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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캠퍼스, 그리고 서초동의 연가

    캠퍼스, 그리고 서초동의 연가

    떠나오면 더욱 그립다. 떠나기 전까지는 뒤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떠날 것을 미리 염려한 것은 아니다. 우연같이 찾아오는 떠남이 예정된 떠남보다 흔한 일이다. 법원을 맴돌던 삶이 캠퍼스에 머문 지도 제법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불현듯 그 떠남이 찾아왔다. 몇 달의 생각이 굳어지자 늘 그렇듯이 마법(魔法)에 걸린 듯 또다시 법원 언저리에 깃들였다. 수사(修辭)의 속살이 자명(自明)한데도 그 덮개로 의미가 방황한다. 다시 찾은 서초동의 일상이 캠퍼스의 연가(戀歌) 같진 않을 것임을 능히 짐작하고 나선 길이다. 서초동이 어떠한 동네인가? 캠퍼스의 보통법(普通法)인 ‘긴장으로부터의 자유’가 서초동에서 보장된다는 아무런 기약이 없다. 오히려 ‘긴장으로의 자유’를 스스로 선택할 일이다. 창문을 닫아도 간간히 들

    김홍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법교)
    숭례문 현판을 세로로 세운 이유

    숭례문 현판을 세로로 세운 이유

    남대문의 정식 명칭은 ‘숭례문(崇禮門)’이다. 4대문의 현판을 보면 모두 가로로 씌여 있는데 유독 숭례문 만은 세로로 세워져 있다. 이는 불의 산(火山)이라는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글씨를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성문 밑을 막고 누르면 화기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고 한다. 물론 과학적 근거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신으로 치부하고 웃을 일은 아니다. 화기가 도성을 덮쳐 임금이 거처하는 궁궐과 백성들의 민가를 침범하는 경우 그 폐해는 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500년 세월을 넘어 가슴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고들이 발생한다. 특히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법관은 본질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갈등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관의 역할은 미리 정해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인가. 헌법과 법률 속에서 잘 찾아내기만 하면 판결이 가능한 것인가. 판결이 수학공식처럼 대입만 하면 정답이 나오는 논리적 삼단논법의 결과인가. 그렇다면 인공지능(AI)도 재판할 수 있을 것이고 인공지능이 장착된 Watson이 판결을 더 잘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는 법이 모든 사람에게 의심이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분명한 개념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나 가능한 얘기다. 법 규정에 사용된 언어나 개념은 매우 다의적이다. 언어에 의해서 표현된 법 규정은 어느 정도 추상성과 불명확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치충족을 요하는 요소를 갖고 있다. 양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소수의견 쓰는 대법원장

    소수의견 쓰는 대법원장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2015년 6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의 다수의견을 비판하는 반대의견을 내놓는다.   2005년 9월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부시 대통령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50세의 로버츠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다. 부시 대통령이 전임자인 렌퀴스트보다 31살이나 어린 로버츠를 지명한 이유는 ‘젊은 보수주의자’ 로버츠의 보수적 성향과 신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카톨릭 신자인 로버츠는 낙태에 반대했고, 교내 기도를 지지했으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반대했다. 그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법관을 심판에 비유하면서 “심판과 법관은 모든 이가 확실히 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아빠가 딸에게

    아빠가 딸에게

    가을의 꽃 코스모스의 계절이 성큼 다가왔다. 이국적인 꽃 이름과는 달리 수수한 모습으로 어릴 때부터 추석이 가까워지면 늘 주위에 함께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매우 서정적이게 하고 추억에 물들게 하는 아름다운 힘을 가진 꽃인 것 같다. 생명의 시작을 알려주는 봄의 향연은 산이나 들판과 강가에서 만이 아니라 삭막해 보이는 길가의 가로수, 보도블럭 사이의 틈을 비집고 솟아나는 연약한 풀을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다. 풍성한 모습이든 아니든 모두 한 여름의 왕성한 성장의 시간을 지나 이제 원숙한 가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여유 있고 낭만스럽게 느티나무 아래서 정겹게 울어대는 매미 소리는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매미들이 때를 알리듯 울어대고, 저녁에 퇴근을 하며 법원과 검찰청의 담을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습기 살균제로 귀중한 생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모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등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이동수단이나 집단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산업재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직업병,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용품의 부작용 등, 국민들은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기업은 국민들에게 유익을 줌과 동시에 근로자나 소비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위험을 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벼운 벌금형과 제한적인 민사책임만 부담할 뿐, 그 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나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새 모습의 사법부를 기원하며

