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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마당, 수필, 기타 리스트

    대통령 기념관

    지난 6월3일자 어느 일간신문의 사회면에서 본 ‘법정으로 간 朴正熙記念館’이라는 기사를 읽고 이대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도대체 ‘朴正熙大統領記念事業會’는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거금 500억원 以上을 투자하려고 하는지 그 계획이 사뭇 궁금하다. 金大中政府 들어 과거에 없던 公的資金 云云하면서 툭하면 몇 조원, 몇 십 조원을 지출하여 돈에 대한 가치를 의심하게 되었는데 이 같은 巨額을 마음대로 支出하던 사람들의 손과 눈에는 500억원이 돈으로 생각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거침없이 前職 大統領 한 사람의 記念事業會에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 아닌가. 서민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금을 국회결의로 지출한다 해도 이와 같은 사업은 국민의

    김병태 전 서울법무사회장

    6·25 단상

    야만에 덜미를 잡혔던 탓일까.지금도 무자비하게 내치고만 싶은 6월25일 그때의 아픈 기억을 나는 아직껏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지 일주일째이었을까. 청주에서 십여리 떨어져 있는 피난처에서 있었던 일이다. 전쟁을 피해 서둘러서 비우고 나왔던 집이 궁금하여 잠시 둘러보고 돌아온 나에게 지휘관인듯한 인민군이 청주시내의 동정을 캐 묻는것이었다.“국군들이 벌써 시내를 모두 다 점령해 버렸던데요.” 내 깐엔 호의롭게 신명을 실어 대꾸했다.“뭐야? 아직까지 국군이 그곳에?!” “이 간나세끼 중학생이란놈이 아직까지 인민군과 국군도 구분못해! 죽여버려야 겠어!” 발끈하며 권총을 빼들었다.순간 재빨리 나를 문밖으로 내치며 그에게 매달리듯 애원했던 어머니. 그 애절한 모습이 오히려 측은하고 두렵기까지 했

    민영규 법무사(부천)

    당직변호사제도를 활성화하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흥지원에 상주하는 변호사가 없어서 그곳 주민들은 해남등지로 나가서 법률상담과 소송을 위임하는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또한 전체 소송사건의 대다수를 점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수임료등 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나홀로 소송이 대부분이다.이러한 현실은 변호사진입장벽이 높아서 그렇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당직변호사제도를 통하여 무료법률상담과 저렴한 비용에 의한 형사사건수임을 수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있고 여타 지방변호사회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변호사의 소송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국민들의 법률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필자는 당직변호사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첫째, 우선 변호사가 상주하지 않는 지원이나 시군법원

    김백영 변호사 (부산)

    표리부동의 심리학

    친구지간인 아마추어 골퍼(흔히 주말 골퍼라고 지칭)들이 어느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치는데 어느 홀 그린 위에서 다른 친구 셋 중 둘은 각각 그 홀에서의 타수가 ‘Bogey’이고 다른 한 친구는 ‘Par’를 했는데 마지막에 치는 친구가 지금 Hole-in하면 Birdie가 되는 상황, 공이 놓인 자리에서 홀까지는 1미터가 조금 못 되는 거리, 라이도 좋고 블랙도 없는 호조건의 퍼팅거리, 지금 퍼팅을 하려는 친구는 마음속으로 이번에는 내가 이겼다고 확신을 하고 신중하게 퍼팅을 했는데 그만 그 공이 홀 가장자리를 반 바퀴 돌아 다시 홀 밖으로 나와 버렸다. 퍼팅을 했던 친구는 “어!”하며 실망스러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속상해 했다.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던 ‘Par’를 한 친구는 아주 아깝다는 듯이 “쯔쯔쯔”하면

    서세연 법무사(서울)

    부모도 ‘보호자 자격증’ 필요한 시대

    달포전 모 지방법원 소년부는 학교폭력과 절도 등으로 심리를 한 보호소년들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보호자에게는 소년에 대한 감호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자녀와 함께 보호관찰소에서 주관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보호관찰을 본격 시행한지 16년만의 첫 부모교육 명령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편부, 편모, 소년소녀가장 등 해체가정을 제외한 정상적인 구조를 가진 가정에서 발생한 보호자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하였다니 그 신중함에 신뢰가 가고, 법원·보호관찰소가 충분하게 사전협의를 하였으므로 교육내용도 알차리라고 기대가 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를 크게 환영한다.현장에서 자주 겪는 고충이지만 소년 보호관찰은 보호자, 특히 부모의 협조가 절

    노청한 춘천보호관찰소장

    먼 곳에서 있었던 일

    필자는 1978년에 하버드 법과대학에서 미국법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해 11월 말경에 교내 모의재판 최종경연(annual moot court competition)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의재판 최종경연에 있어서 재판부를 맡아줄 분이 결정되어 학생들에게 알려졌다. 바로 버거(Burger) 대법원장이(연방법원 판사와 마사추세츠주 대법원 판사가 함께 참여) 학교행사에 참여 하기로 된 것이었다.미국사회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당시의 필자로서는 현직 연방대법원장이 법과대학의 모의재판에 있어서 재판부를 맡아 주러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놀랐다. 그러나, 그 뒤 필자가 예일법대에서 연수할 때에 알게 된 것이지만, 미국법과대학의 모의재판 최종경연에는 현직 대법원 판사 등이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흔히

