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罪囚)
항간에, 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후보자 간의 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벌금형을 받아 현업에 복귀하고, 돈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을 받아 그대로 형을 살고 있으니, 불공평한 판결이라는 시각입니다. 돈을 주거나, 받은 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형벌에 해당하는 지는 법관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동일 사건에 연루된 두 피고를 두고는 서로에게 법률적 판단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가 적절한 지 모르겠으나 성직자가 똑같은 교리를 두고 서로 다른 잣대로 상반되게 적용, 해석하여 신앙 생활을 하는 신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신도도 있을 것입니다. 교사가 학생을 체벌할 때도 그렇습니다. 똑같이 위반한 사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