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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러운 법률용어 정비를

    혼란스러운 법률용어 정비를

    권리관계의 혼란이 없도록 물리적으로 1개의 물건이면 1개의 권리(소유권)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일물일권주의), 예외적으로 1개의 물건(1동건물)인데도 법률상 다수의 소유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민법 제215조1항, 집합건물법 제1조), 각 다수의 전유부분(專有部分)마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된 구분건물이 모여서 전체건물(1동건물)인 집합건물을 형성한다. 즉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목에 나타난 법률용어로서 물리적으로는 1동의 건물인데도 인위적 내지 법률적으로 수개의 건물로 구분되어진 전유부분의 집합체(1동건물 전체)를 말한다(단독주택 내지 단독건물과 대비되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인 연립주택 또는 상가빌딩 등). 한편 구분건물이란 현행 부동산등기법상의 법률용어로서 집

    신현기 법무사(고양)
    시민로스쿨 운동 활성화돼야

    시민로스쿨 운동 활성화돼야

    ‘북부시민로스쿨’은 지난달 29일 제1기 수료생 50명을 배출하였다. 북부시민로스쿨은 서울북부지역 법조인,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 17명이 교수로 참여하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보호관찰소, 법질서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서울북부지역본부, 청암중·고등학교가 후원하여 올해 6월1일 개원한 전국 최초의 시민 대상 법교육기관이다. 선진제국에서는 시민들의 법과 질서에 대한 긍정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민교육차원에서 체계적인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 법률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People’s Law School은 1972년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로스쿨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People’s Law School은 현재 캐나다 B

    김현 검사(서울북부지검)
    [특별기고] 초유의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사태를 보면서

    초유의 검찰총장 후보자 사퇴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산형성과정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14일 전격 사퇴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23일 만이고 인사청문회를 치른 지 하루 만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후로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되는 듯하다. 첫째는 천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고급아파트를 28억 7,500만원을 주고 샀는데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천 후보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나 잘 알지 못하고 지내던 유통업자 박모씨로부터 15억5,000만원을 빌렸고 동생으로부터 5억원, 처형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서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 알지도 모르는 박씨로부터 15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

    김기석 변호사(서울, 전 법제처장)
    체온과 면역력

    체온과 면역력

    체온은 생명활동의 요체인 면역기능을 그대로 나타낸다. 체온이 10°C 낮아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는 자료도 있다. 일본국립예방위생연구소에서 자궁암세포를 추출해 실험한 결과 39.6°C가 되자 암세포는 전멸했으나 정상세포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평균체온이 1°C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5.6배나 활성화 되며 체온이 상승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혈액도 깨끗해져 건강한 몸, 즉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이 된다.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의 몸속에 피와 물 ‘기(氣)’가 있으며 그것들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생각한다. 병이란 피, 물, 기의 순환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이 문제가 생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 위에 있는 부신(곁콩팥)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

    김영은 변호사(서울)
    '상자 속 작은 꿈'에 날개를 달아주마

    '상자 속 작은 꿈'에 날개를 달아주마

    ‘꼭 이루어지는 꿈’ 상에 한태영, 원민우, 정지연, 이호영 / ‘행복한 꿈’ 상에 김병우, 정석동… / ‘알찬 꿈’ 상은 김민선(모두 가명)… / ‘푸른 꿈’ 상으로는…. 이상 16명이 입상하였습니다. 꿈에 따라 각 4명씩 차례로 나와서 상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색하고 쑥스러워 하면서도 상기된 얼굴이다. 얼마 만에 받아보는 “참 잘 했어요” 도장인가. ‘희망 콘테스트’ 시상식 장면이다.이러저러한 잘못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들. 아픔을 안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법의 심판을 받은 소년들. 이들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한 사람들도 섞여있다.대부분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지만 학교 중퇴자, 무직자들도 많다. 보호관찰관은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주 만나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노청한(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사회봉사명령과 자원봉사

    사회봉사명령과 자원봉사

    전주에 사는 유영식(가명, 48세)씨는 4개월 째 틈이 날 때마다 전주 송천동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원심원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서울에 사는 이호춘(가명, 34세)씨도 지난해 12월부터 성북구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주일에 3, 4차례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유영식씨와 이호춘씨는 원래부터 시간여유가 있는 자원봉사자는 아니었다. 유영식씨는 음주운전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2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이호춘씨는 야간절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자기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판결내용을 신고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집행담당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한 후에 자원봉사자로 변신하였

    신완섭(전주보호관찰소장)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의 형사면책' 위헌결정을 보고

