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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오기형 변호사가 본 중국 법조] 중국투자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중국투자와 행정기관의 재량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투자기업의 설립이나 외국투자자에 의한 한국회사 지분인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의 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으며(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신고는 제외),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설립이나 지분처분, 감자 및 청산 등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 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준은 반독점법상 경영자집중신고(우리나라에서의 기업결합신고)와는 별도의 절차이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조직변경(합병, 감자 등)에 대해서도 중국상무부서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중국행정기관은 외상투자기업의 설립 및 변경 등 제반 과정에서 막강한 허가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거나 이미 진출한 우리

    법무법인 태평양
    [양호인 변호사가 본 中南美 시장]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없이 출장…성급하게 양해각서 요구도

    한국기업 철저한 준비 없이 출장…성급하게 양해각서 요구도

    요즘은 조금 덜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레코드점에 가서 음반을 구입하느라 주머니에 가진 돈을 탕진해 버리는 일은 내게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경우 전문잡지나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을 접하는 일이 많았지만, 때로는 음반의 재킷을 보고 모험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구입하게 된 음반 중에 'Stereophonics'라는 영국 얼터너티브 밴드의 'You Gotta Go There to Come Back'이라는 앨범이 있다. 그 표지에는 젊은 아버지와 아직 채 열 살이 안돼 보이는 아들이 식탁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어린 아들의 얼굴에는 뭔가 심술이 가득 차 보인다. 단념한 얼굴의 젊은 아버지는 앨범의 표지에 적힌 대로 "그래, 맘대로 다 해봐, 시행착오 없이 배움이 있을 수는 없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변호사
    [손동욱 독일 변호사가 본 EU 법조]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승인

    새로운 유럽연합특허안에 대한 유럽연합의회 승인

    유럽연합특허의 도입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유럽연합의회 법률위원회는 지난 주 새로운 특허에 대한 타협안을 승인했으며 이로써 가장 큰 난관은 사라진 셈이다. 위원회가 타협안에 대해 형식상 의결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연합 특허에 대한 현재의 합의안에 위원회의 동의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여름까지는 새로운 특허도입이 지연되는 추세였다. 영국은 유럽 국가 및 정부정상들과 진행된 6월 정상회의에서 타협안을 새로운 유럽특허법원의 거점으로서 함께 지지해왔다. 그러나 동시에 영국은 논란이 되고 있는 6-8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유럽연합의회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해 왔다. 처음에는 유럽연합특허 및 공동 유럽특허법원이 2014년 문제없이 출범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왔다. 올해 6월 유럽 국가

    법무법인 세종 선임외국 변호사
    [박인동 변호사가 본 일본 법조]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너무나도 다른 한·일 형사사법 환경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과 일본이 역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간혹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근대법 체계를 계수한 한국의 변호사 입장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 온 것은 일본의 형사사법 환경과 관련한 것이었다. 몇 가지 살펴보자. 일본에서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이 일어나면, 방송 등 언론 미디어는 그야말로 모두 탐정이 된다. 피의자의 얼굴, 가족내력, 주변 인물, 다닌 학교, 직장, 교우관계 등을 모두 조사하여 까발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피의자의 부모에게까지 카메라를 들이댄다. 피의자에게 있어 사생활이란 없고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 언론에선 나름대로 사건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하여가며 사건의 동기 및 실상을 찾아낸다. 그리고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을 참관하려는 사람들이 전날

    법무법인 화우 일본사무소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하려면

    중국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 하려면

    올해 신문의 국제경제면을 읽다 보면 유럽의 재정위기를 틈타 중국기업의 유럽기업 인수합병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읽게 된다. 사실 지난 몇 년간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규모는 놀라운 규모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2001년 12월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소위 "주출거(走出去,Going out)"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2011년 한 해에만 해외투자액이 한화로 50조원을 돌파하였다. 그러나 정작 중국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왜일까? 그 이유에 관하여, 중국기업이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 한국투자에 대한 매력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의 한국 투자는 1

    함대영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복수 주체의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간접침해책임

    특허법과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 우리나라 특허법이나 미국 특허법 모두 특허에 대한 침해(infringement)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항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이 실행된 경우에만 해당 특허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을 견지하여 왔다. 하나의 청구항은 통상 여러 구성요소(element)들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성요소들이 모두 단일한 당사자(single entity or single actor)에 의하여만 실행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는 물건의 특허에 대하여는 물건의 최종 생산품에 대하여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그 이전 단계에 대하여는 간접

