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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과 뉴욕법조계] 버나드 메이도프를 통해 금융사건 들여다보기

    버나드 메이도프를 통해 금융사건 들여다보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뉴욕에서 만난 투자은행의 임원이 놀란 눈을 하고 필자에게 답을 구하고 있었다. 국내의 최근 저축은행 관련 뉴스를 어디선가 본 모양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로 인한 부실, 대주주 및 경영진의 비리, 금융감독기관의 부패, 검찰의 수사 등을 이야기해 주려다 보니 답답함이 밀려온다. "도대체 왜 그런 금융사건이 일어난 것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과연, 자본주의의 심장인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유사한 금융사고와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의 뇌리에는 2009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버나드 메이도프의 금융사기사건이 떠올랐다. 2년여전 뉴욕에 처음 부임했을 때 월스트리트에서도 같은 질문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을 역임할만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신 산업구조조정과 퇴출규제

    중국의 신 산업구조조정과 퇴출규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개정, 공포한 2011년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11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이 2011. 6.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업종이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퇴출업종에 속한 경우 당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전 업종은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재투자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구조조정목록은 2005. 12. 시행된 산업구조조정촉진임시규정 및 산업구조조정지도목록(이하 "2005년 구조조정목록"이라 함)의 기초 위에서 세부적 항목을 변경한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먼저 2005년 구조조정목록의 업종 종류와 퇴출업종에 대한 규제내용을 개략한 다음, 2011년 구조조정목록의

    나승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최근 미국세법동향] 시간과의 싸움… 해외 은행 계좌 신고

    시간과의 싸움… 해외 은행 계좌 신고

    준비 되었든 준비되지 않았든 경주가 이제 시작되려고 한다. 모든 규칙은 발표되었고 모든 경주자들이 호출되었다. 그리고 출발 신호원이 총을 발사하기 위해 하늘로 들어 올렸다. 1위를 위한 특별한 상은 없으며 꼴찌를 해도 부끄러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출발하지 않은 자나 경주를 완주하지 않은 자는 큰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미국인은 2010년 한해 동안 보유했던 해외 은행 계좌신고서(FBAR)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해외 은행 계좌 신고(FBAR)는 미국 정부가 상당한 관심을 쏟는 대상이며, 미국 국세청(IRS)과 미국 법무부(DOJ)는 계속해서 미국 납세자들에게 해외 은행 계좌 및 기타 자산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Lucy Lee 변호사
    프랑스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 Cabinet Vidon 에서의 유급 인턴십 체험기

    프랑스 지적재산권 전문 로펌 Cabinet Vidon 에서의 유급 인턴십 체험기

    중앙대학교 로스쿨은 지식문화법분야를 특성화하여 매학기 이 분야의 전문법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부때 정치학과 경제학사와 아울러 이미 법학사도 이수했던 터라 입학때부터 특성화 첨단과목 교과과정상 기초 이수 과목으로 개설된 저작권법을 들으며 알차게 첫학기를 마쳤다. 본교는 또한 7명의 학생당 1명의 지도교수님을 선정하여 진로, 학업에 관한 심도있는 지도반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가르치고, 동시에 지도반 교수님이기도 한 이규호 교수님이 대전에서 열리는 WIPO(국제지적재산권기구) Summer School의 강의 요원이셔서, 필자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의 국제선발절차에 합격하여 2주간의 과정을 수료하였다. 지도반 교수님 외에도, 콩고 출신의 WIPO 국장을 비롯 미국, 일본 등 다국적 강사진으로부터

    오화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빈 라덴, 그 후 세계가 주목하는 공공의 적은?

    빈 라덴, 그 후 세계가 주목하는 공공의 적은?

    지난 5월 1일 오사마 빈 라덴이 사망했다. 그날 빈 라덴의 사망소식은 미국 뿐 아니라 태평양 건너 우리나라에까지 지상파 3사 9시뉴스의 공통 헤드라인을 차지했다. 적어도 9시 뉴스를 시청하고 이해하는 우리 국민 중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있었을까. 빈 라덴은 미연방수사국 FBI가 가장 찾고자 하는 탑10 지명수배범 중 1인, 미경제전문지 포브사가 선정한 공공의 적 1위의 인물이었다. FBI의 탑10 공개수배(FBI 10 Most wanted)는 과연 범죄의 경중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수 백명의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세르비아 인종학살범과 수천억불의 화폐 위조범 중 누구의 범행이 더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가를 비교형량 할 수 있는가,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본 탑10일 뿐이라는 세간의 비판에도 불구하

    김민조 변호사(유고전범재판소 파견변호사)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중화전국총공회

