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棄却)

기각(棄却)은 버리고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수리한 소송을 심리한 결과 그 이유가 없는 것이나, 절차가 틀린 것, 기간을 경과한 것 등을 도로 물리치는 일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풀이한 것인데도 법률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운 느낌을 줍니다. 법률 용어는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이며 명확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자니 비전문가인 사람이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이 여간 조심스럽지가 않습니다. 이 글만이 아니라 다른 어휘의 표현에도 잘못이 있을 것인데, 그 때마다 서무식(恕無識)의 너그러움으로 해량이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오늘 나온 기(棄)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버리다 또는 잃다'의 뜻으로 널리 쓰이는 이 글자는 죽은 어린이(子의 거꾸로된 모습)와 이를 담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2-22 오전 11:52:51

특허(特許)

특허(特許)는 특별히 허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허가라는 것은 독점할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즈음은 출판계 전반에도 지적 소유권 바람이 세찹니다. 간단한 문장 하나, 컷 하나라 하더라도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허법의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많은 작가의 작품들이 무단 사용되고도 당연시되었던 것에 비하면, 당연한 일이요, 만시지탄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을 만드는 처지에서 보면 지나친 규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허(特許)의 특(特)은 '뛰어나다, 특별하다'는 뜻 입니다. 특기(特技), 특사(特赦), 특전(特典) 등이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한자는 소 우(牛)와 관청 시(寺)가 합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시(寺)는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2-19 오전 11:28:26

선고(宣告)

선고(宣告)는 선언하여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법률 용어로 사용될 때는 재판의 판결 결과를 당사자나 피고인에게 알리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선고(宣告)는 재판 관련자에게 더없이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 때문에 이를 작성하여 전하는 입장에 있는 법률가들은 밤을 세우며 고뇌하는 것을 수없이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서울 중앙지법 조정위원으로 참여해 오면서 말입니다. 오·탈자는 물론 문장부호 하나에까지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문장의 내용이 엉뚱한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와 "사과, 나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콤마 하나의 위력이 실감나는 예라 하겠습니다. 콤마 하나가 그러하니, 아무리 수재의 집단이 모인 법관들이라 하더라도 법령문장의 주어와 술어,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2-15 오전 10:27:56

사기(詐欺)

사기(詐欺)는 나쁜 꾀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꾀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에 좋은 꾀로 벗어나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 꾀를 한자로는 모(謀)라고 표기합니다. 나무에 달린 달콤한 과일을 맛보는 것이 모(某)인데, 그 달콤함을 얻으려 말로 논의해 얻은 결과가 모(謀)입니다. 그러므로 꾀란 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려 해도 말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말 이전에 머리 회전도 있어야 하지만 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속임 수가 있습니다. 이 속임수는 세태와 함께 진화하는 듯합니다. 세상이 복잡할수록 속임수도 다양해지는가 합니다. 요즘 들어 통신 기기를 통한 속임수가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주의할 일입니다. 순간적으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2-08 오전 10:26:23

교사(敎唆)

교사(敎唆)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나쁜 일이거나 비정상적인 일을 꾸밀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남에게 나쁜 짓을 시킴에는 이해 관계가 결부됩니다. 주로 돈으로 매수하여 유혹하고, 이를 비밀로 할 것을 결탁합니다. 자신을 숨기고 제 3의 인물에게 자기 대신 청부를 시키는 경우입니다. 얼마 전에도 큰 기업체의 소유주가 많은 돈을 주고 폭력배를 시켜 후임 임원을 폭행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기가 할 것이로되, 돈이라는 미끼로 그야말로 교사(敎唆)를 한 것입니다. 교사(敎唆)의 교(敎)는 여기에서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이 교(敎)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 "~로 하여금~하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2-05 오후 2:37:24

유예(猶豫)

유예(猶豫)는 시일을 미루거나 늦춘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의 훈에 유(猶)는 망설인다, 예(豫)는 머뭇거린다가 있습니다. 이 글자의 훈대로 해석하면 유예(猶豫)는 망설이며 머뭇거린다는 의미가 되어, 어떤 사안을 단정짓지 아니하고, 그 판단을 뒤로 미루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판단을 못해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조심스러움인가 합니다. 유예(猶豫)의 유(猶)와 예(豫)는 짐승의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猶)는 원숭이와 비슷한 동물로 다리가 짧으며 나무와 바위를 잘탄다고 합니다. 예(豫)는 여(與)와도 같은 글자로 사용되는데 조심성이 많고 여우처럼 의심이 많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노자(老子)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유(猶)는 길을 가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간에 항상 사방에서 적이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2-02 오후 3:59:29

