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과 진퇴양난에 처한 국제사법재판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반년을 넘어가면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 군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도 속속들이 발견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이미 지난 5월에 역대 최대규모의 조사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여 전쟁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된 국제재판소는 국제형사재판소뿐이 아니다. 국제공법의 최고법원이라 할 수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제소의 배경 및 심리 진행상황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2월 24일) 직후인 2월 27일 국제사법재판소에 러시아를

정하늘 대표(국제법질서연구소·외국변호사) 2022-08-29 오후 2:30:02

베트남 출장·여행·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베트남 새 법규와 개정 동향

2022년 4월부터 한국과 베트남 간의 하늘길 봉쇄가 풀려 한-베트남 노선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입출국 제한사항도 점차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과 베트남의 왕래가 다시 조금씩 증가하면서, 강화된 환경 및 쓰레기 분리수거, 교통 법규 위반 처벌 등의 베트남 최근 법규를 몰라 오래간만에 베트남으로 출장·여행을 갔다가 얼굴을 붉히는 상황에 부닥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에 거주자뿐만 아니라 출장·여행자도 알아두면 좋을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베트남 새 법규를 살펴본다. 1.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시행 및 환경 오염 행위 처벌 강화 올해 발효된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Law 72/2020/QH14)은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호 외국변호사(베트남 로투비Law2B) 2022-08-29 오후 2:26:10

특정한 의료 및 요양시설 종사자, 백신접종 또는 감염완치 증명 의무 있다

  국내에서 제4차 코로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의료·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예방접종 또는 완치 증명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돼 주목된다.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의무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첫 상세 결정이다.헌법재판연구원 최신 세계헌법판례에 따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7일 "의료·요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증명의무가 간접적으로 청구인들의 신체의 불훼손(온전성)에 관한 기본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갖는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개정된 독일 인간 감염병의 방지와 방역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hu

박수연 기자 2022-08-15 오전 9:00:57

국제재판에서 재심사 되는 국내법원 판결들

얼마 전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가 흥미로운 판결(BTS Holding v. Slovakia)을 내렸다. 중재판정(arbitral award)의 집행청구를 기각한 국내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에 위배되는지에 관한 결정이 그것이다. 1. 유럽인권재판소, 슬로바키아 법원 판결을 '자의적 판결'이라며 배척지난 2006년 비티에스 홀딩(BTS Holding)은 슬로바키아의 국유재산기금(National Property Fund)으로부터 브라티슬라바 공항(Bratislava Airport)의 과반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1차 매수대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계약상 합의된 기간 내에 경쟁당국으로부터 주식취득 승인을 얻지 못하자 기금은

정하늘 대표(국제법질서연구소·외국변호사) 2022-08-12 오전 11:35:06

FBI, 트럼프 별장 압수수색… 백악관 기밀 문서 반출 혐의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8일(현지시각) 백악관 기밀 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BI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날 때 반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을 압수했다.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 계정에 "FBI 요원들이 대거 들이닥쳤다. 내 금고까지 열었다.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고 적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월 연방정부기록보존소(NARA)는 미 대통령기록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

美 전직 대통령 압수수색은 사상 처음 2022-08-10 오전 11:22:42

일본, 악플에도 징역형… 모욕죄 처벌 강화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모욕죄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해 이번 달 7일 시행에 들어갔다. 인터넷 상 ‘악플’ 피해가 심각해지자 모욕죄에 징역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한국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특정인을 공격하는 사이버불링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근절할 본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13일 본회의를 열고 모욕죄의 법정형을 7월 7일부터 기존 30일 미만의 구류 또는 1만엔 미만의 과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처벌로 상향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소시효도 1년에서 3년으

