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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 중단해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 중단해야

    금융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변호사 등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라며 이들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동산 매매, 자금·증권 기타 자산 관리, 예금·적금·증권거래 계좌 관리, 회사·법인 등 설립, 사업체 매매 거래 등을 준비하거나 대리할 때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관의무는 물론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 고객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한

    구본진 변호사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
    입법기술과 언론의 중요성

    입법기술과 언론의 중요성

    -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  2016년 5월 19일 안경과 콘텍트렌즈(이하 '렌즈 등')의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5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국내 사이버몰에서 렌즈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란 어려우므로, 결국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해외 사이버몰에서 렌즈 등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해주는 업체를 제재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7일에는 한 종합편성방송이 이제 법을 바꿔서 "해외직구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기사를 내보냈다. 일반적인 의미로 '해외직구를 하다'라는

    이용재 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구금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구금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둘러싼 여론이 뜨겁다. 왜 신상공개를 강요하느냐, 왜 진퇴양난의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비난과 함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간단하다. 종래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탈북 종업원들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것이 인신구제청구의 목적이자 이유다. '한류를 동경해' 집단 탈북했다는 경위도, 신속한 탈북과 입국도, 입국 하루만에 이뤄진 통일부의 발표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렇게 입국한 그들은 조사절차가 종료되고 정착지원단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서신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특별히 안보에 엄청난 위해를 끼칠만한 사람들이 아닌 어린 여성들이 수개월이 넘도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프랑스 발 입증책임의 전환

    프랑스 발 입증책임의 전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원한 때문에, 복수심에서 저지르는 범죄도 있다. 하지만 돈을 보고 저지르는 범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범죄는 돈 버는 사업이 된 지 오래다. 처벌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 돈줄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범죄를 낳고, 범죄가 다시 돈을 버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사람을 쫓아서는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돈이 오가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마약 범죄를 예로 들어보자. 코카인 20킬로그램을 뒷골목에서 팔면 120킬로그램 어치 돈이 된다. 가루보다 돈이 여섯 배나 크고 무겁다. 그걸 지고 다닐 수도 없고,

    김희균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을 대체한 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전의 호적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호주의 지위는 남자를 우선으로 하여 승계되도록 되어있었다. 남자 중심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호적법도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로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에 남아 있던 양성평등에 반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가 기록되는데, 재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재혼하여

    김상용 교수 (중앙대 로스쿨)
    '변호사정보 일괄 공개' 법무부안에 반대한다

    '변호사정보 일괄 공개' 법무부안에 반대한다

    최근 법무부에서는 법률시장 구조를 왜곡하는 법조 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변호사의 주요 이력을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http://www.evernote.com/l/AfN9BqKtnJNKYoZ_1KPoipQ_Hou9UhBJPW0/ ). 법무부의 생각은 변호사 이력의 비공개성으로 인하여 변호사들의 이력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소위 법조브로커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있고, 또한 변호사 이력의 공개가 의무화되면 이에 대한 법률수요자들의 판단의 정보가 많아져서 전관출신 등을 찾기보다는 전문성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다는 발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의 생각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며, 법률시장의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 시키거나 변호사들을 계급화, 서

    윤성철 변호사 (서울법조포럼 대표)
    법과 권익

    법과 권익

    "국민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로마의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BC 43)가 그의 저서 '법률론(De Legibus)'에서 한 말이다. 키케로 이전의 법률가들은 성문법의 해설에 치중했지만, 키케로는 당시의 일반적 법 관념을 뛰어넘어 '법의 근본은 정의'라는 철학적 개념을 도입하였다. '법률론'은 키케로의 법철학을 집대성한 책으로, 로마법의 보편원리를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의 근본은 정의'라는 키케로의 법철학은 오늘날 로마법을 원류로 하는 서양 법 전반에 스며들었고, 서양의 법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법에도 뿌리를 내렸다.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법률 문언의 의미 해석을 넘어서 법의 근본 목적과 의의를 탐구하고, 법의 궁극적 존재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국제활동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국제활동

    헌법재판소는 올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제3차 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소의 뜻을 모으는 작업에 매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미래를 향한 평화를 보장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달성하고 성숙한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아시아인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재판기구의 설립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재연합의 2012년 창설을 주도하는 등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헌법재판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아시아의 헌법재판기관들은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의 창설 이래 헌

    이승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법의 민주화과제와 '선비정신'의 함양

    사법의 민주화과제와 '선비정신'의 함양

    1. 서론 사법권 독립은 중요하지만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사법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관, 검찰관, 변호사가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국민이 갈망하는 사법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로 하여금 한국전통법사상을 계승한 변법주의적(變法主義的) 손상익하(損上益下)의 원칙, 시이상함적(是利相函的) 권변론(權變論), 사법의 민주화정신 등 '선비정신'을 연구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전통법사상을 통해 본 사법의 민주화정신을 연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법의 민주화과제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하여 검찰 및 대한변협 등 한국 법조계가 '법조계 자정'을 위한 고강도

    류택형 변호사 (대한변협 법조원로회장)
    중재법 개정을 환영하며

    중재법 개정을 환영하며

    1. 중재법 개정의 경과 지난달 19일 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99년 중재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17년만의 쾌거이다. 중재에 입문한지 35년이 된 사람으로서 이를 환영하여 마지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법원의 폭주하는 사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게 되어 사법 불신의 제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 등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 사건

    손경한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방향에 관한 관견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방향에 관한 관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법조윤리시험은 2015년까지 모두 6회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그 중 합격률이 90%에 미치지 못한 해는 2014년(86.78%), 2013년(76.46%), 2011년(73.96%)의 세 차례다.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답을 맞히기가 쉽지 않다.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은 학교에서의 교과과정, 나아가 수업시간에 가르치고 배우고 토의하는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생이든 학생이든 시험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방향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법조윤리교육의 목표를 흩트리지 않아야 옳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방향은 개선되어야 한다. 윤리문제에서는 똑떨어지는 답을

    정인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335조의2(감정인 의무)의 진정한 의미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335조의2(감정인 의무)의 진정한 의미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사소송법에는 감정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신설조항이 있다. 그 신설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동안 부실감정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필자도 그러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는데 시의적절 하게 법안이 입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합의부 사건에서 감정사항을 보면 한 종목 혹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는 감정을 할 수가 없

    조병남 회장 (대한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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