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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기존 제도의 온전한 활용

    기존 제도의 온전한 활용

    절차법 규정 가운데 실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규정들이 의외로 많다. 소송절차상 요긴한 규정들이지만 법원에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적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무례가 마치 관행처럼 굳어지면 여간해서 이를 깨기가 힘들다.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을 통하여 보다 활용 가능한 규정으로 만들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규정 자체에 전혀 문제없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여하튼 이러한 규정들은 부르기 쉬운 말로 사문화(死文化)되었다거나, 형해화(形骸化)되었다고 한다. 우선 떠올릴 수 있는 이러한 규정들로는, 변론준비기일의 효과로서 실권효의 규정,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규정,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규정, 중간판결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사실심 충실화는 실권효의 적용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공판중심주의’ 누구에 대한 것인가?

    ‘공판중심주의’ 누구에 대한 것인가?

    최근 대법원은 '검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법정에서 구두로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면 양형부당 주장은 효력이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75조의3은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검찰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공판중심주의 원칙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재판에서 모든 증거자료를 공판에 집중시켜 공판 과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구두변론주의, 공개주의, 계속심리주의(집중심리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6세 화랑 관창과 16세 가수 쯔위

    16세 화랑 관창과 16세 가수 쯔위

    "중2가 가장 무섭다"고 한다. 이들에게 훈계 한마디 잘 못 했다가 봉변을 치른 어른들이 속출한다. 그렇다 십대는 무섭다. 이성적으로 채 성숙되지 않은 반면, 감정은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다. 그만큼 순수하기도 하다. 따라서 10대에게 주입되는 정치적 세뇌교육은 위험하다. 서기 660년 신라와 백제 사이의 황산벌 전투. 백제의 5000명 결사대에 막혀 고전하던 신라에게 승리의 계기를 마련하여 준 것은 16세의 화랑 관창의 장렬한 죽음이었다. 어린 나이라는 이유로 풀어주는 계백 장군의 아량에도 불구하고 화랑5계를 되새기며 관창은 거듭 적진으로 돌진했다. 결국 계백은 관창의 목을 베어 신라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친자식 같은 '아이'의 죽음은 피가 거꾸로 솟구치게 하는 법이다. 분기탱천한 신라군이 공격을 퍼부어 백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깨진 유리창이론

    깨진 유리창이론

    신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과잉대응 지적에 대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언급하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조그마한 위반이 큰 위반으로 발전하는 것이므로 사소한 불법 집회·시위도 준법의 차원에서 대처해야 큰 불법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합법적인 1인 시위나 문화제조차 조금만 변형되어 진행된다면 평화로운 집회라 하더라도 준법의 차원에서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경찰의 집회관리 프레임의 변화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안 규탄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에게 신고한 문화제 개최와는 달리 플래카드를 들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사실상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로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천개의 바람(A Thousand Winds)

    천개의 바람(A Thousand Winds)

    사무실에서 여유 없이 쫓기듯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막냇 동생이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다.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정밀검사 결과 뇌경색이 아니라 뇌종양이며, 중심부에 있고 환부가 너무 커서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잠시 의식이 돌아온 동생은 오히려 내 걱정을 하며 바쁜데 빨리 돌아가라고 링거를 꽃은 채 엘리베이터로 배웅까지 나오는 것이었다.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병원으로 가 함께 밤을 지내는 데 순간순간 상태가 너무 빨리 나빠졌고 대화조차 할 수가 없었다. 방법이 없다기에, 어렵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국립 암센터로 옮기게 되어 1차 뇌수술을 하고 전쟁을 치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던 중, 1달 만에 결국 먼저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 명절이나 제사 때면 함께 절을 하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라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라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예전에는 곳곳에 서예학원이 있었다. 초등학교 시절 교육열 높은 어머님 손에 이끌려 붓글씨를 배우러 다녔다. 먹을 가는 법부터 배우고 다음에는 획과 기본 글자를 배웠다. 지루하던 시간이 지나고 처음 선생님께서 주신 문장이 '거고사추(居高思墜) 지만계일(持滿戒溢)'이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가득 가졌을 때 넘칠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를 당시에는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수 백번을 반복해서 썼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문장이 중국 당나라 시절 구성궁(九成宮)의 비석에 새겨져 있던 글(醴泉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 사랑, 첫 직장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첫 경험의 인상은 정말로 강렬하다. 그래서인지 처음으로 붓글씨로 써 본 이 문장처럼 살고자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사건관계인의 진술 기회 확대해야

