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독자마당, 수필, 기타

    독자마당, 수필, 기타 리스트

    제2별관의 추억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의2의 규정과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3조의2의 제한규정 때문에 등기신청서 접수처가 여기저기 달라 손이 딸려 내가 직접 상업등기신청서류를 가지고 일반 건물보다 층고가 높고 계단 경사도가 가파르며 계단 단 높이도 평균치 보다 큰 층계를 힘겹게 올라 5층에 있는 접수창구에 접수를 하고 돌아 내려오면서 재직시절에 이 계단을 하루에도 수없이 단숨에 오르내리던 때가 새삼스러이 떠올라 감회에 젖었다. 허황된 꿈에서 깨어나 다 늦어 뒤처진 시기에 초임에 임용됐다는 통지를 받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 건물 5층에 있었던 인사발령장 주는 곳으로 단숨에 뛰어 올랐던 일, 부푼 가슴으로 출근시간에 늦을새라 광화문 네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빠른 걸음으로 덕수궁 후문 돌담길을 걸어와 이 건물 6층에 있었던 사무실로 단숨

    서세연 법무사(서울)

    공정거래 사건 2심제, 이유 있다

    최근 일각에서 현재 2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3심제로 전환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상대방에게 더 많은 불복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처분상대방에게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그 방식에 있어 행정소송을 3심제로 하자는 주장은 공정거래사건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입법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1심 기능을 가지는 준사법적 기구로 설계한 것은 ① 공정거래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사법적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을 아우르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점, ② 경제법 위반행위는 대부분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기에 신속하게 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 ③ 이러한 이유로 선진 각국에서도 경쟁

    김학현 심판관리관(공정거래위원회)

    못난 빚꾸러기와 나쁜 빚꾸러기

    빚이라는 말은 원래 남에게 갚아야 할 돈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나 은유적으로 쓰일 때는 갚아야 할 은혜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나는 은행 빚이 너무 많아서 평생 벌어도 다 갚을 수가 없다”고 할 때는 전자의 경우로서 대개 양자간의 단순한 금전상의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사회에 진 빚이 너무 커서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은 후자의 경우로서 유·무형적 의미를 다 포함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그런데 한글사전에는 빚을 많이 진 사람을 낮잡아 부를 때 ‘빚꾸러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빚꾸러기’는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대하여 피해를 끼치는 존재 이므로 ‘못난사람’이다. 그래서 “빚 물어 달라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속담이 나온 것 같다.내가 빚꾸러기에 대한

    김인섭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명예대표)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중국은 역사 이래 한민족과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깊은 관계를 맺어온 맹방이자 이웃이었다. 1949년 중국에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자 전통적인 한·중관계가 단절되었다. 1992년 한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중공과 외교관계를 맺게 된 것은 국익을 우선한 결과였다. 1999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이 시작되자 당시 한국정부는 달라이라마 방한·대만독립·파룬궁 문제에 대해 중공의 입장을 따르기로 양해했다고 한다. 국익을 위해서 인권을 포기한 것으로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당당히 거론하여 큰 공감을 받고 있는 것과 크게 대조된다. 그 후 핵·탈북자 문제와 같은 북한문제의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중공 의존도가 커지자 한국에 대한 중국의 입김은 거세졌다

    오세열 서울남부지법 등기과장(法博)

    한국 갱생보호사업의 전망

    기술문명의 비약적 발달과 민주주의 제도의 확립은 현대인에게 과거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가져다주었고, 인간은 범죄와 불행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졌던 굶주림으로부터 해방 되었다.경제만 성장하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지사회가 실현될 것으로만 믿었던 우리 사회는 그 사회에 상응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소외된 자들의 불행감을 더욱 높아지게 하고 있다.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이 범죄의 발생이고 특히 출소자들에 의한 재범율의 증대와 누범율의 가속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일시적

    한 창 규 법무사(한국갱생보호공단 이사장)

    난민인정 기준은 인도주의다

    지난 6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사법사상 최초로 중국의 반체제 인사와 가족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사건의 원고는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갖고 1998년 중국의 반체제 인사 쉬원리(徐文立)가 창당한 민주당에 가입하면서 자신의 고향에 지부를 설립하는 등 반체제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한 중국 여성으로부터 그녀의 아들이 사형집행 중 장기를 무단절취당했다는 고소장과 규탄서를 전해 받은 그는 이를 북경주재 외국대사관에 전하려다 실패하고 2003년 9월 가족과 함께 관광단의 일원으로 한국에 들어와 미국에 있는 쉬원리에게 규탄서 등을 보냈다. 영국 BBC방송이 이를 보도함으로써 중공의 사형수 장기매매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재판부는 중공의 인권침해실태를 폭로한 점, 인권탄압국으로 알려져

