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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투자 중국법률] 계약서 언어본: 영어, 중문, 한글

    계약서 언어본: 영어, 중문, 한글

    네르친스크(Nerchinsk)라는 러시아의 도시가 있다. 만주어로는 닙추 호톤(Nibcu Hoton)이고, 중국어로는 니부추(尼布楚)라고 부르는 곳이다. 바이칼 호수에서 644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1만5,748명(2002년)의 인구가 살고 있다. 시베리아서부의 이 소도시는 겉으로는 그다지 중요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가 않다. 왜냐하면 1689년8월27일 역사적인 네르친스크조약이 바로 이 곳에서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조약은 중국이 외국과 맺은 첫번째 국경조약이며, 청나라가 맺은 이후의 불평등조약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양국이 평등한 관계하에서 체결했다. 러시아는 16세기 후반 이반대제 때부터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으로 진출하였으며, 1636년에는 오오츠

    김종길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유엔과 뉴욕법조계] 인류의 의회, 유엔총회가 막을 열다

    인류의 의회, 유엔총회가 막을 열다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이면 유엔총회(General Assembly)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된다. 1년간의 유엔총회 활동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 총회가 시작되면 9월 하순부터 약 2주간 일반토의가 진행되는데, 각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대통령 내지 수상 등의 정부수반이 중요한 이슈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된다. 유엔총회장에 100여명이 넘는 전 세계 최고 정치지도자들이 모인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감격스럽다. 예일대 석좌교수인 세계적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유엔을 '인류의 의회'로 지칭한 것이 새삼 이해가 되는 순간이다. 그 이후 회원국들은 통상 12월 셋째 주까지 다양한 의제로 정기회의를 가지며, 다시 겨울을 난 후 2월부터 속개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동안 나머지 논의를 계속하게 된다. 언론에 조명을 받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골프의 에티켓과 바비 존스의 아마추어리즘

    골프의 에티켓과 바비 존스의 아마추어리즘

    어린 시절, 위인전 읽는 것을 꽤 좋아했다. 위인전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위인들의 뛰어난 업적보다 오히려 꼬마 에디슨이 헛간에서 알을 부화시키겠다며 달걀을 품고 있었다든지, 황희 정승이 노비들의 싸움에 '그래 네 말도 옳고 네 말도 옳구나'라고 했다던 과연 범상치 않은 일화들 때문이었다.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위인전, 특히 자서전 읽는 것이 시들해졌는데, 대개 일화라는 것이 후세에 의해 꾸며지거나 과장된 것일 거라는 걸 인지하면서부터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던 까닭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아주 흥미 있게 직접 관련 자료를 찾아가며 읽은 전기가 있었으니, 바로 '바비 존스'에 대한 것이다. 그 시작은 캐나다 변호사협회지에 실린 '골프와 법조인: 하늘이 맺은 인연' 칼럼부터였다. 아우디

    김민조 변호사(서울지방변회 사무차장)
    [중국투자 중국법률] 샘플계약서, 그 깊은 함정

    샘플계약서, 그 깊은 함정

    우리 기업이 중국투자와 관련된 양해각서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먼저 샘플자료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샘플자료는 양해각서나 투자계약서의 통상적인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 상당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양해각서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것인데, 이와 유사한 샘플자료를 구하면 반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참고에 그쳐야 할 샘플자료를 금과옥조로 여겨 그 내용을 대충대충 보고 덜컥 자신의 양해각서나 투자계약서로 쓰는 데 있다. 그나마 양해각서의 내용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투자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작성한 중요 서류이다. 따라서 투자계약서 샘플을 대충 살펴본 후 그대로 썼다가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유엔과 뉴욕법조계] 같고도, 다른 두 여성 연방대법관

    같고도, 다른 두 여성 연방대법관

    2010년 여름, 미국 연방대법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8월6일,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서 미국 역사상 112번째의 신임 대법관을 소개하는 순간, 뒤편의 빨간색 자켓을 입은 그녀는 더욱 눈에 띄었다. 주인공은 바로 50세의 엘리나 케이건 신임 대법관이었다. 미국 대법원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 트로이카 시대'가 열린 것이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미국 연방대법원에 여성 대법관 3명이 동시에 활동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미국 대법원 역사에서 여성으로 샌드라 데이오코너 전 대법관(2006년 은퇴)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Ruth Bader Ginsburg) 대법관,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 yor) 대법관에 이어 4번째로 대법관에 올랐다. 더구나 미국 역사상 최연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의 청산제도

    중국의 청산제도

    중국에 투자하여 설립한 현지법인들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청산을 하는 것이다. 제대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적법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현지법인을 방치하고 경영진만 급히 귀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딱한 사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례가 누적되면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야반도주 형태로 떠나는 것이라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의 원성이 클 수 밖에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시도를 미리 감지한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감금·폭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정상 철수에 따른 중국 피해당사자에 대한 구제 및 도주자에 대한 법률책임의

    오승룡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북경사무소)
    생명공학 특허에 대한 유럽사법법원(ECJ)의 판결

