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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제이콤주식 誤發注' 사건에 관한 소고

    일본 '제이콤주식 誤發注' 사건에 관한 소고

    - 동경지방재판소 평성21. 12. 4 판결 - Ⅰ. 서론 2005년 일본 미즈호증권이 동경 Mothers (Market of the high-growth and emerging stocks) 시장에 신규 상장한 주식회사 제이콤 주식에 대해 주문실수를 하여 일본 주식시장을 일대 대혼란에 빠뜨렸던 사건(소위 '제이콤주식 誤發注사건')이 있었다. 미즈호증권은 동경증권거래소(이하 '동증')의 매매시스템의 하자로 취소가 되지 않아 거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동증을 상대로 금414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본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 소송에 관한 판결은 증권거래소의 역할과 시스템제공의무, 긴급한 상황에서의 거래소의 매매정지권 행사, 시스템제공자와 시스템개발자의 관계 등 증권거래와 관련된

    이연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외국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 (1)

    외국 특허괴물의 특허침해소송 (1)

    미국시장에 진출한 국내기업 K사는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회사이다. 미국 특허괴물로 악명 높은 A사는 차량용 블랙박스 미국특허권자이다. A사는 K사 및 6개 관련업체들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NDC연방법원)에 특허침해로 제소했다. K사는 공동피고인인 C사와 미국 L로펌을 공동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L로펌은 재판적(venue) 흠결로 소송각하 신청을 했지만, NDC연방법원은 A사의 합법적인 재판적 소유여부 관련 증거개시(discovery) 신청을 허락해 6개월 후 L로펌의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까지 K사가 L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는 25만불이었다. 쟁점 특허의 자료 분석 법적조건 2개 결여 밝혀 '비침해' 판단 이끌어 내   미국 특허법은 연방법으로 관련소송은 연방지방법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특허침해 경고장 받게 되면 (2)

    특허침해 경고장 받게 되면 (2)

    J사는 필자의 특허권자의 경고장 적시의무 회신을 무시하고 3개의 다른 미국특허를 추가한 2차 경고장을 보냈다. 필자가 총 12개의 J사 특허들의 청구항과 시카고 전시회에 전시한 K사의 진공비닐포장기기를 비교한 결과 3개만이 관련이 있어 보였다. 다시 필자는 쟁점인 특허 3개의 청구항 해석을 했고, 특허 1번의 청구항은 K사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2,3번은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권자들은 얼토당토않은 사유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특허전쟁 선전포고를 받은 경고장 수령자는 전쟁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특허는 청구항(claim)으로 권한이 정의되므로 청구항과 침해피의품 비교가 모든 특허분쟁 대응의 첫째 단계가 된다. 법적으로 청구항은 관련기술의 통상 기술자가 이해할 수만 있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특허침해 경고장 받게 되면(1)

    특허침해 경고장 받게 되면(1)

    필자가 25년간 살았던 시카고는 뉴욕, 라스베이거스와 함께 미국 3대 상권의 중심지로 거의 매주 각종 전시회가 열린다. 이 전시회들을 위해서 시카고를 찾는 국내기업도 전시회마다 70 여개에 이른다. 필자가 법률고문으로 있었던 시카고 총영사관, 중진공, KOTRA는 이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관련 주요미국법률 프리세미나(Pre-seminar)를 필자에게 맡겼다. 전시회 이틀째가 되면 참가기업의 4분의 1 정도가 미국 특허권자의 침해경고장(cease and desist letter)을 가지고 필자를 찾는다. 2004년 초, 시카고 조리기기 전시회에 참가한 음식 진공비닐포장기기 제조회사인 국내기업 K사는 비닐포장기술 관련 미국특허들을 소유한 일본기업 J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J사는 9개 특허를 나열했지만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신 피터경섭이 본 국제 지재권 분쟁] 한국 변호사의 업무범위는?

    한국 변호사의 업무범위는?

    "국제지재권분쟁은 폭증하는데, 한국 변호사인 저는 할 일이 없네요." 필자는 지난 5년간 KAIST 전임교수로 일했다. 부족하지만, '미국 특허전문가'라는 타이틀 덕에 10개가 넘는 타 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할 기회를 얻었다. 수강생들의 상당수는 현직 판검사, 변호사들이었다. 이들은 늘 자신은 국내 법조인이기에 국제지적재산권 분쟁에 참여할 수 없다고 공통적으로 푸념한다. 그 이유는 (1) 분쟁 중인 국가의 지재권법 구조와 분쟁 형태에 대한 무지 (2) 관련 지재권 분쟁 경험 부재 (3) 현지 업무를 분담할 현지 전문가 지인 부재 (4) 관련 외국어 및 외국 지재권 법률용어 무지 등의 순으로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만 들여다보면 본인이 노력하거나 관련 전문가들과 협업을 하면 충분히 해결할

