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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335조의2(감정인 의무)의 진정한 의미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신설된 335조의2(감정인 의무)의 진정한 의미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사소송법에는 감정인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신설조항이 있다. 그 신설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35조의2(감정인의 의무) ①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에 속하더라도 다른 감정인과 함께 감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 취소 또는 추가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인은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동안 부실감정으로 인한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필자도 그러한 사례를 여러 번 보았는데 시의적절 하게 법안이 입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합의부 사건에서 감정사항을 보면 한 종목 혹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는 감정을 할 수가 없

    조병남 회장 (대한기술사회)
    현관(現官) 여러분께 드리는 글

    현관(現官) 여러분께 드리는 글

      이 기고문은 필자의 요청으로 부득이 익명으로 게재했습니다.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변호사가 검사장이나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 문제가 또 다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은 재조에서 근무하는 법조인이 내놓은 자성의  목소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 게재를 결정했습니다. 필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한 점에 대해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 법률신문은 필자가 재조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가공 인물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 아울러 이 글은 본보의 편집방침과 아무 관련이 없음

    지식재산 허브 국가를 향한 국회 - 민간 협력의 새 모델

    지식재산 허브 국가를 향한 국회 - 민간 협력의 새 모델

    이미 전자, 자동차 등 첨단 산업의 강국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가 그 위상에 걸맞게 지식재산 제도에 있어서도 세계의 중심(허브)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면 하는 희망은 소수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희망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희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한 희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9월 23일 국회의 정갑윤 부의장, 원혜영 의원, 그리고 KAIST의 이광형 미래전략대학원장이 공동대표가 되어 "세계 특허(IP) 허브 국가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 추진위원회는 곧 64인의 국회의원과 73명의 사법부/행정부/민간 추진위원(그 가운데는 필자도 포함됨)을 영입함으로써 우리나라를 IP 허브로 육성하는데 뜻을 함께 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무원들과 민간인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12

    이원복 교수 (이화여대 로스쿨)
    소통할 수 있는 교통문화시스템에 대한 斷想

    소통할 수 있는 교통문화시스템에 대한 斷想

    최근 언론을 보면 도로상에서의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교통현장에서 주변 운전자들과의 감정적 대립에 의한 사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결과 개인에게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과 후회를 낳기도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 처벌규정의 강화등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상황이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입장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또 다른 일부 운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제3자들마저 안타깝고 답답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의식과 심리를 걱정하는 전문가의 의견마저 듣게

    윤대해 재판연구부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고결한 영혼, 故 서정신 검사장님!

    고결한 영혼, 故 서정신 검사장님!

    오월의 하늘이 시작된 첫날이었다. 약간 색깔을 짙게 한 신록은 벌써 대지를 무성하게 덮었다. 따뜻한 남쪽의 공기를 더 많이 머금은 바람이 간혹 지나갔다. 구기동 북한산자락에서 고 서정신(사진) 검사장님의 49재 막재(마지막날에 치르는 재)가 열렸다. 지난 3월 14일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족이 고인의 뜻을 받들어 부고를 띄우지 않은 탓에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다. 유족에게 연락하여 겨우 막잿날 참석을 허용 받았다. 고인의 환한 영정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분이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사법연수생 신분으로 처음 뵈었던 것 같은 기억이다. 그 후 명절 때는 물론이고 사무실로도 자주 찾아뵈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젊은 나는 그 분의 인품에 자연스레 빠져

    신평 교수 (경북대 로스쿨)
    법조계의 두 가지 책 이야기

    법조계의 두 가지 책 이야기

    1. 판례법전 언제까지 지속될 까   최근 김재형(金載亨)교수의 '판례 민법전'(判例民法典 박영사 발행)이 나왔다. '판례 소법전 시리즈 1' 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온 것을 보면 앞으로 다른 중요 법률의 판례를 수록한 법전의 출간을 예고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책을 만지면서 '언제까지 지속될까' 그것이 나의 첫 느낌이었다. 잘 생긴 녀석이 알맞게 토실토실한데 그 수명이 걱정 되어서다.  얼마나 오래 살까, 몇 대를 이어 자손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제발 명이 길도록 신령님께 빌까.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라도 할까. 내가 이 책의 탄생을 반기면서도 그 단명을 걱정하는 이유는 이 책의 큰 집인 '판례 소법전'의 편집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원죄가 있기 때

