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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국제활동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국제활동

    헌법재판소는 올해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제3차 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자리에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방안을 더 구체화하고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소의 뜻을 모으는 작업에 매진하려고 한다. 이를 통하여 전 세계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아시아 지역의 보편적 인권보장과 미래를 향한 평화를 보장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달성하고 성숙한 헌법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야말로 아시아인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위한 재판기구의 설립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재연합의 2012년 창설을 주도하는 등 이미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헌법재판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아시아의 헌법재판기관들은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의 창설 이래 헌

    이승환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사법의 민주화과제와 '선비정신'의 함양

    사법의 민주화과제와 '선비정신'의 함양

    1. 서론 사법권 독립은 중요하지만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법관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사법의 민주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관, 검찰관, 변호사가 사법정의를 실현하여 국민이 갈망하는 사법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조인들로 하여금 한국전통법사상을 계승한 변법주의적(變法主義的) 손상익하(損上益下)의 원칙, 시이상함적(是利相函的) 권변론(權變論), 사법의 민주화정신 등 '선비정신'을 연구하고 교육을 통하여 사법정의를 실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배양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전통법사상을 통해 본 사법의 민주화정신을 연구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사법의 민주화과제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대법원을 비롯하여 검찰 및 대한변협 등 한국 법조계가 '법조계 자정'을 위한 고강도

    류택형 변호사 (대한변협 법조원로회장)
    중재법 개정을 환영하며

    중재법 개정을 환영하며

    1. 중재법 개정의 경과 지난달 19일 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99년 중재법이 전면 개정된 이래 17년만의 쾌거이다. 중재에 입문한지 35년이 된 사람으로서 이를 환영하여 마지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중재를 활성화함으로써 법원의 폭주하는 사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법원은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사건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게 되어 사법 불신의 제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국제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 등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므로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 사건

    손경한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방향에 관한 관견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방향에 관한 관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조윤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법조윤리시험은 2015년까지 모두 6회에 걸쳐서 시행되었는데, 그 중 합격률이 90%에 미치지 못한 해는 2014년(86.78%), 2013년(76.46%), 2011년(73.96%)의 세 차례다.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답을 맞히기가 쉽지 않다.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은 학교에서의 교과과정, 나아가 수업시간에 가르치고 배우고 토의하는 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선생이든 학생이든 시험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방향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시행하는 법조윤리교육의 목표를 흩트리지 않아야 옳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의 법조윤리시험의 출제 방향은 개선되어야 한다. 윤리문제에서는 똑떨어지는 답을

    정인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335조의2(감정인 의무)의 진정한 의미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335조의2(감정인 의무)의 진정한 의미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사소송법에는 감정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신설조항이 있다. 그 신설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동안 부실감정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필자도 그러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는데 시의적절 하게 법안이 입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합의부 사건에서 감정사항을 보면 한 종목 혹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는 감정을 할 수가 없

    조병남 회장 (대한기술사회)
    현관(現官) 여러분께 드리는 글

    현관(現官)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 기고문은 필자의 요청으로 부득이 익명으로 게재했습니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가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 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은 재조에서 근무하는 법조인이 내놓은 자성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게재를 결정했습니다. 필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한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 법률신문은 필자가 재조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공 인물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 아울러 이 글은 본보의 편집방침과 아무 관련이 없음

    지식재산 허브 국가를 향한 국회 - 민간 협력의 새 모델

    지식재산 허브 국가를 향한 국회 - 민간 협력의 새 모델

    이미 전자,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강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가 그 위상에 걸맞게 지식재산 제도에 있어서도 세계의 중심(허브)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은 소수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희망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희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23일 국회의 정갑윤 부의장, 원혜영 의원, 그리고 KAIST의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이 공동대표가 되어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추진위원회는 곧 64인의 국회의원과 73명의 사법부/행정부/민간 추진위원(그 가운데는 필자도 포함됨)을 영입함으로써 우리나라를 IP 허브로 육성하는데 뜻을 함께 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무원들과 민간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12

    이원복 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소통할 수 있는 교통문화시스템에 대한 斷想

    소통할 수 있는 교통문화시스템에 대한 斷想

    최근 언론을 보면 도로상에서의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교통현장에서 주변 운전자들과의 감정적 대립에 의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과 후회를 낳기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 처벌규정의 강화등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입장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또 다른 일부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제3자들마저 안타깝고 답답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의식과 심리를 걱정하는 전문가의 의견마저 듣게

    윤대해 재판연구부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결한 영혼, 故 서정신 검사장님!

    고결한 영혼, 故 서정신 검사장님!

    오월의 하늘이 시작된 첫날이었다. 약간 색깔을 짙게 한 신록은 벌써 대지를 무성하게 덮었다. 따뜻한 남쪽의 공기를 더 많이 머금은 바람이 간혹 지나갔다. 구기동 북한산자락에서 고 서정신(사진) 검사장님의 49재 막재(마지막날에 치르는 재)가 열렸다. 지난 3월 14일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족이 고인의 뜻을 받들어 부고를 띄우지 않은 탓에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다. 유족에게 연락하여 겨우 막잿날 참석을 허용 받았다. 고인의 환한 영정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분이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처음 뵈었던 것 같은 기억이다. 그 후 명절 때는 물론이고 사무실로도 자주 찾아뵈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젊은 나는 그 분의 인품에 자연스레 빠져

    신평 교수 (경북대 로스쿨)
    법조계의 두 가지 책 이야기

    법조계의 두 가지 책 이야기

    1. 판례법전 언제까지 지속될 까   최근 김재형(金載亨)교수의 '판례 민법전'(判例民法典 박영사 발행)이 나왔다. '판례 소법전 시리즈 1'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다른 중요 법률의 판례를 수록한 법전의 출간을 예고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책을 만지면서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것이 나의 첫 느낌이었다. 잘 생긴 녀석이 알맞게 토실토실한데 그 수명이 걱정 되어서다.  얼마나 오래 살까, 몇 대를 이어 자손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제발 명이 길도록 신령님께 빌까.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라도 할까. 내가 이 책의 탄생을 반기면서도 그 단명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 책의 큰 집인 '판례 소법전'의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원죄가 있기 때

    박우동 변호사(법무법인 제승)
    맞춤형 ‘법제한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다

    맞춤형 ‘법제한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다

    - 법제를 전수받은 나라에서 법제를 전파하는 나라로 - 얼마 전 식목일에 직원들과 함께 무궁화 묘목을 심었다. 묘목을 심을 때는 땅을 깊게 파고, 뿌리를 곧게 펴서 정성껏 심어야 울창하게 성장한 나무를 만날 수 있지, 급한 마음에 뿌리만 대충 흙으로 덮어 놓는다면 그 묘목은 곧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국가의 발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경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근본이 되는 법제(法制)를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최초의 국가' 또는 '짧은 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뤄낸 기적의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의 근간에는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해

    제정부 법제처장
    특가절도 전과 누범관련 처리에 관한 제언

    특가절도 전과 누범관련 처리에 관한 제언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상습절도 사건을 맡게 되었다. 예식장 축의금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은 현재 1, 2심에서 각각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다툰 사건이라 상고이유를 구성하기가 참으로 괴로웠다. 이 사건을 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문득 원심이 누범가중의 사유로 삼은 전과가 눈에 띄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상습절도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3년 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던 자였는데,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라 검사는 형법상 단순절도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고, 당연히 원심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

    강성헌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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