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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법제한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다

    맞춤형 ‘법제한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다

    - 법제를 전수받은 나라에서 법제를 전파하는 나라로 - 얼마 전 식목일에 직원들과 함께 무궁화 묘목을 심었다. 묘목을 심을 때는 땅을 깊게 파고, 뿌리를 곧게 펴서 정성껏 심어야 울창하게 성장한 나무를 만날 수 있지, 급한 마음에 뿌리만 대충 흙으로 덮어 놓는다면 그 묘목은 곧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국가의 발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경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근본이 되는 법제(法制)를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최초의 국가' 또는 '짧은 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뤄낸 기적의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의 근간에는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해

    제정부 법제처장
    특가절도 전과 누범관련 처리에 관한 제언

    특가절도 전과 누범관련 처리에 관한 제언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상습절도 사건을 맡게 되었다. 예식장 축의금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은 현재 1, 2심에서 각각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다툰 사건이라 상고이유를 구성하기가 참으로 괴로웠다. 이 사건을 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문득 원심이 누범가중의 사유로 삼은 전과가 눈에 띄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상습절도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3년 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던 자였는데,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라 검사는 형법상 단순절도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고, 당연히 원심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

    강성헌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세계 46위를 기록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세계 9위, 경제규모 세계 15위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바, 국가의 청렴도지수는 선진국순위와 일치한다고 한다. 위대한 사회는 국가를 저울질하는 기준이 되며 그 국민의 질을 문제로 삼는다. 국회는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지연시켜 오다가 2015년 4월에 통과시키면서 법안에 적용대상자로 명시되었던 '국회의원(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이다)과 정당'을 제외시켜 법망에서 빠져나가게 한 후, 적용대상자가 아닌 '학교법인 및 그 임직원, 언론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시키

    최돈호 법무사(서울남부회)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회피 연아 사건! 2010년 김연아 선수의 귀국 후 장관환영 패러디 영상에 관하여 이 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 요구에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으로, 이미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다. 2016년 3월 10일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2012다105482)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익명 표현의 자유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어느 것도 보장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원심인 고법판결에서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손해배상

    손형섭(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법학박사)
    신종 금융피라미드 영업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신종 금융피라미드 영업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20세기 초반 고안되어 유통비용을 절감해 판매가격을 인하해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다단계 판매형식은 우리나라에도 1970년 후반 화장품이나 도서 등의 판매를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이후부터 외형상 다단계 판매형식을 갖추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1991년 방문판매법, 2000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제정해 피라미드식 불법 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합법적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불법피라미드판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진화된 인터넷, 모바일 기술과 ICT기술까지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피라미드가 확산되

    문상일 교수(인천대 법학과)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법조의 역할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법조의 역할

    알파고의 열풍이 대단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알파고 이야기를 하고 한일 국가대표 축구 시합처럼 열중한 사람들도 많다. 뭔가에 열중하는 것은 좋지만 인공지능을 과장해서 설명하거나 포비아적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아마 고급 정보의 공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알파고는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고 하면 마치 사람 머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만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공학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사람의 학습능력을 알고리즘화한 것에 불과한데, 일반인이 일반 용어로 이해하다 보니 의인화 시키는 경향이 발생한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나는 당분간 이 세상에 법률가들을 위한 자리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분간 이 세상에 법률가들을 위한 자리가 아직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다양한 인공지능(AI)이 많은 보드게임을 물리쳤다. tic-tac-toe(일종의 오목게임)가 1952년에 정복된 최초의 게임이었다. 1994년에 체커스(12개의 말을 쓰는 서양장기)가 그 뒤를 이었으며, 1997년에는 개리 카스파로프가 체스에서 패배했다. 바둑은 인공지능의 성장하는 무용(武勇)에 맞선 보드게임 류의 인간 지능의 최후의 요새로 여겨졌다. 바둑게임에서 AI가 인간을 이기는 것은 수십 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1. 상태공간의 복잡성(possible end configurations)   체스의 상태공간이 10^50임에 비하여 바둑의 상태공간은 10^170 정도인데, 이것이 체스에 잘 들어맞은

