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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리스트

    ‘수사준칙 매뉴얼화 작업’에 외부참여 필요!

    ‘수사준칙 매뉴얼화 작업’에 외부참여 필요!

    검찰이 '검찰 수사준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수사에서부터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업무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매뉴얼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각종 지침 등에 산재해 있는 수사절차 관련 규정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수사정보 수집에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등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들을 구체화해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수사준칙 매뉴얼화 작업은 검사들이 수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검찰의 도제식 검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준칙 매뉴얼을 통해 수사역량을 고르게 향상시키고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2018년 대한민국에는 #미투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여기에는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촉발되어 불법촬영 수사 관련 집회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20~30대 여성들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언제, 어디에서 추행, 폭행, 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는 허울만 남게 된다. 학업·업무든 사적 교제든 이미 사회는 여성들이 심야에 집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이 오십을 넘긴 필자도 야근이나 회식 후 늦은 귀가 시에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종종 걸음을 치게 되니, 젊은 여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미투운동의 주된 고발 대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형사처벌에는 난점이 보인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수단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법비(法匪)에게 넘겨버린 법치(法治)

    법비(法匪)에게 넘겨버린 법치(法治)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박근혜는 1심 재판에서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선고공판도 불출석했다. 일반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짱이다. 전직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무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자신이 임명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서 사법부를 우습게 본 것이다.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고개를 숙였으니 그 휘하의 판사는 눈에 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사법부 길들이기와 무시하기인데 알아서 기고 있으니 만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권력으로 굴복시켰는데,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자해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으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우리 삶 속의 개혁

    우리 삶 속의 개혁

    19세기 초경 우리나라 김제시 금산에 ‘조덕삼’이라는 거상이 있었다. 그는 부친도 거상이면서 대지주였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고 모임을 위해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기도 했다. 이 집에는 여섯 살에 고아가 되어 떠돌아 다니다가 그 집 마부가 된 소년이 있었다. 사람이 점차 늘어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장로를 뽑기로 하였는데, 그 거상과 청년으로 자란 소년이 함께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다. 청년은 마부 즉 머슴이나 마찬가지였고 거부보다 15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주인과 마부가 나란히 장로 후보가 된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게다가 투표 결과 주인을 제치고 마부인 청년이 장로로 선출되었으니 당사자들뿐 아니라 정작 투표를 한 사람들도 매우 놀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 우려’에 대한 우려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 우려’에 대한 우려

    올해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자 언론에는 전국의 25개 로스쿨이 변시 합격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라고 하고, 로스쿨협의회 회장께서는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체 변시 합격률이 올해의 49.35% 보다 상당히 높게 유지된다면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필자가 다닌 80년대 초중반의 대학시절과 교수로 재직 중인 2011년 후의 로스쿨시절을 비교하여 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강의는 거의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로스쿨생들은 교수들이 수업의 상당 시간을 잡담으로 허비하고, 해당 과목에 필요한 내용보다는 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하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마이클 헤이와 김광길

    마이클 헤이와 김광길

    마이클 헤이(Michael Hay)는 평양에서 개업한 미국변호사다. 2004년부터 ‘헤이, 캘브 앤 어소시에이츠’(Hay, Kalb & Associates)라는 법률사무소를 평양에 열었다. 그 전에는 서울의 어느 로펌에서 10년 넘게 일하였다. 한반도 분단 현실이 신기했던 그는 북한에 꽂혀 평양에 법률사무소를 여는 도전을 하게 되었다. 이 사무소는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일을 하려는 외국기업 및 NGO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변호사가 함께 일한다고 한다. 처음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외국인이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법률업무를 20년 이상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부럽기도 했다. 나도 언젠가는 평양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다. 김광길 변호사는 10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법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법무사회 새 집행부 출범을 앞두고

