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독자마당, 수필, 기타

    독자마당, 수필, 기타 리스트

    독립되고 공평한 법원을 위한 제언

    1. 글머리에최근 국내의 법조비리 사건과 관련한 뉴스를 참담한 심정으로 접하면서, 이는 단순히 하나의 비리사건이 아니라, 뿌리깊은 사법불신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에, 지난 5년간 국제재판소에 근무한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한국의 사법부와 법조를 위하여 혹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2. 판사의 독립성·공평성공정한 재판은 전 세계의 법률제도가 예외없이 추구하는 목표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이제 단순한 국내법적인 권리를 넘어, 이에 우선하는 국제적인 강제규범이 되었다.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이루는 요소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판사의 독립성과 공평성이다. 이를 위하여 각국의 법제는 (i) 판사의 임명과정에서 독립되고 공평한 법관을

    권오곤 ICTY 재판관

    사법부 치욕의 날

    사법사상 초유의 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독직사건으로 사직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하여 구속된 날을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공직자 단 한 명이 범한 일회적인 단순한 독직사건이 아니라 판사, 검사, 경찰관 등 여러 고위공직자가 법조 브로커 한 사람과 연계하여 범한 누적된 독직사건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이다.사건의 진상이 다 밝혀진 것은 아니고 계속 수사 중이기는 하지만 한간에서는 이번 사건의 양상을 판사와 브로커가 사건청탁, 뇌물수수라는 지속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표현하며 그 브로커를 나중에 소개받은 또 다른 거래는 이를 ‘직거래’한 것이라고 말한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법관이라는 자리가 어디 예사로운 자리인가. 법률지식을 팔고 돈 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지

    강해룡 변호사(본보 편집인)

    ‘법무사 소액사건 대리’ 반대한 변협의견의 부당성

    1. 들어가며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달 14일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법무사에게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334호)에 대하여 법무부가 보낸 의견조회 요청에 대한 회답 내용의 골자다.이하에서는 변협이 보낸 의견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2. 변협 의견서 검토1)총론적 검토의견과 문제점검토의견서의 총론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로 시작하여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호사의 업무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소송절차에서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변호사가 소액사건을 대리하는 경우는 지방법원본원 관내의 경우 대략 10% 이내이고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세열 수원지법 민사합의과장(법원서기관)

    한국海法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 韓·美 대표,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중간 점검

    1. 서한국해법학회는 지난 7월 6일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운시트랄 운송법회의의 중간보고회 성격의 발표회를 가졌다. 90여명의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본 운송법회의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대체하는 것으로 복합운송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업계와 학계등의 관심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던 필자는 지도교수이면서 미국 대표로 동 회의를 사실상 주도하는 텍사스 법대(오스틴)의 마이클 스털리 교수를 한국선주협회의 후원으로 그를 초청하게 되었다. 발표회의 내용을 소개한다.2. 조약초안의 개요소개2004년 5월 13차 회의부터 최근의 17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필자가 초안의 개요에 대하여 먼저 설명하였다. (1) 본 조약은 정기선운항에 적용되는 것을 원

    김인현 목포해양대 교수(한국해법학회 상무이사)

    걷기 운동

    자신을 직업적인 산책가라고 말할 정도로 산책을 일상으로 즐겼던 미국의 작가 헨리데이비드소로는 “이른 아침의 산책은 그날 하루를 위한 축복”이라고 했다. 삼성SDS의 경우는 사장이 직접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걸어다니면서 직접 실천하는 등 직원들에게 걷기를 장려하며 주식회사 태평양은 사내 ‘다이어트 펀드’를 만들어 체중관리를 잘하는 직원에게 상품권과 경품 등을 주어 걷기운동을 독려한다고 한다.노동심리학에서는 일정시간마다 5분정도 휴식을 취하면 작업능률의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한다.휴식이라고 하면 보통은 일손을 놓고 쉬거나 커피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를 생각하기 쉽다. 물론 그러한 휴식으로도 어느 정도의 기분전환은 되겠지만 일의 능률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걷기가 휠씬 효과적이다.거리를 걷다보

    김영은 변호사 (법무법인 서현 대표)

    ‘강수확률’유감

    우리의 言語가 순화되지 못하고 점점 황폐화된다고 하니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氣象廳에서 날씨예보 할 때 비가 올 확률을 말하면서 降雨確率이라고 하지 않고 ‘降水確率’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TV나 라디오방송에서 기상청의 날씨예보를 전하면서 ‘내일 중부지방에 비 올 확률이 60%다’라고 할 때 이를 ‘降水確率 60%’라고 한다. ‘비 올 확률’ 또는 ‘비 내릴 확률’이라고 하거나 아니면‘降雨確率’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한 올바른 용어라는 생각인데 기상청은 굳이 ‘降水確率’이라는 용어를 고집하고 있다.降水確率이란 이를 풀이하면 ‘물 내릴 확률’인 것이니 비 오는 현상을 ‘물 내린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으므로 그 용어는 잘못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비 올 확률’ 또는 ‘비 내릴 확률’이라고

