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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리스트

    김영란법 이후

    김영란법 이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찬반양론이 뜨거웠지만 우리 국민은 다소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부정청탁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동창회도 못나가는 것이냐?", "기자들이 취재를 어떻게 하냐?" 등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들이 사회와 교류하지 않게 되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판결, 규제 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 한때는 '세상물정 모르는 젊은 판사'라는 말이 법원에 대한 비판의 키워드였으니 이런 걱정도 괜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부터 대법원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시지프스의 출퇴근길

    시지프스의 출퇴근길

    시지프스의 신화에 의하면, 신들은 시지프스에게 끊임없이 산꼭대기에까지 바윗덩어리를 굴려 올리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한다. 시지프스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지만, 바로 그 순간에 바위는 제 무게만큼의 속도로 굴러 떨어져 버렸고 시지프스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다고 한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의 과정들이 마치 시지프스가 바위를 굴려 올리는 일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매일 아침 출근,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나는 늘 출근길을 걸으며 생각을 한다. 오늘 있을 예정, 그리고 출근해서 서둘러 먼저 할 일에 대한 생각과 처리방향, 지나온 일들, 특히 본의 아니게 크고 작게 실수하거나 결례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미안한 마음,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의 생각과 눈앞에 닥친 법조 시장의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사내변호사의 선거권은 그림의 떡인가?

    사내변호사의 선거권은 그림의 떡인가?

    "제가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뜻밖의 말이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당시로서는 드물게 사내변호사의 길을 택할 정도로 소신이 뚜렷한 후배였다. 대기업의 법무팀장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추석선물로 자기 회사 제품을 준다기에 퇴근길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변호사회 선거와 관련한 사내변호사들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사내변호사로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딱 한번 투표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00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 때부터 회원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다. 회원 수가 많아지면서 한 자리에 모여 투표를 할 만한 공간의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실제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보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법률가의 불법행위

    법률가의 불법행위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당초의 제도적 의의와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2014년도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고, 2016년에는 대학교수가 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특정 로펌 소속 변호사가 개입하거나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보고서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또 다른 로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되자,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 및 비밀유지의무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법원이 당면한 과제

    법원이 당면한 과제

    요즘 법원이 많이 뒤숭숭할 것 같다. 법원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런 감정이 이입되는 것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법원 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법원 밖에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법원을 볼 수 있게 된다. 법원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법원을 늘 표방한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실제 국민에게 법원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 국민의 소리를 듣는 데는 늘 한발짝 늦다. 전관예우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껏 법원은 '전관예우가 없는데 국민이 이를 알아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말로 법원의 심경을 대변하여 왔다. 국민의 인식과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도 한참 동떨어진 이러한 관념에 대하여 법원 내부에서는 토를 달 엄두를 낼 수도 없다

    김홍엽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청탁에서 경쟁으로

    청탁에서 경쟁으로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이 궁궐 안에 청문(淸門), 예문(例門), 탁문(濁門)이라는 3개의 문을 세우고 대신들로 하여금 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청문은 깨끗한 사람이 통과하는 문, 예문은 보통 사람이 통과하는 문, 탁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통과하는 문으로 중종은 대신들에게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여 문을 통과하도록 하였는데 수많은 조정대신들이 예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아마도 감히 청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더럽다며 탁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 적당히 눈치보며 예문으로 들어갔으리라. 그런데 단 한 사람, 조사수라는 대신만이 당당히 청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다른 모든 대신들이 수긍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공무원에게 조선조의 청백리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SLBM, 나치 독일 그리고 북한

    SLBM, 나치 독일 그리고 북한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은 기존 대북 핵전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전술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SLBM은 적의 1차 핵공격에서 살아 남은 잠수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2차 핵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냉전시대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SLBM의 시초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치 독일이 'Prufstand XII'라는 암호명으로 잠수함 후미에 발사대를 매달아 V-2 로켓을 발사한 것이 효시였다. 이 계획은 실전에 활용되지는 못 하였으나, 미국과 소련 당국이 독일의 과학자·기술자들을 활용하면서 냉전시대 핵 전력 개발의 총아가 되었다. 1940년대 당시 독일의 군사 기술은 지금도 세계를 놀라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 요구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검찰은 절체절명의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나락의 위기에서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낙하산을 펼쳐 시간을 벌어볼 것인지, 그저 날개도 없이 급전직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검찰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불신만 더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환골탈태의 계기를 보여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특별수사팀 구성부터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잠재우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정하게 보이는 것부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학연과 지연 등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정 올림픽

    법정 올림픽

    "1등만, 금메달만 알아주는 이놈의 세상…." 최근 개봉한 영화 국가대표2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채경(오연서 분)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지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 금메달을 따려는 욕심에 무리한 경기를 진행하던 박채경은 우리 팀 선수와 같이 넘어져 동반 탈락하게 되고 여론의 비난과 함께 쇼트트랙에서 강제 퇴출된다. 박채경은 금메달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에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한다. 지난 16일 리우올림픽 여자 육상 5000m 예선. 니키 햄블린(뉴질랜드) 선수가 갑자기 발을 접질러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애비 다고스티노(미국) 선수까지 엉켜 넘어졌다. 다고스티노로서는 올림픽을 향한 4년이란 인고의 시간이 다른 선수의 잘못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가압류신청 진술서 유감

    가압류신청 진술서 유감

    2003년 9월 22일 개최된 전국 신청담당판사회의에서 가압류 신청 시에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가압류 발령 요건에 대한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남용적인 보전처분 신청을 억제하기로 함에 따라 재판예규가 제정되어, 2003년 11월 1일부터는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 자체야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선,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인생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변호사 언제까지 해야 돼요?" 후배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필자도 아직 변호사생활을 끝내지 못한지라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같은 사무실에 변호사 경력만 50년이 넘은 원로 변호사님도 계시다. 존경과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변호사의 위상과 업무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평생 3개의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비겁한 인생이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취지인데, 이를 읽고 필자가 설계한 인생을 소개한다.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첫 번째 직업으로 선택한 변호사는 같은 법조인인 판사·검사의 정년인 65세를 목표로 삼았다. 변호사를 화이트칼라로 분류하지만, 사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면서 부를 생산하거나 축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이윤의 증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인다. 더 나아가 제품 제조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소비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죽음과 생명 손상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일고 있다. 사람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소비하는 물품도 다양화되면서 이에 병행하여 과거에는 없던 부작용과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 도구들의 결함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의 신체에 누적되어 잠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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