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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마당, 수필, 기타

    독자마당, 수필, 기타 리스트

    [인하우스 다이어리] 김수정 SK스토아(주) 변호사… ‘어린왕자’를 생각하며

    김수정 SK스토아(주) 변호사… ‘어린왕자’를 생각하며

    “인재를 심듯 나무를 심고, 나무를 키워 인재를 키운다” 며 그룹 선대 회장님이 인재양성 의지로 직접 나무를 심었다는 뜻깊은 곳에서 SK그룹 연수가 시작되었다. 그룹 관련 문제를 내리 맞추며 상으로 받은 인등산 자작나무 샤프 두자루를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다시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 들었다. 로펌에서의 전투적인 변호사 생활을 뒤로 하고 그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쌓은 전문성을 기업 내에서 한껏 뽐내겠다는 나름의 포부를 안고 사내변호사 생활을 택했고 어느덧 2년이 넘어섰다. 정유사에서의 법무팀 근무경험, 변호사가 된 이후의 로펌 근무경력, 그리고 다시 기업에서의 법무파트 총괄로서의 근무경험은 변호사로서 각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한계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

    업무 결과 즉시 나타나지 않아도 사명감 가져야
    [인하우스 다이어리] 최준영 변호사… 변호사, 그 ‘역할’에 대하여

    최준영 변호사… 변호사, 그 ‘역할’에 대하여

      필자는 2010년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3년여전 기업의 인하우스 변호사로 자리하였다.    법무법인 재직시절 필자 나름으로는 그간 송무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슈 해결 경험이 있었다고 자신했고, 성실히 연구하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논리적 결론을 잘 도출해서 제공하는 것이 곧 기업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돌아 보면, 그것은 어린 변호사의 단견(短見)이었다고 생각한다. 기업 내에서 법무를 담당하는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의 자문의견서는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 스스로의 자기만족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당시의 성실한 리서치와 논리적 흐름이 꽤(?) 보기 좋았을 수는 있지만 주로 법적 평가와 이론

    상대방과 협상 시 필요한 논리·키워드 고민
    [인하우스 다이어리] 최신영 변호사… 비즈니스와 리걸 사이

    최신영 변호사… 비즈니스와 리걸 사이

    1. 계약의 A to Z,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게 함께 만들어 20시간 비행 끝, 깊고 푸른 물 캐러비안해, 바하마에 도착했다. 고객사 세일즈팀의 애뉴얼 컨퍼런스가 바하마에 있고, 타겟으로 했던 중국 세일즈 담당자가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사실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다만 글로벌에서 수천 명의 세일즈팀과 법무팀 전체가 참가하는 큰 행사였기에 어떤 식으로든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수천명이 모인 스탠딩 디너 자리에서도 어떻게 일을 만들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런데, 대만 매니저와 신규 비지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 멀리 끝 테이블에서 “베트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계약 기회’ 만들어내
    비즈니스 구조 파악… 주도적 리걸업무 짜릿
    [인하우스 다이어리] 정상훈 에이전트 엑스 대표… ‘Due Diligence’의 중요성

    정상훈 에이전트 엑스 대표… ‘Due Diligence’의 중요성

      증권사 근무 시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전체의 우선 벌목권이 있어, 펀드 조성을 해달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관련 자료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찍은 사진들, 대사와 악수하는 사진 그리고 벌목권을 부여한다는 대사관 작성 문서에 모 법무법인이 공증을 해준 서류였습니다. 이렇게 큰 권리를 종이 한 장으로 부여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자, 처음에는 본인을 믿지 못하냐며 얼마든지 확인하라던 분이 직접 대사관에 전화를 하고, 대사관과 공증을 했다는 법무법인에 내용을 확인하러 직접 간다고 하니 "서류를 공증한 사람이 조카인 미국변호사인데 영어도 못하는 한국변호사가 어떻게 그 진위를 아냐"며 화를 버럭 내고는 회장님께 진정서를 내겠다고 협박하며 돌아갔습니다. 물론 관련서류도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해

    서류 검토·확인 절차 반드시 거쳐…
    ‘사실관계 확인’은 법조인의 필수 덕목
    [인하우스 다이어리] 류정화 변호사… 나는 오늘도 출근한다

    류정화 변호사… 나는 오늘도 출근한다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로 계속 사내 변호사로만 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내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조금씩이라도 다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신입 변호사 시절에는 직장 선배나 상사가 지시하는 일들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기는 한 것인지, 그냥 남들처럼 최대한 적게 일하고 월급만 꼬박꼬박 받으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내가 한 판단과 결정으로 회사가 변화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법무 조직을 만들고 법무 프로세스를 셋업했던 경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업 대표나 상사가 지시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회사 운영의 거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사

    류정화 변호사 (서울회)
    [인하우스 다이어리] 이성재 포스코인터내셔널 변호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성재 포스코인터내셔널 변호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1. 입사한 지 5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남미(南美)의 B국 소재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담보물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곧바로 회의가 소집되었고 현지 로펌과 컨퍼런스 콜(전화회의)을 진행하였지만, 현지 로펌도 상대 기업 소재지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즉시 사실관계를 장악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담당자인 나는 현지 출장을 제안하였다. 꼬박 이틀의 비행을 통해 상대 기업 소재지에 도착하였다. 실제 확인한 사실관계는 사전 회의 보고사항과는 차이가 있었다. 새로 확인된 사실관계를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다. 비록 귀국편 비행으로 몸은 힘들었으나 마음만은 출국편에 비해 한결 가벼웠다.

