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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에 관한 제언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에 관한 제언

    지난 8.29. 있은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하창우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법조인의 인력수급 문제를 거론하면서 배출인원을 줄이는데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간곡한 어조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여러 각도의 시각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 하 협회장의 그간 업무수행에 대한 칭찬과 비난의 여론도 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주제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고 싶다. 법조인 배출이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된 현 제도아래서 법조인 배출 인원의 감축은 곧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의 감축이다. 지난번 제47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네 분은 모두 법조인 배출 정원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1번 후보는 '연간 변호사수 1000명 배출',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회 회장)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A 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하였다. 해당 로펌이나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상례화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지만 이 말을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편의주의에 따라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상례화 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에서는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의뢰인 비밀보호권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당연하고도

    안식 변호사(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제도에 대한 단상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제도에 대한 단상

    얼마 전 현장검증 후 덕수궁 법무법인 정진 사무실 변호사시험 5회 출신 연수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중섭 100주년 기념전을 다녀왔다. 그분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여전히 현재 신규변호사 6개월 연수제도가 왜곡되고 파행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맺힌 서러움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변호사연수로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변호사시험을 같이 합격하였는데 누구는 바로 로펌에 취업을 하고 누구는 연수라는 이름으로 6개월을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받는 상황이 말이 되겠는가? 로스쿨제도는 법조인 선발을 고시에서 학교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훌륭한 배경적 이념이 있으나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에서부터의 엄정하고 공정한 선발과 제대로 된 실무가교육이라는 운영내용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

    윤성철 변호사 (서울법조포럼대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계속될 때 그 결과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아마도 후자일 듯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 업무효율을 높인 반면에 많은 일자리를 앗아갔다. 여기에 3D프린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은 한층 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고성능 로봇들에 의해 극단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인구감소를 염려하고 인구증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인간이 소비를 하기 때문인데 고성능 로봇의 등장은 소비는 하지 않고 생산만 하

    최종모(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지방규제 개선의 디딤돌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지방규제 개선의 디딤돌

    유속불식(有粟不食)이란 고사가 있다. 곡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다. 즉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뜻일 게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이어서 더 잘 인식하기 어려운 법령정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령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포함하면 그 종류와 수가 무려 10만 여건에 달하는 현실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식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아가 추출해내어 생활에 이용한다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게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등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다층적이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가 서로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유기적으

    황상철 법제처 차장
    '고도'(Godot)와 개헌 - 부조리의 개헌론

    '고도'(Godot)와 개헌 - 부조리의 개헌론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취임 일성으로 역사적 과제로서 개헌의 긴절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개헌의 필수성과 가능성은 불문가지인 것으로 보는 전제 하에 다양한 주장과 논설, 예측과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부조리 연극'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에서 '고도'가 온 것 같은 분위기다. 누구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작가 사무엘 베케트(S. Beckett)가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고 답한 '고도', 수많은 관객과 평론가들의 문답 속에서 신, 정의, 자유, 빵, 희망… '아무

    이덕연 교수(연세대 로스쿨)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출입국소송

    외국인 200만명 시대의 출입국소송

    1. 유령을 위한 변론 2016년 4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197만2580명이다. 200만명에 육박한다. 150만 명인 대전이나 광주 주민보다 많은 숫자다. 필자는 10년 전인 2006년 개방 직인 국적난민과장에 취임하여 5년 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데, 2006년 당시 체류외국인은 91만명 정도였으니 불과 10년 사이에 체류외국인이 배가 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형사, 가사, 민사 사건도 늘어났지만, 외국인의 체류와 관련된 소송도 급증하였다. 그런데 외국인의 체류, 출입국과 관련한 소송을 하다보면 매번 보이지 않는 벽을 느끼게 된다. 그것은 출국명령 등의 처분으로 해당 외국인이 체류와 재입국에 있어서 받게 되는 불이익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령을 변론하고

    차근규 변호사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 중단해야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추진 중단해야

    금융위원회가 변호사에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변호사 등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5대 과제 중 하나라며 이들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되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부동산 매매, 자금·증권 기타 자산 관리, 예금·적금·증권거래 계좌 관리, 회사·법인 등 설립, 사업체 매매 거래 등을 준비하거나 대리할 때 고객확인의무와 기록보관의무는 물론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까지 부담하게 된다. 고객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보고한

    구본진 변호사 (법무법인 로플렉스 대표)
    입법기술과 언론의 중요성

    입법기술과 언론의 중요성

    -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  2016년 5월 19일 안경과 콘텍트렌즈(이하 '렌즈 등')의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5월 29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국내 사이버몰에서 렌즈 등을 구매하면서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란 어려우므로, 결국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금지하는 것은, 해외 사이버몰에서 렌즈 등을 구매할 때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해주는 업체를 제재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7일에는 한 종합편성방송이 이제 법을 바꿔서 "해외직구를 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기사를 내보냈다. 일반적인 의미로 '해외직구를 하다'라는

    이용재 변호사 (산건 법률사무소)
    구금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구금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은 기본적 인권의 문제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둘러싼 여론이 뜨겁다. 왜 신상공개를 강요하느냐, 왜 진퇴양난의 사지로 몰아넣느냐는 비난과 함께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의 '진짜 속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스스로 답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간단하다. 종래에 비해 극히 이례적인 상황 속에서 탈북 종업원들의 안위를 확인하려는 것이 인신구제청구의 목적이자 이유다. '한류를 동경해' 집단 탈북했다는 경위도, 신속한 탈북과 입국도, 입국 하루만에 이뤄진 통일부의 발표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렇게 입국한 그들은 조사절차가 종료되고 정착지원단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직후부터 지금까지 서신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되고 있다. 특별히 안보에 엄청난 위해를 끼칠만한 사람들이 아닌 어린 여성들이 수개월이 넘도

    오민애 변호사 (법무법인 향법)
    프랑스 발 입증책임의 전환

    프랑스 발 입증책임의 전환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목적은 다양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우발적으로, 원한 때문에, 복수심에서 저지르는 범죄도 있다. 하지만 돈을 보고 저지르는 범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범죄는 돈 버는 사업이 된 지 오래다. 처벌도 그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 돈줄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범죄를 낳고, 범죄가 다시 돈을 버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사람을 쫓아서는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돈이 오가는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 마약 범죄를 예로 들어보자. 코카인 20킬로그램을 뒷골목에서 팔면 120킬로그램 어치 돈이 된다. 가루보다 돈이 여섯 배나 크고 무겁다. 그걸 지고 다닐 수도 없고,

    김희균 교수 (서울시립대 로스쿨)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을 대체한 법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전의 호적법은 호주를 중심으로 호적을 편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호주의 지위는 남자를 우선으로 하여 승계되도록 되어있었다. 남자 중심의 호주제가 양성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되면서 호적법도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하는 법률로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제정된 것이다. 가족관계등록법은 호적법에 남아 있던 양성평등에 반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하였으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예로 들어보면 이런 문제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와 배우자 및 자녀가 기록되는데, 재혼한 여성의 경우에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와 재혼하여

    김상용 교수 (중앙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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