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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서울행정법원의 실시간 재판안내 시스템에 대한 소회

    서울행정법원의 실시간 재판안내 시스템에 대한 소회

    2015년 12월 시범 실시하다가 2016년 8월부터 전면 실시된 서울행정법원의 실시간 재판안내 모니터시스템. 전국법원 최초라는 언론보도가 있은 이후, 때마침 행정법원에 재판 가는 기회가 있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법정 밖 게시판에 부착되던 '오늘의 재판안내'라는 종이 게시물 자리에 전자 모니터가 대신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모니터 상에는 기존 종이 게시물에 표시되던 예정된 시간순서대로 해당 사건번호, 원피고 이름이 표시됨은 물론, 진행상태란을 추가하여 '기일변경', '완료', '진행중', '대기' 등 해당 사건 진행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진행상황 표시는 해당 사건의 재판진행 직후에 법정에 있던 법원직원에 의해 실시간으로 입력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를 통해 해당 사건의 재판진행 상황이 한눈에

    최광석 변호사(서울회)
    상속재산 분쟁과 유언공증

    상속재산 분쟁과 유언공증

    고령화, 세대 간 소득격차의 심화, 상속재산 규모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작년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은 1천 건을 돌파하여 5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산을 둘러싼 감정 대립과 갈등 관계는 자녀 세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후유증이 심각하다. 최근 대형 법무법인들은 상속자산관리팀을 신설하여 자산가나 가족 기업의 상속·증여 문제를 중심으로 유언장 작성,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등 상속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를 서두르고 있다.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공증은 상속 분쟁의 매우 효과적인 예방 수단이다.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가

    김호철 법무실장 (법무부)
    따듯한 후견인

    따듯한 후견인

    1960년대 신상옥 감독과 함께 한국영화의 전성기를 이룬 영화배우 최은희씨가 최근 용인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기의 일생을 되돌아보며 했다는 인터뷰가 화제다. 한 때 북한의 김정일이 탐을 내 납치까지 한 미모의 여배우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다. "나는 바보처럼 살아온 것 같다. 그래서 내 장례식에 장송곡으로 가수 김도향의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를 불러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인생길의 끝은 사람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것 같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인생의 끝이 아름답지 못하면 사람들은 좋은 평을 내리려하지 않는 것 같다. 짧지 않은 우리 인생길에 어떻게 하면 건강한 육체를 갖고 온전한 정신으로 삶을 마감할 것인가는 누구나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과제이다. 요즈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이각휘 법무사(서울중앙회·서울가정법원 성년후견인)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과정과 의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사무국 유치 과정과 의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출범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 창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아재연합은 아시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아시아인들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한 협력 활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과 연대 및 연구지원을 뒷받침할 상시적인 토대가 필요하다는 회원기관들의 공감대가 커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재연합 사무처장 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할 상설사무국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처음에는 서울에 상설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인도네시아가 유치 경쟁에 뛰어 들었다. 우리는 아재연합이 4년 전에야

    이승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필요하다

    이른바 폭스바겐 배기가스, 옥시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3M 항균필터 사태는 공통점이 있다. 거대 다국적 기업에 의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제대로 된 사후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이른바 영미법계의 제도라고 외면되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만이 아니라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시켜서 배상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

    김현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
    파수꾼

    파수꾼

    아빠가 변했다. 10세 소녀 스카웃에게 아빠 애티커스 핀치 변호사는 정의의 사도였다. 흑인차별이 극렬했던 앨라배마 주 메이콤 군. 그곳에서 핀치는 흑인 노예 톰을 무죄로 이끌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무릅썼다. 메이콤 주민들의 냉소, 인종차별자가 겨눈 총구위협, 그 어느 것도 핀치의 신념을 막지 못했다. 그가 메이콤 법정에서 다투고자 했던 것은 유·무죄가 아닌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편견과 불평등이었다. 핀치는 아빠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어린 딸에게 말했다. "인간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란다." 스카웃이 마을주민들 다수가 아빠를 반대한다고 묻자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면 인간의 양심이란다"라고 답한다. 흑인 톰은 백인 여성 뮤리엘을 강간했다는 사실로 재판에

