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자랑스러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다 역사다. 그 평가는 동시대 사람들도 하지만, 후세의 평가가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역사든 세계사든 기록은 새로운 시대에 다시 부활하여 되새겨진다. 기록해 두지 않으면 기억되지 못하고 망각되기 쉽다. 어떤 정책에 관한 기록은 그 업무담당자에게 책임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증진시킨다. 현재의 기록은 미래의 이정표가 된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없듯이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그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중복된 업무추진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예산·시간 낭비를 줄이고, 그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시행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업그레이드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역사의 심판을 통해 공과를 분명히 해 후세들에게 지침을 준다. 과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전속고발권의 폐지

    전속고발권의 폐지

    특정 국가기관이 고발해야만 사실상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제도는 행정제재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단이다. 그런데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이거나 소극적으로 행사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과 재벌에 친화적인 고발권의 소극적인 행사로 경쟁기업이나 소비자의 헌법상 귄리인 재판절차진술권, 소비자기본권,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되고, 법 앞의 평등 정신에 위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결과 전속고발권의 남용이나 고발권 불행사로 법령집행의 형평성, 실효성에 의혹이 제기됨은 물론이고 고발기준을 공정하게 규정하고 고발권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일부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을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3월 16일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는 새 대법원장의 4대 사법개혁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6개월 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로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어 여간 짜임새 있게 부지런히 활동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 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들로 구성되는 2개의 연구반을 두어 주어진 개혁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한 뒤 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여 효과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개혁의 드라이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년 대법원장 산하기구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1995년 국무총리 소속의 세계화추진위원회(세추위

    김홍엽 변호사 (법무법인 충정)
    심불기각, 또 하나의 전관예우?

    심불기각, 또 하나의 전관예우?

    대법원 상고사건이 연간 4만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 이상을 처리하여야 하니, 한 달에 250건이다. 하루에 10건씩 처리해도 25일은 꼬박 걸리니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는지 판단이 쉽지 않은 것 같다. 2017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민사사건 77.2%, 가사사건 86.8%, 행정사건 76.4%에 이르고, 2017년 대법원이 처리한 민사본안사건 1만3362건 중 1만322건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었다고 한다.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들은 10건 중 8건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된다는 것인데, 이 심리불속행 기각제도가 대법원의 사건처리에 있어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심리불속행 기각제도는 폭주하는 대법원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라는 취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Me Too’와 言論司法

    ‘#Me Too’와 言論司法

    '걸리면 한방에 훅'.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의 현재 상황이다. 이전에는 어땠기에 지금은 저런 말이 와 닿는 것일까. 파급력이 큰 언론의 힘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본다. 신뢰할 만한 언론매체에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는 불이익을 감수하니까 비로소 사회가 응답하기 시작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그 언론은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위력을 발휘한 바 있으니 여론이 움직인 것이다. 이전에는 꿈적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권력이든 재력이든 힘 있는 자라면 언론은 외면하고, 수사기관은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법원도 그에 발맞췄다. 남성중심으로 돌아가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재판이 젠더폭력의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피해자가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야 강간죄가 인정되고,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이 호감 표시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진실한 사실을 알려 훼손되는 명예

    진실한 사실을 알려 훼손되는 명예

    “방송에 나와 이야기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방송을 보고 국민들이 저를 보호해 주기를 바래요. 저를 보호해주면 다른 피해자도 용기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 받지 못하고 방송에 출연해 국민이 보호해 주기를 원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법이 진실한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다.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이인석 고법판사 (대전고법)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삶과 법률문제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삶과 법률문제

    TV 채널을 돌리던 중 우리가 어릴 때 물고기를 잡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방영되고 있어 눈길이 끌렸다. 정글의 법칙 같은 것도 아니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아니며, 그저 우리 60~70년대 시골과 비슷한 삶의 환경들,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들 그대로다. 다만,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 등은 그때와 달라 보인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라는 프로그램이다. 멀리 이국에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도 감동스럽고, 이 분들이 아이들과 만나는 극적인 장면에는 눈물이 나기도 한다. 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선택의 여지없이 바쁘게만 달려온 그동안의 삶 그리고 주위 가족도 돌이켜 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술은 새 부대에

    기존의 질서와 사고체계는 그 나름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질서와 세력과 충돌되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삶의 의미나 조직의 가치는 다양하여 현실에서 긴장되고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부의 정의가 외부의 정의와 괴리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더욱이 내부의 박수갈채가 곧 외부의 야유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바로 여름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소수의 영웅적인 노력만으로는 오랫동안 쌓여온 부조리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불완전한 인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가는 방식으로는 전체에 온전한 생명력을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만의 도색이나 수리만으로는 퇴조한 상황이 중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실체적 진실발견에의 고뇌

    실체적 진실발견에의 고뇌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 하여 객관적 사실 자체는 아니다. 이는 덧씌워지지 아니한 발가벗은 역사적 사실(naked fact)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회고적으로 포착된 사실(evidentiary fact)이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도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 사건이 아닌 한 얼마든지 이를 다툴 수 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강한 증명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판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분과 달리 증거재판의 속성상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선언할 수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확신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주의 등의 원칙상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김홍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법교)
    수사권 조정은 권한 나누기가 아니다

    수사권 조정은 권한 나누기가 아니다

    지난 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여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범죄 등으로 국한하며,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권고안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이 대등한 기관으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안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검찰 역시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권고안이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의 최종 결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경 간의 인식차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비난과 비판 사이

    비난과 비판 사이

    한편에선 ‘삼성과 법관의 삼법유착',‘짜 맞춘 법리구성이자 재판장의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이라 비난하고, 다른 편에선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치켜세운다.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조아리며 부정직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그의 판결에 대해 감사를 청원한 국민이 20만 명을 넘었다. 판결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의 반응이 이처럼 극과 극이다.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과 다른 결론의 판결이 내려지면 온갖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를 동원해 판결을 비난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신상을 털어 여론의 광장에 던져버린다. 정치권이 앞장서고 언론도 동조한다.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자 정경유착의 적폐가 청산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침팬지, 개미 그리고 사피엔스

    침팬지, 개미 그리고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침팬지보다 지능이 높고 도구제작 능력이 뛰어나서일까? 아니다. 수만 년 전 사피엔스는 포식동물을 피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운이 없으면 그들에게 잡혀서 한 끼 식사거리가 되는 존재였다. 개별적인 지능이나 도구제작 능력 면에서 사피엔스를 앞서는 종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인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소통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사피엔스 개개인이 영리한 침팬지나 늑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피엔스가 서로 소통하면서 유연하게 협력해 다른 동물 무리를 물리치고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피엔스의 대규모 협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쯤 동물원에서 침팬지 방문객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피엔스보다 더욱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