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베트남 부동산 관련법 개정 동향
레반탄(Le Van Thanh)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제15대 국회 2차 정기회의(2021년 10월)에서 2022년 국회에 제출할 토지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위치적으로 좋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국가 토지 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주문했다. 응웬찌즁(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상업용 주택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전체 면적 중 단 1㎡라도 상업 주택 용도가 아니라면 사업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중단된 프로젝트가 호찌민과 하노이에만 각 150개나 있다고 하며, 지방 분권화, 절차의 단순화,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유호 미국변호사(베트남 로투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