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의 불법문제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법조인은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종사자를 말한다.   국가의 질서와 관계되는 법률종사 직업이다 보니 법조인이 되는 것도 법률지식과 많은 시간, 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여야 했고, 국가에서는 다른 전문자격사와 다르게 많은 비용을 들여 법조인 양성 교육에 온 힘을 쏟아 왔으며, 법조인이 된 후에는 일반 대중들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고 존경을 받았으며,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인정해 주었다.   또한 법적으로도 일정 권한을 준 만큼 법률로 함부로 처신하지 않도록 여러 행위들을 제한하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법조인 스스로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법조인에 대하여는 사회적 책무와

김희성 법무사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2019-01-03 오전 9:38:03

새 세상에서 '哲人 법조인'의 길 걸으소서

이시윤 변호사 선생은 1926년에 탄생하여 2018년 12월 24일에 92세로 일기를 마치셨다. 일찍이 경기중학교 4학년을 마치고 일본의 명문인 제3고등학교 불문과에 진학한 수재이셨다. 그 뒤 동경제대를 마다하고 일본에서 철학으로 유명한 교토제국대학 철학과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해방을 맞아 귀국하여 엄친의 강권으로 법과에 근접한 서울대 정치학과에 편입하여 졸업하고 제3회 조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법조의 길에 진입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 회장도 역임하였지만, 프로 법조인보다는 아마추어 법조인에 속하며 틈 있으면 철학책을 놓지 않았다. 헌재소장에서 은퇴한 뒤에도

이시윤 변호사 2019-01-03 오전 9:37:23

사법농단과 함께 한 2018년에 대한 소회

사법농단을 떠올리게 하는 내 주위 에피소드  #1 사업을 하는 A씨는 커다란 송사에 휘말렸다. 재판에 패소라도 하는 날에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회사의 평판이 땅에 떨어져 앞으로의 사업 영위에도 커다란 부담을 짊어질 형편이었다. 여러 차례 재판을 맡겨오곤 했던 A씨는 그전에도 넌지시 재판부와 연이 닿지는 않는지,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전관이라 불안한 것은 아닌지 문의한 적이 있는데, 요즘 세상에 무슨 그런 비상식적인 의심을 하느냐며 매몰차게 말을 자르곤 했다. 사법부에 대한 나의 신뢰이자 판·검사 경력없이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왔던 내 변호사 이력에 대한 자위이기도 했다. 이번에도 역시 A씨는 사안이 사안인 만큼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고 했다. 궁색하게

오민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2018-12-27 오후 3:29:40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自治立法)을 지원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91년 첫 번째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운영돼 왔다. 정상적인 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짧은 연원에도 불구하고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부분인 자치권, 특히 자치입법권·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우선, 국가에서 자치입법에 대한 법령우위(法令優位) 원칙에 의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관리·감독 하의 지방행정에서 출발하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로의 경로를 밟아 온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김외숙 법제처장 2018-12-27 오후 3:25:45

국가의 원전 정책은 국민투표에 부의할 사항인가?

최근 대만은 2018년 11월 24일 국민투표를 통해서 ‘2025년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문 폐지에 동의하는가’를 묻는 안건을 놓고 찬반 여부를 물었다. 대만 국민들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이를 가결시키고 대만 정부는 차이잉원 총통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원전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국민당과 민진당은 정책을 달리하였고, 민진당이 승리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을 펼쳤으나 2017년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원자력은 석탄이나 석유를 사용하는 화력 에너지보다 대기오염이 적고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나 방사능유출 등 안전성을 100% 보장할 수 없고, 원전 폐기

조용주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안다) 2018-12-20 오전 9:34:34

법의 눈

우리가 보는 밤하늘의 별들은 과거에 빛난 별들이다. 지구와 1광년 떨어진 별은 1년 전의 모습이다. 별빛이 발산하여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과거다.  마찬가지로 재판정의 사건도 과거의 사건이 오늘의 재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있다. 오늘의 재판정에서 재현되는 사건은 현재에서 과거로 소급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의 사실이 오늘의 사건으로 재현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아무래도 재판의 현실은 후자의 입장에 더욱 기울어지는 듯하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빛을 잘 보기 위해서는 땅이 어두울수록 더욱 좋다. 어두운 지면에서 밤하늘의 별이 더 잘 보인다. 그래서 가능하면 밤중 주변이 어두운 곳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좋다. 야경이 빛나는