    중국의 중화전국총공회

    1. 연혁 중국의 중화전국총공회(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는 중국 공회(즉, 노조)의 최상급 조직이다. 중화전국총공회의 연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1921년8월11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노동운동을 공개적으로 지도할 총괄 기관으로서 중국노동조합서기부를 상해에 설치하여 1922년5월 광주에서 100여개의 공회조직 및 23만여 공회회원을 대표한 162명의 대표가 참석한 제1차 전국노동대회를 소집하였고, 여기에서 중화전국총공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 중국노동조합서기부는 1925년5월 광주에서 166개의 공회조직 및 54만여 공회회원을 대표한 281명의 대표가 참석한 제2차 전국노동대회를 소집하여 을 통과시키고, 정식으로 중화전국총공회의 성립을 선포하였으며, 중화전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세무관련 체계의 특성, 강제집행 및 대응

    중국 세무관련 체계의 특성, 강제집행 및 대응

    중국에서 영업하는 한국기업이나 그 자회사가 영업을 잘 하여 오다가 최근 갑자기 오랫 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조세혜택을 주겠다는 지방 개발구의 구두 약속을 믿고서 사업을 하였는데, 기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최근 추징 당하게 되었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것들은 중국의 세무 관련 체계의 특성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세무관련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망라할 수는 없으며, 문제점에 따라 해결방안도 상이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관련 법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조세상의 문제와 분쟁을 미연에 최대한 방지하는 것이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중국투자 중국법률] 합자기업의 경영권 ‘동사장’과 ‘총경리’

    합자기업의 경영권 ‘동사장’과 ‘총경리’

    중국진출시 전체적인 추세는 "합자"에서 "독자"로 옮겨가고 있지만 합자기업은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계속 새로 생겨나고 있다. 중국의 법률상 독자로는 진출할 수 없어 반드시 중국파트너와 합자하여야 진출할 수 있는 업종도 있고(생명보험, 영화관, 부가통신사업등), 프로젝트에 따라 사업성공을 위하여 중국파트너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중국측의 영업망등), 중국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데 기존의 오너가 지분을 일부만 매각하고 전체지분은 매각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파트너와 합자기업을 설립운영할 경우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중의 하나가 바로 '경영권'이다. 우리측이 다수지분을 가진 경우라면 당연히 경영권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싶을 것이고, 소수지분을 가진 경우라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인권의 향연, 유엔인권이사회

    인권의 향연, 유엔인권이사회

    제네바에서는 매년 3월이 되면 유엔인권이사회(UNHCR) 정례회의가 시작되면서 봄이 다가 오고 있음을 알리게 된다. 인권이사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6개국의 인권이사국 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모두 참여하여 각국의 인권과 소수자의 인권을 논의하는 자리로 그야 말로 '인권의 향연'이 펼쳐지는 마당이다. 이번으로 16차를 맞게 되는 인권이사회의 2011년 3월 정례회의(2.28~3.25)는 필래이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언급했듯이 '아프리카 후손의 해'인 2011년을 여는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3월은 리비아 사태, 파키스탄 기독교장관 암살사건 등 지구촌 곳곳에 인권이 결부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리비아는 3월 1일

    권순철 부장검사(주 제네바 법무협력관)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이 지켜낸 코트디브아르의 민주주의

    유엔이 지켜낸 코트디브아르의 민주주의

    지난 3월 하순 주말 오후, 중동 출장을 다녀오신 반기문 사무총장을 관저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다. 헤이그에서 뉴욕을 방문했던 구유고전범재판소 권오곤 부소장과 함께 한 자리였다. 응접실에 앉자 반 총장께서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서아프리카의 작은 국가 베넹의 대통령선거였다. 방금 전까지 베넹의 현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분주했다는 설명이었다. 베넹이라는 나라의 대선 소식은 필자에게도 생소했다. 추후 확인해 보니, 지난 3월13일 베넹에서 수차례 연기 끝에 대통령선거가 있었다. 현 대통령이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의 반발과 국가적 분열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칫하면 코트디브와르에 이어 대선 불복에 따른 내전의 사태가 확대될 수도 있어 보였다. 4월에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중국투자 중국법률]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외국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전심사제도

    1. 들어가며 중국 국무원(판공청)은 2011년 2월3일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수립에 대한 국무원 통지'(이하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발표하였고, 상무부는 2011년 3월4일 안전심사제도 통지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안전심사제도 실시와 관련한 상무부의 임시규정'(이하 '임시규정')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투자자들은 향후 중국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 국무원 및 상무부가 발표한 안전심사제도 통지 및 임시규정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그 제정 배경은 무엇이고 향후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2. 안전심사제도 통지의 주요 내

    이광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중국투자 중국법률] 채권양도와 공정증서를 통한 채권회수

    채권양도와 공정증서를 통한 채권회수

    산동성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 A사는 5년간 중국 역내기업 D사에 물품인도 후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하여 왔다. 현재 D사의 미지급대금은 5개월분이나 누적된 상태이다. A사는 D사와 거래를 단절하자니 대금회수가 요원할 것 같고, 계속 거래하자니 미지급 대금의 누적액이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위 사안에서, 통상 A사가 D사로부터 채권(債權)의 실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금융기관의 보증서, 연대보증, 저당권이나 질권의 설정 등이 있다. 이러한 방안 외에도, D사가 제3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A사는 D사로부터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그 동안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변제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A사와 D사는 공증기관에 가서 D사가 A

    나승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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