    강태욱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
    중국사회보험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사회보험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개혁개방에 따른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양로(養老)보험, 건강(醫療)보험, 고용(失業)보험, 산재(工傷)보험, 출산(生育)보험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5대 보험'을 갖추고 있다. 출산보험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인데 여성근로자가 출산시 출산비 및 의료비 등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보험요율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다. 5대 보험과 관련한 임금대비 기업(개인)의 부담을 살펴보면,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북경의 경우 양로보험 20%(8%), 건강보험 10%(2%), 고용보험 1%(0.2%), 산재보험 0.2~2%(0%), 출산보험 0.8%(0%)로서 양로보험과 건강보험이 가장 큰 비중을

    노정환 주중법무협력관
    FRAND 선언과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EU·美의 동향

    FRAND 선언과 특허침해금지청구권 행사에 관한 EU·美의 동향

    1. 들어가며 최근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과 애플 사이의 특허침해소송에서 FRAND 선언이 이루어진 표준특허의 경우에도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FRAND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원래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 조건에 포함되어 있는 문구였으나, 현재는 표준특허의 라이선스 조건에 관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표준화기구는 특정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함에 있어 그에 포함된 특허의 권리자에게 FRAND 조건 하에서 당해 특허를 실시허락할 것을 요청하고, 특허권자가 이를 수락하여 당해 특허

    송재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유럽인권재판소와 헌법소원

    유럽인권재판소와 헌법소원

    - 터키의 헌법소원 도입을 축하하며 - 1. 들어가며 2012년 9월 23일은 우리의 형제 국가이기도 한 터키에게 특별한 날이자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평의회가 위치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도 기대와 관심 속에 주목하고 있는 날이기도 하다. 터키가 오랫동안 도입을 추진해 왔던 헌법소원제도가 드디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특히 터키 헌법재판소는 2년 전인 2010년 10월 헌법연구관 2명을 한국 헌법재판소에 파견해 헌법소원제도에 관한 연수를 상당기간 받도록 한 바 있다. 즉 우리 헌법재판소가 터키에 헌법소원제도를 전수시켰다고 볼 수 있어 의미가 더욱 깊다. 당시 터키 헌법재판소는 독일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연구관을 보내 이 제도를 연수시킨 바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터키의 헌법소원 도입과

    김성진 헌법연구관
    중국합자회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중국합자회사와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

    한국기업의 중국투자는 과거 10년간 제반 산업영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형태를 놓고 보면, 종래 한국투자자가 새로운 제조공장을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Greenfield Investment)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내 기존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지분 일부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분구조 중심으로 보면, 한국투자자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보다는 한국투자자가 다른 투자자(중방이나 협력회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신설투자든 기존회사인수 방식이든, 투자 이후에 한국투자자와 다른 주주(중방이든 외국계나 한국계든)와 함께 중국회사(인수

    오기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iPad 상표권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애플

    iPad 상표권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애플

    1. 서론 최근 미국 Apple사가 iPad의 상표권과 관련하여 궁지에 몰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대만 유관그룹(영문명 Proview) 산하의 유관전자주식회사(이하 '대만유관')는 2000년에 여러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였다(참고로 유관그룹은 Apple사의 아이맥 유사제품을 제조 판매하던 회사이다). 2001년에 유관그룹의 중국 자회사인 유관과학기술(심천) 유한회사(이하'심천유관')는 중국 대륙에서 iPad 관련 2개의 상표를 등록하였다. 2006년 iPad 제품 런칭을 계획하던 Apple사는 유관그룹에서 iPad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Apple사는 IP Application Development Limited(이하 'IPADL')를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중국 프랜차이즈법의 주요 규제

    중국 프랜차이즈법의 주요 규제

    외자 프랜차이즈기업의 매장 8,500여 개에 달해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가 2012. 5. 7.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1년 중국 100대 프랜차이즈기업의 총 매출규모는 약 1조 6,500억 위안이고 매장 수는 55,400여 개이며, 그 중 주요 외자 프랜차이즈기업의 매출규모는 약 3,900억 위안이고 매장 수는 8,500여 개에 달해 대략 25%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에서 프랜차이즈사업으로 성공한 대표적 외국계 기업으로는 KFC를 들 수 있다. KFC는 1987년 처음으로 베이징에 매장을 연 외국 프랜차이즈기업으로 2012. 5. 현재 중국 700여 개의 도시에 4,450여 개의 매장을 두고 성업 중에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다양한 업종의 중국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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