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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양호인 변호사가 본 中南美 시장] 칠레, 에너지 프로젝트와 환경법적 이슈

    칠레, 에너지 프로젝트와 환경법적 이슈

    5개의 수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하는 HidroAyse、n 프로젝트는 칠레 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프로젝트로서 예상투자액이 32억불에 육박하며 완공 시 칠레 전력수요의 21%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메가톤급 사업이다 (최대출력 2,750MW). 칠레 정부 당국은 2011.5.9.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했으나, 그 사실이 알려진 후 칠레 국민의 74%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동 프로젝트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였고, 결국은 환경단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동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반대 이유는 프로젝트 승인절차가 불투명하였다는 것과 5,900Ha에 이르는 방대한 자연환경이 침수된다는 것이었다. Puerto Montt 고등법원은 2011. 6. 20.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받아 들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러시아법조와 계약문화] 법에 정한 내용과 형식 따르지 않은 계약은 무효

    법에 정한 내용과 형식 따르지 않은 계약은 무효

    우리는 수많은 계약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계약상 분쟁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십수년 동안 한국기업들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고 국제교류와 해외투자가 빈번해 짐에 따라 해외에서의 법률분쟁이나 외국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국제계약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간 필자가 경험했던 한국기업과 러시아기업 간의 국제계약분쟁 사건의 다수는 그 배경이 어떠하였던 간에 유사한 원인들로 인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다수의 한국기업들의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이해나 적정한 대책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러시아 기업과 다양한 형태의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러시아 계약법과 계약 문화의 측면에서 실무상 주의할 부

    정노중 러시아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양희진 변호사가 본 美 워싱턴 법조계] 특허법 신설조항 소송전략 활용 싸고 시끌

    특허법 신설조항 소송전략 활용 싸고 시끌

    필자가 머물고 있는 미국 워싱턴디씨 법조계에서는 올해 3. 16.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미국 특허법에 관한 논의가 열띠게 진행 중이다. 'Smith-Leahy America Invents Act'라 불리는 이 번 개정법이 미국 특허법의 근간이던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로 선회하였음은 이미 국내에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에 못지않게 관심을 끄는 주요 개정 사항은 신설된 무효심판절차이다. 이처럼 달라진 절차를 어떻게 소송전략상 활용할 것인가가 최근 이 곳 변호사업계의 주된 토론거리이다. 미국에서 특허소송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등록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구법상의 Inter partes 재심사제도가 IPR(Inter partes review)로

    법무법인 광장
    [오기형 변호사가 본 중국 법조] 중국투자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중국투자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이나 외국투자자에 의한 한국회사 지분인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으며(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는 제외),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설립이나 지분처분, 감자 및 청산 등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준은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신고(우리나라에서의 기업결합신고)와는 별도의 절차이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조직변경(합병, 감자 등)에 대해서도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국행정기관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등 제반 과정에서 막강한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우리

    법무법인 태평양
    [양호인 변호사가 본 中南美 시장]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없이 출장…성급하게 양해각서 요구도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없이 출장…성급하게 양해각서 요구도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코드점에 가서 음반을 구입하느라 주머니에 가진 돈을 탕진해 버리는 일은 내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잡지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일이 많았지만, 때로는 음반의 재킷을 보고 모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구입하게 된 음반 중에 'Stereophonics'라는 영국 얼터너티브 밴드의 'You Gotta Go There to Come Back'이라는 앨범이 있다. 그 표지에는 젊은 아버지와 아직 채 열 살이 안돼 보이는 아들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어린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 심술이 가득 차 보인다. 단념한 얼굴의 젊은 아버지는 앨범의 표지에 적힌 대로 "그래, 맘대로 다 해봐, 시행착오 없이 배움이 있을 수는 없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손동욱 독일 변호사가 본 EU 법조]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승인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승인

    유럽연합특허의 도입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유럽연합의회 법률위원회는 지난 주 새로운 특허에 대한 타협안을 승인했으며 이로써 가장 큰 난관은 사라진 셈이다. 위원회가 타협안에 대해 형식상 의결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특허에 대한 현재의 합의안에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여름까지는 새로운 특허도입이 지연되는 추세였다. 영국은 유럽 국가 및 정부정상들과 진행된 6월 정상회의에서 타협안을 새로운 유럽특허법원의 거점으로서 함께 지지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영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6-8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유럽연합의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해 왔다. 처음에는 유럽연합특허 및 공동 유럽특허법원이 2014년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왔다. 올해 6월 유럽 국가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 변호사
    [박인동 변호사가 본 일본 법조]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간혹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근대법 체계를 계수한 한국의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일본의 형사사법 환경과 관련한 것이었다. 몇 가지 살펴보자. 일본에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방송 등 언론 미디어는 그야말로 모두 탐정이 된다. 피의자의 얼굴, 가족내력, 주변 인물, 다닌 학교, 직장, 교우관계 등을 모두 조사하여 까발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피의자의 부모에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댄다. 피의자에게 있어 사생활이란 없고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언론에선 나름대로 사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하여가며 사건의 동기 및 실상을 찾아낸다. 그리고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을 참관하려는 사람들이 전날

    법무법인 화우 일본사무소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하려면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하려면

    올해 신문의 국제경제면을 읽다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를 틈타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읽게 된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놀라운 규모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2001년 12월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소위 "주출거(走出去,Going out)"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 한 해에만 해외투자액이 한화로 50조원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국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그 이유에 관하여, 중국기업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한국투자에 대한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한국 투자는 1

    함대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특허법과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우리나라 특허법이나 미국 특허법 모두 특허에 대한 침해(infringement)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이 실행된 경우에만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을 견지하여 왔다. 하나의 청구항은 통상 여러 구성요소(element)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성요소들이 모두 단일한 당사자(single entity or single actor)에 의하여만 실행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물건의 특허에 대하여는 물건의 최종 생산품에 대하여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그 이전 단계에 대하여는 간접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중국사회보험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사회보험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양로(養老)보험, 건강(醫療)보험, 고용(失業)보험, 산재(工傷)보험, 출산(生育)보험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5대 보험'을 갖추고 있다. 출산보험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여성근로자가 출산시 출산비 및 의료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험요율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5대 보험과 관련한 임금대비 기업(개인)의 부담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북경의 경우 양로보험 20%(8%), 건강보험 10%(2%), 고용보험 1%(0.2%), 산재보험 0.2~2%(0%), 출산보험 0.8%(0%)로서 양로보험과 건강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노정환 주중법무협력관
    FRAND 선언과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EU·美의 동향

    FRAND 선언과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EU·美의 동향

    1. 들어가며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의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FRAND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원래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였으나, 현재는 표준특허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기구는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함에 있어 그에 포함된 특허의 권리자에게 FRAND 조건 하에서 당해 특허를 실시허락할 것을 요청하고, 특허권자가 이를 수락하여 당해 특허

    송재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유럽인권재판소와 헌법소원

    유럽인권재판소와 헌법소원

    - 터키의 헌법소원 도입을 축하하며 - 1. 들어가며 2012년 9월 23일은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도 한 터키에게 특별한 날이자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평의회가 위치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도 기대와 관심 속에 주목하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 터키가 오랫동안 도입을 추진해 왔던 헌법소원제도가 드디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터키 헌법재판소는 2년 전인 2010년 10월 헌법연구관 2명을 한국 헌법재판소에 파견해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연수를 상당기간 받도록 한 바 있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가 터키에 헌법소원제도를 전수시켰다고 볼 수 있어 의미가 더욱 깊다. 당시 터키 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연구관을 보내 이 제도를 연수시킨 바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터키의 헌법소원 도입과

    김성진 헌법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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