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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마당, 수필, 기타 리스트

    병술년 망년회 (소묘)素描

    매년 연말이 되면 지난해를 회고하면서 언필칭 ‘多事多難했던 한해’라고들 한다. 그만큼 인간사에는 언제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뜻일 게다. 그런데도 병술년 한해는 북핵사태 등 경천동지(驚天動地)할 큰일이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첩첩이 쌓여 ‘가장 힘들었던 한해’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 같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해의 꼬리가 창밖의 마지막 남은 잎새처럼 우리 시야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 하고 있다.사람들은 이맘때가 되면 갖가지 망년회 모임을 갖는다.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또는 지겨운 한해를 무사히 넘겠다고 안도하며 술잔을 주고받는다.웬만한 호텔이나 음식점은 한 달 전부터 예약이 쇄도하여 느긋하게 생각하였던 사람들은 장소 구하기가 쉽지 않다. 어려워진 서민경제의 비명소리도 이

    조능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공정거래委의 숨어있는 1인치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생각하면 대규모기업집단, 카르텔,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의 업무만이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 각 부문에서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법적·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경쟁주창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부문에서 경쟁주창 기능을 실현하고 있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사전협의제도가 있다.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사전협의제도란 각 부처가 소관 분야의 법령을 제·개정하는 단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3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법령으로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하거나, 인·허가 제도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히 경쟁정책본부장)

    웃음은 만병통치약

    영국의 철학자인 버드란트 러셀은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했다.웃으면 면역기능이 높아지고 심장박동수가 2배로 늘어나며 폐 속에 남아있던 나쁜 공기가 신선한 공기로 빨리 바뀐다. 질병을 고치는 치료수단의 웃음은 빙긋이 웃는 웃음이 아니라 “배꼽 빠지게 웃는 웃음” 즉 한바탕의 큰 웃음을 말한다.스트레스는 병을 불러오고 웃음은 병을 몰아내며 피를 깨끗하게하고 육체를 젊고 활기차게 함은 물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스트레스는 면역체계를 무너뜨리지만 편하고 밝은 마음은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한다. 노만커즌은 미국의 유명한 잡지 세터데이 리뷰의 편집장이었는데 강직성척수염이라는 희귀한 관절염에 걸렸다. 이 병은 500명 중 겨우 한 명 살아남을 수 있는 정도의 치명적인 병이었다. 의사는 그에게 러시아에 갔을

    김영은 변호사(법무법인 서현 대표)

    ‘동방의 횃불’ 다시 들자

    북한이 핵실험으로 벼랑 끝 전술을 쓰더니 한국을 배제한 미·중국과의 3자 회동에서 6자회담에 조건없이 복귀할 뜻을 밝혔다.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문제로 남남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노당 관련 주요인사 등 386 운동권 출신들의 간첩혐의 사건이 터졌다. 민노당 지도부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전격 방문하였다. 만경대 방문사건으로 한나라당과는 대치 상태다. 국정원장의 사의표시와 후임 국정원장 인선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인사권자는 오불관언이다. 핵실험 정국에도 여당 의장은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식당 종업원과 춤을 추어 품위를 손상시켰다. 3년 전 100년 정당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창당되었던 열린우리당은 실패를 자인하고 해체의 수순을 밟고 있다. DJ 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으로 타

    오세열 수원지법 민사합의과장(법원서기관)

    제대로 된 재판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을 하다 보면, 특히 꼭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음에도, 듣는 이가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으면, 비유를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좀 지나치게 될 수 있다. 예수님도, 한 손이 죄를 지으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 버리라 하셨지만, 정작 죄 지은 자의 손을 자르려 드시지는 않을 것이다.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 하지 않으셨던가. 그저 죄를 짓지 말라는 당부였을 것이다.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야 함이 지당하다.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했다 해서, 정말로 수사기록이 날라 다닐 것으로 걱정할 필요 없고, 또,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라는 것은 대개 사람 속여 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 했다 해서, 발끈할 일도 아니다. 대법원장이 하고자 하

    곽경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神이 부러워하는 직장’ 파동을 보며

    ‘神이 부러워하는 직장’ 요즈음 언론매체를 통하여 널리 유포되고 있는 신조어(新造語)이다.감사원이 작년 10월부터 2개월간 한국은행 등 12개 금융공기업과 30개 자회사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를 지난 26일 발표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였고 드디어 이들 직장을 가리켜 ‘神이 부러워하는 직장’, ‘神이 내린 직장’, ‘神이 감춰놓은 직장’등으로 항간에 회자되기에 이르렀다. 별 스트레스 없이 잘먹고 잘 살수 있는 하늘 아래 좋은 직장이란 뜻 일게다.공적 자금을 투입한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004년도 연봉이 활동비를 포함 12억6,000만원, 산업·수출입·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장의 평균 연봉이 6억3,600만원 주요은행의 직원 평균 급여는 한국은행 8,128만원, 산업은행 7,781만원, 수출입은행 8,2

