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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

    1. 들어가며 학교에서 돌아오다 추위에 얼어 죽은 7살의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국가는 그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을까?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에게 특정 항암제를 제공하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는 존재하는가? 테러리스트에게 잡혀 있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에서 인질의 희생이 발생하였다면, 구출작전 과정에서 효율적인 의료지원을 하지 못하고 희생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지 않은 국가는 이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물론 사실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긴 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들 사건에서 모두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작위의무를 발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에 대하여 배상 판결을 내렸다.

    김성진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
    중국의 업무 관련 단상

    중국의 업무 관련 단상

    1. 서론 필자가 일하는 사무실은 해외 업무가 상당히 많다. 아마 국내 로펌 중 해외사무실이 가장 많은 로펌인 것 같고 - 현재 중국 상해 대표처, 베트남 현지법인 (호치민/하노이 사무소), 캄보디아 프놈펜 사무소, 라오스 합작로펌, 태국사무소 등이 있다 - 그 외에도 러시아/중앙아시아, 브라질/중남미, 일본,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호주, 북미, 유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팀들이 있다(아프리카 팀만 없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중국 업무를 하면서 국내 업무와는 물론 다른 해외국가 업무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된다. 나름 중국 업무를 해본 법률가로서 느끼는 중국과의 투자 관련 법률 업무의 특성이나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이런 점들을 두서 없이 언급하고자 한다. 이는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일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 방문기

    일본 가정문제정보센터(FPIC) 방문기

    직원 2명이 하나의 후견 업무 담당… 상호 보완·견제 인상적 1. 소개에 들어가며 일본의 가정문제정보센터(Family Problems Information Center:FPIC)는 가정법원이 맡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 즉 가정분쟁의 조정부터 비행소년의 지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익사단법인이다. 일본 내 가정재판소 등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해 온 전직 가정재판소 조사관들, 재판소 소속 전·현직 조정위원들이 풍부한 직무상 경험, 인간관계의 전문지식 등을 활용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과 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후견적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FPIC은 1993년에 설립되었지만, 그 설립의 기원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가정재판소와 그 생애를 함께 하였다고

    김윤정 판사(서울가정법원)
    중국의 외국인투자업종규제 완화

    중국의 외국인투자업종규제 완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개정, 공포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이라 함)이 2012. 1. 30. 시행되었다.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에서 투자대상업종을 473개로 세분하였는데, 그 중 장려업종이 354개, 제한업종이 80개, 금지업종이 39개이다. 2007. 12. 1. 시행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2007년 외국인투자목록"이라 함)과 비교하면, 장려업종이 3개 증가하고 제한업종이 7개, 금지업종이 1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업종이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의 개정내용과 관련 있는 경우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구조와 업종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 외국인투자목록은 상위규정인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2002. 4. 1.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중국투자 중국법률] 중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상 준거법 조항

    중국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서상 준거법 조항

    소송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일반 법률자문을 주로 하는 변호사라면 다들 한 번은 고객인 한국 기업으로부터 외국 기업과 체결할 사업계약서 초안의 사전 검토를 의뢰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경우 계약의 구체적인 유형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그 계약서의 준거법, 분쟁해결, 언어 조항을 먼저 살펴본다. 한데 한국 기업의 계약 상대방이 중국 기업인 경우, 위 세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상대방이 영미 기업인 경우보다 상당히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한국 기업들이 종래 익숙하게 대해 온 미국의 주법이나 영국법(잉글랜드와 웨일즈의 법)과 비교할 때, 중국법의 예측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짐은 부정하기 어렵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단기간에 많은 수의 현대적인 입법작업을 급속도로 추진해 온 중

    함대영 번호사(법무법인 광장)
    日 원전비극에 따른 독일 원자력법 개정에 관한 小考

    日 원전비극에 따른 독일 원자력법 개정에 관한 小考

    Ⅰ. 처음에-후쿠시마 원전비극의 후속파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그러했듯이, 후쿠시마 원전비극은 원전산업이나 에너지산업의 차원은 물론, 관련 법제를 포함한 우리 삶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의 기본소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인 점에서 비단 원자력법제만이 아니라 공법학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해 7월과 8월에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을 비롯한 개정한 일련의 법률을 공포했는데, 가장 핵심적 사항은 신속한 원전폐쇄(Atomausstieg)이다. 그리하여 그들 원전은 2022.12.31.을 최종시한으로 하여 가동이 종료된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신속한 입법적 대응에 대해선 이하에서 보듯이 논란이 상당하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원전과 관련하여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베트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조건

    베트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조건

    2011년 11월 초, 한국의 코엑스 주최로 호치민 종합전시장(SECC)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인구가 많고 소비층이 넓은 신흥 시장에서 유망한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필자의 의뢰인 상담 경험으로는 요즘 베트남의 투자 대세는 유통업, 그 가운데에서도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베트남에서의 프랜차이즈는 유통업의 하나로서 WTO Commitment (Part II, Section 4, Item D-Franchising Services, CPC 8929) 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프랜차이즈 활동 및 등록에 관한 규정' (Decree No.35-2006-ND-CP)을 준수하

    백무열 변호사 (법)로고스 호치민 사무소
    중국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발전 및 외자 사모펀드 진출 현황

    중국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발전 및 외자 사모펀드 진출 현황

    통상 PEF(Private Equity Fund)로 통칭되는 사모투자펀드란 사모방식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대상회사에 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매각 또는 상장하여 투자회수를 한다. PEF의 조직형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PEF가 발달한 영미 등 국가의 사례를 보면,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합자조합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i) 유한책임의 이익, (ii)조합단계에서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도관형 과세(Flow-through status), (iii) 출자의 이행 및 환급, 손익의 분배 등 내부관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합자조합 형식의 조직형태

    최용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체성과 사법심사구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체성과 사법심사구조

    1. 서론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 세기에 걸친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스스로 변화시켜 왔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가에 관한 문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제가 된다. 20세기 초반 오늘날 연방대법원의 현대적 기틀을 이룩한 William Howard Taft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역할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 헌법 문제 또는 그 밖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William H. Rhenquist 전 대법원장도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잘못을 교정하는 일반적인 상고심 법원'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과 연방법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법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네덜란드의 비

    김진한 헌법연구관
    중국 부동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 부동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업의 경영과 개인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제도는 그 내용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달라 중국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에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고도압축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2007년에 중국물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은 아직도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주의 부동산제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중국 헌법 제10조 및 그 하위법령인 물권법과 토지관리법에서 토지의 국유화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유주체는 국가와 농촌집체 2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중국은 토지사용 주

    노정환 주중법무협력관
    유럽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 -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 - 유럽인권재판소

    1. 들어가며 수형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가, 민주적 선택의 문제인가? 한 국가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외부적 간섭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는 지금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이의 모기관(mother institution)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위치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논쟁의 주제이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인권기구로 평가 받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향후 개혁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

    김성진 헌법연구관 <유럽인권재판소 파견>
    인도네시아-네거티브 투자 리스트

    인도네시아-네거티브 투자 리스트

    후끈한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크리스마스의 정경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당연히 12월이 겨울이지만,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남반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12월은 여름이랍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 집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계절의 구분 조차도 달라지듯이, 투자 환경이나 법률 체계도 우리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법조 칼럼을 통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주재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투자 법률 환경의 특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신 투자법 인도네시아는 1967년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투자법(Law No.1 of

    전성우 미국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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