    사건관계인의 진술 기회 확대해야

    피해자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법률상 조력인이나 국선변호인 등 여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진술기회나 소명기회가 상당히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수사나 재판의 현실에서는 실질적인 진술기회나 소명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개개 사건에 대한 사건관계인들과 수사나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다. 평생에 한 번 있기도 하고, 여러 번 사건에 관련되더라도 각 사안마다 그 배경과 내용이 다르니, 사건 관계인으로서는 하고 싶은 말이나 주장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 입장이 되어 보지 않으면 결코 100%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사건 관계인은 자료에 표현된 글자 자구에 한정되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글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

    최근에 대법원은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를 개정(2015. 11. 24. 개정, 2015. 12. 7. 시행)하여 종래의 사건배당방식을 변경하였다. 2006년 12월 4일부터 대법원에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심리할 재판부만 정하고, 그 후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2009년 1월 1일부터는 형사사건 가운데 피고인만이 상고한 불구속사건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주심대법관을 정하는 배당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 시에 심리할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의 배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였다(이러한 배당 전에는 관리재판부가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를 제출받는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당사자들이 재판부의 배당과 주심대법관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행복한 ‘카이로스(Kairos)’ 시간을 소망하며

    행복한 ‘카이로스(Kairos)’ 시간을 소망하며

    서점에서 흔히 눈에 띄는 책 중에 하나가 '리더'와 관련된 책이다. 우리 모두 리더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많거나, 혹은 지금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어떤 조직에 있어서도 리더는 매우 중요하다. 정점에 있는 리더이든, 중간적 지위 또는 그 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리더이든,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나 부서와 조직 전체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생존 자체를 위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조건을 책을 통해서라도 익히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리더에 관한 책 몇 권을 읽는다고 바로 훌륭한 리더가 되지는 않는다. 리더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에서 오랜 기간 교육되고 길러지는 과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불가역적(不可逆的)

    불가역적(不可逆的)

    지난 해 연말을 뜨겁게 달군 말 중 하나가 '불가역적(不可逆的)'이란 단어다. 해를 마무리하기 며칠 앞 둔 상황에서 타결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일본군위안부피해 합의안에서 나온 단어다. 듣기에도 생경한 단어가 갑자기 한·일 양국의 국민들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사전적으로는 '주위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리저리 쉽게 변하지 않는' 의미로 물리학에서 주로 쓰는 말이라고 한다. 반면, 영미법상으로는 'irreversible'이라고 하여 '돌이킬 수 없는'이란 뜻으로 흔히 사용된다. 그런 까닭에서인지 외교 문서에서도 등장한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6자 회담에서 이른바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며, 검증가능하고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상선약수(上善若水)

    상선약수(上善若水)

    동료 변호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상담하는 사건을 실제로 선임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유는 간단하다. 의뢰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변호사님이 가장 쉽게 설명해주셨어요"라고 말씀하신다. 법률 비전문가인 의뢰인에게 이론과 판례를 들어가면서 난해한 법률용어로 설명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골라서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의뢰인과 하나가 된다. 궁금증을 풀어주는 순간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결코 학구적이거나 논리적인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 강의를 자주 나간다. 이 역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불러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강의를 할 때마다 제일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는 법(法)이라는 한자의 의미이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

    '잊혀질 권리'와 '기억해야 할 의무'

    수사단계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재판단계에서도 변동사항을 그대로 남겨 두는 제도가 있다. 명예로운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역사는 역사다. 일본인들이 식민지에서 저지른 만행이나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국가나 국민을 배신했던 일 등, 잊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 그리고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 뿌리 없는 나무 없고, 조상 없는 사람 없듯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지능력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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