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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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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변호사란

    좋은 변호사란

    이번 주말엔 새로운 곳에서 머리를 잘랐다. 다음 주에 겪게 될 새로운 일들 때문에 무언가 새로움이 필요했고, 전에 다니던 곳은 다신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었다.   전에 다녔던 미용실은 미용사 서너 명에 보조를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었고, 샴푸와 드라이를 해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 때론 퉁명스럽게 대하기도 했지만 제법 손님이 많았고 나 또한 여기가 잘해서 그러겠거니 하고 다녔다. 나를 담당하시던 원장님은 다른 손님을 신경 쓰느라 보조 미용사들에게 지시하느라 한눈을 팔기도 했다. 내 머리를 자르는 십분 남짓한 시간에도 옆의 손님과 대화를 주고받곤 했다. 그래서였는지, 그날따라 컨디션이 별로여서였는지 종종 제멋대로 머리를 잘라놓기도 했다. 내가 까다로운 요구를 한 것도 아닌

    변효섭 변호사 (법무법인 해승)
    국토교통부의 등기보수 할인 홍보의 위법성

    국토교통부의 등기보수 할인 홍보의 위법성

    1. 들어가며 -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국토교통부는 2016년 6월 28일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서울 전 지역 시행을 앞두고 법무법인 한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전자계약시스템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면 등기수수료 30%를 할인해준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가 2015년 4년간 154억원이 소요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면서 야심차게 진행되었지만, 서초구 시범사업의 실적은 6개월간 단 3건에 불과하였다. 게다가 3건 중 1건은 해당 시스템 개발자의 친인척이 이용한 것이고 나머지 2건은 동일인이 이용했다. 그러자 국토교통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엉뚱하게도 특정업체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김태영 법무사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지배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지배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에 필요한 이유 필자는 지난 9월 태국 헌법재판소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여, 태국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대법원 부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감사원장 등 태국의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위한 법의 지배'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여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여기서 필자는 법의 지배가 민주주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는, 법을 통해 민주적 제도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정치적 권리들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과 민주적 질서를 훼손하려는 반민주적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일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들이

    박한철 소장 (헌법재판소)
    대법원과 청년변호사들이 소통한 날

    대법원과 청년변호사들이 소통한 날

    최근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대법원에서 열렸다. 필자는 대법원이 마련한 '청년변호사와 소통 간담회'에 청년변호사 18인 중 한명으로 초청돼 간담회에 참석했다. 대법원 오찬 및 간담회 참여가 단지 개인적인 일은 아닌지라 뜨거운 관심을 보인 선배, 동료 변호사들의 질문, 건의사항을 정리해갔고, 소중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법률신문을 통해 선배, 동료 변호사님들께 그 답변들과 감상을 보고 드린다. 첫째, 필자는 '청년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우선된다면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실무경험 함양과 법조미래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청년변호사들의 청을 건의했다. 총괄심의관님은 '지원에 제한을 두긴 어렵지만 청년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에 많이 참여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둘째,

    문종탁 변호사 (법률사무소 JT (Justice & Truth))
    ‘1.69’

    ‘1.69’

    '1.69'. 2016년 상반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인이 수임한 월평균 본안사건의 숫자이다. 2011년 2.8건이었던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 본안사건 수는 5년이 지난 현재, 2011년 대비 60% 수준인 월 평균 1.69건으로 급감하였다. '1,69'라는 숫자는 한국 변호사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변호사들의 몰락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명의 변호사가 파산·회생 신청을 하였고, 최근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고용변호사의 임금과 퇴직금 3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개인파산에까지 이르고만 사건(법률신문 2016. 9. 23.자 보도 참조)들은 '변호사의 위기'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이다. 변호사의 위기 현상은 저년차 변호