    강해룡 변호사 (서울·가정법원조정위원)

    ‘틀리다’와 ‘틀렸다’

    조국을 떠난 부모들이 자식에게 조국의 말을 가르치는 것은 애국심이기보다 거의 본능에 가깝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는 한국말을 모르는 2세들에게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소그룹이나 맨투맨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은 중학생을, 고등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데리고 아는 바를 열심히 가르친다. 고등학교 다니는 15살 처조카도 6살짜리 사내 아이 두 명을 앉혀 놓고 얼굴, 코, 입 하면서 자신이 아는 한국말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머리에 손을 얹더니 “이건 대가리야. 따라 해봐!”하자, 애들 역시 “대가리” 하는 게 아닌가! 마침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처는 까무러치듯 웃다가 조카에게 눈을 흘기자, 다시 “머리”라고 알려줬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가족이 모여 앉은 자리에서 조카에게 말

    김영석 법무사 (마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심사 참석 후기 - 국내 인권상황 개선에 자신감… 국정원조사실 사진도 공개

    1. 고문방지협약 정부보고서 심사지난 5월11·12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우리 정부에 대한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보고서 심사가 진행되었다. 고문방지협약은 1987년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고문의 정의, 고문방지를 위한 각 가입국가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1995년에 위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에 가입하면 가입 국가는 매 4년마다 그 협약 이행을 위한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는 위와 같이 각 가입 국가의 이행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된 감독기구로 매년 3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올해는 36차 위원회로 5월1일~19일까지 3주간 개최되었다.2. 심사 준비 기간이번 심사는 우리 정부가 1996년 최초 보고

    이문한 검사(법무부 인권국 인권옹호과)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참관기’ 공모 1등 당선작 -“배심원 평결에 대한 의구심은 기우였다”

    고등학교 시절 나는 법대 지망생으로서 실제 재판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에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에 형사재판을 보러 갔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배심제가 일반화된 외국의 각종 법정드라마의 영향을 받은 탓인지,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법정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었다. 판사가 직접 피고에게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고, 피고가 인정하자 끝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하고서는 재판이 끝났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배심제에 대한 생각을 해 보게 되었다. 배심제에서는 조금 더 면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편, 법률적 전문성이 없는 배심원들이 사실보다는 감정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장단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

    최우배 고려대법대 4년

    빛 좋은 개살구

    검찰청사는 밝고 환하고, 그래서 흠잡을 곳 없는 건물이다. 넓고 낮은 계단의 폭과 높이, 그리고 반짝이도록 윤이나는 건물바닥을 밟고 3층 4층을 오르노라면 작은 여러 개의 방 입구 위쪽으로는 검사실의 호수가 가지런히 적혀 있어서 질서정연함을 느끼게 한다. 화사한 봄날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초하로 들어선 듯한, 곧 무더위를 예고하기도 하는 이 계절에 그래서 검찰청 내부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해봄직 하련만 이상하게도 검찰청사의 내부는 언제나 위압감과 싸늘한 공기가 곳곳에서 움실거리고 스멀스멀 기어 나오는 느낌이다. 현관 맞은편에 육중하게 걸려 있는 잘 그려진 그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번뜩이는 대리석의 계단도 싸늘함을 안겨 줄뿐 아름다움의 기대감보다는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 이유

    권순억 변호사(서울)

    정몽구 회장 사법처리와 검찰권의 한계

    정몽구 현대차그룹회장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지난 달 28일 서울구치소에 구속되었다.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구속될 경우 우려되는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파장을 비중 있게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의 범죄 혐의는 12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하고 회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행위다. 현대에 대한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강경일변도였던 검찰에 대하여는 과거 삼성 수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상무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인수문제로 이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나 검찰의 수사착수 후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권 행사과정에서 형평성 문제에

    오세영 수원지법 민사합의과장(법원서기관)

    낙서처럼 써보는 이야기

    나는 먼-나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대통령 이었던 넬슨 만델라를 존경한다.흑인도 백인과 같이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외딴 로번섬 감옥에서 27년간의 긴 세월을 보낸 그는 백인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가득하련만 석방되면서 첫마디는 화해와 용서였다. 석방 당시 그는 72세의 노인 이었다.무혈혁명으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를 종식시키고, 대통령이기에 앞서 흑백화합의 아버지로 불리기를 더 원하던 만델라, 욕심그릇이 작은 이 노인은 대통령의 임기5년이 끝나자 약속대로 평범한 할아버지가 되어 미련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서므로 더욱 위대하게 보였다. 대통령이 무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았던 정말 행복한 할아버지였다. TV를 통해 그의 대

    최정욱 법무사(전주)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