관습(慣習)

관습(慣習)은 특정 사회에서 예부터 지켜 내려 오는 생활상의 습관이나 풍속을 말합니다. 이 습관이나 풍습을 잘 정리한 것이 소위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은 관습에 근거를 두고 사회 통념으로서 성립하는 법, 입법 기관의 법 제정이 없어도 법의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습(慣習)에 쓰인 관(慣)은 버릇이라는 뜻이고 습(習)은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글자대로는 버릇이 익숙해 버린 것이 관습(慣習)입니다. 글자를 분석해 보면 관(慣)은 마음 심()과 돈 꿰미 관(貫)이 합한 것입니다. 이 관(貫)은 꿰다 통하다라는 뜻의 관(貫)이 변한 글자인데 "마음이 꿰어지다" "마음이 통하다"의 뜻이 익숙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지면서 버릇으로 굳어졌습니다. 습(習)은 깃 우(羽)에 흰 백(白)

김경수(중앙대 명예교수) 2011-11-24 오전 10:35:20

법치(法治)

법치(法治)는 정부의 수반이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 정해진 법률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회가 복잡한 고로 법 이외에 다스릴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정해진 것은 극히 근자의 일이므로 그 이전에는 덕이 높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덕이 높고 공정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행위의 주체가 사람이 되면, 법을 집행함에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便法)이라는 말이 나오고, 대가성이 있느니, 없느니라는 논란이 계속되는가 합니다. 사람이 한 것이라고 하여 인위(人爲)라는 좋은 말이 생기더니 어느 틈엔가 인위(人僞)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이 때의 위(僞)가 거짓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자연적이 아닌 인공적인 것은 아무리 신묘하더라도 사람이 만든

김경수(중앙대 명예교수) 2011-11-21 오후 12:51:43

인권(人權)

인권(人權)은 사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 할 생명, 자유, 평등 등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의 권리가 인권입니다. 문제는 사람이되 어떤 사람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성년도 있고 미성년도 있으며, 건전한 상식을 지닌 모범적인 민주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향의 사람을 한 가지 잣대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이태 전에 미국에서 목격한 일입니다. 고속도로 변에 과속으로 달리던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길가 숲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쫓아 오던 경찰이 그 운전자를 잡으러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체포 과정이 너무나 무자비했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이 애워싸고 사정없이 발길질과 몽둥이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수갑을 채우고 압송하였습니

김경수(중앙대 명예교수) 2011-11-17 오전 8:49:09

형량(刑量)

형량(刑量)은 형벌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복역해야 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그 댓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형량의 결과를 두고 재판의 공정성을 들먹이는 사람을 간혹 봅니다. 유전이어서 무죄라는 억지를 부리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같은 죄목이고 범행의 성격이 비슷하면 형벌이 똑같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흉기로 상대를 찔렀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과연 공평한 것일까요 흉기로 찌르게 된 동기나 당시의 상황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 순간적인 실수로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도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1-10 오전 9:53:51

채무(債務)

채무(債務)는 빚을 갚는 의무를 말합니다. 빚은 없어야 하지만, 사람살이에 없기가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은 대부분 은행이나, 사적인 친분으로 지인들에게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합니다. 그러다가 정해진 기한에 이를 갚지 못하여 낭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요즈음은 카드라는 것이 있어 더 심한 듯합니다. 우선 사용하고 갚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막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합니다. 외상을 갚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채무(債務)의 채(債)는 빚 또는 빌다의 뜻입니다. 채(債)는 사람 인(人)에 요구할 책(責)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남(人)에게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책(責)자를 자세히 보면 가시를 뜻하는 자()의 모습에 돈을 뜻하는 패(貝)가 합한 글자입니다. 빚을 가시로 찌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1-07 오전 10:49:28

이혼(離婚)

혼인 관계를 끊고, 남녀가 이별하는 것이 이혼(離婚)입니다. 이혼은 서로 합의하거나 재판을 청구해 법률적인 판단을 얻어야 유효합니다. 이혼은 그 이유가 복잡하고, 남들로서는 관심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의 고통은 천지가 무너지는 아픔일 것입니다. 몇 해 전에 들은 통계이긴 하지만 어느 지방의 공단이 있는 지역의 일주일 간 이혼 청구 건수가 100건이 된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혼 사유는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오늘날과는 그 숫자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적었던 것은 왜인지 궁금합니다. 결혼이 사회적 계약이고, 이 계약은 파기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는 물질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계약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고려 충렬왕 때, 원 나라가 약소국인 고려에 처녀 140명을 바치라는 명령

김경수 중앙대 명예교수 2011-11-03 오전 8: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