    직접 찾은 사실·증거 판결문에 그대로 나올 때 찌릿
    다양한 관계 속 최선의 결과 만들 때 뿌듯함 느껴
    [영화 속의 법조인] ‘세상을 바꾼 변호인’ ‘나는 반대한다’ 두 편을 보고

    ‘세상을 바꾼 변호인’ ‘나는 반대한다’ 두 편을 보고

      법조인을 소재로 올해 상반기 연달아 개봉된 두 편의 영화는 한 고령의 여인을 조명한다. 그녀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미국 연방 대법관. 이제 90의 나이에 가까운 그녀는 시위와 운동이 태동하고 꽃을 피우던 1960~70년대 미국에서 여권 신장을 이끈 인물이다. 여기까지 들으면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연상되겠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영화에 등장하는 긴즈버그는 왜소하고 과묵하며, 덤벙대고 수줍음이 많다. 격랑의 시대의 선구자에 대한 이미지와 영화에 등장하는 긴즈버그의 모습 사이에는 얼마간의 괴리가 있다. 이 두 편의 영화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이 없고, 목소리를 드높이는 웅변이 없다. 대신 자그마한 체구의 법조인 한 명과 그녀의 조용한 일상이

    고심하며 선택한 하나의 단어가 세상을 바꿔
    [학술대회 참관기] 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세계적 입법전문가들 한 자리에… 소통과 교류의 場으로 지난 9월 18일 서울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의 공동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2012년 러시아에서 열린 제10차 국제입법학회 총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총회와 국제학술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기로 한 이래, 약 2년여 간의 조직기간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제입법학회(IAL)는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질 좋은 법률을 만들려는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입법관련 학회와 다양한 입법전문가들이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이다. 윔 보우만(Wim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서울-오사카 변회 제21차 교류회의 참관기

    서울-오사카 변회 제21차 교류회의 참관기

    "출산과 육아는 일본 법조계서도 민감한 문제로" 지난 7월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회')가 주최하는 서울회와 오사카 변호사회(이하 '오사카회')간의 제21차 교류회의가 있었다. 양 협회가 1993년 10월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양측이 번갈아 주최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의는. 14명의 일본변호사 및 서울회 집행부와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이 참석,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서울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의 일원인 필자가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보고 들은 양 협회 간 교류회의의 의미와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 보고자 한다. 오후 1시쯤 변호사회관 5층에서 유정표 사무총장님의 개회사로 행사는 시작되었고, 이어서

    허중혁 변호사(TV조선)
    [참관기] 삿포로 성년후견 Legal Support 총회 다녀와서

    삿포로 성년후견 Legal Support 총회 다녀와서

    한국지원본부 '따뜻한 후견' 운동으로 일본에 감동 1. 성년후견 업무의 한·일 법무사 교류협약 일본 성년후견 활성화를 주도해온 중요 조직 중 하나가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LS)'이다. 이 단체의 역할과 활동모습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일은, 성년후견제도 시행 첫돌을 맞은 한국사회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무사협회 소속, 이하 '후견본부')는 금년 5월에 교수 및 법무사 1명씩을 미국 워싱턴에 파견했다. 제3회 성년후견 세계대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2006년) 제12조에 기초한 성년후견 최근 동향을 배워오기 위해서였다. 후견본부는 법 시행 직전인 작년 6월 30일 리걸서포트 마츠이(松井秀樹) 이사

    엄덕수 법무사(법학박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참관기] '제2차 UN 인권이사회 UPR 심의'를 다녀와서

    '제2차 UN 인권이사회 UPR 심의'를 다녀와서

    UN으로부터 인권분야 국정감사…'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기도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UN본부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UN 인권이사회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다녀왔다. 정부대표단 규모가 11개 부처 30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였다. 첫 UPR이 2008년 5월에 있었으니 4년 6개월만이다. 제1차 때 외교통상부에서 주무부처를 맡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법무부 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부 내 인권옹호의 중심이 되는 부처인데다 제1차 UPR의 이행 상황을 총괄하고, 국가보고서도 법무부가 작성한 점이 고려되었다. 193개 UN 회원국이 함께 모여 한

    방기태 검사(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제2회 세계성년후견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제2회 세계성년후견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장애협약 가입국, 성년후견제 운영 등에 협약 준수" 공감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제2회 세계성년후견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호주 신상후견 및 재산후견 위원회(AGAC)가 국제 후견네트워크(IGN)와 협조해 주최하고, 빅토리아주 공공후견인청(OPA)이 후원하였다. 총 14개국에서 400 여명이 참가해서, 이틀간의 학술대회와 17일 workshop을 가졌다. 2010년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성년후견학술대회의 성과는 단연 요코하마 선언에 있다. 이번 대회는 "성년후견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주제로 하였다.  첫 날 개회식에 이어 오전 및 오후에 각각 5개의 소주제세션에서 각 세션별 4명의 발표자가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하이라이트는 오후의 종합세

    제철웅 교수(한양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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