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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은 법조4륜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사법개혁은 법조4륜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법원·검찰·변호사 등 소위 법조3륜이 사법제도 개혁을 화두로 삼을 때는 법무사는 안중에 두지 않았다. 그 이유는 법무사를 법조4륜에는 포함시키지만, 사시(고시)합격증이 없기 때문에 아예 사법개혁에는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사시합격증"이란 면허증 소지자들의 의식 자체가 사법개혁 제1의 과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모든 사회제도나 규정들이 변화하는 시대의식에 따라 개혁되고 개선되어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 엘빈토플러를 비롯한 모든 사회학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왕조시대 인재등용의 방법으로 실시된 과거제도가 양반과 상민이란 계급을 만들었고 이 과거제도의 후신으로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고등문관시험이니, 고등고시 또는 사법시험 등 명목으로 입신출세의

    김만출 회장(대구지방법무사회)
    [특별기고] 젊은 후배법조인들에게 보내는 글

    젊은 후배법조인들에게 보내는 글

    사법연수원에 입소하는 것은 모든 이들로부터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호사유마 (好事有魔)라고 이런 경사스런 날에 마음에 그늘지게 하는 일들이 덮쳐 오는 것을 자주 봅니다. 이번 42기 사법연수원생들에게는, 법무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검사임용방안이 신경을 건드리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입소식에 참가하지 않고, 플래카드로 항의의 표시를 하기에 이른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예비법조인으로서 입소식은 입소식대로 축하를 받고 각오를 다지면서 참석하고, 이 문제는 따로 자치회에서 협의하면서 대응하여도 늦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 법조인들에게는, 그 숫자가 한 해 1000 명이 배출되든, 2500명이 배출되든 장래에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법조인으로서의 출발이

    박연철 변호사(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
    채식을 해서 힘이 없다?

    채식을 해서 힘이 없다?

    '채식을 한 이후로 힘이 없어진 것 같아요. 기록을 보면 어지럽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졌어요. 뭘 먹어야 하나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가 처음 채식을 시작했던 때가 떠오른다. 사법연수원 시절 초보 채식인인 나의 주된 초점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었다. 일단은 덩어리 고기 먹지 않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몇 달이 지나 신체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높게 나왔고 어지러움 증상도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몸무게도 약 3Kg 정도 빠졌지만 생활에 특별한 불편은 없었기에 먹는 것에는 여전히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출산과 육아를 맡게 되자 잘 먹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김주화 검사(부산동부지청)
    '검찰시보'의 첫 관문

    '검찰시보'의 첫 관문

    90% 이상을 CG로 만들어 꿈과 현실을 호접몽(胡蝶夢)으로 바꿔놓은 영화 '아바타'가 세상을 뒤흔드는 이때. 법과 정의의 가르침을 찾아 나라 곳곳 명청(名廳)으로 흩어진 무리가 있으니 이름하여 '검찰 시보'. 이들이 넘어야 할 첫 산은 근엄한 지도검사도, 딴소리만 하는 피의자도 아닌 글쓰기였다. 기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 공소사실을 제대로 쓰기는커녕 띄어쓰기, 맞춤법, 육하원칙, 외래어 표기법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꼭 받아쓰기 시험 치르는 초등학생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시보들도 이 시대의 업(業)을 지고 살고 있는 자들. 휴대전화 터치 스크린을 미끄러지며 이모티콘 섞어 문자메시지를 날리던 곱기만 한 손에 송곳과 검은 노끈, 모나미 153 볼펜은 너무나 투박한 것들이었다

    양지열(사법연수원생)
    장수의 비결

    장수의 비결

    1,200년 전 중국당대시인 두보가 곡강(曲江)이란 시에서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고 읊었을 때만해도 인간의 수명은 실로 짧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2월에 110세로 사망한 최애기 할머니가 가장 장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사람은 1875년 2월에 태어나 122년 6개월을 살다가 1997년 4월 세상을 떠난 프랑스의 잔느 칼망 할머니로 그는 자신의 유일한 손자보다 34년을 더 살았는데 칼망 할머니는 매일 적포도주를 즐겨 마셨다고 한다. 17세기 영국의 전설적인 인물 토마스 파는 평생 농부로 살았으며 80세에 처음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었다. 102세 때에 강간죄를 저질러 18년간 옥살이를 마친 다음 120세에 45세 여성과 재혼한 파는 130세 때까지 농사일을 했으

    김영은 변호사 (서울)
    보석같은 나라의 고상한 사람들

    보석같은 나라의 고상한 사람들

    복사골의 고장 부천에서는 매년 다문화인들의 '펄벅축제'가 열린다. 나는 새삼 펄벅 여사가 생전에 남긴 '인류애(人類愛)'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한다. 펄벅(Pearl S. Buck, 1892~ 1973)은 소설 「대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여류소설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녀가 10여 년간 한국에서 갈 곳 없는 전쟁고아들과 혼혈인들을 위해 사회활동을 펼쳤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벽안(碧眼)의 한 여성이 꽃 피운 박애정신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그녀가 활동한 '소사희망원'이 있었던 그 자리에는 '펄벅기념관'이 세워져 그녀의 아름다운 유지(維持)를 이어가고 있다. 펄벅 여사의 한국사랑은 특히 유별났다고 한다. 한국을 배경으로

