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자소송제도

  한국과 일본 간의 법제도의 차이를 논함에 있어서 자주 등장하던 주제 중 하나는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여부였다. 한국은 2011년부터 전자소송제도를 민사소송으로 확대하여 소장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소송 진행상황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였다. 일본은 전자소송제도의 도입 없이 서면에 의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왔는데, 2022년 5월 18일 전자소송제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 '민사소송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 성립하여(5월 25일 공포) 이를 통해 일본에서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 규정된 전자소송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으로 법원에 소장 제출화상회의 통해 변론기일 진행증인신문도 원격 실시 가능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2-08-15 오전 9:01:26

국제재판에서 재심사 되는 국내법원 판결들

얼마 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흥미로운 판결(BTS Holding v. Slovakia)을 내렸다. 중재판정(arbitral award)의 집행청구를 기각한 국내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결정이 그것이다. 1. 유럽인권재판소, 슬로바키아 법원 판결을 '자의적 판결'이라며 배척지난 2006년 비티에스 홀딩(BTS Holding)은 슬로바키아의 국유재산기금(National Property Fund)으로부터 브라티슬라바 공항(Bratislava Airport)의 과반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1차 매수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계약상 합의된 기간 내에 경쟁당국으로부터 주식취득 승인을 얻지 못하자 기금은

정하늘 대표(국제법질서연구소·외국변호사) 2022-08-12 오전 11:35:06

FBI, 트럼프 별장 압수수색… 백악관 기밀 문서 반출 혐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8일(현지시각) 백악관 기밀 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BI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을 압수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에 "FBI 요원들이 대거 들이닥쳤다. 내 금고까지 열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고 적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방정부기록보존소(NARA)는 미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 NARA로 옮겨졌어야 하는 문서들이 담

美 전직 대통령 압수수색은 사상 처음 2022-08-10 오전 11:22:42

권리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약 사랑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내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영화 '중경삼림'에 나오는 대사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이하 ‘로’) 판결을 뒤집으며 수많은 미국 여성들이 지난 50년간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장받았던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를 잃는 것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할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 유통기한은 만년은커녕 백 년도 채 가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임신중지권의 유통기한이 50년도 채 안 되어 만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로'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그 이유를 '로'의 빈약한 헌법적 토대에서 찾았다. '로' 판결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권리인 임신을 중단할 권리

이민규 외국변호사 (미국 뉴욕) 2022-08-08 오후 2:55:19

‘결정할 자유’

  2020년 4월, 나는 엄마가 되었다. 오랜 시간 원했던 아이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출산 후 내 몸과 마음, 삶과 커리어에 나타난 변화가 낯설었다. 그 지각변동의 사건은 오롯이 내 결정이었음에도 말이다.  6월 24일, 미 연방 대법원은 15주 이후의 임신중지를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의 법안을 합헌이라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임신중지 권리를 헌법상 보장했던 로 대 웨이드 판례는 뒤집혔고 반세기 동안 수차례 재확인되었던 권리가 6명의 다수의견으로 공식 폐기 되었다. 헌법상 보장 받는 권리는 텍스트에 명시되어 있거나, 역사와 전통, 질서 있는 자유의 개념에 내재해야 하는데 임신 중지 권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이소은 외국변호사(미국) 2022-07-18 오전 9:35:50

모든 Indictment는 기소이지만, 모든 기소가 Indictment는 아니다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한국의 검사는 정식 기소 또는 약식 기소(약식명령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유무죄의 판단 및 적절한 형벌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즉, 한국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위해서, 정식이든 약식이든 검사의 ‘기소’가 필수적인 단계이다.   한국에서 업무를 시작한 후, 위와 같은 한국 검사의 기소 행위를 일률적으로 ‘Indictment’로 번역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필자의 미국 형사 실무 경험에 비추어, 이러한 표현은 부정확한 면이 있다. 필자가 미국 뉴욕주·시 검사로 재직하면서 처리하여 형사처분에 이른 수천건의 사건 중 Indictment를 거친 숫자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알려진

장우진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2022-07-11 오전 8:48:34

일본에서의 전자계약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 비즈니스의 디지털화와 더불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일본에서도 전자계약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종이계약서의 준비, 날인, 우편 등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서면계약과 달리, 전자계약은 장소에 따른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체결 방식은 크게 ‘당사자 서명 방식’과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전자서명을 하는 ‘사업자(입회인) 서명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서명 방식의 경우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현재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업자 서명 방식이다.   전자계약 자체 문제는

조우상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2022-07-04 오전 9:00:28

무기여 잘 있거라

  미국은 총으로 세워진 나라다. 총성과 화약 연기속에서 독립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건국 초기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미국인에게 총기는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필수품이었다. 그렇다 보니 총기 소유는 일종의 기본권이자 미국이라는 나라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총으로 끊임없이 고통받는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의 민간 보유 총기는 4억여 정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총기가 널리 사용되나 보니 총격사고도 흔하다. 총기 난사 사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 가장 최근에는 텍사스 주에 있는 유밸디 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난사로 약 20여 명

이민규 외국변호사 (뉴욕) 2022-06-27 오전 9:16:23

일변연 '완화된 난민제도 신설에 반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무차별공격을 시작한 것이 올 2월이다. 한 국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과 전쟁이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는 점에 놀라는 한편, 자원을 두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인류역사상의 수순이라고 말한 미래학자의 경고가 두려움을 일으킨다. 일본은 'Japan stands with UKRAINE'를 표방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 러시아에 대한 금융, 무역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의 재류연장을 허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피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침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피난민을 수용할 목적으로 난민인정의 기준을 완화한 '보완적 보호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

이정규 일본변호사 (변호사법인J&T파트너즈) 2022-06-20 오전 9:56:14

2022년 베트남 부동산 관련법 개정 동향

레반탄(Le Van Thanh)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제15대 국회 2차 정기회의(2021년 10월)에서 2022년 국회에 제출할 토지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위치적으로 좋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국가 토지 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주문했다. 응웬찌즁(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상업용 주택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전체 면적 중 단 1㎡라도 상업 주택 용도가 아니라면 사업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중단된 프로젝트가 호찌민과 하노이에만 각 150개나 있다고 하며, 지방 분권화, 절차의 단순화,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유호 미국변호사(베트남 로투비 대표) 2022-05-23 오전 11:49:15

2022년 미국 해운경쟁법 강화

Ⅰ. 들어가며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류대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수출입화물의 운임이 10배가량 인상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미국에 기항한 8개 정기선사는 미화 22억$(약2조 6천억원)의 운임을 청구했는데 이는 2020년 동기보다 50% 인상된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 증가된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미국정부는 펼치고 있다. 수출입화물은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져 개품운송으로 운송된다. 현재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항로와 아시아에서 유럽을 오가는 항로가 간선항로이다. 9개 정기선사들은 3대 얼라이언스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2022-05-16 오전 10:21:01

전자상거래 관련 일본의 소비자 보호 법령의 소개

류정화 · 송영섭 변호사 · 마츠우라 마사유키 (Atsumi&Sakai)   1. 들어가며인터넷 이용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해 온 디지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없애 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과장 광고, 사기 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 전자상거래의 판매자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류정화 · 송영섭 변호사 · 마츠우라 마사유키 (Atsumi&Sakai) 2022-05-09 오전 1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