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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日 원전비극에 따른 독일 원자력법 개정에 관한 小考

    日 원전비극에 따른 독일 원자력법 개정에 관한 小考

    Ⅰ. 처음에-후쿠시마 원전비극의 후속파 1986년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그러했듯이, 후쿠시마 원전비극은 원전산업이나 에너지산업의 차원은 물론, 관련 법제를 포함한 우리 삶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의 기본소임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인 점에서 비단 원자력법제만이 아니라 공법학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지난해 7월과 8월에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자력법 제13차 개정을 비롯한 개정한 일련의 법률을 공포했는데, 가장 핵심적 사항은 신속한 원전폐쇄(Atomausstieg)이다. 그리하여 그들 원전은 2022.12.31.을 최종시한으로 하여 가동이 종료된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신속한 입법적 대응에 대해선 이하에서 보듯이 논란이 상당하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원전과 관련하여

    김중권 교수(중앙대 로스쿨)
    베트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조건

    베트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 조건

    2011년 11월 초, 한국의 코엑스 주최로 호치민 종합전시장(SECC)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인구가 많고 소비층이 넓은 신흥 시장에서 유망한 업종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이 바로 베트남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필자의 의뢰인 상담 경험으로는 요즘 베트남의 투자 대세는 유통업, 그 가운데에서도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베트남에서의 프랜차이즈는 유통업의 하나로서 WTO Commitment (Part II, Section 4, Item D-Franchising Services, CPC 8929) 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프랜차이즈 활동 및 등록에 관한 규정' (Decree No.35-2006-ND-CP)을 준수하

    백무열 변호사 (법)로고스 호치민 사무소
    중국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발전 및 외자 사모펀드 진출 현황

    중국 사모투자펀드 제도의 발전 및 외자 사모펀드 진출 현황

    통상 PEF(Private Equity Fund)로 통칭되는 사모투자펀드란 사모방식으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투자대상회사에 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한 후 이를 매각 또는 상장하여 투자회수를 한다. PEF의 조직형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PEF가 발달한 영미 등 국가의 사례를 보면, 합자조합(Limited Partnership)형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합자조합으로 구성하는 이유는 (i) 유한책임의 이익, (ii)조합단계에서의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도관형 과세(Flow-through status), (iii) 출자의 이행 및 환급, 손익의 분배 등 내부관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합자조합 형식의 조직형태

    최용원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체성과 사법심사구조

    미국 연방대법원의 정체성과 사법심사구조

    1. 서론 미국 연방대법원은 수 세기에 걸친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스스로 변화시켜 왔다. 오늘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가에 관한 문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제가 된다. 20세기 초반 오늘날 연방대법원의 현대적 기틀을 이룩한 William Howard Taft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의 역할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 헌법 문제 또는 그 밖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William H. Rhenquist 전 대법원장도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잘못을 교정하는 일반적인 상고심 법원'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과 연방법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법원'이라고 평가하였다. 네덜란드의 비

    김진한 헌법연구관
    중국 부동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중국 부동산제도와 주요 상담사례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기업의 경영과 개인의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제도는 그 내용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달라 중국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에게는 매우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이 고도압축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2007년에 중국물권법이 제정되기도 하였지만, 중국은 아직도 토지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사회주의 부동산제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중국 헌법 제10조 및 그 하위법령인 물권법과 토지관리법에서 토지의 국유화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유주체는 국가와 농촌집체 2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건물에 대한 사적소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중국은 토지사용 주

    노정환 주중법무협력관
    유럽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 -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을 위한 특별한 보호 - 유럽인권재판소

    1. 들어가며 수형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인가, 민주적 선택의 문제인가? 한 국가의 이러한 선택에 대한 외부적 간섭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는 지금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이의 모기관(mother institution)인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가 위치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 논쟁의 주제이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지역인권기구로 평가 받고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향후 개혁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

    김성진 헌법연구관 <유럽인권재판소 파견>
    인도네시아-네거티브 투자 리스트

    인도네시아-네거티브 투자 리스트

    후끈한 날씨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크리스마스의 정경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나요?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에서는 당연히 12월이 겨울이지만,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남반구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의 12월은 여름이랍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 집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이면서도 이렇게 계절의 구분 조차도 달라지듯이, 투자 환경이나 법률 체계도 우리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법조 칼럼을 통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주재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투자 법률 환경의 특성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2007년 신 투자법 인도네시아는 1967년 처음으로 외국인에게 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투자법(Law No.1 of

    전성우 미국 변호사(법무법인(유) 로고스)
    중국의 폭탄법규

    중국의 폭탄법규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상무부의 한 규정은 중국투자, 중국기업 해외IPO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2000년 이래로 10여년간 "역사의 타협"이라 불리는 계약통제(協議控除, VIE)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규정의 제목은 <외국투자자경내기업인수합병안전심사제도를 실시하는 규정>이며, 관련조문은 제9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데 대하여, 거래의 실질내용과 실제영향으로 인수합병거래가 인수합병안전심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여하한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인수합병안전심사를 회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지분대리보유, 신탁, 다단계재투자, 임대

    김종길 변호사(태평양)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주요 내용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경과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이하 '개정규칙')이 2011. 9. 1.자로 발효되었다. 중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제중재 수요와 함께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중재 허브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중재규칙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중재원은 외국 당사자들의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2007. 1. 25.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국제중재규칙은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중재인 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중재인을 선임하는 기존의 국내 중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변경-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변경-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인권 이슈로는 가장 많이 심리되는 문제다. 연간 600~700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다루어지고, 한국전쟁 이후 그 누적 통계는 1만 6,000명을 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간의 권리인가'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한계를 지키고 있는가'이다. 전자의 권리성 인정 문제는 후자인 제한의 한계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1년 사회적으로 처음 공론화된 이후, 2004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2007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권리의 근거로 주장해 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오두진 변호사(서울회)
    중국의 학교폭력대책과 관련 법제도

    중국의 학교폭력대책과 관련 법제도

    필자는 학교폭력이 최근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한 자살 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국의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던 중 깜짝 놀라게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학교폭력이 심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처럼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삼아 대대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가끔씩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폭력, 특히 학교에서의 폭력문제가 만만치 않은 국가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하남성 14세 중학생이 학교에서 선배

    노정환 부장검사(주중법무협력관)
    자연재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사례

    자연재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사례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법조인들로 하여금 한국이 자연재해에 어느 정도 법적·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도록 토론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자연재해란 지진, 산사태, 해일, 태풍, 이상 기후로 인한 대규모 피해, 그리고 전쟁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최근 주변국가 사례 세 가지를 비교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지진, 호주 퀸즈랜드의 수해, 그리고 일본의 지진, 쓰나미,핵 연료 누출 사고 등이 비교 대상이다. 비교는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나 필자는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호주,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의 자연재해를 간단히 요약·정리한다. 이들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복구 과정을 살펴보자. 각기

    임종선 변호사(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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