    조능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어느 교수의 17년만의 복직

    지금까지 구체적인 특정사건 또는 재판과 상관없이 사법부 수장의 발언이 이토록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지 별 기억이 없다. 법원이 검찰이나 변호사의 상대(相對)가 아닌 행정부, 입법부와 함께 국가 통치구조의 한 기저를 담당한다는 교과서적인 기본 개념도 이번 대법원장 발언 파문을 통해 새삼 인지하게 되었다.법조3륜에 대한 개념 재정립이나 달보다는 손가락만 보는 듯한 변협의 모습들이 왜 이토록 모두에게 생경하게 느껴지는지 함께 생각해볼 대목들이었다.무엇보다 “수사기록을 던져버리라”는 외침은 절묘한 은유적 화법으로 판사가 민사재판 과정에서 지녀야 할 자세 정립을 촉구한 자기정화적인 소회였지 특정 상대를 비하하는 것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것은 화자(話者)가 장삼이사가 아닌 한 국가의 대법원장이기에 그러한 것이

    김성수 법무사(부산 남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의 허실

    법무사로서 개업한지 16년이 넘었다. 간간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해 문의가 올 때면 왠지 업무처리에 적극적이고 싶지가 않다. 도산에 이르러 회생의 몸부림을 하고 있는 자로부터 보수료를 받고 업무처리를 하기에는 마음 한구석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다. 그런데 9년전 직원의 과실로 3,00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단 한푼도 받지 못한 채 이자만 지급한 것이 원리금 합하여 1억원 가량의 채무만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자는 타인명의로 재산을 불리고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손 쓸 방법이 없다.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여도 자신의 재산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가 살고 있는 주택도 친구의 도움으로 무상임차 중이라

    이창열 법무사(수원)

    법의 정신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임기 3년이 경과한 현직 헌법재판관이 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 그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 3년이 끝나고 연임되지 아니하면 재판소장으로는 3년간만 재직하는 것이 될 것이다.그런데 임기 3년이 경과한 재판관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6년간 재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일단 사직하고 다시 새로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그때부터 그 재판관의 임기가 6년으로 돼서 재판관으로 재직할 수 있으니 재판소장으로서도 6년간 재임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에는 견해를 달리하는 바이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강해룡 변호사(서울)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고

    낙하산과 코드, 요즘 세간에 자주 오르내리는 낱말이다.전시 공수부대의 낙하산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코드에 맞는 인사를 마치 높은 곳에서 낙하산이 떨어지 듯 임명하는 것을 자조하여 일컫는 말이다.인사는 만사라고 하였다. 어느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탕탕평평한 인사관리는 바른 국정의 근본 요소다.과거 권위주의 시대는 가고 언필칭 민주문민시대가 도래한지도 어언 3기를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사고는 옛날 그대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더구나 다함께 생각하고 다함께 나아가자는 참여를 표방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러한 말이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그간 코드에 맞는 인사들이 곳곳에 들어앉기 시작하더니 이제 공공연하게 각종 선거에서 낙선한 인사들마저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으로 스스럼없이 임용되고

    배기훈 법무사·수필가
    베트남 사이공 살짝 엿보기-'로고스 법무법인 분사무소' 개소식을 다녀와서

    베트남 사이공 살짝 엿보기-'로고스 법무법인 분사무소' 개소식을 다녀와서

    1. 사이공에 들어가며2006. 7. 6.부터 7. 8.까지 사이공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로고스 법무법인에서 베트남 사이공에 법률사무소를 열어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사이공- 지금은 베트남의 민족 영웅인 호치민의 이름을 따 호치민시티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중고등학교 때 월남전에 파병된 맹호부대, 청룡부대 등의 활약상과 함께 들려오던 '사이공'이란 지명이 더 친숙하군요. 중국 해안을 따라 내려가던 비행기가 중국을 뒤로 하고 베트남을 향하여 남지나해의 푸른 바다 위를 날아가면서 이제 얼마 후에 내 눈앞에 나타날 베트남을 머리 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한창 대학입시공부에 열심이던 고3 때인 1975. 4. 월남이 패망하면서 이에 고무된 북한의 남침이 있을까봐 불안해하던 당시 우

    양승국 변호사

    계 륵(鷄 肋)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民事少額事件’에 있어 그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도 부여하는 관련법규의 개정을 우리회원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추진의 표면상의 명분으로는 무지하고 가난한 일반서민들의 소액민사분쟁사건의 도우미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자 함에 있고, 이면상의 명분으로는 우리업계의 직역을 확대하고자 함에 있다.할머니 한분이 사무실에 찾아와 “이웃집에 돈 5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지나도 이자도 안주고 원금도 주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하고 물어 왔다. 또 허름하게 옷을 입은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자기는 빚진 일이 없고 자기 아들이 돈을 쓴 것 같은데 느닷없이 자기에게 1,000만원을 갚으라는 카드회사에서 낸 소장을 들고 와 보이면서 어떻게

    서세연 볍무사(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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