    '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의 형사면책' 위헌결정을 보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 중상해 야기자는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것은 그동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두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회복을 준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 11대 중요항목 위반이 아니면 형사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법적 관행을 깬 것이다. 이것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큰 지각변동을 불러오는 것으로, 일머리를 다시 틀고 법을 고쳐야 하는 등 새롭게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물꼬 제시를 접하면서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이다.자동차는 인류 역사에 있어 둘째의 위치로 두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더 없는 이로운 문명기기이다. 그러나 방심하면 여러 사람의 목숨을

    정영만 포항범죄예방위원회 위원(포스코건설 전무이사)
    이혼재판은 경력법관에게 맡겨야

    이혼재판은 경력법관에게 맡겨야

    변호사로서 이혼사건을 들고 법정에 들어가 보면 법관경력이 짧은 젊은 법관이 재판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 더러는 이제 합의부 배석을 갓 벗어난 초임단독판사나 미혼의 젊은 판사가 이혼재판을 맡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비유적으로 말하여 이제 갓 사회에 발을 디딘 결혼도 안한 젊은 판사가 30~40년 살아온 부부의 소설책 한권의 분량이 나오는 결혼과 인생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혼재판은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 비하여 사실인정이나, 이혼여부의 결정, 양육자 결정, 재산분할, 위자료의 결정에 관하여 재판장의 인생관이나 재량이 작용하는 영역이 훨씬 크다. 또 이혼재판은 판결까지 가기 전에 재판장의 임의적 방향제시에 의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

    박종연 변호사(진주)
    운이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

    기축년 새해에 올해 1년 동안의 재운, 관운, 건강운 등 갖가지 운세를 사주 보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종교인들은 사찰이나 교회에 가서 한해의 행운을 빌기도 했을 것이다. 나는 이런 타율적인 운세보다 자신의 몸을 통한 자율적인 운세에 대하여 알아 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적어본다.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원하는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면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나가면 뇌 안에 퍼져있는 자율신경계가 그것을 간파하고 그대로 이뤄지도록 움직인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는 어떤 자아이미지를 갖고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운이 좋은 사람, 자신의 꿈을 향해 앞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인생에 대

    김영은 변호사(서울변호사회)
    국회에「易地思之」를 붙여놓자

    국회에「易地思之」를 붙여놓자

    작금의 국회의사당내의 작태를 보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가관이다. 국회의원을 두고 선량이라는 표현을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다. 선량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착하고 어진 사람이라는 말이다. 이 좋은 말이 근년에 와서는 쓰는 사람이 없는 것같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과 직책은 장관급의 특별예우를 하고 있으며 입법기관이라는 중차대한 책임과 여러 가지 특권을 갖고 있다. 아무리 특권층이라 해도 폭력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 폭력도 정도문제다. 심지어 큰 망치와 도끼 같은 것을 반입하여 의사당건물을 파괴하고 명패, 곤봉 같은 것으로 사람을 치고 하는 행동은 깡패들의 싸움판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어떻게 신성한 의사당내에서 그것도 중대한 국사를 논의하고 입법을 하려는 국회의원

    김병태 (법무사, 前서울지방법무사회장)
    그리운 엄마

    그리운 엄마

    살면서 힘든 상황이 오면 누구나 그렇듯이 엄마를 많이 떠올린다. 필자의 모친은 군복무 중에 돌아가셔서 현실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런 엄마이기에 더 애잔하다. 필자는 ‘꼴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엄마를 힘들게 했다.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 얼마나 불효막심이었는지 깊이 깨닫고 있다.속썩이던 아들이 군입대 직전에 부모님께 작별인사를 드리고 면소재지에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발길을 뗐다. 버스가 출발하려는 순간 차창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였다. 엄마가 10리길을 뒤따라오신 거였다. 한손에 베지밀 2병을 차창유리창으로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우두커니 서있던 어머니 모습,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복무 중에 별세 소식을 듣고 버스를 타고 고향에 오면서 차창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노문기 (변호사)

    세모(歲暮)의 문턱에서

    한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다. 경제적 추위에 갑자기 몰아닥친 날씨 추위까지 겹쳐 한껏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다. 벌써 산간지방에는 겨울의 전령인 흰눈이 쌓이고 창밖 가로수의 앙상가지에 마지막 남은 잎이 찬바람에 애처롭게 떨고 있다.유난히 뜨거웠던 금년 여름도, 또 그 여름의 타고남은 단풍의 처연함도 추억의 뒤안길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어느덧 2008년 한해도 세모의 문턱에서 꼬리를 감추려고 한다. 너무도 세월의 빠름을 또 한번 느끼게 하는 시점이 돌아온 것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언필칭 다사다난하였던 한해였다고들 한다. 그만큼 세상인간사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금년에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급변과 혼란상은 제쳐두더라도 우리 재야법조계에만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

    조능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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