    이상민 변호사(서울회)
    서울행정법원의 실시간 재판안내 시스템에 대한 소회

    서울행정법원의 실시간 재판안내 시스템에 대한 소회

    2015년 12월 시범 실시하다가 2016년 8월부터 전면 실시된 서울행정법원의 실시간 재판안내 모니터시스템. 전국법원 최초라는 언론보도가 있은 이후, 때마침 행정법원에 재판 가는 기회가 있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 밖 게시판에 부착되던 '오늘의 재판안내'라는 종이 게시물 자리에 전자 모니터가 대신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모니터 상에는 기존 종이 게시물에 표시되던 예정된 시간순서대로 해당 사건번호, 원피고 이름이 표시됨은 물론, 진행상태란을 추가하여 '기일변경', '완료', '진행중', '대기' 등 해당 사건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진행상황 표시는 해당 사건의 재판진행 직후에 법정에 있던 법원직원에 의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재판진행 상황이 한눈에

    최광석 변호사(서울회)
    상속재산 분쟁과 유언공증

    상속재산 분쟁과 유언공증

    고령화, 세대 간 소득격차의 심화, 상속재산 규모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은 1천 건을 돌파하여 5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산을 둘러싼 감정 대립과 갈등 관계는 자녀 세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후유증이 심각하다. 최근 대형 법무법인들은 상속자산관리팀을 신설하여 자산가나 가족 기업의 상속·증여 문제를 중심으로 유언장 작성,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증은 상속 분쟁의 매우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다.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가

    김호철 법무실장 (법무부)
    따듯한 후견인

    따듯한 후견인

    1960년대 신상옥 감독과 함께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룬 영화배우 최은희씨가 최근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했다는 인터뷰가 화제다. 한 때 북한의 김정일이 탐을 내 납치까지 한 미모의 여배우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다. "나는 바보처럼 살아온 것 같다. 그래서 내 장례식에 장송곡으로 가수 김도향의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를 불러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인생길의 끝은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사람들은 좋은 평을 내리려하지 않는 것 같다. 짧지 않은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육체를 갖고 온전한 정신으로 삶을 마감할 것인가는 누구나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과제이다.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이각휘 법무사(서울중앙회·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과정과 의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과정과 의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출범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창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아재연합은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협력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과 연대 및 연구지원을 뒷받침할 상시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는 회원기관들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처음에는 서울에 상설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도네시아가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 우리는 아재연합이 4년 전에야

    이승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필요하다

    이른바 폭스바겐 배기가스, 옥시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3M 항균필터 사태는 공통점이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제대로 된 사후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른바 영미법계의 제도라고 외면되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배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

    김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파수꾼

    파수꾼

    아빠가 변했다. 10세 소녀 스카웃에게 아빠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는 정의의 사도였다. 흑인차별이 극렬했던 앨라배마 주 메이콤 군. 그곳에서 핀치는 흑인 노예 톰을 무죄로 이끌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무릅썼다. 메이콤 주민들의 냉소, 인종차별자가 겨눈 총구위협, 그 어느 것도 핀치의 신념을 막지 못했다. 그가 메이콤 법정에서 다투고자 했던 것은 유·무죄가 아닌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편견과 불평등이었다. 핀치는 아빠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어린 딸에게 말했다. "인간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란다." 스카웃이 마을주민들 다수가 아빠를 반대한다고 묻자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의 양심이란다"라고 답한다. 흑인 톰은 백인 여성 뮤리엘을 강간했다는 사실로 재판에

    박상흠 변호사(부산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에 관한 제언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에 관한 제언

    지난 8.29. 있은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하창우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법조인의 인력수급 문제를 거론하면서 배출인원을 줄이는데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간곡한 어조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여러 각도의 시각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 하 협회장의 그간 업무수행에 대한 칭찬과 비난의 여론도 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주제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고 싶다. 법조인 배출이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된 현 제도아래서 법조인 배출 인원의 감축은 곧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의 감축이다. 지난번 제47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네 분은 모두 법조인 배출 정원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1번 후보는 '연간 변호사수 1000명 배출',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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