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독자마당, 수필, 기타

    독자마당, 수필, 기타 리스트

    [학술대회 참관기] 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학술대회 참관기] 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 국제학술회의

    세계적 입법전문가들 한 자리에… 소통과 교류의 場으로 지난 9월 18일 서울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국제입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Legislation)의 공동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2012년 러시아에서 열린 제10차 국제입법학회 총회에서 아시아 최초로 총회와 국제학술회의를 한국에서 유치하기로 한 이래, 약 2년여 간의 조직기간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국제입법학회(IAL)는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질 좋은 법률을 만들려는 전 세계 입법전문가들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단체로서, 유럽,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입법관련 학회와 다양한 입법전문가들이 소속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학술단체이다. 윔 보우만(Wim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서울-오사카 변회 제21차 교류회의 참관기

    서울-오사카 변회 제21차 교류회의 참관기

    "출산과 육아는 일본 법조계서도 민감한 문제로" 지난 7월2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회')가 주최하는 서울회와 오사카 변호사회(이하 '오사카회')간의 제21차 교류회의가 있었다. 양 협회가 1993년 10월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양측이 번갈아 주최하고 있는데, 이번 교류회의는. 14명의 일본변호사 및 서울회 집행부와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소속변호사들이 참석, 친목을 다지는 동시에 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서울회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의 일원인 필자가 이날 행사에 참여하여 보고 들은 양 협회 간 교류회의의 의미와 내용을 간추려 소개해 보고자 한다. 오후 1시쯤 변호사회관 5층에서 유정표 사무총장님의 개회사로 행사는 시작되었고, 이어서

    허중혁 변호사(TV조선)
    [참관기] 삿포로 성년후견 Legal Support 총회 다녀와서

    [참관기] 삿포로 성년후견 Legal Support 총회 다녀와서

    한국지원본부 '따뜻한 후견' 운동으로 일본에 감동 1. 성년후견 업무의 한·일 법무사 교류협약 일본 성년후견 활성화를 주도해온 중요 조직 중 하나가 '공익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트(LS)'이다. 이 단체의 역할과 활동모습을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일은, 성년후견제도 시행 첫돌을 맞은 한국사회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법무사협회 소속, 이하 '후견본부')는 금년 5월에 교수 및 법무사 1명씩을 미국 워싱턴에 파견했다. 제3회 성년후견 세계대회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2006년) 제12조에 기초한 성년후견 최근 동향을 배워오기 위해서였다. 후견본부는 법 시행 직전인 작년 6월 30일 리걸서포트 마츠이(松井秀樹) 이사

    엄덕수 법무사(법학박사,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부이사장)
    [참관기] '제2차 UN 인권이사회 UPR 심의'를 다녀와서

    [참관기] '제2차 UN 인권이사회 UPR 심의'를 다녀와서

    UN으로부터 인권분야 국정감사…'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기도 1. 들어가며 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 UN본부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에 대한 제2차 UN 인권이사회 UPR(Universal Periodic Review,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를 다녀왔다. 정부대표단 규모가 11개 부처 30명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였다. 첫 UPR이 2008년 5월에 있었으니 4년 6개월만이다. 제1차 때 외교통상부에서 주무부처를 맡았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되고 법무부 차관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부 내 인권옹호의 중심이 되는 부처인데다 제1차 UPR의 이행 상황을 총괄하고, 국가보고서도 법무부가 작성한 점이 고려되었다. 193개 UN 회원국이 함께 모여 한

    방기태 검사(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제2회 세계성년후견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제2회 세계성년후견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장애협약 가입국, 성년후견제 운영 등에 협약 준수" 공감 지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제2회 세계성년후견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호주 신상후견 및 재산후견 위원회(AGAC)가 국제 후견네트워크(IGN)와 협조해 주최하고, 빅토리아주 공공후견인청(OPA)이 후원하였다. 총 14개국에서 400 여명이 참가해서, 이틀간의 학술대회와 17일 workshop을 가졌다. 2010년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성년후견학술대회의 성과는 단연 요코하마 선언에 있다. 이번 대회는 "성년후견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주제로 하였다.  첫 날 개회식에 이어 오전 및 오후에 각각 5개의 소주제세션에서 각 세션별 4명의 발표자가 다양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하이라이트는 오후의 종합세

    제철웅 교수(한양대 로스쿨)
    [체험기] "법학실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무분야 지식과 소통 능력"

    [체험기] "법학실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무분야 지식과 소통 능력"

    1. 첫 출발에 즈음하여 작년 6월 말부터 인연을 맺게 된 종합편성채널 방송국에서 일한 지도 어느 덧 1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이다.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느 것 하나 명확히 정해진 바 없었던 로스쿨 3년의 지나간 세월들이 오버랩되기 시작한다. 예상과 전혀 다른 양상을 겪어야 했던 로스쿨에서의 3년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준비했던 것 같다. 그 기간 동안 힘들 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었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심인숙 교수님이 내게 메일로 주신 말씀이었다. "주변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꿈을 향해 무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 말씀을 잊지 않았던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3년의 기간을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허중혁(TV조선 전략기획실)
    로스쿨 3년을 마치며

