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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투자 중국법률] 무질서 속의 질서의 나라 중국

    무질서 속의 질서의 나라 중국

    "약육강식(弱肉强食)의 나라" 내가 중국에 도착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중국에 대하여 붙인 이름이다. 한국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린이 등 보행자로 하여금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면 운전자가 양보하여 준다고 가르치지만, 중국에서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니 운전자는 오히려 약자인 보행자가 훨씬 덩치가 큰 자동차를 보았으니 보행자가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횡단보도를 그냥 운전하여 통과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이다. 만에 하나 운전자에게 항의하였다가는 미안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본전도 못 찾게 되기 일쑤이고 주위의 어느 누구도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 되는 것도 없지만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나라, 소송을 제기하면 법리에 관계 없이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자국민을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의 개혁, 미래를 향한 변화의 목소리

    유엔의 개혁, 미래를 향한 변화의 목소리

    2005년9월 유엔의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실권을 가진 위원회 의장이 미국 검찰에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출신 외교관인 블라디미르 쿠즈네초프가 주인공으로 1980년부터 유엔본부 사무국과 러시아 대표부에서 근무한 고위직이었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유엔 직원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총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유엔 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의장을 맡아 매년 사무총장이 제출하는 유엔 전체 예산을 심사하고 최종 수정하여 총회에 넘기는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유엔 외교가는 물론이고 세계의 언론들은 놀라움으로 술렁댔다. 유엔의 관료주의와 부패를 개혁하기 위해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대부분 주장해 왔지만, 그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YouTube, 저작권침해소송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YouTube, 저작권침해소송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필자가 유학을 온 버클리대학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대학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다. 그 명성에 맞게 Samuelson, Merges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적재산권법 담당 교수가 명강의를 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에 관하여 한 학기에 무려 18개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점심시간 전후에는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주제 강의가 자주 열리고 있다. 필자는 개강 초에 비아콤(Viacom은 MTV, Paramount 영화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방송 재벌이다)이 유튜브(YouTube, www.YouTube.com)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유튜브를 대리한 변호사들의 강연을 우연히 접하여, 그 자리에서 매우 따끈따끈한 2010.6.23.자 유튜브사건 판결문 사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계정 판사(버클리대학 연수)
    [중국투자 중국법률] 춘추결옥 : 중국의 재판전통

    춘추결옥 : 중국의 재판전통

    중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워낙 의외의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성격이 느긋한 중국사람 변호사라면,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意料之外 情理之中)"라고 한마디 하고 지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일들을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질 않는다. 얼마전, 천진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겪은 일이다. 상대방이 S전자에서 받을 납품대금을 가압류하는 데 성공하여 거의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본안소송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대방회사가 가압류된 납품대금을 S전자로부터 지급받아 직원들 급여로 나누어주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담당인 민사재판부의 법관이나 집행재판부(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집달관을 따로 두지 않고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법령의 체계 및 정책과 법령의 관계

    중국 법령의 체계 및 정책과 법령의 관계

    1. 중국 법령의 체계와 특징 가. 중국 법령의 체계 중국의 법령, 즉 법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헌법, 법률 (기본 법률과 기타 법률), 법규(행정법규과 지방성 법규), 규장(부문 규장과 지방정부 규장), 특별행정구(홍콩, 마카오)의 법규, 경제특구의 법규, 국제조약과 협정. 이중 기본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서 민법통칙, 계약법, 형법, 외자기업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타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 개정하는 것으로서 회사(公司)법, 노동법, 특허법, 상표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법규는 중국의 국가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공포한 것을 말한다. 지방성 법규는 성·직할시·자치구 및 성·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와 국무원의

    명한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이 기다리는 여성 대통령

    유엔이 기다리는 여성 대통령

    2010년 9월14일, 유엔본부는 긴장 속에서 반기문 총장의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2010년 7월 유엔의 여성 인권, 권익 통합기구인 '유엔 여성(UN Women)'의 출범이 유엔총회에서 결정된 이후, 바로 그 수장이 정해지는 날이었다. 2006년부터 설립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된 끝에,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유엔여성의 설립결의안이 지난 7월 통과되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유엔 여성조직이 드디어 탄생한 것이다. 유엔여성의 출범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 기존의 유엔 내 여성조직 4개가 합쳐지면서 위상이 한층 강화되었다. 유엔여성발전기금(UNIFEM, 76년 설립), 여성조직향상국(DAW, 1946년 설립),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국제연구훈련원(INSTRAW, 76년 설립), 여성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리 기업의 대응책

