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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법조 리스트

    중국의 폭탄법규

    중국의 폭탄법규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상무부의 한 규정은 중국투자, 중국기업 해외IPO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2000년 이래로 10여년간 "역사의 타협"이라 불리는 계약통제(協議控除, VIE)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드디어 칼을 뽑아들었다고 받아들일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규정의 제목은 <외국투자자경내기업인수합병안전심사제도를 실시하는 규정>이며, 관련조문은 제9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을 인수합병하는데 대하여, 거래의 실질내용과 실제영향으로 인수합병거래가 인수합병안전심사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외국투자자는 여하한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인수합병안전심사를 회피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지분대리보유, 신탁, 다단계재투자, 임대

    김종길 변호사(태평양)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주요 내용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개정 경과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한상사중재원의 개정 국제중재규칙(이하 '개정규칙')이 2011. 9. 1.자로 발효되었다. 중재원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국제중재 수요와 함께 우리나라를 동아시아 중재 허브로 만들려는 야심찬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중재규칙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한 바 있다. 특히 중재원은 외국 당사자들의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중재절차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계 유수의 주요 국제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을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2007. 1. 25. 국제중재규칙을 제정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국제중재규칙은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중재인 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중재인을 선임하는 기존의 국내 중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변경-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변경-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국내 법원에서 인권 이슈로는 가장 많이 심리되는 문제다. 연간 600~700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이 다루어지고, 한국전쟁 이후 그 누적 통계는 1만 6,000명을 넘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간의 권리인가' 그리고 '국가는 이 권리를 제한하는 한계를 지키고 있는가'이다. 전자의 권리성 인정 문제는 후자인 제한의 한계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01년 사회적으로 처음 공론화된 이후, 2004년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2007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권리의 근거로 주장해 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오두진 변호사(서울회)
    중국의 학교폭력대책과 관련 법제도

    중국의 학교폭력대책과 관련 법제도

    필자는 학교폭력이 최근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지고 있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의한 자살 등으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그 해결책을 고민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국의 학교폭력 실태를 살펴보던 중 깜짝 놀라게 되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학교폭력이 심한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법적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은 우리처럼 학교폭력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삼아 대대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국 언론에서도 관련 보도가 가끔씩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폭력, 특히 학교에서의 폭력문제가 만만치 않은 국가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하남성 14세 중학생이 학교에서 선배

    노정환 부장검사(주중법무협력관)
    자연재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사례

    자연재해: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의 사례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법조인들로 하여금 한국이 자연재해에 어느 정도 법적·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필요하다면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도록 토론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자연재해란 지진, 산사태, 해일, 태풍, 이상 기후로 인한 대규모 피해, 그리고 전쟁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최근 주변국가 사례 세 가지를 비교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지진, 호주 퀸즈랜드의 수해, 그리고 일본의 지진, 쓰나미,핵 연료 누출 사고 등이 비교 대상이다. 비교는 여러 측면에서 가능하나 필자는 법적·제도적 접근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호주, 일본 그리고 뉴질랜드의 자연재해를 간단히 요약·정리한다. 이들 각 나라에서 진행되는 복구 과정을 살펴보자. 각기

    임종선 변호사(뉴질랜드)
    국제중재 증거조사에 관한 IBA 증거규칙의 주요 내용

    국제중재 증거조사에 관한 IBA 증거규칙의 주요 내용

    오늘날 국제중재에서는'국제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변호사협회규칙(IBA Rules on the Taking of Evidenc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하 'IBA 증거규칙'이라 함)을 직접 적용하거나 증거조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가고 있다. 국제변호사협회는 1999년에 제정한 '국제상사중재에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세계변호사협회규칙'을 최근 개정하여 2010. 5. 29.부터 발효시켰다. IBA 증거규칙은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규정이나 중재규칙과 함께 사용되고, 이러한 규칙이나 절차와 함께 채택되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 당사자들과 중재판정부는 이를 적용할지 여부나 전부 또는 일부만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조승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