    로스쿨 3년을 마치며

    합격자 명단 확인 순간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긴장감이… 1. 序 -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얼마 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고 나니, 안도감과 더불어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배출된 법조인으로서, 앞으로 몇 배는 더 노력해야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부족한 제 3년간의 로스쿨 재학 당시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지 고민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산대사께서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눈덮인 들판을 밟아 갈때에도 모름지기 그 발걸음을 어지럽게 하지 말라. 오늘

    김석순(중앙대 로스쿨 졸업)
    법치주의 구현과 법률문화 창달

    법치주의 구현과 법률문화 창달

    故 이택규 법률신문 회장 3周忌 맞아 다시 생각한다 우수 경칩 다 지나고 다음은 춘분인 계절이 되었으니 2009년 3월 12일 故 李宅珪 회장께서 타계하신지도 벌서 3년이 지났다. 옛날 같으면 삼년상(三年喪) 끝나고 거상(居喪)을 벗는 그러한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으므로 세월의 무상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故 李宅珪 회장은 검사로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변호사로서는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재조 재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원로법조인이셨고 1970년부터 3년6개월 동안은 초대 관세청장으로 봉직하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기반을 구축하셨다. 그리고 1985년에는 법률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해 법률신문이 법조정론지로서 굳건히 서는 토대를 마련해 오늘의 자랑스러운 법률신문이 되게 하였으니 그 공적은 법률신문과

    강해룡 변호사(본지 편집인)
    신입변호사 연수를 마치고

    신입변호사 연수를 마치고

    "리서치 방법 강의 인상적…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가슴에 새겨" 2012년 1월 25일부터 28일까지 태평양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25,26일엔 본관 건물에서 여러 변호사님으로부터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25일에는 법인의 전반적인 소개와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26일에는 어떻게 리서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리서치 방법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의뢰인과 이메일을 주고받을 때의 유의점 등의 교육이 이어졌다. 인상적이었던 강의 중 한 가지로는 리서치 방법론을 꼽을 수 있다. 강의는 쟁점파악, 관련자료 검토, 잠정도출결론 검증, 문서화 작업 등으로 이어지

    정나윤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 참가후기

    국민참여재판 그림자 배심 참가후기

    -  간단하고 사소해 보이는 재판… 형식·절차는 철저했었다 "사건만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인생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1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변호사와 방송작가 등 스무 명 남짓한 그림자 배심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던 성낙송 형사수석부장판사님의 마지막 당부는 생활리듬을 완전히 거스르는 새벽 여정 탓에 잠시 멍청하게 졸고 있던 저를 화들짝 일깨웠습니다. "엥? 판사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냉철한 시선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건만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피고인의 인생과 범죄 동기의 이면, 드러나지 않은 속내와 피고인의 감정 등등에 관심을 갖는 건 드라마 쓸 때나 필요한 거 아닌가요? 배심원이 피고인의 인생에 관심을 갖다보면 동정심에 눈이 멀 수도 있지 않을까

    곽영임(방송작가)
    "암기만으로 절대 준비된 법조인 될 수 없어"

    "암기만으로 절대 준비된 법조인 될 수 없어"

    - 가인법정변론대회 참가… 이것을 배웠다 1. 참가를 결심하며 - 해도 될까,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처음 동기로부터 같은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하자고 제의를 받았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은 '아무 것도 모르는 내가 참가해도 될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법학 초심자, 그것도 1학년인 자신이, 법학 지식으로 무장한 자신감 넘치는 많은 분들과 경쟁할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진 것이 없었기에 '밑져야 본전'이라는 가벼운 마음을 갖게 했고, 실제 법학 지식 정도는 유일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을 대회 과정을, 또 결과를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회를 위해 두 달 여의 기간을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송주희 성균관대 로스쿨 (2기)
    "연구·고민하는 과정에서 법적 사고능력 향상"

    "연구·고민하는 과정에서 법적 사고능력 향상"

    - 가인법정변론대회 참가… 이것을 배웠다 지난 제2회 가인법정변론대회.서면 심사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집중도를 가지고 대회에 임해야 하는 기간이 2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교과 과정을 이수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그 기간이 부담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참가를 결정했는데, 실제로 그러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문제를 다룸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경연을 위해 만들어진 대회의 문제는, 실제의 사건들보다 훨씬 흥미롭고 다양한 법률적 쟁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대회를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임차 목적물 내의 시설을 점유개정형태로 양수받은 제3자를 상대로 임대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도박으로 돈을

    배다헌 성균관대 로스쿨(1기)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