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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은 독(毒)이다.

    침묵은 독(毒)이다.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독일전이 열린 6월 26일, 광화문 일대와 시청 등에서 울려 퍼진 붉은악마의 함성은 그야말로 장관이었고, 응원을 마친 뒤 현장을 직접 청소하며 정리하던 성숙한 시민의식은 해외 여러 언론기사에 소개되면서 국격을 높였다. 2016년 11월 12일, 다시 한 번 국민대통합의 장이 열렸다. 이제 막 걸음을 뗀 어린아이부터 거동이 불편해보이시는 고령의 어르신까지 손에는 촛불 하나를 들고 거리로 나와야만 했다. 12일 집회에 참가한 규모는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고 한다. 위의 2002년 거리응원과 유사한 규모이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대한 응원이 아닌 서로에 대한 응원이었고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 다르다.

    윤성철 변호사 (서울법조포럼 대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저작권’으로 풀자.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저작권’으로 풀자.

    최근 '포켓몬 고'라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의 열풍이 언론매체들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속초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즐길 수 없다. '포켓몬 고'는 구글맵으로 제작된 것인데, 우리나라가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6월 구글이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분의 1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승인을 신청함으로써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문제가 공식화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찬성 측은 지도 데이터가 반출되면 지능형 차량 서비스인 '안드로이드 오토' 등 구글맵을 쓰는 유명 서비스가 국내에 출시될 수 있어 혁신과 경쟁이 활발해지고, 관련 산업이 발전하여 사용자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반대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대표)
    수십 년째 행정에서 무시되는 법원 재판, 그 이유

    수십 년째 행정에서 무시되는 법원 재판, 그 이유

    1. 문제의 원인은 행정소송상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국민생활에 밀접한 재판이지만, 수십 년째 행정분야에서 무시되고 있는 재판이 있다.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 관한 재판이다. 보통 음주운전 등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영업정지처분과 같은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 신청하여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효력정지)결정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끝나는 시기 즉, 종기가 법원 관행상 거의 예외 없이 1심 판결선고시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이 내린 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기간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오래전부터 '집행정지결정의 주문에서 정한 대로 판결 선고즉시부터 당초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이 부활되어 정지기간이

    박종연 변호사 (경남 진주)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반 문제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위기: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위반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에게 연설문 등을 사전에 유출하고, 외교, 안보, 국방, 인사 등에 대한 전반적 국정관여를 허용한 정황이 문제되고 있다.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의 경우에도 유사하였다. 최순실은 대통령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그와 같이 국정을 주무르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청와대 비서실과 문체부 간부 등의 임면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의심되고 있다. 이 점에 관하여 헌법적 시각에서 문제제기를 해 보고자 한다.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국정을 대통령 본인이 수행하지 않고, 공무원조직을 벗어나, 민간인에게 중요한 국정운영과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용인하였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업공무원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헌법위

    이명웅 변호사 (서울회)
    예비군과 군형법 적용

    예비군과 군형법 적용

    동미참훈련(동원미지정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장에서 받는 훈련)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면, '입소 시부터 퇴소 시까지는 예비군 역시 군인으로서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안내를 받고 있다(모든 곳이 아니라면 적어도 많은 곳에서 그러한 안내를 받고 있다). 군법이라고 하면 결국 군형법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이미 군복무(보충역 포함)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들이 위와 같은 안내를 받고 위축이 되는 면이 있는 것은 법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과연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 협의의) 병역의무를 마친 민간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동미참훈련을 마치고 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과거 병력동원훈련에

    이용재 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청탁금지법 소회

    청탁금지법 소회

    필자는 28년 넘게 법관생활을 하여 오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년 12월 예기치 않은 제의를 받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제4대 위원장으로 부임하고 보니 권익위에서는 전임 김영란 위원장의 주도 아래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준비하여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후 정부 내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부처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착상태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당시 언론에 자주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논설이나 기사가 실렸고, 국회 정무위에서는 야당의원 일부가 정부안의 조속한 제출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였다. 필자도 당시까

    이성보 변호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2016년 9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법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모임에서 처음 만난 젊은 변호사 후배에게 인사를 하면서 '변호사님 몇 기세요?'라고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은 놀랍게도 "저는 사법연수원 '출신'이 아닙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왜 "저는 ○○법전원 ○기입니다"라고 답하지 않을까요. 이런 작은 말 하나에서 지금의 법조현실이 보입니다. 저는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주변의 여러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별에 대하여 울분에 가까운 억울함을 호소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윤성철 변호사 (서울법조포럼 대표)
    좋은 변호사란

    좋은 변호사란

    이번 주말엔 새로운 곳에서 머리를 잘랐다. 다음 주에 겪게 될 새로운 일들 때문에 무언가 새로움이 필요했고, 전에 다니던 곳은 다신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전에 다녔던 미용실은 미용사 서너 명에 보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 샴푸와 드라이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때론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지만 제법 손님이 많았고 나 또한 여기가 잘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다녔다. 나를 담당하시던 원장님은 다른 손님을 신경 쓰느라 보조 미용사들에게 지시하느라 한눈을 팔기도 했다. 내 머리를 자르는 십분 남짓한 시간에도 옆의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곤 했다. 그래서였는지, 그날따라 컨디션이 별로여서였는지 종종 제멋대로 머리를 잘라놓기도 했다. 내가 까다로운 요구를 한 것도 아닌

    변효섭 변호사 (법무법인 해승)
    국토교통부의 등기보수 할인 홍보의 위법성

    국토교통부의 등기보수 할인 홍보의 위법성

    1. 들어가며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28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서울 전 지역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수수료 30%를 할인해준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4년간 154억원이 소요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면서 야심차게 진행되었지만, 서초구 시범사업의 실적은 6개월간 단 3건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3건 중 1건은 해당 시스템 개발자의 친인척이 이용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동일인이 이용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특정업체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김태영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지배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지배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이유 필자는 지난 9월 태국 헌법재판소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태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대법원 부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감사원장 등 태국의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여기서 필자는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법을 통해 민주적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과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려는 반민주적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박한철 소장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청년변호사들이 소통한 날

    대법원과 청년변호사들이 소통한 날

    최근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대법원에서 열렸다. 필자는 대법원이 마련한 '청년변호사와 소통 간담회'에 청년변호사 18인 중 한명으로 초청돼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법원 오찬 및 간담회 참여가 단지 개인적인 일은 아닌지라 뜨거운 관심을 보인 선배, 동료 변호사들의 질문, 건의사항을 정리해갔고, 소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법률신문을 통해 선배, 동료 변호사님들께 그 답변들과 감상을 보고 드린다. 첫째, 필자는 '청년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우선된다면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실무경험 함양과 법조미래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청년변호사들의 청을 건의했다. 총괄심의관님은 '지원에 제한을 두긴 어렵지만 청년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에 많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둘째,

    문종탁 변호사 (법률사무소 JT (Justice & Truth))
    ‘1.69’

    ‘1.69’

    '1.69'. 2016년 상반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인이 수임한 월평균 본안사건의 숫자이다. 2011년 2.8건이었던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본안사건 수는 5년이 지난 현재, 2011년 대비 60% 수준인 월 평균 1.69건으로 급감하였다. '1,69'라는 숫자는 한국 변호사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변호사들의 몰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명의 변호사가 파산·회생 신청을 하였고,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고용변호사의 임금과 퇴직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개인파산에까지 이르고만 사건(법률신문 2016. 9. 23.자 보도 참조)들은 '변호사의 위기'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이다. 변호사의 위기 현상은 저년차 변호

    이상민 변호사(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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