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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광장 리스트

    어떤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고

    어떤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고

    최근 김모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지법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석방결정에 대해 동료법관들과 대화를 하였는데 이에 납득하는 법관은 한명도 없었다”는 글을 올렸다.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은 사이버사공작의 책임자인 김모 전 장관, 임모 정책실장, 조모 사무총장 등 3명의 석방결정을 지목한 것이다. 또 그는 대법원장이 최근 “요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있다”고 발언한데 대하여 “법조인들조차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특정한 고위법관이 반복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법관의 권한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실무를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대로 바꾸어놓고 있다.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행위이냐. 그러면서도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하여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최세영 변호사(전주회)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의 사면권

    1.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繼續性 )과 헌법을 준수할 책무를 지며,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선서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의무가 이미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임에도 헌법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대통령의 막중한 지위를 감안하여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서 이를 강

    최돈호 법무사(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법의 문리해석, 그리고 논리해석

    1. 서론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는 문언에서 ‘그’자(字) 하나를 빼고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의미가 다르게 된다.  민법 제847조(親生否認의 訴) 제1항은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언은 헌법재판소가 구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1997. 3. 27.결정 95헌가14)을 함에 따라 개정된 문언이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이므로 자의 나이가 몇 세까지라는 제한은 없고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17년째 속태우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17년째 속태우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한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었다. 시험 발표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합격자 발표 직전에는 합격자 수와 커트라인에 대한 법무부 내부자들로부터 들었다는 다양한 ‘설’이 등장하곤 했다.    시험을 잘 봤든 그렇지 않든 시험 결과는 초미의 관심사이고, 그래서 시험 결과는 가급적 신속하게 발표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각종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험 결과 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계속 단축되어 왔다. 소송 또한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승패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게 갈리는 사건이 아니라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의 영역이다. 그래서 재판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당사자나 대리인이나 불안한 마음에 질 때

    석근배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미인도 진위 논란’ 글에 대한 유감

    ‘미인도 진위 논란’ 글에 대한 유감

    지난 11월 20일자 ‘법조광장’란에 정재훈 변호사는 “‘미인도’진위 논란”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엄연히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거론하며 사실을 현저히 왜곡했다. 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를 대리하는 변호인으로서 본인은 정 변호사의 경솔함을 지적하고 ‘미인도’사건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미인도’ 사건은 1991년 4월, 국립현대미술관(이하 ‘국현’)에서‘미인도’라는 그림을 전시하고 복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게 된 천경자 화백이 그 그림을 가져오게 해 직접 확인하고 위작이라 천명한 사건을 말한다. 국현은 검증 절차 없이 위작을 소장하게 된 점을 사과하였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현의 태도는 돌변했다.   

    배금자 변호사 (해인법률사무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향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통한 장애인 고용률 향상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은 약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정도를 차지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전체 장애 인구 중 약 90%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사고나 질병에 의해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에 대하여 비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보다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은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등의 편견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 고용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상시 50명 이상의 근

    정은경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미인도’ 진위 논란

    ‘미인도’ 진위 논란

    최근까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던 고(故) 천경자 화백의 속칭 ‘미인도’와 관련하여 국립현대미술관의 전(前) 학예실장을 지내셨던 분에 대한 형사판결이 얼마 전 선고되었다. 의뢰인은 20~30여 가지 근거를 들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미인도’의 진위 논란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 두고, 천경자 화백이 한국 현대 미술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자는 취지의 글을 두 언론사에 기고하였는데, 검찰의 기소내용인 즉, 그 글의 내용 중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근거 중 일부(각 3개의 근거)가 허위사실이고, 그 결과 위 글로 인해 천경자 화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하였던 사건

    정재훈 변호사 (서울회)
    청탁금지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대한 소고

    청탁금지법 해석의 기본원칙에 대한 소고

    1. 서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문화를 법으로 규율하려고 하는 이 법 자체의 특성상, 조문들에 내재한 불명확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입법되었다. 청탁금지법이 다른 어느 법률보다도 해석을 통한 보완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관부처인 국가권익위원회는 금지의 규범적 의미, 그 예외의 정확한 범위 그리고 사회상규라는 불확정 개념의 명확한 해석 등에 관한 다수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을 하는 형식으로 청탁금지법의 규범 공백을 보완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국가권익위원회의 해석은 다른 어떤 법에서보다 비중 있는 해석준칙으로 이해되

    최승재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장)
    전문직업인이 보유하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직업인이 보유하는 의뢰인의 비밀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직업인(professional)은 보호해야 할 비밀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만일 전문직업인들이 이와 같은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더 이상 존재의의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수사기관이 협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성직자가 자신이 들은 고해성사 내용을 밝히거나, 기자가 자신의 비밀 취재원이 누구인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제대로 된 성직자나 기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들은 전문직업인들이 보유하는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와 같은 비밀에 관한 증언이나 강제적인 수사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며, 그 과정에 변호사와 주고받은 내용은 비

    김제완 교수 (고려대 로스쿨)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원 제목: ‘HerStory’)’는 우연히 읽게 된 책이다. 필자는 최근 미국에서 전미변 호 사 협 회(American Bar Association)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였다. 일주일 정도에 걸쳐 열린 행사였는데, 주 중에는 강 의만 듣다가, 토요일에 법률 서비스와 관련된 단체들이 모여있는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싶어 해당 장소로 갔다.    그 곳에서 미국변호사들이 쓴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간을 발견하고 잠시 둘러 보고 있었다. 미국 법 중에서도 특정 분야를 설명해 놓은 책이 있는 가 하면, 소송 기술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된 책도 있었다.   이같이 전시되어 있는 책 종류는 다양하였는데 노란색 표지의 자그마한 책이 눈에 들어 왔다.

    김 한가희 변호사 (법무법인 솔론, 미네소타 로스쿨 LLM과정)
    소년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소년폭력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부산 중학생 폭력사건’을 계기로 소년폭력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출구전략을 규범적 관점에서 소년법 개정을 통한 무관용주의적 엄벌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견해도 있으며, 소년사건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교육형주의에 입각한 정책도 나오고 있다. 외국의 경우도 미국의 경우에는 무관용주의적 관점에서 엄벌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 강한 반면, 북유럽의 경우에는 교육형주의적 입장에서 회복적 사법의 형태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의 양상이 과거에 비해 매우 우려스러울 만큼 과격화되고 흉포화돼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2017년 13세 청소년은 정서적, 육체적 상태가 1953년 형법이 제정될 당시의 13세 청소년과 비교할 수

    승재현 연구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헌법재판소장의 궐위와 재판관의 궐위

    - 9인의 재판부와 8인의 재판관 - 1. 서론헌법재판소의 소장인 박한철 헌법재판관이 2017년 1월 31일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1인과 소장이 모두 궐위된 상태로 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헌법재판소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闕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헌재법 제12조 제4항)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의 또 하나의 기관인 재판관 전원(全員은 9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헌재법 제22조)의 구성원이다. 그런데 재판관이 궐위되는 경우는 그 권한을

    강해룡 변호사 (서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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