박상흠 변호사 (부산회) 2018-12-17 오전 10:54:52

세계 반부패의 날을 맞이하며

지난 12월 9일은 유엔이 기념하는 ‘세계반부패의 날’이었다. 2003년 12월 9일 유엔이 제안한 ‘부패방지협약’에 대해 현재의 유엔회원국 182개국이 가입하고 서명한 날을 기리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도 2003년 12월 10일 이 협약에 가입하고 서명함으로써 위 협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부패방지협약의 전문은 아래와 같이 시작한다. “민주주의 제도와 가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대하여 야기하는 문제와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고, …(중략)… 부패가 더 이상 국내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및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현상으로서 부패를 방지·통제하기 위한 국제협력이 필수적임을 확신

이석범 변호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18-12-13 오전 9:46:49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보전처분과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대한 고찰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 통상 법원은 채무자인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처분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의 ‘보전처분’을,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을 저지하는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 이는 채무자가 회생신청 후 일시적인 혼란을 틈타 책임재산을 일탈시켜 변제재원을 사실상 소멸시키는 행위를 막고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권리행사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형해화되는 것을 막아 궁극적으로는 회생개시결정 등 후속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채무자에게 내려지는 보전처분과 관련해서는 다소 정책적인 예외가 포함되곤 한다. 기업회생도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기업

강인원 사내변호사(한국수출입은행) 2018-12-10 오후 4:22:07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양육비’에 대하여는 제도상으로 보완이 되고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매우 적극적이다. 면접교섭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하여는 관심이 매우 적은 것 같다. 사실혼이나 동거 등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하거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하여 정하게 된다. 양육비와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비 부담조서라는 집행권원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30일 이내에 감치(구금)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면서 면접교섭권을 갖는 비양육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하다. 첫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현재) 2018-12-10 오후 4:20:47

대법원 재판연구보고서 유출 vs 판결문 공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의 무단유출행위를 계기로 대법원 재판연구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보고서에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와 문제된 법리, 관련된 법령과 기존 대법원 판례의 체계는 물론, 외국 입법례와 판례 동향, 심지어는 기존 대법원 판례이론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점, 정책적인 대안 등이 망라되어 분석된다. 법원 내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수십 년 간의 연구를 거듭하다보니 점차 풍부해지고 견고한 자료가 되고 있다. 그 때문에, 유출될 경우 자칫 해당 판결에 대한 불신은 물론 기존 판례의 틀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 대법원에서는 외부유출이 절대 금지되는 기밀자료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 내부에서조차도 연구보고서의 열람과 출력은 전

최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득아) 2018-12-06 오전 9:48:00

세무에 대한 지식과 조세소송은 다르다

지난 11월 1일 김모 의원 등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연일 법조계의 화두이다. 위 개정법률안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제도를 만들어 이에 합격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세소송이 세무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소송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소송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지식, 법령을 해석 · 적용하는 능력 외에도 소송상 공격과 방어, 증인신문, 입증방법의 선택, 증명력 다툼 등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제도를 두어 소송대리에 필요한 고도의 교육과 훈련 및 검증을 거친 자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의

박종흔 변호사 (세무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협 재무이사) 2018-11-29 오전 10:30:40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한 법무사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가. 들어가며 지난 2018년 10월 19일은 2004년 1월 법무사 시험의 3차 관문인 대법원에서의 면접을 통과하여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거쳐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함으로써 법무사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15년째 법무사업을 해 온 필자의 직업적 자긍심이 송두리째 뽑힌 치욕의 날이었다. 2017년 3월에 모 후배법무사가 7년 동안 개인회생사건을 수임하여 개인회생신청서 및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일괄 취급했다는 사유로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2018년 1월에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다르게 2018년 1

김혜주 법무사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장) 2018-11-26 오전 10: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