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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수용제 도입 시급하다

    보호수용제 도입 시급하다

    연쇄살인범, 아동성폭력범과 상습성폭력범 등 반인륜적 범죄로 형기를 마친 자들을 재범방지와 재사회화 교육 등의 목적으로 최장 7년간 별도시설에서 수용하는'보호수용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작년 9월 법안이 입법예고 되었을 때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의 부활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다수의 국민은 반인륜적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하면서 법안에 대하여 찬성하였다.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호수용제가 형벌을 마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 채 계속 수용하는 것으로 형벌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 또한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은 재판을 통하여 형벌을 결정할 때 평가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학장)
    <사법시험존치론의 품격>에 대한 공개 편지

    <사법시험존치론의 품격>에 대한 공개 편지

    존경하는 윤진수 교수님께 교수님이 법률신문에 기고하신 <사법시험 존치론의 품격>을 읽고, 사법존치론자 중의 한 명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돈스쿨, 음서제, 금수저라는 자극적인 말들은 건설적인 대안을 위해 불필요한 말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번 EBS 교육대토론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고시낭인"이라는 말은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셨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논문에 썼던 말입니다. "희망고문" "희망의 덫"은 로스쿨협의회의 "사시폐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라는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어른답지 못하고, 선생답지 못한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아무런 출처없이 <고시낭인> 폐해를 지적하면서 "명문대에 입학하여 주변

    이호선 교수 (국민대 법대·사법연수원 21기)
    사법시험 존치론의 품격

    사법시험 존치론의 품격

    2009년에 변호사시험법이 만들어지면서, 2017년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변호사는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만 선발하기로 정해졌는데, 최근 새삼 사법시험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던 중 법무부가 지난주에 전격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하여, 로스쿨 재학생들이 집단으로 자퇴하겠다고 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닫게 되었 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필자는 사법시험 존치론이 논의의 기본적인 품격과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커다란 의문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존치론자들은 로스쿨 졸업자나 재학생 또는 로스쿨 재직 교수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윤진수 교수 (서울대 로스쿨·사법연수원 9기)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결정 문제 많다

    법무부의 사시폐지 4년 유예 결정 문제 많다

    법무부는 지난 12월 3일, 2021년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보하고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에 관한 3가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들의 자퇴서 제출, 교수들의 출제위원 거부, 시민단체들의 반박 성명 등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다음 날 전날 발표는 법무부의 최종적인 결정이 아니고 관계기관 등과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번복하며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연구, 검토 없이 너무나 무책임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시기, 절차, 방식, 내용 등에서 너무나 문제가 많다. 첫째, 법무부의 입장 발표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4조는 사법시험 1차는 2016년 초, 2·3차 시험은 2017년이 마지

    민경한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이사)
    한·중FTA와 농어촌상생기금

    한·중FTA와 농어촌상생기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도 10여건에 이르렀고, 미국과 EU 등에 이어 이제는 중국과의 FT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2004년 칠레와 FTA를 처음 체결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2012년 미국과 체결할 당시에는 매우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인지 과거와 같은 격렬한 반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항상 문제다. 과거 한미FTA 체결 당시에도 농민들의 반대가 가장 격렬했던 것은 관세장벽이 사라지면서 우리 공산품의 수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

    장영수 교수 (고려대 로스쿨)
    테러방지법, 논란 끝내고 결실 맺어야

    테러방지법, 논란 끝내고 결실 맺어야

    13일의 금요일 밤 프랑스 파리는 참혹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총격으로 130여명(부상자 350여명)이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그 중에는 5살 난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온몸으로 총알을 막으며 숨진 눈물의 이야기도 전한다. 미국과 유럽 연합군이 IS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테러로 인한 희생자 수는 15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하였다고 호주경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가 17일 밝혔다. 이번 테러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나 민간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 목표물(소프트 타겟)을 노렸고, SNS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다국적의 가담자를 활용해 그들로 하여금 테러를 자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서영득 변호사 (법무법인 충무)
    집합건물법 증축 요건 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계약법에 제척기간 도입 필요

    집합건물법 증축 요건 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계약법에 제척기간 도입 필요

    1. 집합건물의 증축 요건 개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어 2014. 6. 25.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리모델링'에 수직증축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단지 전체를 수직증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게 되고, 동을 수직증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주택법의 규정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수직증축을

    이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5년 법정 풍경

    2015년 법정 풍경

    1. 법정에서 수퍼갑은 누구인가 종전에 법정에서 갑과 을의 관계는 재판장과 변호사관계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항상 긴장합니다. 재판장이 한마디 하면 이론상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일단 숨을 고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살 길은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정을 박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영원한 을입니다. 그런데 세태가 바뀌어 재판장보다 높은 당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사자는 진정제일주의자입니다. 사건마다 상대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수시로 준비서면 형태로 상대변호사를 비하하는 문서를 한보따리씩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호증번호도 매기지 않은 서류한보따리를 풀어 하나씩 호증번호를 매깁니다. 자상함이 묻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변호사는 죽을 맛입니다. 당사자는

    강창웅 변호사(경기중앙회)
    폭스바겐 사태와 소비자집단소송

    폭스바겐 사태와 소비자집단소송

    1. 폭스바겐 사태의 현황 폭스바겐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가동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폭스바겐 측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한 디젤차 1100만대에 대하여 리콜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문제가 된 디젤차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중순에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10월말 기준 1000여명의 소비자가 (사기로 인한)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고, 또한 미국에 집단소송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소송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판매대리점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서희석 교수 (부산대 로스쿨, 한국소비자법학회장)
    피라미드형 심급제도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다

    피라미드형 심급제도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다

    '삼심제' 재판제도의 근거로서 심심치 않게 '삼세판'이 거론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판은 삼세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삼세판은 장기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스포츠 경기 또는 우연한 결과로 승부를 가르는 놀이에 적합하다. 한 순간 실수할 수 있고 한번은 운이 없을 수도 있으니, 상호간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보장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세 판을 치른다 하여 시간과 비용이 대폭 추가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재판은 다르다. 한 날 한 순간에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수차례 서면공방을 거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증거조사 및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법관과 소송관계인이 공개된 법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인 후에야 판결을 선고한다. 2014년 기준 민사 1

    유병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작은 변화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작은 변화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올해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간담회에서 한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입법예고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들었다. 게임업계에서는 매일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법예고된 법령을 찾아 새로운 규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유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나 기기가 포함되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게임물을 상용화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유통 중인 게임물의 등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법예고 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입법에 관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각 부처는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정부 법제처장
    국정교과서, 그 슬픈 퇴행

    국정교과서, 그 슬픈 퇴행

    현행법상 교과서 규정은 이렇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은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검정, 인정교과서로 나누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정교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교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며, 국정·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 검인정으로 할 것인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는 초등학교 교과서만 일부를 국정으로 하고 있을 뿐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는 검정 또는 인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서강대 로스쿨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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