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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마당, 수필, 기타 리스트

    세모(歲暮)의 문턱에서

    한해가 또 저물어 가고 있다. 경제적 추위에 갑자기 몰아닥친 날씨 추위까지 겹쳐 한껏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다. 벌써 산간지방에는 겨울의 전령인 흰눈이 쌓이고 창밖 가로수의 앙상가지에 마지막 남은 잎이 찬바람에 애처롭게 떨고 있다.유난히 뜨거웠던 금년 여름도, 또 그 여름의 타고남은 단풍의 처연함도 추억의 뒤안길로 그 모습을 감추었다.어느덧 2008년 한해도 세모의 문턱에서 꼬리를 감추려고 한다. 너무도 세월의 빠름을 또 한번 느끼게 하는 시점이 돌아온 것이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언필칭 다사다난하였던 한해였다고들 한다. 그만큼 세상인간사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금년에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급변과 혼란상은 제쳐두더라도 우리 재야법조계에만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

    조능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환자의 회생, 의사의 회생

    아무리 조심해도 환자는 생긴다. 건강과 질병이 함께 있는 것이 인간에게 항상 건강만 또는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그 질병은 그러나 아무리 조심해도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 그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가 좋은 건물에 최신 MRI시설과 고가의 치과 시설을 꽉 채워 놓고, 2년째 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없어서 도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의사를 어떻게 대하여야 할까? 건물대금과 시설대금의 은행채권자, 값 비싼 그림을 선사했던 장인장모, 제자가 의사가 되었다고 퇴직금을 빌려준 고등학교 은사, 모두 난감하여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의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신청을 하면, ‘내 돈’을 떼어먹은 그 잘난 의사를 우리 모두가 호되게 비난해

    민병국 변호사(서울변호사회)

    장가계(張家界)에서

    일상(日常)의 속진(俗塵)을 떨치고 번심(煩心)을 쇄락(灑落)코자 장가계를 몇차례 찾아갔다.중국 호남성 서북부에 위치한 이 산은 중국의 첫 번째 국립삼림공원이며, 유네스코의 세계자연유산 중 유일한 특급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 바, 약 3억8,000년 전 이 곳은 히말라야산맥과 더불어 망망대해였으나, 지각변동으로 돌출된 땅이 침수와 자연붕괴 등으로 깊은 협곡과 기이한 봉우리가 생겼다. 히말라야가 은자(隱者)의 산이라면 이곳은 원시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세계 여행을 많이 해보았다는 가이드는 “세계 유명한 산을 섭렵한 후에 장가계를 가보라”고 한다. 이 산을 보고 나서 타산(他山)을 보면 흥미가 반감된다는 것이다. 중국 고사(故事)에 “사람이 태어나도 장가계에 가보지 않았다면 백세가 되어도 어찌 늙었다고

    정석 법무사(서울중앙)

    범죄인 처우에 관한 단상

    촉망받던 은행원인 앤디 듀프레인(팀 로빈스역)이 자신의 아내와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되어 탈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미국 영화 ‘쇼생크탈출’은 범죄인의 처우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관찰관으로서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 중의 하나이다.영화속에서 무고한 죄로 악명 높은 쇼생크 교도소를 20년만에 탈출하게 되는 주인공인 앤디, 부정과 비리로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교도소장의 이야기보다는 레드(모건 프리먼역)가 교도소에서 40년간 복역한 후 가석방 되어 상점에서 일을 하며 사장의 지시가 있어야만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장면, 사회에서 무기력감을 느끼며 자살을 생각하는 장면 등은 최근 우리사회의 출소자들의 재범률과 누범률의 증가현상과 맞물려 효과적인 범죄자 처우가 무엇일까 보호관찰

    김준성 수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범죄인의 사회적 속죄 기회 적극 부여 절실

    보호관찰소의 범죄예방분야에 수년째 자원봉사 해오면서 최근의 동향과 고민을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보호관찰분과 범죄예방위원은 대체로 지역유지나 주부들이 아름아름 소개와 추천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교화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종 환경조사 업무에 동참과 후원을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범방위원별로는 저마다 보호관찰대상자 1~2명을 보호관찰관과 연계하여 수시로 만나면서 그들의 생업 유지와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 필요한 물심양면의 조력을 하면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만큼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하고 관여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음을 체감하게 된다. 분과위원회에서는 매년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십시일반으로 수 천 만원 상당의 후원금품을 모아 명절마다 형편

    전상중 포항범방보호관찰분과위원장

    축시(丑時) 이후 술 마시면 축생(畜生)이 된다

    필자는 작년 이맘때 쯤 우리 생활문화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폭탄주’ 주법의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쓴 바 있다[‘폭탄주’ 주법 개선론, 법률신문(2007.11.29.자)]. 이는 술자리에서 폭탄주의 횟수와 돌리기 방식을 일정하게 제한하자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술자리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는 근대 이전 시간대의 음운을 차용한 것으로 필자가 대학구성원들에게 재담꺼리로 말하는 것인데, 법조인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결론부터 간략히 말하자면, 술자리가 있는 경우 술시(戌時), 즉 오후 7~9시에는 술과 밥을 먹고, 해시(亥時), 즉 오후 9~11시에는 해장국 또는 해장술을 먹고, 늦어도 자시(子時)가 시작되면 집으로 자러가자는 것이다. 옛말에 “일불(一不), 삼소(三少), 오의(五宜), 칠과(七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법무사의 비애