    중국에서 인민폐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 허용에 대해

    1. 서론 2011년 10월 13일 중국 인민은행은 위안화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웹 사이트를 통해 세부내용을 담은 "외국인 직접투자 인민폐(위안화) 결제업무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공고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중국에서 직접 투자를 하려면 일단 국제통화로 자본금을 납입하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위안화로 환전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위안화 직접투자는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위 관리방법이 공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은 위안화로 직접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인민은행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배경으로 무역 및 투자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기존의 중국 내

    명한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국제기구서 법률전문가 활약은 시대적 소명

    국제기구서 법률전문가 활약은 시대적 소명

    지난 11월초 파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총회에 필자는 한국 대표단의 문화 분야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였다. 필자가 올해 7월의 문화재환수 국제포럼 등, 수년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과의 인연이 이번 총회 참석의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2년마다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는 193개 회원국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로서, 총회 참석만으로도 국제 경제기구인 OECD와 함께 교육문화 분야 최고의 국제기구로서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행히 동행했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관계자분들의 친절한 설명과 세심한 배려 덕분에 3박4일 총회 일정을 무사히 소화할 수 있었다. 주한 유네스코 대사님의 주재 하에 아침마다 열리는 내부회의에도 매번 참석하면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교육과학부 등 각 부처 관계자들

    이재경 교수(건국대)
    '刑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일본의 법률안

    '刑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일본의 법률안

    1. 개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행법상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는 허용되고 있지 않다. 즉 하나의 판결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형의 일부 집행유예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법률안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고, 현재는 형의 일부 집행유예에 관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현재 참의원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일본에서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유는 형집행시설 피수용인원의 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형사정책적으로는 실형이냐 전체 형에 대한 집행유예냐 양자 중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재의 시스템은 피고인에게 들어맞는 맞춤형 양형 또는 형의 개별화라고 하는 형사정책의

    김윤정 판사(일본 게이오대학 연수중)
    [중국투자 중국법률] 꼼꼼한 법률실사는 M&A의 필수 요소

    꼼꼼한 법률실사는 M&A의 필수 요소

    한국에서 완구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D씨는 중국 내수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중국 역내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을 인수하기 위하여 몇몇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D씨는 한국기업과 중국기업이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中外合資經營企業, 이하 "합자기업"이라 한다) S사를 소개받았다. D씨는 S사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단기간에 걸쳐 S사의 규모, 유통망,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 S사의 지분 70%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D씨는 S사의 지분양수 후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계속되고 있었던 인허가, 환경, 조세 등 법률상 문제들로 골치를 앓고 있다. D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인수한 S사를 경영하면서 왜 이처럼 골치를 앓

    나승복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
    중국의 의료 손해배상 판례의 특색

    중국의 의료 손해배상 판례의 특색

    1988년 중국정부의 개방정책선언 후 중국연안지역의 시장경제도입을 위한 국제거래법이 제정되고, 사유재산제도를 그 후 점진적으로 인정한 후 1999년에 합동법(合同法)이라는 계약법체계를 제정하고, 다시 2010년 불법행위법에 해당하는 침권책임법(侵權法)을 단행법률로 제정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침권책임법(이하 '중국침권책임법'이라 한다)은 2009년 12월 26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통과된 후, 2010년 7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침권책임법은 위 법 제1조(입법목적)에서 밝힌 듯이 민사주체의 합법적인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법률책임을 명확히 규정지음으로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제재하여,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안완진 변호사(법무법인 아태소속 중국주재)
    [권순철 검사가 본 유럽 법조계] 용병과 민간군사보안업체

    용병과 민간군사보안업체

    장면 하나, 스위스의 오랜 도시 루체른(Luzern)에는 '빈사의 사자상'이라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다. 부러진 창이 등에 꽂힌 채 신음하고 있는 사자를 조각한 작품으로 이는 스위스의 용병을 상징한다. 프랑스 혁명 당시인 1792년 8월 10일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머물고 있던 궁전을 지키다가 전사한 786명의 스위스 용병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당시 산업기반이 취약했던 스위스로서는 용병들이 벌어주는 수입이 국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는데 자신들이 도망치면 더 이상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담담히 맞이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진다. 장면 둘, 2007년 9월 16일 이라크에서 미국의 민간군사보안업체인 블랙워터의 소속원들이 국무부 고위관리 차량을

    권순철 검사(주 제네바 법무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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