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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증언거부권 행사의 재해석

    증언거부권 행사의 재해석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정 교수와 그 아들도 최강욱 국회의원의 재판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에 앞서서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 우리 사회에 이런 권리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법정에선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말한 것을 보면 자신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할 아내와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신문에 따라 증언을 할 의무가 있다. 사건내용을 체험하여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당연한 도리이며, 이를 통해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훼손 법체계' 다시 생각해 보아야

    '명예훼손 법체계' 다시 생각해 보아야

    고소·고발사건이 2019년 한 해에만 77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과거 30배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50배에 이른다고 하니, '고소·고발 공화국'이라는 말이 무색하지는 않다. 게다가 2019년의 경우 구약식을 포함하여 기소된 사건은 77만여 건 중 14만 여건 정도라고 하니,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소·고발은 접수 자체를 거부해야 할 사건이 아닌가 한다.    고소·고발사건이 많은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 하나는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채권채무관계의 해결을 위해서라고 한다.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를 찾는 데 국가 수사기관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때로는 채무자에 대한 훌륭한 심리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연된 정의

    지연된 정의

    2020년 상반기 법원의 민사본안 합의사건 처리율은 68.5%로, 10년 전 92%에 비하여 23.5%나 떨어졌다고 한다(법률신문 2020. 8. 17.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재판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온 탓도 있겠지만, 민사사건을 비롯한 법원의 사건 처리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급격히 추락하고 있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법은 신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나라보다 앞서 왔고, 불철주야 재판업무에 매달린 법관과 법원구성원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특정 사건에서 재판지연에 대한 불만은 있었을지언정 재판지연이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지는 않았다. 소제기 후 5개월 내 판결선고를 하라는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훈시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소제기 후 5개월이 지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무한정 누릴 자유란 없다

    무한정 누릴 자유란 없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집합금지명령을 거스르는 집회·시위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었다. 감염병 전국적 재확산의 숙주가 된 광복절 집회와 그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격한 비난이 쏟아지던 때 독일 베를린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베를린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코로나정책 반대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용하면서 집회가 열릴 수 있었다. 독일의 반마스크 시위대는 '마스크 반대, 거리두기 반대', '개인 자유는 불가침', '자유여 영원하여라' 등의 주장을 적은 팻말을 들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구멍 뚫린 마스크로 당국의 방역 정책을 비웃고 조롱했다. 독일에 이어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반정부 집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교회 신도가 참석한 광복절 집회는 극우파를 포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A Few Good Men

    A Few Good Men

    캄보디아 법무부는 2020년 5월 형사미제사건이 4만 건에 육박하여 교도소 과밀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6개월 캠페인'에 착수하였고, 현재 이 계획이 성과를 내어 4개월 만에 약 8천 건이 '신속' 처리되었다고 한다. 위 계획 발표 당시 법무부 장관은 판사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처리 성과가 모두 기록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판사의 독립성은 보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판사들에게 보석 처분과 집행유예 선고 등을 적극적으로 주문하였다.    캄보디아는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가 발표하는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미국법상 디스커버리(discovery)와 같은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과 '문서(기록)송부촉탁'은 증거확보의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다. 특히 관련사건에서 이미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해당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 문서송부촉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증거수집방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록은 당사자가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과 같은 행정당국의 조사기록 등도 그러하다.    민사소송법은 문서송부촉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하고, '송부촉탁에 따를 수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법령의 과잉생산시대

    법령의 과잉생산시대

    최근 잦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후속입법이 발표되면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담이 폭주하고 있는데, 7·10 및 7·30 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법령이 공포, 시행되면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함으로써 이를 생활의 준거로 삼아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의 범위를 명백히 인식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의 상담사례 중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법 규정을 문의하고 신고,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더러 있다. 이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니며 대통령의 참모로서 신분보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검사는 검찰권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가 아닌 검사의 최고 상급자인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완충대로 하여 정치적 영향과 부당한 간섭을 막아 검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예를 살펴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신뢰의 값

    신뢰의 값

    다크넷은 마약, 총기, 아동 포르노, 장기 등 별별 불법적인 상품을 다 거래하는 어둠의 인터넷이다. 그 안에는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수많은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구매자가 사이트 관리자의 에스크로 계정에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관리자가 상품 배송을 확인한 후 비트코인을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일반의 적법한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격'이지만,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다크넷에서는 사이트 관리자의 '신뢰도'가 거래 성사의 관건이다. 관리자가 고품질의 마약이 정확하게 배송되도록 장기간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거래를 관리해 왔다면 구매자는 기꺼이 다른 사이트보다 높은 값을 치른다. 그 가격차가 신뢰의 값이다.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공소장 쓰기 연습

    공소장 쓰기 연습

    검사에게 공소장은 얼굴이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단장을 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내밀 듯이 공소장은 그렇게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 그러기에 공소장에는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결재과정에서 과할 정도로 완벽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서도 공소장 작성은 검찰실무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고 과제였다.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기소할 부분과 불기소할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정형적인 틀에 맞추어 작성하였고, 공소사실에 죄명별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표현이 빠져서는 안 되었다. 무엇보다도 공소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어야 했다. 공소사실은 한 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0년 법조경력 법관

    10년 법조경력 법관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이다.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한 2021년도 신임법관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이제 법관이 되려면 7년 이상 법조경력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5년, 7년은 과도기일 뿐이어서 머지않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법관에 적합한 인재를 과연 잘 선발할 수 있는지가 사법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여기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질문,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왜 10년이 되어야 하나?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나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에 따른 5년은 아니었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유도된 수요와 대법관 증원

    유도된 수요와 대법관 증원

    내년 사법부 예산이 천억 원 증액된다면 어디에 써야 할까. 무엇이 시급한가. 그래 봐야 2조 원 조금 넘는 예산의 5% 정도 증가에 불과하지만. 재판에는 물적 시설보다는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러니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어떤 법관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이다. 혹자는 대법관, 어떤 이는 하급심법관. 1년에 4천 건 넘는 상고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이 눈에 밟힌 분들은 대법관 증원, 고법 상고심사부 등 상고 사건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원은 3천 명이 넘지만, 해외연수, 육아휴직, 외부 파견, 법원행정처 근무 등을 빼면 가동 법관은 이에 한참 못 미쳐 늘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법관이 안쓰러운 분들은 하급심법관 증원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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