    오욱환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보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보고

    오는 4.13.에 시행될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해를 넘기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할 선거구의 획정직업이 국회 내에서 여야 지도부 사이에 밀고 당기며 지루하게 진행되다가 다행히 지난 2일 마무리되었다. 이 획정작업은 헌재가 2014년 10월30일 공직선거법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별표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데(2012헌마190 등 결정) 따른 작업이다. 평등의 원칙이 선거에 반영될 때에 양적 평등(one man one vote)인 1인1표제와 질적 평등(one vote one value)인 투표가치의 균등 반영으로 나타난다. 제19대 선거 당시에는 지역구 사이의 인구편차 상한이 50%이었는데, 이 편차가 너무 커서 투표가치의 평등을 깨뜨린다는 것이 위 헌재의 결정이

    김교창 변호사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사는 길

    변호사로 사는 길

    변호사가 크게 증가했으나 변호사의 활동은 여전히 기존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변호사업계가 어렵다는 근심이 가득하다.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인지대 부담 때문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인지대를 대폭 감액해야 한다. 민사 소장에는 소가에 따라 인지를 붙이게 되어 있고, 예컨대 소가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소가에 0.004를 곱하고 5만5000원을 더한 인지를 붙여야 한다. 소가가 9억 원이면 인지대가 365만원에 달한다. 반면 미국 뉴욕주와 워싱턴주의 민사소송 인지대는 소가에 상관없이 20만원 내지 5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미국은 인지대가 낮으므로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법률문화의 발전과 국민의 권리 실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들었다. 소가가 커진다고 논점이 더 많은 것

    김현 변호사(변협 변호사연수원장)
    북한 핵,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북한 핵,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지난 1월6일 북한은 풍계리에서 제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강행하였고, 그들은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하나 전문가들은 수소폭탄실험의 전단계인 증폭핵분열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어 2월 7일에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사태를 북한의 체제결속용이라 평가절하 하는 측도 없지 않지만, 적어도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그동안 공들여 왔던 중국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통제의 심각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일련의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면서 국제법 위반, 우리군의 철통방위, 한?중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한?미공조 등 쏟아져 나오는 익숙한 단어들이 왠지 지금까지 느끼던 것과 달

    서영득 변호사 (법무법인 충무)
    여행계약에 관한 개정민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개정민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국민소득의 증대에 따라 여가를 즐기는 방법의 하나로 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대중화·보편화되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여행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단체해외여행에서 계약취소의 거부, 여행일정이나 숙박지의 임의변경, 추가요금(팁 등)의 부당청구 등 불만 내지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의하여 어느 정도 규율되지만, 이른바 기획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의 보호 내지 분쟁해결의 기준제시에 부족함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행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신설한 개정민법이 지난 2월 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민법은 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개시 전의 해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지, 대금의 지급시기,

    지원림 교수 (고려대 로스쿨)
    현재 법조계에 대한 단상

    현재 법조계에 대한 단상

    올해 병신년(丙申年)은 음양오행과 십이간지에 따르면 붉은 원숭이라고 한다. 음양오행에서 붉은색은 큰 성공이나 생명 등 기운이 번창하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에서는 악을 막아주는 색이라고도 믿는다. 또 원숭이는 꾀가 많고 재능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고 하니, 올해 병신년은 재주로 크게 흥하는 해가 될 것이다. 그처럼 우리 변호사업계도 정말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 현 법조계의 화두가 사법시험의 존폐에 집중되고 심지어 이를 둘러싸고 이념논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16년을 맞이하는 나에게 과연 이 문제가 법조동료들을 양편으로 갈라놓을 만큼 의미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든다. 우리 법조계에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도입된 지도 이제 8년이 되었다. 돌이켜 보건데 미시적으로는 장기간의 청춘을

    윤성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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