    홍일표 변호사 (前 사법연수원장)

    국립묘지 필요한가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의도만한 면적의 산림이 무덤으로 사라진다고 한다. 간혹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전국의 산하를 내려다보면 산마다 쓸만한 곳에는 어김없이 무덤들이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 산에 흩어져 있는 무덤들은 마치 사람 머리에 난 부스럼딱지처럼 눈에 거슬린다. 무덤이라고 해도 초라한 조그마한 것이 있는가 하면 부와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 왕릉처럼 만든 거대한 호화분묘도 있다.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앞으로 이 땅에 무덤이 더 이상 늘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요,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여겨진다. 매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화장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냥 화장만 하면 좋으련만 의외로 납골당을 만들어서 납골을 보존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

    정형표 변호사 (수원회)

    5월 그리고 가정의 달

    벌써 창밖에는 한껏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다.옛날 어른들께서 이때를 가리켜 ‘녹음방초승화시지절’(綠陰芳草勝花時之節) 이라 하였던가.금년은 유별나게 늦추위가 계속되더니 5월이 가까워 오자 기온이 급상승하여 여름날씨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누군가 말하였듯이 봄과 가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계절인가 보다.지난 4월의 마지막 주말에는 지는 꽃잎을 아쉬워하며 산과 들, 유원지마다 가족 단위 상춘인파가 가득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들은 모처럼 가족간의 정감 어린 눈길을 마주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깊히 되새겼을 것이다. 한편 가족이 없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독거노인을 비롯 소년소녀가장, 고아원의 어린 눈망울들은 화사한 꽃잎들을 보며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무릇 가정은 우리 삶의 안식처이자, 모든 행복의 원천이다. 5월을

    조능래 대전법무사회 상임부회장

    잔인한 4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세계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말하여 왔다. 2005년도 4월의 한국 산야도 써늘하기만 했다. 4월이면 의례히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잎도 피겠지… 하는 우리의 평범한 생각이, 2005년도에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해마다 부활절에 이르면 산과 들에 개나리와 목련, 진달래, 벚꽃이 그들의 아름다운 자태를 다투어 뽐내고 있었으나 금년은 예외의 상태가 전개되어 산과 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동해안의 강원땅에는 산불이 일어나 들꽃이 아닌 불꽃이 양양과 고성의 산야와 산골마을을 덥쳐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고, 저 유명한 관동 8경의 명승지인 낙산사 대웅전도 화마에 삼켜지고 말았다. 화마에 가재를 소실당하고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의 긴 한숨이 맑은 하늘을 흐리게 만들었다.참으로 4월은 잔인한 달

    김창영 법무사(서울중앙)

    편작의 3형제

    중국 춘추전국시대 위나라 임금이 그 시대에 동양최고의 명의로 꼽히는 편작을 불러 누가 가장 명의인지를 물었다고 한다.편작의 대답인 즉 자신의 큰 형이 제일 명의이고, 둘째 형이 그 다음이며 자신은 세 번째라고 했다. 설명에 따르면 큰 형은 사람들이 병의 증상을 느끼기도 전에 얼굴 빛만 보고 장차 병에 걸릴 것을 알아내 미리 병의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써 사람들은 아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다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것이고, 둘째 형은 사람들의 병세가 미미할 때 병을 알아채고 치료해주어 병을 낫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며, 자신은 병세가 깊어 고통을 느낄 때 비로소 병을 알아보고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명의로서 소문이 났을 뿐 사실은 자신의 큰형이 가장 명의라고 했다는 것이다.오늘날

    윤명준 검찰수사서기관 (수원지검)

    행정상 확인소송을 적극 활용하자

    Ⅰ. 글 머리에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일본: 행정사건소송법)의 개정작업이 진행되던 중, 일본은 개정작업이 완료되어 개정법률이 공포된 상태이며, 우리나라는 아직 진행중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졸고, 日本과 韓國에서의 行訴法改正·改正論議를 보고, 법률신문, 제3343호 참조).우리나라의 行政訴訟法은 본래 일본의 舊 行政事件訴訟法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인데, 공표된 ‘개정안(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고 할 때, 일본의 그것과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 것이 예견된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개정법률은 종전의 ‘처분개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행정입법, 사실행위 등 처분이외의 행정작용은 확인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 및 법정외 항고소송으로서의 확인소

    김남진 경원대 법정대 겸임교수

    평온한 죽음!

    7알콜중독으로 간암말기의 병을 얻어 죽음을 기다리는 바싹마른 몰골의 중환자에게는 어떤 음식이나 약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 며칠을 더 살아갈지 알 수 없는 병실엔 환자의 가는 숨소리와 무섭도록 적막한 침묵이 전부인데… 간병인으로 온 20대 후반의 딸은 이따금 아버지의 앙상한 손에 박카스 병을 쥐어 주곤 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마시는 박카스 병을 쥐어 줄 때마다 딸은 “아버지…아버지…” 조용히 부르다 끝내 눈물을 흘리곤 했다. 결국 아버진 돌아가시고 딸이 아버지에게 건넨 박카스는 박카스가 아니라 ‘짜릿한 소주’였음을 알게 된 사연. 술로 인해 병을 얻어 죽음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즐기는 유일한 술! 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을 것이다. 좋은생각 4월호에 실린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

    김영석 법무사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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