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에서 경찰 통제권을 강화한 법률의 위헌 여부

1. 들어가며 프랑스는 사후적 위헌법률심판제도와 더불어, 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사전적으로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추상적 규범통제인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 제61조는 조직법률이 공포되기 전에 대통령·수상·하원의장·상원의장·60인의 하원의원·60인의 상원의원은 헌법재판소에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4일,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의 집회 및 시위 통제권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대상법률 제3조가 집단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본 결정(De cision n° 2019-780 DC du 4 avril 2019)에

김지수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2019-08-19 오후 2:25:25

주(州)의 온라인소매업에 대한 과세권과 미연방대법원 판결의 변화

1. 들어가며  아마존으로 대표되는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 판매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런데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州)의 과세는 미연방대법원의 1967년 Bellas Hess 판결로 탄생하고 1992년 Quill 판결로 재확립된 소위 ‘물리적 실재 원칙(Physical Presence Rule)’으로 인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 미연방대법원은 South Dakota v. Wayfair 사건에서 물리적 실재 원칙을 폐기하고, 1977년 Complete Auto 판결에서 설시한 Complete Auto Test를 지지함으로써, 온라인 판매자에 대하여도 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주연 연구위원(사법정책연구원) 2019-08-08 오전 9:20:25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된 일본 ‘파워하라’의 법리

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본격 시행예정 16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책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제76조의3)',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93조 제11호)’을 추가하고,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벌칙을 부과(제109조 제1항)하는 규정(이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난 2019년 2월 21일자로 고용노동

권오현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2019-07-22 오후 2:15:38

캐나다에서 혼인한 남녀 외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기독교계 로스쿨을 변호사협회가 인가하지 않은 것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지 여부

1. 들어가며 2018년 6월 15일,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학생들에게 혼인한 남녀 외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기독교계 로스쿨의 개원을 불승인한 변호사협회의 결의가 옳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종교계 학교와 변호사업(業)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주장하는 변호사협회가 대립하였던 사건으로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변호사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1982년 캐나다헌법 제1장에 해당하는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이하 ‘헌장’)’ 제2조에 의해 보호된다. 헌장 제2조는 ‘누구나 다음에 열거한 기본적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제a호에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두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법과 변호사협회규칙

임기영 책임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비교헌법연구팀) 2019-07-08 오후 2:02:5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우리의 형사법 절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The Right to a Fair Trial)는 법치민주주의 질서를 떠받치는 가장 핵심적 인권보장 원칙이다. 자유민주주의사회는 국가의 공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이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자국의 헌법과 법률에 구체화하여 이를 반영하는 형사법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일관되게 강조된다. 조사·수사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 원칙을 세우고 따르는 것, 재판 단계에서는 검찰과 피고인이 동등하고 대등한 공소 유지와 변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재판의 전체 과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선기 재판관 (유엔국제형사재판소(UNIRMCT)) 2019-06-24 오후 1:51:00

남아공 헌법재판소 'HIV 보균자의 채용탈락은 평등권 침해'

1. 들어가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은 인종 및 성 차별을 구조적으로 정당화하는 이른바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아온 나라이다. 무려 반세기 동안 인종분리정책을 추진했던 남아공은 1994년에 이르러서야 인종 차별 철폐를 선언한다. 민주화 이후 넬슨 만델라 정부는 불평등의 법적 정당화로 인한 반목과 분열의 역사를 뒤로 하고, 새로운 헌법적 질서를 세우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왔다. 새 정부는 새로운 헌법 제정과 개별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을 통해 법치주의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남아공 사회에서 헌법의 우위에 입각한 새로운 정부의 구성이 요청된 배경 자체가 뿌리 깊은 인종·성별 간 차별을 법률로서 정당화해왔던

전은주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2019-06-10 오전 10:42:19

HCCH의 Judgment Project에 관하여

-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 -   1.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및 활동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HCCH)는 각 나라간 국제사법의 점진적인 통일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로서 2019년 1월 현재 83개(82개국과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8월 20일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국제기구의 연혁을 살펴보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Tobias Michel Karel Asser의 큰 역할로 1893년 첫 회의를 가진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총 6번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혼인, 민사소송절차 등의 주제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협

강동원 판사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파견 근무) 2019-01-28 오후 3:47:30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EU 자산유동화규정의 소개 및 시사점

1. 들어가며  2015년 9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투자자유형별로 분산 제정되었던 각 규정을 통합하고 STS{단순하고(simple), 투명하며(transparent), 표준화된(standardized)} 방식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워크의 제정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논의 끝에 2017년 12월 EU 자산유동화규정이 공포되어2018년 1월 시행되었고 2019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새 EU 자산유동화규정은 금융투자 및 서비스를 위한 단일한 시장 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다 강화된 금융투자자 보호를 구현하여 유럽연합 내에서의 자본의 유동성 및 경제발전

이정명 변호사 (씨티그룹 아시아퍼시픽 지역 Markets) 2019-01-14 오후 2:46:59

싱가포르의 건축 및 건설 산업 대금지급 보장법과 시사점

1. 들어가며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에서 ‘건설’은 단순히 빌딩을 짓는 것을 넘어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국가로 발전하는 근간이 되었다. 싱가포르는 상징적인 가치의 건축물들로 수많은 관광객을 이끌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발 정책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재도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시티와 글로벌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필자는 최근 싱가포르국립대학교에서 건설법(Construction Law) 과목을 수강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 ‘건축 및 건설 산업 대금지급 보장법(Building and Construction Industry Security of

김정택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2018-08-07 오전 10:54:26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의 최신 판례 (카펜터 대 미국)

휴대폰은 이제 우리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휴대폰의 위치는 곧 그 소유자의 위치와 동일시된다. 그런데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나의 약 4달치 휴대폰 위치정보기록을 수색영장 없이 열람했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권리가 침해된 것일까? 답은 “그렇다”라고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판결했다.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자. 미 연방 수사기관인 FBI는 미시간 디트로이트에 있는 전자용품 전문점(Radio Shack 및 T-Mobile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강도(robbery) 사건을 수사하는 도중 유력한 용의자들 중 한 명을 검거했다. 이 용의자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협조를 목적으로 다른 공범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경찰에게 제공했다. 경찰은 이 정보를 바탕

김정균 해외통신원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2018-07-23 오후 2:08:20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충돌에 관한 최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형사 사건은 흔히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대립 관계로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대립 관계가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피고인은 헌법상에 명시된 형사적 기본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소송절차 내의 전략적 판단에 관해서는 변호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종종 기본권 행사와 전략적 판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최근 2018년 5월 14일에 발표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해 준다. (McCoy v. Louisiana, 584 U.S. ___ (2018)) 피고인 로버트 매코이 (Robert McCoy, 이하 ‘매코이’)는 별거 중인 아내의 부모 및

김정균 해외통신원 (미국 버지니아, DC, 뉴욕 주 변호사) 2018-06-15 오전 11:55:32

FCC의 망 중립성 폐지에 관한 법적 고찰

1. 들어가며지난 12월 14일, 미 연방 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을 천명한 2015년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안건을 3대2로 통과시켰다.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사용자, 내용, 웹페이지, 플랫폼, 장비, 전송 방식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미국에서의 법률상 논의는 통신법상 정보(Information) 서비스{한국의 부가통신(Enhanced) 서비스}로 취급했던 광대역 인터넷 접속 서비스(Broadband Internet Access Service,‘ BIAS’)를 통신(Telecommuni

진욱재 변호사 (뉴욕 베이커바츠 로펌(Baker Botts L.L.P.)) 2018-01-09 오후 5:5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