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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A Few Good Men

    A Few Good Men

    캄보디아 법무부는 2020년 5월 형사미제사건이 4만 건에 육박하여 교도소 과밀화 등 문제가 발생하자 '형사사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6개월 캠페인'에 착수하였고, 현재 이 계획이 성과를 내어 4개월 만에 약 8천 건이 '신속' 처리되었다고 한다. 위 계획 발표 당시 법무부 장관은 판사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것을 주문하면서 그 과정에서의 부정부패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처리 성과가 모두 기록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판사의 독립성은 보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판사들에게 보석 처분과 집행유예 선고 등을 적극적으로 주문하였다.    캄보디아는 세계 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가 발표하는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에 대하여

    미국법상 디스커버리(discovery)와 같은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과 '문서(기록)송부촉탁'은 증거확보의 유효한 수단 중 하나이다. 특히 관련사건에서 이미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졌거나 해당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내려진 경우, 문서송부촉탁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증거수집방법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기록은 당사자가 수집하기 어려운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과 같은 행정당국의 조사기록 등도 그러하다.    민사소송법은 문서송부촉탁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하고, '송부촉탁에 따를 수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법령의 과잉생산시대

    법령의 과잉생산시대

    최근 잦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후속입법이 발표되면서 일반 국민들로부터 상담이 폭주하고 있는데, 7·10 및 7·30 대책이 나온 이후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법령이 공포, 시행되면 국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함으로써 이를 생활의 준거로 삼아 스스로의 권리와 책임의 범위를 명백히 인식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법률분쟁이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의 상담사례 중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법 규정을 문의하고 신고, 납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불성실신고를 이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입은 경우가 더러 있다. 이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므로 법무부장관이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아니며 대통령의 참모로서 신분보장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검사는 검찰권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검사가 아닌 검사의 최고 상급자인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완충대로 하여 정치적 영향과 부당한 간섭을 막아 검사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는 지금까지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예를 살펴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신뢰의 값

    신뢰의 값

    다크넷은 마약, 총기, 아동 포르노, 장기 등 별별 불법적인 상품을 다 거래하는 어둠의 인터넷이다. 그 안에는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수많은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되어 있다. 구매자가 사이트 관리자의 에스크로 계정에 비트코인을 송금하면 관리자가 상품 배송을 확인한 후 비트코인을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일반의 적법한 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가격'이지만, 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다크넷에서는 사이트 관리자의 '신뢰도'가 거래 성사의 관건이다. 관리자가 고품질의 마약이 정확하게 배송되도록 장기간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거래를 관리해 왔다면 구매자는 기꺼이 다른 사이트보다 높은 값을 치른다. 그 가격차가 신뢰의 값이다.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공소장 쓰기 연습

    공소장 쓰기 연습

    검사에게 공소장은 얼굴이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단장을 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내밀 듯이 공소장은 그렇게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았다. 그러기에 공소장에는 오타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고, 결재과정에서 과할 정도로 완벽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사법연수원 교육과정에서도 공소장 작성은 검찰실무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이고 과제였다.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기소할 부분과 불기소할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은 검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정형적인 틀에 맞추어 작성하였고, 공소사실에 죄명별로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나 표현이 빠져서는 안 되었다. 무엇보다도 공소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어야 했다. 공소사실은 한 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10년 법조경력 법관

    10년 법조경력 법관

    2022년부터 7년 이상, 2026년부터는 10년 이상.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조경력이다.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한 2021년도 신임법관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 이제 법관이 되려면 7년 이상 법조경력이 필요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5년, 7년은 과도기일 뿐이어서 머지않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 법관에 적합한 인재를 과연 잘 선발할 수 있는지가 사법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여기서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질문,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은 왜 10년이 되어야 하나?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나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조일원화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에 따른 5년은 아니었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유도된 수요와 대법관 증원

    유도된 수요와 대법관 증원

    내년 사법부 예산이 천억 원 증액된다면 어디에 써야 할까. 무엇이 시급한가. 그래 봐야 2조 원 조금 넘는 예산의 5% 정도 증가에 불과하지만. 재판에는 물적 시설보다는 인적 자원이 중요하다. 그러니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어떤 법관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것이다. 혹자는 대법관, 어떤 이는 하급심법관. 1년에 4천 건 넘는 상고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이 눈에 밟힌 분들은 대법관 증원, 고법 상고심사부 등 상고 사건처리에 초점을 맞추어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정원은 3천 명이 넘지만, 해외연수, 육아휴직, 외부 파견, 법원행정처 근무 등을 빼면 가동 법관은 이에 한참 못 미쳐 늘 사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대는 법관이 안쓰러운 분들은 하급심법관 증원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1984

    1984

    계급 없는 평등한 농민으로 구성된 캄보디아 민족의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크메르 루즈의 지도부는 프랑스 유학파 출신의 지식인들이었다. 최고 지도자인 폴 포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왕비였던 사촌의 후원에 힘입어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고, 크메르 루즈 정권의 복지부 장관을 지낸 이엥 시릿(Ieng Thirith)은 소르본 대학에서 셰익스피어 전공으로 캄보디아 최초의 영문학 학위를 받은 대학 교수였다.   최고의 지식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크메르 루즈를 결성한 후 수백 만 명의 동족을 학살하는 비극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1950년대에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 현지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 그 사상 형성의 계기가 되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국민들이 크메르 루즈를 지지한 주된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정당방위'에 대하여

    '정당방위'에 대하여

    지난 5월 "성폭력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세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법률신문을 통해 보면서 정당방위의 요건과 범위에 대해 새삼 다시 돌아봤다.    법률가로서 '정당방위' 문제를 다시 고민하게 된 계기는 '2014년 3월 새벽 3시께 도둑(피해자)이 주택에 침입했다가 귀가하던 20대 아들(가해자, 피고인)로부터 상당시간 구타를 당하여 의식을 잃고 뇌사에 빠진 사건(일명 도둑뇌사 사건)'이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절도범인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죽은 피고인에게도 무죄선고를

    죽은 피고인에게도 무죄선고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직후에 갑자기 사망한 것은 큰 충격이었다. 그런데 사망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경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다는 섣부른 소식까지 이어졌다. 사망으로 인해 피의자를 수사할 수가 없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비겁하게 사망으로 책임을 모면하고 피해자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박 전 시장이 고소를 당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말 죽을 만큼 억울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무고죄를 변론하였던 사건이 있었다. 피고인은 아내와 금은방을 운영하던 중에 사기를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검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국민 곁에 있는 법조인

    국민 곁에 있는 법조인

    '국민'이라는 외침의 홍수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활동 영역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화두는 국민이다. 법조영역에서도 '국민 속으로 더 낮게, 국민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등의 표현은 일상이 된 지 오래되었고, 최근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곁에 있는 법조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일반국민들이 얼른 수긍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생활속 법조인의 자리매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민을 해본다. 법조인 개인 또는 기관들이 국민과 함께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동안 제도와 각 절차속에 국민과 소통하는 많은 부분을 마련하였다는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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