박선정 기자 2022-07-11 오전 8:34:41

급성장하는 베레인… ‘이해관계 충돌’ 주목

    덴톤스, 베이커 앤 멕켄지 등 '베레인(verein)'이라는 프랜차이즈 구조의 글로벌 로펌들이 독특한 운영 방식으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해충돌(컨플릭트, conflict) 등의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베레인 구조 글로벌 로펌인 덴톤스(Dentons)가 최근 이해관계 충돌 문제로 고객에게 수천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다. 미국 법원은 같은 베레인 소속이라면 이해관계 충돌 이슈가 적용되는 단일 로펌이라고 판단했다.   베레인은 스위스 민법에 바탕을 둔 로펌 구조 중 하나다. 다수의 사무소가 법률적으로 독립돼 있으며 회계를 분리하되, 브랜드와 마케팅을 공유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홍수정 기자 2022-07-04 오전 8:54:52

‘조니뎁 사건’으로 본 한·미 소송문화

    미국 유명 배우 조니 뎁과 그의 전처 앰버 허드 사이의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이 국내 법조계에도 화제가 되고 있다. 유명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건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이 소송을 함께 관전하며 공공의 장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공인의 사생활 관련 소송에 대한 논의를 터부시하지 말고 공론의 장에 올린다면 일반 대중의 사법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한다.실제로 조니 뎁과 앰버 허드 사이의 소송 과정은 뉴스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 지속적으로 보도됐다. 당사자 심문, 증인심문 등을 담은 영상까지 유튜브에 공개됐다. 이 영상들의 조회수는 1000만회를 웃돈다.한 대형로펌 외국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재판이 납세자의 세금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유명인의 소송 함께 관전…공공의 장으로 2022-06-27 오전 9:12:30

IP 소송으로 텍사스 가는 한국기업 늘었다

    특허권자 친화적 성향으로 유명한 미국 텍사스(Texas)주 지방법원에 글로벌 기업들을 상대로 한 지식재산 소송들이 몰리면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우리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지식재산권(IP) 분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평소 디스커버리를 준비하고 분쟁 초기에 적극 대응하는 등 세밀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텍사스로 향하는 우리 기업들 = 최근 IP 분쟁에 휘말려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으로 소환되는 우리 기업이 늘고 있다.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김성관)이 발간한 '2021 IP Trend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우리 기업 연관 IP 분쟁 건수는 총 111

홍수정 기자 2022-06-20 오전 9:56:21

2022년 베트남 부동산 관련법 개정 동향

레반탄(Le Van Thanh) 베트남 부총리는 베트남 제15대 국회 2차 정기회의(2021년 10월)에서 2022년 국회에 제출할 토지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하면서, 많은 프로젝트가 위치적으로 좋은 토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상당 기간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부처별로 국가 토지 이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주문했다. 응웬찌즁(Nguyen Chi Dung) 기획투자부 장관은 상업용 주택건설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 전체 면적 중 단 1㎡라도 상업 주택 용도가 아니라면 사업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이런 이유로 중단된 프로젝트가 호찌민과 하노이에만 각 150개나 있다고 하며, 지방 분권화, 절차의 단순화, 투자자에게 유리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김유호 미국변호사(베트남 로투비 대표) 2022-05-23 오전 11:49:15

2022년 미국 해운경쟁법 강화

Ⅰ. 들어가며 COVID-19의 영향으로 2020년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류대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수출입화물의 운임이 10배가량 인상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미국에 기항한 8개 정기선사는 미화 22억$(약2조 6천억원)의 운임을 청구했는데 이는 2020년 동기보다 50% 인상된 것이다. 이는 결국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 증가된 원인이 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미국정부는 펼치고 있다. 수출입화물은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져 개품운송으로 운송된다. 현재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태평양을 건너는 항로와 아시아에서 유럽을 오가는 항로가 간선항로이다. 9개 정기선사들은 3대 얼라이언스

김인현 교수(고려대 로스쿨) 2022-05-16 오전 10:21:01

전자상거래 관련 일본의 소비자 보호 법령의 소개

류정화 · 송영섭 변호사 · 마츠우라 마사유키 (Atsumi&Sakai)   1. 들어가며인터넷 이용의 확대와 더불어 성장해 온 디지털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욱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한 축을 차지하는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없애 소비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클릭 몇 번으로 간단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과장 광고, 사기 행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문제, 전자상거래의 판매자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 피해 구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류정화 · 송영섭 변호사 · 마츠우라 마사유키 (Atsumi&Sakai) 2022-05-09 오전 10: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