    박상흠 변호사(부산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에 관한 제언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에 관한 제언

    지난 8.29. 있은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하창우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법조인의 인력수급 문제를 거론하면서 배출인원을 줄이는데 모두 힘을 모으자고 간곡한 어조로 호소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발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여러 각도의 시각차이가 있고 더 나아가 하 협회장의 그간 업무수행에 대한 칭찬과 비난의 여론도 일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주제에 대한 본질을 직시하고 싶다. 법조인 배출이 변호사시험으로 단일화된 현 제도아래서 법조인 배출 인원의 감축은 곧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의 감축이다. 지난번 제47대 변협회장 선거에서 협회장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네 분은 모두 법조인 배출 정원의 감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1번 후보는 '연간 변호사수 1000명 배출',

    장성근 변호사(경기중앙회 회장)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1. 서론 최근 A 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하였다. 해당 로펌이나 변호사의 범죄혐의가 아니라 의뢰인의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목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상례화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지만 이 말을 믿을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편의주의에 따라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상례화 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에서는 "검찰과 법원은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영장을 남용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의뢰인 비밀보호권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당연하고도

    안식 변호사(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제도에 대한 단상

    변호사시험합격자 연수제도에 대한 단상

    얼마 전 현장검증 후 덕수궁 법무법인 정진 사무실 변호사시험 5회 출신 연수변호사 세 분과 함께 이중섭 100주년 기념전을 다녀왔다. 그분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여전히 현재 신규변호사 6개월 연수제도가 왜곡되고 파행운영되고 있고 그들의 마음에 맺힌 서러움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변호사연수로 볼 수 없는 지경이다. 변호사시험을 같이 합격하였는데 누구는 바로 로펌에 취업을 하고 누구는 연수라는 이름으로 6개월을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받는 상황이 말이 되겠는가? 로스쿨제도는 법조인 선발을 고시에서 학교교육으로의 전환이라는 훌륭한 배경적 이념이 있으나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에서부터의 엄정하고 공정한 선발과 제대로 된 실무가교육이라는 운영내용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

    윤성철 변호사 (서울법조포럼대표)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의 세제개편 방향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과학기술의 발달이 계속될 때 그 결과가 유토피아일지 디스토피아일지에 관해서는 논쟁이 있으나 아마도 후자일 듯하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고 업무효율을 높인 반면에 많은 일자리를 앗아갔다. 여기에 3D프린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의 새로운 과학기술은 한층 더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현상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할 인공지능으로 무장된 고성능 로봇들에 의해 극단적으로 심화될 것이다. 인구감소를 염려하고 인구증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인간이 소비를 하기 때문인데 고성능 로봇의 등장은 소비는 하지 않고 생산만 하

    최종모(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지방규제 개선의 디딤돌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지방규제 개선의 디딤돌

    유속불식(有粟不食)이란 고사가 있다. 곡식이 있어도 먹지 못하다. 즉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는 뜻일 게다. 우리가 자주 접하고, 항상 주변에 있는 것이어서 더 잘 인식하기 어려운 법령정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령의 유형은 다양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포함하면 그 종류와 수가 무려 10만 여건에 달하는 현실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법령정보를 식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아가 추출해내어 생활에 이용한다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게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ㆍ부령 등 국가법령 및 자치법규로 구성되어, 다층적이면서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국가법령과 자치법규가 서로 크고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유기적으

    황상철 법제처 차장
    '고도'(Godot)와 개헌 - 부조리의 개헌론

    '고도'(Godot)와 개헌 - 부조리의 개헌론

    헌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다. 취임 일성으로 역사적 과제로서 개헌의 긴절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68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표까지 제시하였다. 정치권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개헌의 필수성과 가능성은 불문가지인 것으로 보는 전제 하에 다양한 주장과 논설, 예측과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부조리 연극'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고도를 기다리며'(En attendant Godot)에서 '고도'가 온 것 같은 분위기다. 누구이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작가 사무엘 베케트(S. Beckett)가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고 답한 '고도', 수많은 관객과 평론가들의 문답 속에서 신, 정의, 자유, 빵, 희망… '아무

    이덕연 교수(연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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