틀을 잡는 시각이 필요하다. 헌법은 최고법이고 사법독립은 헌법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개헌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판검사의 임명,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기구를 헌법에 두고 있는 나라로 프랑스가 있는데 사법최고회의가 그것이다(le 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이에 대해 비록 2008년 변화된 건 담지 못했으나 기본골격의 이해를 위해 프랑스제도 소개로, 정재황 ‘법관과 검사의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최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2017-06-05 오전 11:28:30

도전하는 자가 꿈을 이룬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며-“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100달러 지폐 속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18세기 신대륙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이다. 1706년 미국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초, 미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큰 업적을 남겼고, 사람들은 그를 “최초의 미국인(The First American)”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올해는 행정심판 제도 시행 32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 시행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017-06-05 오전 11:21:51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과 제도, 그리고 법조인의 역할

‘알파고 충격’ 후 1년, 법조계에서도 인공지능이 화제다. 아직까지는 AI가 판결을 대신하거나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그 논거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AI에게 맡기는 걸 인간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사회적 합의나 공감을 기초로 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참에 의문이 생겼다. ‘법과 제도’가 무엇이기에 법률가의 일을 기계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걸까? 새삼스럽지만 법과 제도가 무언지를 생각해보게 됐다. 우선 법과 제도는 문자로 기술돼 있기에 문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 인류의 지혜는 기억, 관습, 풍습 같은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후대에 전수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정보로 축적되기 어려웠다. 체득한

정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2017-05-29 오후 5:34:17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에 대한 기대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학 등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낼 혁신이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법조계도 결코 이러한 과학기술발전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던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바로 특허법원의 국제 지식재산권법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2017-05-26 오후 3:06:4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146만 건에 달하며, 임대차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전월세 거래량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자가 주택 소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1인 내지 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는 과거 전세 위주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로 문제되던 임대차보증금반환 관련 분쟁 이외에도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비용부담자 문제,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정도

김의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2017-05-16 오전 11:12:56

로스쿨 교육에 대한 반성

지난 4월 19일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및 한국상사판례학회 등 3개 학회가 충남대학교에서‘로스쿨 도입 10년: 상사법 교육의 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대주제 하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법학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와 해결방안이 일본 및 미국의 실태와 비교하여 논의되었다. 필자는 이 학술대회에서 기조발제를 하였기에, 로스쿨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관심 있는 법조인 여러분 께 소개드린다. 먼저 법학교육의 황폐화에 관해 지적하고자 한다. 과거 매년 1만3400명이 법학과에 입학했는데, 현재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2000명만 입학한다. 학부 법학과는 점차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 등으로 변경되고, 퇴직교원의 결원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보충하지 않고 신규

최준선 명예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7-05-15 오후 3:49:57

판사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가

I. 서론최근 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여할 법원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한국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근거 규정이 없어 문제다. 이하에서, 판사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 II. 판사회의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 1. 판사회의는 각급 법원 사법행정만 자문할 수 있는지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판사회의 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는 심의사항으로 ‘대법원 규칙의 제정이나 개정 등 사법부 운영에 관하여 대법원에 건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 표현에서 드러나듯, 개별 법원 판사회의가 당해 법원 사법행정만 자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성안 판사(전주지법 군산지원) 2017-05-08 오후 2:51:15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이 글은 지난 2월 17, 18일 남산서울유스호스텔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개최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워크숍의 주요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본 워크숍은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의 역점 중 하나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현안문제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한 법무사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 대의원,지부장 등 115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당일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회장께서 참석하여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 법무사의 공익활동,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 부동산등기의 본인확인제도, 법무사보수제도의 개선 등에 대하여 전담이사들의 주제발표가 있었고 참석자들과의 열띤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워크숍 프로그램 2일째는 연세대 김형석 명예교수님의 ‘고령화 시대

정공수 법무사 (서울중앙법무사회 이사) 2017-04-17 오후 5:26:37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

- 서현욱 검찰연구관의 기고문을 읽고 - 법률신문 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獨占) 조항(제12조 제3항)에 대한 토론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대검찰청 서현욱 검찰연구관은 3월 23일자 기고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영장심사) 조항은 국민을 위한 규정”이라며 현행유지를 주장하였다. 이상원 경찰수사연구관의 기고에 대한 반론 성격이었다. 그러나 서현욱 연구관의 기고에는 몇 가지 사실오류와 논리비약이 있어 재반론의 필요가 생겼다. 다만, 이상원 연구관이 개인적 사정이 있어 동료인 필자가 대신 글을 쓰게 되었다. 이중적 점검장치? 검찰은 누가 점검해주는가 서현욱 검찰연구관은 직전 기고에

박기완 경위(경찰청 수사국 수사연구관) 2017-04-14 오전 11:34:07

우리 안의 ‘달과 6펜스’

잘 아는 대로 영국 작가 서머싯 모옴(Somerset Maugham)은 프랑스 화가 고갱을 모델로 하여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을 썼다. 6펜스는 당시 영국에서 가장 낮은 단위로 유통되던 은화였다. 달과 6펜스 은화는 둥글고 은빛을 낸다는 점에서는 닮았다. 그 외의 점에서는 천양지차를 이룬다. 달은 정신적이고 고요하며 창조의 신비에 대한 열정을 일깨운다. 은화는 차갑고 속물적이며 누구의 손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하찮은 것이다. 소설은 스트릭랜드라는 인물을 내세워 고결한 가치를 지닌 창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삶의 자세를 달에 비유한다. 그러면서 그가 무관심으로 일관한 세속의 일상을 6펜스로 은유하였다. 소설에서는 달이 주체이고 그 주체가 바라보는, 발 딛고 서있는 세상을 6펜스로 그리

신 평 교수 (경북대 로스쿨) 2017-04-14 오전 10:53:06

최초로 해외에 은닉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환부

대검은 지난달 23일 미국 연방검찰 및 국토안보부수사국(HSI)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다단계사기사범이 미국에 은닉한 재산 약 10억원을 환수하여 691명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데 성공했다. 해외에 유출된 뇌물이나 정치자금을 국고로 환수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으나 해외에 은닉된 재산범죄 피해금을 국내로 환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분배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기 범죄 피해재산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는 현행 범죄수익환수법제의 문제점을 극복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로 평가될 수 있겠다. 그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사기 범행과 범죄수익 해외유출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가?   A는 2007년 7월경부터 2008

권순철 부장검사 (대검 국제협력단장) 2017-04-11 오전 11:3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