    법무법인 바른
    미국 Patent Attorney
    [오기형 변호사가 본 중국 법조] 중국의 반독점법시행 5년

    중국의 반독점법시행 5년

    공정거래법규는 소비자와 기업 및 기업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의 틀을 형성하고 보장하는 경제민주화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범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 공정거래법을 제정한 후 30여 년 동안 이를 시행하면서 심결례 및 판례를 통해 다양한 공정경쟁규범을 형성해왔으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공정거래법규를 일상적인 경영환경으로 인식하고 또한 준수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중국 반독점법은 2008년 여름부터 시행되었으며, 5년이 경과되면서 이제 경제활동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빈번한 경영자집중신고 초기 중국반독점법의 존재를 대내외에 알린 사건은, 2009년 코카콜라의 중국회사 회위앤(HuiYuan) 음료회사에 대한 경영자집중신고(우리제도상 기업결합신고) 사안이었다. 회위앤은

    법무법인 태평양
    [이희종 변호사가 본 미국법조] 미국 FCPA의 특징과 대응 방안

    미국 FCPA의 특징과 대응 방안

    지난 달 26일 글로벌 유전 회사인 웨더포드(Weatherford)가 미국의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위반 혐의로 미국 사법당국에 1억 530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하였다. 미국 텍사스에서 설립되었고, 지금은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웨더포드는 전 세계 100여국에 약 6만5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세계 수위의 유전회사이다. 웨더포드의 해외 지사 수 곳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석유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년에 걸쳐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 문제되었다. 웨더포드는 이러한 혐의를 인정하고,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 (DPA, 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하였다. 872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향후 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은행털이범, 2014년 미항소법원 로클럭으로

    은행털이범, 2014년 미항소법원 로클럭으로

    발렌티노가 말했다. "최고의 질감과 재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어본 사람만이 최고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 하루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좋은 소파는 좋은 소파에 앉아본 사람만이 고를 수 있다." 비싼 옷, 비싼 소파는 누구나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 '좋은', '우아한', '세련된', 그리하여 '내게 어울리는' 것들을 알아보는 심미안.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친 경륜과 그에 따른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철학이 반영되는 까닭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 글에 관한한,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저마다의 일가견이 있다. 게다가 그 글이 법률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취향은 보다 선명해 진다. 여기, 미국식 리걸 라이팅에 관한한, 소위 그 스펙만으로도 최고 수준의 심미안이 담보되는 W

    김민조 변호사(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박인동 변호사가 본 일본 법조] 형사고소장 수리에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경찰

    형사고소장 수리에 지나치게 신중한 일본경찰

    이번엔 최근 한국의 A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다. 일본인 B는 일본인 C에게 우리나라 돈 5억원 가량을 빌려주었는데, C가 변제 기일이 되어도 갚지 못하자 독촉을 하게 된다. 그러자 C는 자신이 지금 지방의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는데, 한국의 A기업이 이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하였다면서 이 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고 하며, A기업 대표이사의 인감이 날인된 투자의향서를 B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변제가 없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B가 한국인 지인을 통하여 A기업에게 확인을 하여보니, A기업에서는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투자의향서의 인감도 달랐고 그 내용도 전혀 모르는 것이었다. 즉, 위 투자의향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에 A기업에서 사실조

    법무법인 화우 일본사무소
    독일 법원의 증인신문 참관기

    독일 법원의 증인신문 참관기

    제가 자문하는 한국 회사가 독일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독일 하노버주 힐데스하임이라는 소도시의 법원에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증인신문이 지난 6월 24일 있어 참관하고 왔습니다. 독일 현지 변호사님이 따로 있어 증인신문은 그분들이 하였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출입구에는 공항 검색대보다 삼엄한 검문검색이 이루어졌는데, 한사람씩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짐은 엑스레이검색대에 올려져 검색을 받고 가방 역시 경비원이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습니다. 사람은 금속탐지 검사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사람 씩 한사람 씩 검색을 하여 통과가 된 사람만 법정이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저희 일행 8명이 입장하는데 약 10여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입구에서 이렇게

    최규호 변호사(법무법인 세광)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Kirtsaeng 판결의 시사점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에 대한 미연방대법원 Kirtsaeng 판결의 시사점

    Ⅰ.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과 Kirtsaeng 사건의 배경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 이론(Doctrine of international copyright exhaustion)은 지식재산권 소진 이론 또는 최초 판매 이론(First sale doctrine)의 일부로서 저작권자가 해외에서만 유통시킬 의사로 국외에서 최초로 거래에 제공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국내로 수입하는 소위 병행수입행위에 대해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들어 이를 저지하거나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3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Kirtsaeng 판결(133 S.Ct. 1351)을 통해 저작권의 국제적 소진을 인정함과 동시에 반대 입장의 기존 판결들을 폐기하면서 그에 대한 논

    맹정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경제 선진화에 열 올리는 러시아

    경제 선진화에 열 올리는 러시아

    얼마 전 유력 러시아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로부터 현 푸틴 정부의 경제개혁의 실천 의지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고,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사업 환경(주로 제도적인 환경)도 빠르게 개선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작년에 러시아가 세계 156번째로 WTO 회원국이 되면서 글로벌 표준에 맞춘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점은 나름 예상된 바였으나 현지 파트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어 남다른 주의를 갖게 한다. 러시아의 현대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은 1993년 제정된 헌법과 1994년부터 단계별로 제정된 민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동시에 사회인프라 건설에서 민간기업과 외국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장하는 민자사업법이 경제개발통상

    정노중 러시아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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