    직역수호와 직역확대,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 확립, 전문성 및 사회적 역할 확대, 법조비리 근절, 부동산 등기와 본직본인확인제도 도입, 전자등기 적폐 청산, 변호사강제주의 저지, 보수자율화, 법무사 연수원과 연수교육제도 개선,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얼마전 있었던 대한법무사 협회장 선거에서 각 후보자들이 내세운 공약들이다. 지금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정말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이다. 모든 면에서 총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게다가 우리 법무사업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전자등기 상황에, 로스쿨에 따른 변호사 대량배출의 상황 등까지 더해지면서, 과연 법무사업계의 난제들을 누가 해결할 수 있기나 한 것인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Up Close and Personal

    Up Close and Personal

    소규모 유엔 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재판 업무 못지 않게 유엔 내의 부서 관리자로서 담당해야 할 업무 또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국적과 성장배경을 지닌 직원들과 근무하며 겪은 에피소드 두 가지를 소개한다. #1. 인턴은 유엔 재판소에서 일하기 위한 첫걸음이어서, 무보수임에도 경쟁이 치열하다. 그동안 지원자가 거의 없었던 국가에서 인턴을 뽑는 것이 유엔이 지향하는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기준에 맞추어 선발한 남성 인턴은 정말 의욕적으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편 그 전부터 근무하던 다른 여성 인턴은 자신의 파트너가 재판소를 방문하였다며 소개하고 싶다고 하였다. 인사를 나누고 보니 그 파트너는 성별을 쉽게 알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Man of la Mancha

    Man of la Mancha

    'Man of la Mancha', 곧 라 만차의 기사 돈키호테의 이야기이다. 블루스퀘어에서 공연중인 뮤지컬 ‘맨 오브 라 만차’를 관람하였다. 돈키호테 역을 맡은 배우 오만석이 기대 이상의 가창력과 연기력을 뽐낸 무대였고, 출연 배우가 19명에 불과함에도 무대를 꽉 채운 느낌이 들 정도로 모두 좋은 연기를 보여 주었다. 관람객들 모두 기립하여 박수로서 멋진 무대를 보여 준 배우들의 열정에 답례를 하였다. 정식표제가 ‘재기(才氣) 발랄한 향사(鄕士) 돈 키호테 데 라 만차(El Ingenioso Hidalgo Don Quixote de la Mancha)’인 돈키호테는 스페인의 문호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작품이며,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다. 라 만차 어느 마을의 알론소 키아노는 기사에 대한 소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할 줄 모르는 의회권력

    변할 줄 모르는 의회권력

    국회를 흔히 민의의 전당이라 부른다. 주권자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의회가 구성되고 그들의 뜻을 받들어 입법권을 행사하고 행정부·사법부를 견제·감시한다는 의미다. 국민의 뜻이 수렴되는 곳이자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이 바로 국회다. 국회는 민의를 살피고 존중하는 의회권력의 본산이어야 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민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총선 때의 유권자 표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의 뜻도 보듬어야 한다. 총선 때의 민의가 4년 내내 고정불변이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정치적 이슈에 따라 입법적 다수가 변하기도 한다. 여야의 의석분포는 4년 내내 거의 불변이지만 입법지형은 때때로 달라질 수 있다. 민심의 향배에 따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선진국형 사법제도

    선진국형 사법제도

    오늘날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여부에 관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해왔다. 그 과정에서 극도의 효율성과 성장 우선주의를 취하면서 발생한 양극화와 갈등 해결 시스템의 부재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난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는 데는 소수 엘리트에 의한 효율적 리더십이 유용하지만 더 나아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독재국가가 현명한 지도자를 만나면 단기간에 성장을 이룰 수 있지만, 긴 시간을 따라가 보면 다수가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천천히 한걸음씩 나아가지만 모두

    이인석 고법판사 (대전고법)
    한정승인 심판절차 유감

    한정승인 심판절차 유감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한정승인 심판절차와 관련하여 근래 실무를 보면 마치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연상하게 하듯이 굉장히 까다롭게 서류제출을 요구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엄청나게 많은 과태료 등 압류금액의 액수까지 일일이 다 밝히라고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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