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제15호서식이 위헌인가

-헌법재판소 2017.6.29.선고 2015헌마654결정- 1. 헌법재판소는 2017년 6월 29일에 선고한 2015헌마654사건의 결정에서“4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5. 3. 27. 대통령령 제26163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중 별지 제15호서식 가운데 ‘4 16 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했다.   위‘별지 제15호서식’이란‘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에 따른 배상금 등을 지급받으려면 피해자인 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시행령 제15조에서 그 지급청구서의 서식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의 일부내용이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2017-07-27 오전 10:51:59

국가인권위원회 기본권 개헌안

Ⅰ. 취지와 경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12월 말부터 헌법개정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인권보호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들과 관련되는 헌법규정들에 대한 개헌안을 준비하여 왔다. 개헌의 적시성을 떠나 국회에서 개헌특별위를 가동하고 내년 지방 동시선거에서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 부의를 공약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인권보장의 중심에 있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기본권장전인 헌법의 기본권규정들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책무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과 그동안 인권위 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지적되어 온 개헌안 마련의 필요성에 부응하여 개헌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를 위원장으로 김대환

정재황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7-07-24 오후 2:38:29

인공지능 분석에 근거한 형사재판의 문제점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거라는 예측은 새롭지 않다. 거론되는 직업군 목록에는 항상 법관이나 변호사가 등장한다. 누적된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 특성은 인공지능과 잘 어울린다. 더불어 법률가에 대한 대중의 깊은 불신은 선수교체를 더 빠르게 할 것만 같다. 언제쯤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을 법대(法臺)에서 물러나게 할지는 모르지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법률가의 판단을 보조하는 일은 이미 시작됐다. 즉 컴퓨터 분석을 통해 법적 판단에 도움을 주는 리걸테크(legaltech)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사법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현상을 설명하거나 일어날 상황을 예상하는 형태다. 미국 Northpointe社의 COMPAS는 범죄자의 재범가능성(recidivism)을 예측하는 시스템인데,

유영무 법률사무소 조인 변호사 2017-07-17 오후 2:19:48

법조인과 가상화폐

1. 필자는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물건을 하나 구매하면서 처음 가상화폐를 접하게 되었다. 비트코인으로 구매할까 고민하다가, 신용카드로 비슷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하였다. 당시 필자는 가상화폐의 가치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 그냥 1비트코인이 20만원정도라는 사실만 확인하였다. 올해 법률상담을 하면서 다시 가상화폐를 접하였는데, 상담을 마치고 1비트코인 가격을 확인을 해 보니 300만원 정도였다.2. 이제 법조인에게도 가상화폐는 더 이상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다. 얼마 전 해킹 업체가 비트코인을 요구하기 위해 컴퓨터에 랜섬웨어를 심는다고 해서 필자가 근무하는 사무실도 컴퓨터 보안을 대대적으로 강화하였다. 그날만큼은 전국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 보안과 비트코인에 대해 한 번쯤 이

정재훈 대구 강동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2017-07-10 오후 5:14:52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법조인으로서 법조계 사정에 밝아서 그런지 법조관련 개혁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아울러 이를 전담하는 기구로 ‘변호처(가칭)’까지 신설한다고 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정부가 공공변호를 제공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의 인권 침해나 불법행위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함은 물론 방어권을 실질화하겠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그 목적이나 취지가 옳다고 하여 그 수단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김현성 서울변회 사무총장 변호사 2017-06-29 오전 11:46:25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원리

1. 전 헌법재판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하였다. 그 후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는 절차에 따라 다른 헌법재판관이 대행하고 있으나, 박한철 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이전에 후임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재판관 한명이 궐위(闕位)된 상태는 지금도 그대로이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는(헌법 제111조 제2항) 합의제기관(合議制機關)이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제22조 제1항)고 한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재판관이 8명뿐이어서 그러한 ‘합의제기관구성’ 및 ‘재판부구성’이 안 된 상태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강해룡 서울회 변호사 2017-06-27 오후 3:49:04

해사법원의 설치 취지와 내용

1.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지난 5월 31일 해양의 날에서는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재조 해양(再造 海洋)의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해사법원의 설치는 해상운송뿐만 아니라 수산, 조선, 항만 등의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한결 같은 소망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영춘 의원은 진즉에 그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그 밖에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들도 해사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므로, 그 취지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해사(海事)법원은 바다와 관련한 각종 다양한 사건을 포괄

박문학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017-06-20 오전 10:37:39

사법개혁 큰 틀 짜야

- 프랑스 사법최고회의를 보면서 -  다시 사법개혁논의가 한창이다. 외압 없는 공정한 사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정의를 지키는 보루이다. 공정성을 담보하는 사법독립은 인사시스템 개혁이 관건이다. 그 논의가 헌법의 차원에서부터 큰 틀을 잡는 시각이 필요하다. 헌법은 최고법이고 사법독립은 헌법적 명령이기 때문이다. 때마침 개헌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판검사의 임명,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기구를 헌법에 두고 있는 나라로 프랑스가 있는데 사법최고회의가 그것이다(le Conseil superieur de la magistrature). 이에 대해 비록 2008년 변화된 건 담지 못했으나 기본골격의 이해를 위해 프랑스제도 소개로, 정재황 ‘법관과 검사의 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최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 2017-06-05 오전 11:28:30

도전하는 자가 꿈을 이룬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며-“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100달러 지폐 속 초상화의 주인공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18세기 신대륙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인물,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말이다. 1706년 미국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2학년 학력이 전부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노력하여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초, 미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큰 업적을 남겼고, 사람들은 그를 “최초의 미국인(The First American)”이라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올해는 행정심판 제도 시행 32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 시행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상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2017-06-05 오전 11:21:51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과 제도, 그리고 법조인의 역할

‘알파고 충격’ 후 1년, 법조계에서도 인공지능이 화제다. 아직까지는 AI가 판결을 대신하거나 변호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데, 그 논거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AI에게 맡기는 걸 인간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사회적 합의나 공감을 기초로 한 판결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참에 의문이 생겼다. ‘법과 제도’가 무엇이기에 법률가의 일을 기계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걸까? 새삼스럽지만 법과 제도가 무언지를 생각해보게 됐다. 우선 법과 제도는 문자로 기술돼 있기에 문자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문자가 생기기 전까지 인류의 지혜는 기억, 관습, 풍습 같은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후대에 전수될 수 있었기에 의미 있는 정보로 축적되기 어려웠다. 체득한

정관영 변호사 (법률사무소 데이터로) 2017-05-29 오후 5:34:17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에 대한 기대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유전공학 등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낼 혁신이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선진국들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 법조계도 결코 이러한 과학기술발전의 방관자가 될 수는 없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4차 산업혁명의 화두를 던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초청하여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국제법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법조계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적으로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다. 바로 특허법원의 국제 지식재산권법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2017-05-26 오후 3:06:4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약 146만 건에 달하며, 임대차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전월세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거래만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전월세 거래량은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동산 거래 위축, 자가 주택 소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및 1인 내지 2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이러한 월세 거래 비중의 증가는 과거 전세 위주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주로 문제되던 임대차보증금반환 관련 분쟁 이외에도 임대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비용부담자 문제, 임대차목적물의 원상회복 정도

김의택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발전기획팀장) 2017-05-16 오전 11: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