    중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리 기업의 대응책

    중국 반덤핑제도 운영실태= 2009.12. 기준, 우리 나라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867억 달러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약 542억 달러로서 325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다. 그래서인지 2010.7. 기준, 중국이 우리 나라의 수출품에 대하여 규제 중인 반덤핑건은 20건으로서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와 같은 무역수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은 언제든지 중국 당국으로부터 반덤핑 규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반덤핑 규제의 첫 단계인 조사개시 자체만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은 조사대응 등을 위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의 수입업체는 향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르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를 면하기 위하여 수입선을 다른 나라의 기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중국

    나승복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99% 유죄판결' 러-日에 부는 변화의 바람

    '99% 유죄판결' 러-日에 부는 변화의 바람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러시아의 유죄판결률은 1951년 이후 매해 평균 99%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 역시 99.7%를 상회한다. 러시아와 일본의 이처럼 높은 유죄판결률은 오랫동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으며, 당해 국가 내에서도 '기소할 사안만 기소하기 때문이다'라는 주장에 대한 상당한 자성론이 있어왔다. 최근 들어 양국의 높은 유죄판결률에 작지만 유의미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어 그 발단이 된 사건을 간략히 소개해드린다. 그동안 러시아 법원이 99%의 높은 유죄판결률을 보여 왔던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의 무죄석방이 곧 판사의 부패로 인식되는 사회적 선입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더 내셔널지에 따르면 다수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는 법원 내외에서 부패의 의심을 받게 되고

    김민조 변호사(서울지방변회 사무차장)
    [유엔과 뉴욕법조계] 새천년개발목표(MDG):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보자

    새천년개발목표(MDG): 아프리카로 눈을 돌려보자

    지난 9월20일 세계 80여개 정상들이 뉴욕에 모였다. 2000년 유엔 새천년정상회의에서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채택한지 10년만이다. 당시 세계 기아와 빈곤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를 토대로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이행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2001년 유엔의 8대 과제인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구체화되었다. 지난 천년간 인류가 고통받아 온 문제들을 이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나서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었고, 그 비전의 실현을 위해 각국의 지도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선언한 것이다. 새천년 개발목표는 199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5년도까지 전 인류가 함께 달성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연도검사제도

    중국의 연도검사제도

    중국 정부는 각종 인허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이러한 검사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도검사라고 일컫고 있다. 연도검사에 통과될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나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인허가를 취소 또는 말소당하게 된다. 예컨대, 변호사 사무소의 경우 매년 개업허가증에 대한 사법부의 연도검사를 받아야 하고, 연도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개업허가증이 취소되어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중국법상 연도검사제도에 관하여 법률 형태의 통일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개별 인허가를 관장하는 정부 부서에서 행정법규 또는 부령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연도검사제도의 목적은 인허가요건의 유지 여부 및 인허가를 이용한 불법 이용 여부에 대한 감독조치라고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진출기업과 상표권

    중국진출기업과 상표권

    며칠 전 상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박람회(EXPO)에 다녀왔다. 상해엑스포는 이미 지난 9월11일 5,000만명을 넘어서 9월14일 5,147만여명의 누적 입장객 수를 기록하였으며 9월14일 당일의 입장객 수는 31만여명인데, 아직도 매일 35만명 가량의 입장객 수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폐막 이전까지 7,000만명의 입장객 수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매우 넓은 장소에 마련한 행사인데다가 워낙 많은 입장객이 줄을 서서 관람을 기다리는 장소이므로 154개 나라가 만든 각국의 전시관을 모두 보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나로서는 반나절에 한국관, 중국관 등 4개관을 둘러 본 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 하여야 한다. 중국정부가 300억위안 가까이 투입하여 지난 5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性, 그리고 이란의 石刑

    性, 그리고 이란의 石刑

    간통죄 위헌 논란이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8월4일,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법이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뉴욕주변호사회는 '동성결혼이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뉴욕을 포함한 전미 모든 주에서 인정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가족을 구성하고 유지시켜 갈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처럼 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요즈음, 지구 어디에선가는 결혼한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15세의 소녀가 돌에 맞아 사형당하는 비극이 여전하다. 그동안 소수 인권운동가를 중심으로 폐지가 주장되어 왔던 석형제도는 간통 및 살인교사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김민조 변호사(서울지방변회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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