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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SIN으로의 복귀

    SIN으로의 복귀

    성경에서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aJmartiva)'라고 하는데, 이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과녁을 벗어나거나,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을 뜻한다고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본분을 벗어나거나,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는 종교, 도덕상의 죄를 의미하는 죄(罪, Sin)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범죄(犯罪, Crime)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는 법률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법률이 없으면 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여름 휴가의 풍경

    여름 휴가의 풍경

    연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통에 어느 누구도 달콤한 여름 휴가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여름 바캉스를 위해 1년을 일한다는 프랑스 국민들은 바캉스를 떠날 수도 떠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터지는 잔혹한 테러로 극심한 심리적 위축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벨기에, 독일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터. 해외 여행을 고대하던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테러 뉴스에 둔감할 수 없다. 최고의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던 터키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말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졸지에 공항에 억류되는 믿지 못 할 사태도 있었다. 성수기를 맞아 유럽 여행 상품을 판매하던 여행사는 최소 단체 인원도 제대로 모집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 해외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거악(巨惡)에 물들다

    거악(巨惡)에 물들다

    "검찰은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검찰의 사명이다. 거악에 칼을 들이대려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은 스스로 청렴성과 소명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거악과 맞서면서 배운 것인가. 거악척결을 외치며 수사하다가 시나브로 거악에 물든 것인가. 평검사도 아니고 현직 검사장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척결대상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기소되고, 현직 검사장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총장의 명을 받은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권력실세로 불리는 검찰 출신의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투성이는 벼랑 끝 검찰을 떠밀어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대법관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린다. 현대 사회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대법관에게 거는 기대수준도 높아지면서 후임 대법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 자질 등을 검증하고 공직에 봉사할 적합한 인물이 대법관이 되는데 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묻지마식' 사생활 폭로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신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원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식 청문회가 된다면, 후보자 개인과 가족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설사 어렵게 청문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6번째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6번째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몇년 전 3450여만원의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74세의 어르신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1000만원 현금공탁 명령이 나오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다. 전문가에게 법적 절차를 의뢰할 만한 비용도 없던 이분이 일시에 현금 1000만원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분과 의논 후 사건을 취하하고, 채무자 주소지인 법원에 다시 한 번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다. 현금 공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혹시나 보증서 제출방법으로 가압류가 가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법원에서는, 가압류진술서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현금공탁이 나와 취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살펴보지도 않고 기각하였다. 아마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였는가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

    때론 욱하는 성격이지만 지금까지 사건과 관련한 후배변호사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 본 적이 없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미 스스로도 온갖 자책과 후회를 하였을 텐데 굳이 힐난의 한 마디가 화풀이 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이다.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뒤처리에 동분서주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며 실제로 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큰 실수를 반복하는 후배들이 없었다. 믿기 어렵지만 검사가 자살했다. 처음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도되었지만, 여러 정황상 직속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폭언, 폭행 등 인간적인 모욕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스폰서검사사건 특별검사팀에 합류하여 검사들과 몇 개월 동안 함께 생활한 적이 있다. 검사들의 생생한 민낯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밤샘을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갑질’과 ‘역갑질’

    ‘갑질’과 ‘역갑질’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 재판부는 전에 근무하던 회사 경영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작금에 '갑질'이니 '역갑질'이니 하는 말이 회자된다. 인간의 한계로, 잘못된 습관으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다. 직장 구성원 상하간에 지켜야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거래업체간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업체가 약한 업체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상급자나 힘있는 자가 보편적인 기준에서 일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비판과 비용을 적지 않게 지불하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잘못된 언행이 있다면 마땅히 사과와 피해배상이 있어야 함은 지당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법의 잣대로 평가할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건강한 삶, 그리고 일

    건강한 삶, 그리고 일

    연구실에서 내려다보는 고궁(古宮) 숲속 오솔길은 고즈넉하기 이를 데 없다. 방학이라도 강의가 없는 것 외에 다를 바 없는 일상인데도 캠퍼스의 한적함은 때를 놓치는 법이 없다. 연구에 파묻혀 지낸들 내켜서 하는 일이니 몸을 내맡겨도 유유자적(悠悠自適)하다. 법조계에서 과도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 그지없다.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부득이한 상황을 모를 바 아니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서 부당하게 일에 내몰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한다. 보람을 느끼고 하는 일이든, 보람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든 해내어야 할 일인 이상 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창 일할 젊은 법조인일수록 더욱 자신을 내몰아치듯 일로 치닫는다. 사정을 모르는 조직 바깥의 사람은 그렇다고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농인(聾人)의 언어

    농인(聾人)의 언어

    최근 구로농아인협회가 주관하는 농인들 대상의 '법률토크 프로그램'에서 법률강의를 하였다. 구로농아인협회가 작년 10월 처음으로 농인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재단법인 동천을 통해 우리 법인의 지원을 요청하여 법인 소속 몇 분 변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부로 법률강의가 진행되었는데, 올해도 6월과 11월 2번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었다. 작년과 달라진 새로운 요청에 따른 강의자료 준비와 강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내야 한다는 것이 솔직히 부담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농인들 앞에 서게 되자 청인(聽人, 일반인)들에 비하여 의사소통에 훨씬 많은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듣고 질문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러한 부담을 가졌던 나 자신을 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법조계의 평등

    법조계의 평등

    토마스 피게티(Thomas Piketty)는 2014년 '21세기 자본론(Capit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이란 책을 발간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에 대하여 논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한 그의 논리가 강한 설득력을 가진 이유는 광범위한 데이터의 힘이 컸다. 그는 18세기 이후 유럽 특히, 자본주의의 맹아를 싹 틔우던 영국과 프랑스의 초기 경제 통계를 비롯하여 미국, 독일의 조세 통계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부와 자본의 편제 등을 다루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자본 이익은 근로소득에 비하여 극히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점이 나타난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00~1910년 유럽 실정을 보면 가장 부유한 10%의 상류층은 총 국부의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Justice'로 불리는 대법관

    'Justice'로 불리는 대법관

    대법원 홈페이지 영문판에 대법관을 'Justice'로 소개하고 있다. 직역하면 '정의'다. 최종심으로 대법원이 정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대법관을 'Justice'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뜻이다. 대법관은 사법정의 그 자체여야 한다. 정의의 화신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자만이 대법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사법은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가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법의 최고 정점인 대법원의 대법관은 최고법관으로서 정의를 말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법 불신의 정점 역시 대법원이다.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에 따르면, 8월부터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일벌백계하라.",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개선점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가 발전하여 다양·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하나하나 개입해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윤리경영을 외친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어렵다. 만약 기업의 임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다른 임원이 기업을 경영하면 그만이다. 최근 가습기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영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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