    '김동훈 교수의 법조광장 칼럼을 읽고'몇일 전 김동훈 교수의 ‘로스쿨도입과 법대교수의 비애’라는 제목의 법률신문 법조광장 칼럼을 잘 읽었다.문장도 유연하고 물흐르듯하여 독자로 하여금 무엇에 이끌리듯 끝까지 읽게 만드는 필세를 보여 주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법대교수의 현실적 비애가 공감대로 슬며시 다가왔다. 현재의 법무사 위치가 변호사의 그늘에 가려져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임에 비추어 그 양상은 다르지만 비애가 있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라고나 할까.우리나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법대교수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었더라면 이론과 실무의 조화로운 접목이 안착돼 김 교수가 지적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여하튼 현재의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법학’이라는 학문과 ‘법학자’의 자긍심이 조금이라도

    조능래 법무사(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경찰청장의 '결례'를 범했다는 불심검문

    “우리나라의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스님의 차량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결례’를 범한 현장경찰관과 지휘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한 바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8월14일 경찰청장이 전국의 지도급 스님들께 보낸 편지의 일부 내용이다. 이 편지를 경찰청장이 왜 보내야했을까?정치적 현안이나 종교계의 갈등 또는 경찰총수의 면피용인가를 두고 시민들의 해석이 구구하다.‘결례’의 원인인 경찰관의 검문은 ‘거동이 수상한 자,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할 의심이 있는 자 또는 행해진 범죄에 대해 그 사실을 아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하여 행한 불심검문이 올바른 직무수행이었다면 총무스님이라 하여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인데도 일부러 이런 편지를 대대적으로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다

    한창규 법무사(한국마약범죄학회 이사장)

    환 통화옵션 계약(kiko)은 유효한 계약인가?

    2008년의 중소기업은 성공한 회사 일수록 손해가 더 컸던 한해가 되어버렸다. 환율 전쟁에 말려든 기업들이 그랬다. 수출이 잘되었으나 환율이 떨어져 수출을 잘해도 환율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로 걱정을 하고 있을때 기업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은 환헤지를 하도록 권고 겸 강제로 통화옵션계약(이하 통화옵션)을 체결하게 했다. 환율이 떨어져도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로 받을 수 있어 환율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그리고 수개월은 그러한 혜택을 받기도 했다. 대가는 은행에 약간 지급하는 수수료다. 그러던 통화옵션에 기막힌 이변이 생겼다. 환율이 900원 하던 것이 떨어지기는 커녕 갑자기 1,050원으로 10%이상 상승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통화옵션은 이제까지의 혜택과는 정반대로 차액

    민병국 변호사 (공증인가반도합동법률사무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4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조만간 시행령을 마련해 9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관해 대대적인 법률제정과 학교폭력 예방운동이 시행되는 이유는 학교폭력이 예전에 비해 점점 대범해지고 흉포화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특히 10대 중·고교생들은 이전에 발생했던 학교폭력의 형태와 달리 또래 학생들을 납치·강금하거나 성폭행하는가 하면,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을 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막는 등 어른들을 뺨치는 사건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증하다보니 가정·학교·사회 모두가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중·고 20개교 퇴직교원과 경찰관 등 소위 학교폭력전문가를 활용해

    김한태 성지중·고등학교 교장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다.나는 어렸을 적 꿈인 검사로 수년간 일한 후 변호사로 변신을 하게 됐다.막상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보니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다. 사건의뢰인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빗발치는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심지어 착수금을 돌려달라고 떼를 썼다. 몇 년 전 법률신문에 ‘탁월한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탁월한 변호사란 법조문을 잘 알고 대법원 판례를 많이 아는 변호사가 아니고 의뢰인을 능숙하게 다루는 변호사라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다.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판결 선고 전 날 밤잠을 설치게 된다. 법원 복도를 지나다 보면 변호사를 얼마주고 샀느냐는 등 설왕설래하는 말을 들으면 귀에 거슬리는 느

    김영은 변호사(서울)

    M. Foucault(푸코) 사유로 본 담론과 제도

    프랑스 소도시 프와티에서 출생한 철학자 미셸푸코(1926~1984)는 구조주의 이후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는 철학사조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 프랑스 철학자이다.그는 인간을 밖에서 멀리 바라다 보는 것, 동일자와 타자의 문제, 주체의 소멸, 무의식의 부활 등 구조주의적 테마에 심오한 통찰을 남겼으며, 과거를 연구하는 새로운 틀(知/權力), 과거를 연구하는 새로운 방법들(고고학과 계보학)그리고 시간성의 새로운 개념(불연속성)을 제공해 주었다.푸코의 사유를 통하여 법과 제도등 각종 국가의 제도적 장치들의 역사적 배경과 그 심층에 작동하고 있는 복잡한 역학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우선, 푸코의 사유의 기본틀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푸코의 사유는 세가지 중심축으로 지

    김은효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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