    생명공학 특허에 대한 유럽사법법원(ECJ)의 판결

    I. 서론 생명공학 특허권의 효력 범위에 관하여 유럽연합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법원 (Europe Court of Justice: ECJ)은 2010. 7.6. 판결을 통하여,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DNA분자 특허권이 유전자 변형 식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008년 9월 네덜란드의 헤이그 지방법원이 특허권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유럽 연합의 최고 법원인 ECJ에 의뢰한 이후 22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에서 ECJ는 유전자 조작기술을 포함한 생명공학 특허권의 효력이 그 유전자에서 얻어진 생명체나 그 종자에는 미칠 수 있으나, 가공제품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하여 유전자 조작 기술에 관한 특허권자와 이용자간의 논란이 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유럽 이외의 세계 각국에서의

    김성기 변리사(대한변리사회 부회장)
    [김민조 변호사의 해외법조 산책] 2010 남아공 월드컵법원과 엠부시 마케팅

    2010 남아공 월드컵법원과 엠부시 마케팅

    누가 축구를 예술이라 했던가. 숨 막힐 듯 내리쬐는 햇살, 부부거리는 부부젤라, 청록의 잔디, 그 위를 누비는 선수들의 힘찬 에너지…. 그야말로 계절의, 색채의, 젊음의 정점이 빚어내는 최고의 행위예술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예술의 뒤켠에는 모두 짐작하는 바와 같이 막대한 자본과 비즈니스, 범죄가 어우러진 깜짝 특수가 자리 잡고 있다. 아프리카대륙 최초의 월드컵 개최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은 남아공 정부 역시 월드컵 특수를 통한 국가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다름 아닌 월드컵법원을 통해서다. 남아공 "국가 이미지 쇄신" · 월드컵법원 설치… 치안 강화 알려진 바와 같이 남아공은 범죄로 악명 높은 국가이다. 통계에 따르면 남아공 내 살인사건 발생건수는 하루 평균 50건으

    김민조 변호사(서울지방변회 사무차장)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 민법의 완성-침권책임법 공포

    중국 민법의 완성-침권책임법 공포

    그 동안 중국법은 이른바 'China Standard'라는 미명 하에 '중국에서는 중국법'이라는 원칙 아닌 원칙을 근거로 하였고 따라서 자국 기업 육성 등의 배경 하에 공정하지 못한 법률이라는 인상을 주어온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 나라의 기업 임직원들을 상대로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한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중국법도 점차 국제화 추세 민법전 완비 프로젝트 완성 그러나 중국법은 점차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국제화하고 있다. 예컨대 2010년 7월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2001년부터 정부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를 거쳐 준비되어 온 것으로 지난 해 12월26일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제11기 전국

    최병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유엔과 뉴욕법조계] 유엔본부의 뜨거운 여름나기 - 팔레모 협약과 ICJ

    유엔본부의 뜨거운 여름나기 - 팔레모 협약과 ICJ

    7월의 뉴욕, 유엔본부의 여름은 뜨겁게 시작되고 있었다. 유엔 등 국제기구는 주요 회의 일정이 마무리되는 7월 중순이면 조금은 여유를 갖는다. 실제로 몇 주씩 출신지를 방문하는 등 휴가를 떠나는 직원들도 꽤 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주요 일정으로 미뤄두었던 현장 방문 등 행사를 갖기도 한다. 그런 유엔본부에서 우리나라 외교관들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천안함 사건이 안보리에 회부된 지 한 달여를 지나면서 주요국들과 우리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물밑 협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주하게 여름 맞이를 시작하는 유엔본부에서, 최근 있었던 법률 관련 현안을 돌아보기로 한다. # 6월 중순 유엔본부 총회장에는 다소 생소한 주제의 고위급 회의가 개최되었다. 유엔 국제조직범죄협약(UN Co

    김형준 검사(주 유엔 대표부 법무협력관)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美 연방대법원 Bilski 판결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美 연방대법원 Bilski 판결

    Ⅰ. 서론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0. 6.28.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특허 관련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Bilski v. Kappos 판결(2010 WL 2555192)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이 가진 의미는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1998년 CAFC(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연방특허항소법원)의 SSB(State Street Bank) 판결 이래 오랫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문제, 즉 영업방법(Business Method, BM) 발명의 특허부여가능성 및 그 부여범위를 다루고 있다(이하 관련부분은 졸고, '영업방법 발명 등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2009.9. 통권46호

    박준석 교수(서울대 법대·법학전문대학원)
    [중국투자 중국법률] 하이디스와 쌍용자동차

    하이디스와 쌍용자동차

    지난 달 일본의 100년 전통을 지닌 의류기업 레나운이 중국기업에 매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거기에 더하여, 중국기업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에 중국시장 진출의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여 레나운의 주가도 올랐다는 것이다. 2009년 쑤닝이 면세점 LAOX를 인수한 이래로 레노보가 IT업체 SJI를 인수했고, 올해 들어서도 닝보윈성이 자동차부품회사인 닛코전기를, BYD는 역시 자동차부품회사로 금형업체인 오기하라를 각각 인수했다.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몇년 전까지만해도 한국기업에는 흥미를 나타냈지만, 일본기업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어 보였던 중국기업들이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바꾼 것같다. 그리고, 중국기업의 일본기업인수에 거부감을 드러내던 일본국내의 분위기도 많이 바뀐 듯하다. 한편, 얼마전부터 중국기업이 한국

    김종길 변호사 (법무법인(유)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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