    오세열 서울남부지법 민사과장(법원서기관, 法博)

    법무사와 법률상담

    30분 법률상담에 2만원을 받도록 법무사 보수표에 규정되어 있지만 나와 대부분의 법무사들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돈을 받지 않고 사무실에서 모든 국민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나의 경우는 하루 서 너 명된다. 하루 종일 사건 수임 한 건 없이 법률무료상담만 하다가 퇴근할 때도 많다. 복식부기를 해야 하는 일반사업자라는 전문직으로서 법무사업계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동네북이 되고 있으니 따로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싫든 좋든 앞으로도 법률무료상담은 무수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고민과 법률문제에 직면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사실 나는 법무사 경력이 일천하고 실무경험도 미미하다. 그런 까닭에 경험이 많은 법무사에게는 실소거리가 되는 것도 나에겐 매우

    이보연 법무사 (수원)

    대한민국이 2% 부족한 것

    며칠 전 ‘대구, 예고된 주간 음주단속에 38명 적발’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 아니면 중진국인가? 분명 경제지표면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 있다고 보는데 이견이 없지만 어느 언론인은 대한민국이 무슨 선진국이냐고 화를 내고, 어떤 이는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한국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도 지적한다. 선진국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쉽게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리적 조건으로 볼 때 겉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GNP(1인당 국민소득)는 2만 불을 넘어 3만 불을 향해 가고 있고, IMF(국제통화기금)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선진국 클럽이

    이정민 사무관 (대구보호관찰소 관찰팀장)

    의연한 교류를 위하여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2002년도부터 중국 사회과학원과 학술교류를 하고 있다.물론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이 교류가 우리 업계의 제도와 발전의 연계내지 연속성에서도 파악될 여지가 지극히 미미하고 그리고 그 보다는 미지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마치 큰 여백에 한낱 무늬만을 그려 넣은 그런 형상으로 비쳐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를 향한 당위성에 한가닥 아쉬움을 못내 떨쳐 버릴 수 없었던 것일까. 필자는 한동안 머쓱해 질 수밖에 없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이 교류의 목적과 성격은 물론 그 구체적인 의제나 내용에 대해서 알려진 것 이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다.그토록 지루한시간 순진한 호기심만 키워놓고서…그러나 이렇듯 조용(?)하고 지리멸렬한 교류일지라도 자칫 현실에 의해서 어이없게 손

    민영규 법무사(인천)

    법률정보의 허브로서 법원도서관의 역할을 기대하며

    필자가 근무하는 법원도서관은 1989년 9월1일에 개관하여 이제 만 18년이 되었다. 개관 이전에는 법원행정처 조사국 도서과로 존재하면서 재판업무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법원도서관으로 개관 후 현재까지는 판례, 법령, 문헌, 대법원 규칙·예규·선례 등 각종 법률정보를 종합, 정리하여 이를 법원의 재판부와 일반국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발전을 거듭해왔다.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법원도서관은 명실공히 국가법률도서관으로서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자도서관을 개발하는 등 법률정보의 종합유통센터로서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서관은 법원 내부에서 생산되는 각종 법률지식 및 실무관련 지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재판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원종삼 수원지방법원 도서실 사서

    서명·공포일과 관보발행일은 분리돼야

    우리나라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법률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의 규정 중 ‘그 일자’가 어떤 일자를 지칭하는가를 묻는 2007년 6월4일의 장영달 국회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법제처의 답변서는 “‘그 일자’가 서명일이 아니고 공포일이며, 향후 ‘그 일자’를 ‘공포일자’로 개정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는 요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인식에 대하여 명백히 다른 문제제기가 존재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을 서명할 때 서명일을 명기하지 않고 대신 날짜란을 공란으로 남겨놓았다가 관보를 발행하는 일자에 비로소 일자를 명기하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나

    소준섭 국회도서관 해외자료관(국제관계학 박사)

    캄보디아 왕립법경대학 강의 후기

    2년 전 나는 관광차 홀로 캄보디아 씨엠립을 방문했다. 당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몸과 맘이 다 지쳐 있었기에 휴식을 취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씨엠립이냐? 그것은 왕가위 감독의 영화 ‘화양연화’의 마지막 장면 때문이었다. 남자주인공 양조위가 앙코르 와트에 가서 자신의 사랑을 묻는 마지막 장면은 내게 큰 여운을 주었다. 그다지 묻을만한 감정의 찌끼도 없는 나조차도, 그 곳에 가면 뭔가 묻을 것들이 생겨날 것만 같았다. 이처럼 나의 씨엠립 방문은 다소 유치한 환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나는 씨엠립에서 캄보디아인들의 생활상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씨엠립 여행기간동안 나 자신의 문제는 제쳐두고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루 속히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표종록 변호사 (법무법인 신우)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