    박우동 변호사(법무법인 제승)
    맞춤형 ‘법제한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다

    맞춤형 ‘법제한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다

    - 법제를 전수받은 나라에서 법제를 전파하는 나라로 - 얼마 전 식목일에 직원들과 함께 무궁화 묘목을 심었다. 묘목을 심을 때는 땅을 깊게 파고, 뿌리를 곧게 펴서 정성껏 심어야 울창하게 성장한 나무를 만날 수 있지, 급한 마음에 뿌리만 대충 흙으로 덮어 놓는다면 그 묘목은 곧 생명력을 잃게 될 것이다. 국가의 발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경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근본이 되는 법제(法制)를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최초의 국가' 또는 '짧은 기간 내에 경제성장을 이뤄낸 기적의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의 근간에는 다양한 정책을 뒷받침해

    제정부 법제처장
    특가절도 전과 누범관련 처리에 관한 제언

    특가절도 전과 누범관련 처리에 관한 제언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던 중 상습절도 사건을 맡게 되었다. 예식장 축의금 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은 현재 1, 2심에서 각각 3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했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다툰 사건이라 상고이유를 구성하기가 참으로 괴로웠다. 이 사건을 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문득 원심이 누범가중의 사유로 삼은 전과가 눈에 띄었다. 피고인은 2011년경 상습절도로 특가법 적용을 받아 3년 형을 선고받고 출소했던 자였는데,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온 이후라 검사는 형법상 단순절도의 상습범으로 기소하였고, 당연히 원심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

    강성헌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측정하는 국가청렴도지수에서 1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세계 46위를 기록했다. 2013년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세계 9위, 경제규모 세계 15위였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바, 국가의 청렴도지수는 선진국순위와 일치한다고 한다. 위대한 사회는 국가를 저울질하는 기준이 되며 그 국민의 질을 문제로 삼는다. 국회는 2013년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의결을 지연시켜 오다가 2015년 4월에 통과시키면서 법안에 적용대상자로 명시되었던 '국회의원(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공무원이다)과 정당'을 제외시켜 법망에서 빠져나가게 한 후, 적용대상자가 아닌 '학교법인 및 그 임직원, 언론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시키

    최돈호 법무사(서울남부회)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은 어디 있나?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회피 연아 사건! 2010년 김연아 선수의 귀국 후 장관환영 패러디 영상에 관하여 이 영상을 인터넷 포털에 올린 사람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 요구에 검토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으로, 이미 많은 사람에게 잘 알려진 사건이다. 2016년 3월 10일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2012다105482)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익명 표현의 자유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했지만, 어느 것도 보장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다. 원심인 고법판결에서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손해배상

    손형섭(경성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법학박사)
    신종 금융피라미드 영업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신종 금융피라미드 영업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20세기 초반 고안되어 유통비용을 절감해 판매가격을 인하해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다단계 판매형식은 우리나라에도 1970년 후반 화장품이나 도서 등의 판매를 중심으로 도입되면서 다양한 상품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유통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 이후부터 외형상 다단계 판매형식을 갖추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자, 1991년 방문판매법, 2000년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제정해 피라미드식 불법 수신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합법적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불법피라미드판매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진화된 인터넷, 모바일 기술과 ICT기술까지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금융피라미드가 확산되

    문상일 교수(인천대 법학과)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법조의 역할

    인공지능시대의 도래와 법조의 역할

    알파고의 열풍이 대단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알파고 이야기를 하고 한일 국가대표 축구 시합처럼 열중한 사람들도 많다. 뭔가에 열중하는 것은 좋지만 인공지능을 과장해서 설명하거나 포비아적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아마 고급 정보의 공유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알파고는 딥러닝(Deep Learning)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라고 하면 마치 사람 머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지적 능력의 일부만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공학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이란 단어는 사람의 학습능력을 알고리즘화한 것에 불과한데, 일반인이 일반 용어로 이해하다 보니 의인화 시키는 경향이 발생한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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