    양상섭 서기관(인천지검)
    담장의 경계선에서

    담장의 경계선에서

    "저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자백하겠습니다" "아니,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자백한다는 것인가요?" "저는 무죄이지만, 믿어 주지 않으니까 자백하고 나중에 변호사를 사서 다시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은 항소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여기서 지면 끝입니다. 변호사를 사려면 지금 사야 해요.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건가요?" "지금 돈이 없으니 그냥 변호해 주세요" 경찰, 검찰뿐 아니라 1심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법정구속을 당하고 항소한 피고인의 접견을 가서 나눈 대화였다. 접견을 가기 전에 시보실에서 나눈 대화는 이랬다. "유죄가 확실하네. 참내, 우기면 모를 줄 아나" "거짓말이 뻔한데 왜 자백을 하지 않는 거야" 이제 막 법원시보를 하면서

    최승기(사법연수원 39기)
    암과의 전쟁

    암과의 전쟁

    주변에서 암으로 운명을 달리하거나 투병하는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우선 나와 내 가족을 암으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절실한 긴박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 몸에서는 갑작스럽게 유전자가 손상되어 이상 세포가 출현함으로써 세포주기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세포의 분열과 성장이 적정선에서 멈추지 않고 변형단백질로 인해 무제한 계속 제 멋대로 증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암의 정체다. 누구나 암세포를 지니고 있는 잠재적 암환자다. 우리 몸에는 암과 싸울 수 있는 군대, 즉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이 있다. 정신박약아는 암에 걸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아예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관조하고 어떠한 역경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천진난만하게 웃어넘기는

    김영은 변호사(서울)
    이삭줍기

    이삭줍기

    내가 쓰는 이글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밀레’가 그린 ‘이삭줍기(1857년)’에 관한 그림 얘기가 아니다. 또 철원평야 논밭에 떨어져 있는 벼 이삭 등을 쪼아 먹기 위해서 날아든 철새 이야기도 아니다. 더구나 일제강점기 일제에 농토를 수탈당한 농민들이 추수가 끝난 논에 들어가 논바닥에 떨어진 벼이삭을 주어모아 끼니를 때우던 시절의 얘기는 더욱 아니다. 요즘 우리 업계에 이슈(issue)가 되고 있는 이른바 민사소액사건소송대리권취득에 관한 소고(小考)라고나 할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한 나의 우견(愚見)을 쓴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진 이래 이해가 상충된 업계의 반응은 서로의 명분과 이유를 내세워 그 권리를 얻으려는 힘씀이 있고, 반면 그 권리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목소리의 높임이 있다. 우리 업계는 일반

    서세연 법무사(서울중앙)
    산책

    산책

    자신을 직업적인 산책가라 말 할 정도로 산책을 일상적으로 즐겼던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른 아침의 산책은 그 날 하루의 축복이라고 했다. 철학자 칸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순수이성 비판과 같은 철학사상을 구상했다고 한다. 나는 이른 아침에 집 부근에 있는 뒷산에 올라가 숲길을 걸으면서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정리를 하기도 한다. 주말이면 집사람과 같이 강원도 오지에 있는 휴양림을 찾아가 하루 묵으면서 숲길을 걷기도 한다. 뉴질랜드를 여행할 때 오크랜드에 있는 레드우드를 한 시간여 동안 걸으면서 청정한 기운을 마음껏 들이마신 기억이 난다. 숲속의 나무는 해충들로 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톤치드를 내뿜는데 하루 중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2시경까지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며 또한 자

    김영은 변호사(서울)
    뉴욕의 서울시민

    뉴욕의 서울시민

    2009년 7월. 나는 뉴욕(New York)에 있었다. 3주간 남짓, 직장생활을 하는 막내딸의 단칸아파트에서 지내며 여름 한 철을 보낸 것이다. 뉴욕 일대에 친구, 친지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도 연락을 하지 않고 아내와 딸과 셋이서만 하루하루를 보냈다. 마치 피정(避靜)을 하는 것과 같은 나날이었다. 새벽에 일어나면 혼자서 성(聖)프란시스코 성당에 걸어가서 새벽미사를 보고, 돌아오는 길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그리고 평일 아침에는 딸애의 사무실이 있는 파크 애비뉴(Park Avenue)까지 셋이 함께 걸어갔다. 아무런 걱정도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 시차 때문에 졸리면 잠깐 눈을 붙이고 잠이 깨면 보더스(Borders)나 반스 앤 노블(Barnes & Noble) 서점에 가서 책 구경

    주광일 변호사(前 국민고충처리위원장)
    韓·中·日, 국제경제법 분야 적극적 Rule Makers 역할 확인

    韓·中·日, 국제경제법 분야 적극적 Rule Makers 역할 확인

    << 아시아 국제법학회 동경대회를 다녀와서 >>아시아국제법학회는 2년에 한번 씩 열리는 회의로, 2년 전 싱가폴에서 첫 회의가 열렸고 올해 2번째로 동경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의 대 주제는 ‘다극화, 다문명화된 세계에 있어서의 국제법: 아시아의 관점, 도전 그리고 기여’였다. 아시아,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의 국제법학회 회장들뿐만 아니라 UN, WTO, World Bank같은 국제기구 관계자들,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세계 각국의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회의였다.한국에서도 서울대의 안덕근 교수가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이 국제경제법에 있어 어떻게 새로운

    유지연 변호사(대한변협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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