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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와 농어촌상생기금

    한·중FTA와 농어촌상생기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도 10여건에 이르렀고, 미국과 EU 등에 이어 이제는 중국과의 FTA가 국회의 비준동의를 기다리고 있다. 2004년 칠레와 FTA를 처음 체결할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2012년 미국과 체결할 당시에는 매우 강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FTA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탓인지 과거와 같은 격렬한 반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항상 문제다. 과거 한미FTA 체결 당시에도 농민들의 반대가 가장 격렬했던 것은 관세장벽이 사라지면서 우리 공산품의 수출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은 농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중국과

    장영수 교수 (고려대 로스쿨)
    테러방지법, 논란 끝내고 결실 맺어야

    테러방지법, 논란 끝내고 결실 맺어야

    13일의 금요일 밤 프랑스 파리는 참혹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 총격으로 130여명(부상자 350여명)이 무고한 생명을 잃었다. 그 중에는 5살 난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온몸으로 총알을 막으며 숨진 눈물의 이야기도 전한다. 미국과 유럽 연합군이 IS소탕작전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지만 테러로 인한 희생자 수는 15년 전에 비해 10배나 증가하였다고 호주경제평화연구소의 보고서가 17일 밝혔다. 이번 테러는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나 민간인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연성 목표물(소프트 타겟)을 노렸고, SNS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 거주하는 다국적의 가담자를 활용해 그들로 하여금 테러를 자행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서영득 변호사 (법무법인 충무)
    집합건물법 증축 요건 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계약법에 제척기간 도입 필요

    집합건물법 증축 요건 개정 및 건설기술 진흥법, 국가계약법에 제척기간 도입 필요

    1. 집합건물의 증축 요건 개정 2013. 12. 24. 법률 제12115호로 개정되어 2014. 6. 25.부터 시행된 주택법 제2조 제15호에 '리모델링'에 수직증축이 포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4항에 의하여 주택단지 전체를 수직증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게 되고, 동을 수직증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주택법의 규정은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이 아닌 집합건물의 경우 수직증축을

    이범상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5년 법정 풍경

    2015년 법정 풍경

    1. 법정에서 수퍼갑은 누구인가 종전에 법정에서 갑과 을의 관계는 재판장과 변호사관계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항상 긴장합니다. 재판장이 한마디 하면 이론상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일단 숨을 고릅니다. 법정에서 변호사의 살 길은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정을 박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영원한 을입니다. 그런데 세태가 바뀌어 재판장보다 높은 당사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사자는 진정제일주의자입니다. 사건마다 상대변호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수시로 준비서면 형태로 상대변호사를 비하하는 문서를 한보따리씩 제출합니다. 재판장은 호증번호도 매기지 않은 서류한보따리를 풀어 하나씩 호증번호를 매깁니다. 자상함이 묻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변호사는 죽을 맛입니다. 당사자는

    강창웅 변호사(경기중앙회)
    폭스바겐 사태와 소비자집단소송

    폭스바겐 사태와 소비자집단소송

    1. 폭스바겐 사태의 현황 폭스바겐 사태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가동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폭스바겐 측이 전 세계적으로 판매한 디젤차 1100만대에 대하여 리콜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우리나라 정부도 관련 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문제가 된 디젤차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중순에는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10월말 기준 1000여명의 소비자가 (사기로 인한)매매계약의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이고, 또한 미국에 집단소송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국내소송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판매대리점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서희석 교수 (부산대 로스쿨, 한국소비자법학회장)
    피라미드형 심급제도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다

    피라미드형 심급제도 정상화 방안에 찬성한다

    '삼심제' 재판제도의 근거로서 심심치 않게 '삼세판'이 거론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판은 삼세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삼세판은 장기간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스포츠 경기 또는 우연한 결과로 승부를 가르는 놀이에 적합하다. 한 순간 실수할 수 있고 한번은 운이 없을 수도 있으니, 상호간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 차례 보장해 주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세 판을 치른다 하여 시간과 비용이 대폭 추가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재판은 다르다. 한 날 한 순간에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수차례 서면공방을 거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증거조사 및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등 법관과 소송관계인이 공개된 법정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벌인 후에야 판결을 선고한다. 2014년 기준 민사 1

    유병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작은 변화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국민주권 구현을 위한 작은 변화 -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도입

    올해 판교 테크노밸리 현장간담회에서 한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입법예고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들었다. 게임업계에서는 매일 각 부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법예고된 법령을 찾아 새로운 규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유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나 기기가 포함되면 등급분류를 받을 수 없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서 개발한 게임물을 상용화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미 유통 중인 게임물의 등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법예고 제도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정책의 근간이 되는 입법에 관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고 반영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각 부처는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40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한다.

    제정부 법제처장
    국정교과서, 그 슬픈 퇴행

    국정교과서, 그 슬픈 퇴행

    현행법상 교과서 규정은 이렇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은 교과용 도서를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국정,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검정, 인정교과서로 나누고 있다.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국정교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국정교과서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교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며, 국정·검정 교과서가 없거나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교과서를 쓰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 검인정으로 할 것인가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고시'는 초등학교 교과서만 일부를 국정으로 하고 있을 뿐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는 검정 또는 인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0월 12일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장진영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서강대 로스쿨 겸임교수)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문제 있다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문제 있다

    2015년 8월 18일 시행된 다음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하면 6개월 후인 2016년 2월 18일부터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되고 다만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 별도 춤을 추는 공간(홀, 스테이지)이 아닌 테이블 주위의 '객석'에서만 춤을 출 수 있게 되었다 ; 별표 17 제6호 '타'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시행 2015.8.18.] 제6호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안재석 변호사 (서울회)
    특허소송 관할집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특허소송 관할집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너무나도 유명한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패권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디자인출원 세계 3위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 발표기준으로 144국 중 6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기준 60개국 중 41위에 머무르는 등 IP5국(지식재산 5대강국)에 걸맞지 않게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최근 대법원 등 각계에서는 '세계적인 특허소송 허브국가'라는 비전하에 특허소송체계의 선진화, 국제재판소 설립에

    김원준 교수(전남대 로스쿨)
    해사(海事)법원제도 도입 시급하다

    해사(海事)법원제도 도입 시급하다

    1. 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물동량은 6.5배 늘어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박건조는 세계1위이고 지배선박의 숫자는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수반하여 해상법을 포함한 해사법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요증가에 동반하여 우리나라 자체에서 해사법 법률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채 이를 외국에 의존하는 경향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해상변호사 숫자는 30명에서 60명으로 2배 증가한 것에 그친 것으로도 이는 확인된다. 산업의 발달을 법률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산업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경쟁하는 국가인 싱가포르, 홍콩, 중국은 모두 해상사건관련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은 전담해사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김인현(고려대 로스쿨교수)
    죽음에 이르는 법조인

    죽음에 이르는 법조인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저술하여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고독의 문제를 해부하였다. 그가 말하는 죽음은 죽음 그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유한자의 절망을 뜻하는 것이었다. 키에르케고르에게 죽음이란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선견자가 되지 못해 주체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다. 진리를 찾지 못한 이들은 절망의 감옥에 투옥되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된다고 본 것이다. 그가 말한 절망에는 '절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땅의 양식(예컨대 지상의 금전과 권력)을 얻지 못하는데 따른 불안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의 철학에 따라 오늘 한국의 법조계의 현실을 임상적으로 고찰해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

    박상흠 변호사(부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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