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 신설이 필요하다

Ⅰ. 문제의 제기 인천의 초등학생이 화재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위기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간다는 뉴스를 듣고서 다행이다 싶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와 끊임 없는 방임은 결국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언론에서만 요란하지 이렇다 할 제도적인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강한 처벌만이 능사인 것처럼 하면서 그에 관한 학문적, 실무적인 연구가 아직 미미하다. 이에 관한 연구와 노력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상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 행동조치가 결여된 것 같다. '제도를 믿지 인간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즉 아동청 신설을 적극 고려해야 함이 마땅한데 이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여기서 위 문제에 관

위민기 법무사(독일 괴팅겐대 성년후견연구원) 2020-10-19 오전 10:52:23

대한민국이란 무엇인가

우리 대한국민이 그것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접경지역에서 공무수행 중 실종된 후 NLL 근접 북측 지역에서 북한군에 의하여 살해되고, 사체가 불에 태워지는 방법으로 손괴되었다. 외부세력이 우리 사회 구성원을 살해 후 불로 소훼하는 형태의 이런 엽기적인 살인사건은 조선이 망하기 직전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하여 황후를 살해하고 사체를 불에 태운 사건 이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로 보인다.  북측 통치자의 ‘미안하다’는 자백이 존재하고, 감청 등으로 확보된 증거 및 여러 가지 다른 증거들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군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는 어떠한 위법성조각사유도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추후 대한민국 법정

정지웅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正)) 2020-10-12 오후 1:38:01

(12) 개인회생절차 <끝>

(4) 개인회생절차 8)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인가 변제계획안이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것)을 투입하여 얼마동안 어떤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나가겠다는 내용의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한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개시신청과 동시에 제출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도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지만 회생절차와 달리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결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진술 여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20-10-12 오전 10:28:15

상법 개정안 위헌 소지 없애야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위원 선출시 3% 의결권 제한 규정 신설과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이다.    3% 의결권 제한은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주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고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첫째, 3% 의결권 제한의 입법목적은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법목적에 기여하기보다는 외국의 투기자본이나 경

노희범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제민·전 헌법연구관) 2020-10-12 오전 10:21:56

국회에 '법언어팀' 설치하자

매년 10월이 되면 한글의 우수성과 한국어의 고유한 특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한글날이 있어서이다. '국어사랑'은 국어학자들만의 몫은 아니다. 독일어가 전공분야인 필자나 법률신문 독자들의 국어사랑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국어 연구도 병행함으로써 국어사랑을 실천하려고 한다. 법 언어에 대한 관심도 그렇게 생긴 것이다. 법률을 음식에 비유한다면 법의 언어는 그릇에 해당한다. 좋은 언어로 잘 담아 놓아야 내용물인 법률의 진가도 발휘될 것이다. 법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언어가 법률의 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최근 컴퓨터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언어 분석에 유용한 코퍼스(corpus) 관련 기술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코퍼스의

구명철 교수(서울대 독문과) 2020-10-08 오전 9:34:57

코로나19 시대의 세계화와 국제형사정의 실현

금년 초부터 전세계를 괴롭혔던 코로나19 전염병은 한여름에도 위력이 꺾이지 않은 채 오히려 기승을 부렸고 지금도 계속 긴장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예고 없이 찾아와 안정적이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뒤흔들면서 인류가 그간 이룩한 발전과 번영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초기에 검역과 출입국, 여행부터 강력히 통제하였고 나아가 국가별로 전 분야에 걸쳐 자력갱생의 정책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자국 우선주의 분위기는 심각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각국의 자연스런 대응이라고 인식되기도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일부 국가간·지역간 성공적인 협력사례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서는 그

황철규 회장 (국제검사협회(IAP)) 2020-10-08 오전 9:34:37

판결 유감

I. 문제의 제기  법은 정의의 상징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다루어야 한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분쟁은 법의 잣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면 평화롭게 해결지을 수 있다. 이에 법을 다루는 법관은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헌법 제101조 제3항) 그 권위를 부여받고 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 그 재판은 대법원,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나뉘어 3심제이다. 이것은 당사자의 분쟁을 3단계의 재판을 통해서 공정하게 다루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관이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하고 있는지 의

- 대법원 제1부 2020. 9. 3. 선고 2020다237377 판결에 대하여 - 2020-09-24 오후 1:44:17

(11) 개인회생절차

(4)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 금액(무담보부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정기적이고 확실하거나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최장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1)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2)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 시작된다.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와 달리 개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20-09-24 오전 9:18:01

어머니로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경지(境地)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부대 미복귀사건과 관련해 카투사(KATUSA : Korean Augmentation Troops to U.S Army)에서 복무할 당시 부대 미복귀(未復歸)의혹 및 휴가연장특혜, 통역병선발, 부대보직배치 등과 관련해 추 장관 측의 ‘청탁과 외압(外壓)’이 있었다고 군관계자들이 증언했다. 당시 더불어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법무부장관, 국방부 장관실, 육군본부 등 군(軍)지휘부에서도 외압을 행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국민의 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서씨의 ‘휴가연장’{2017년 6월 1차 병가(5~10일), 2차 병가(11~23일), 개인연가(24~27일)}에 관련한 육본의 개입가능성이 제기되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현역군인은 휴가기간이

- 인재(人材)를 기르는 어머니의 지혜 - 2020-09-22 오전 11:50:34

행정기본법안 유감

행정기본법안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기본법안이 정하고 있는 '기본사항'이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의 행정현실에 맞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기본사항은 제2조에서 제5조까지 정하고 있다. 그 문제점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I. 우선 제2조(정의) 1호는 "'법령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가. 법령에는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나. 자치법규에는 '조례 및 규칙'을 나열하고 있는데 법규성이 인정되는 훈령·예규 등의 하위 명령들이 누락되어 있고 독립위원회의 규칙과 헌법재판소,

이광윤 명예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20-09-21 오전 10:18:22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중국의 고전을 읽다 보면 때로는 놀랍게도 '근대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언명에 부딪히는 일도 있다.   예를 들어, 유교에서 가장 중시되는 사서삼경 중의 하나인 '서경'의 '우서(虞書) 대우모(大禹謨)'에는 다음의 구절이 있다. "고요가 말하였다. '…죄의 판결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한 가볍게 판결하고, 공적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도 가능한 한 무겁게 평가한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놓치는 편을 택한다'(皐陶曰: '…刑故無小, 罪疑惟輕, 功疑惟重, 與其殺不辜, 寧失不輕')."   위와 같은 '서경'의 말은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예를 들어 청나라 초기인 1699년에 출간된 황육홍(黃六鴻)의 '복혜전서(

양창수 전 대법관(한양대 석좌교수) 2020-09-17 오전 9:09:45

(10) 파산절차

(3) 파산절차 7)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파산절차에서는 누가·무엇을 가져갈 것인지를 확정해야 한다. 가져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파산채권의 확정문제이다. 가지고 갈 무엇을 확정하는 것은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이다.  가) 부인권·환취권파산절차에서 부인권·환취권은 회생절차의 그것과 유사하다.   나) 상계권① 파산채권자에 의한 상계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를 할 수 있다. 파산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오히려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채권의 현재화·금전화에 의해 민

전대규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 2020-09-14 오전 10: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