    새 모습의 사법부를 기원하며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었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하여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선 이를 파격(破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격은 전례나 관행에 비추어 예외라는 말이다. 파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차치하고, 파격을 필요로 할 정도로 사법개혁은 시대적 당위(當爲)이자 명제(命題)이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든 국민의 사법 불신은 이를 부정하기에 그 골이 너무나 깊다. 사법 불신(不信)은 사법재판에 대한 불신과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압축된다. 사법재판에 대한 섣부른 비판은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BMW 대법원장 후보자

    BMW 대법원장 후보자

    BMW('비엠더블류'로 읽든 '베엠베'로 발음하든 각자의 자유다)는 벤츠(Mercedes- Benz)와 폭스바겐(Volkswagen)과 더불어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독일 자동차 회사다. BMW는 BayerischeMotorenWerke의 약자인데,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Rapp Motorenwerke가 1916년 오토바이를 만들던 BayerisheFlugzeugwerke를 합병하면서 사명을 바꾼 것이다. BMW는 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항공기 엔진(V12)을 공급하면서 사세를 확장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모양을 연상시키는 흰색과 하늘색이 마주 보는 BMW의 로고는 Rapp Motorenwerk 때부터 사용되던 것인데, 이 로고가 일반 대중에 익숙하게된 것은 BMW가 1929년 자동차를 생

    윤배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현)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훼손이 없는 선에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신직수 검찰총장이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국회에 9차례 출석한 전례가 있으나, 그 이후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지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예는 없다. 그런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회복인가, 정치보복인가

    정의회복인가, 정치보복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흥행에 성공한 우리의 영화는 과거회귀형이 많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미국 영화는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영화 주제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얼핏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에게는 정리되지 않고 청산되지 않은, 그래서 돌아볼 과거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굳이 제목을 나열하지 않아도 돌풍을 일으킨 몇몇 작품들은 과거 향수를 자극하거나 지나간 현대사와 관련된 것이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과거사도 있고 역사인식에 갈등이 있는 사건도 많아서 단골 영화소재가 되는 모양이다. 영화의 형식으로 과거사 문제의 해결에 메시지를 던져 관객의 공감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영화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과 다른 판결이나 논문을 쓴 사람 등 법원행정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보복성 인사로 굴욕감을 맛보게 한다거나 괴롭힐 수 있다. 이는 그 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한다. 이러한 인사가 무서운 것은 이 같은 보복이나 본보기가 언제, 무엇을 근거로 행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법원행정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판사들은 넙치처럼 늘 그쪽만을 엿보며 재판을 하게 된다. 당연히 판결의 적정성이니 당사자의 권리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일본 사무총국 이야기다. 사무총국 근무를 포함해 약 30년 동안 판사생활을 한 세기 히로시 메이지 대학 교수가 그의 저서 ‘절망의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법률시장의 농단

    법률시장의 농단

    히말라야 설산(雪山)에 존재한다는 추워서 괴로운 새 '한고조(寒苦鳥)'와 관련하여 이 곳에 글을 쓴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은 상황이다. 온통 길거리가 마치 찜질방이라도 된 것 같고, 각종 건물의 실외기나 차량에서 내뿜는 열기들은 더욱 그 상황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기도 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인 만큼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너무 많은 나라로 평가될 만큼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여왔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역시 너나할 것 없이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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