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늘 지적되어 왔으나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을 다양한 성향의 대법관들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상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법관 출신이 거의 압도적이다. 이를 들어 법관순혈주의(法官純血主義)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아직껏 개선되고 있지 아니한가? 법관 출신만이 대법관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의 효율성에 대한 강박관념, 즉 법관 출신 외의 대법관으로는 대법관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은가 싶다. 대법원의 주된 기능은 최종적으로 법을 선언하는 정책법원(政策法院)으로 역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수렴(收斂)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7-06-05 오전 11:14:17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결정

지역 잔당에 불과한 독일의 나치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래 없는 대공황의 여파 때문이었다. 직장을 잃은 가장과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의 분노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로 분출하고 막말 선동에 현혹되었던 것이다. 경제적 고통은 정치적 결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불평등도 이에 못지 않다.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론’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80년대 초는 구미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유래없이 완화된 시기였다.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임금소득자들에게 부의 이전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부의 집중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영전문가들에게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017-06-01 오전 11:13:09

검찰개혁,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언론의 주요 기사는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서초동에서 나온다고 한다. 우회적이기는 하나 그 세 지역이 권력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것 같아 정치와 권력 외에는 언론에 보도될 것이 별로 없는 나라인가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타오른 민심의 촛불이 광화문을 태우고, 샛강의 바람을 잠재우며, 서리풀을 눕게 만듦으로써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이 그 곳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 준 것 같아 그나마 씁쓸함이 가시는 것 같다. 혹한의 계절이 아닌 장미 대선을 통하여 출범하였기 때문일까.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붉은 장미꽃보다 강한 것 같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다시 시대의 화두가 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높아 보인다. 과거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5-29 오전 11:13:59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유명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오리를 보고, 토끼를 본다. 그러나 오리를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여기서 오리가 보인다고 답할 수는 없다. 지식과 경험이 주는 한계다. 인간은 경험한 한도에서 상상하고, 심지어 관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러셀의 사례가 또 하나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99일 동안 매일 아침 먹이를 주는 주인을 보며 칠면조는 ‘주인은 아침마다 내게 먹이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한다. 백일째 되는 아침 칠면조는 아침을 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인은 칠면조의 목에 가차없이 칼을 들이댄다. 그날은 추수감사절이었던 까닭이다. 99일 동안 먹이를 주었다는 사실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에도 먹이를 줄 것이라는 칠면조의 기대는

김민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2017-05-25 오전 11:05:47

유무죄로 갈라진 양심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양심적 거부인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하급심판결을 소위‘튀는’ 판결이라 비난하지만 하급심 판사가 양심에 따라 숙고한 끝에 내린 판결일 것이다. 최근 하급심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장기 무상 사회복무'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올해만 7차례다. 최고법원의 권위에 눌려 유죄판결도 내려져 양심이 법의 심판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40여건에 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7-05-22 오전 10:59:03

새 대통령과 사법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눈에 띄는 점은 독립적인 대법원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의결기구화 한다는 부분이다. 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한다고도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후 사법개혁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일부는 미완성으로 끝났다. 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듯 법원 개혁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대통령을 주체로 한 개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자적 추진이 아닌, 실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과 재판의 수요자인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2017-05-18 오전 9:23:42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종기

어느날 혼자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전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소액 주택임차보증금 1300만원이 전부인데 그 집이 경매가 끝남에 따라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통지나 연락을 받은 것이 없어 경매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매가 이미 끝나 배당기일을 남겨둔 후에야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법도 모르고 눈도 어두운 이 분이 여러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한 적이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현재 실무상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전문가에게 법절차를 의뢰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으시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배당요구 종기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칠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7-05-15 오후 12:06:19

아름다운 퇴직, 기관여사(棄官如사)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명직 공직자들 상당수가 자리를 떠나게 된다. '기관여사'라는 말이 있다. 관직을 떠나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는 뜻이다. 목민심서 해관육조(解官六條)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 공직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매 순간 사사로움 없이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떠남에 있어서 무슨 미련이 있으랴. 공직이라는 것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누구나 유념해야 한다.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위임한 자를 위해 수임한 취지에 맞게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여 한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위임인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 마음대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7-05-11 오전 11:38:40

대통령과 법치주의에 대한 단상

내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다음 대통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지도자의 법과 원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 검증의 주체, 수단 등이 제도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기도 한다.  법조인으로서 관심은 위정자가 사법(司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막연히 법치주의에 대한 상식적 수준의 언명(言明)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게 된다. 대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7-05-08 오전 11:29:05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올해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 중에 색다른 내용이 있다면 ‘4차산업혁명’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분야의 아이돌인 안철수 국민의 당 대통령 후보는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성을 주창하는 반면,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직속위윈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시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의 굴뚝 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희망의 불빛을 찾아 보려는 절절한 여망이 담겨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바이오 산업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다고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보장될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하다. 올초 다보스 포럼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017-05-02 오전 11:35:46

한강변에서의 짧은 사색

오랜만에 한강변을 거닐어 본다. 따사로운 봄볕을 넘어 초여름의 세미한 열기마저 느끼게 하는 햇살이 많은 사람들을 강가로 불러 들인 것 같다. 가족들도, 연인들도, 친구들도 여기 저기 보이고,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음식 ‘치맥’도 보인다. 무심히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저와 같이 무심히 흘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듯, 저 강물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궁금해 할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위틈의 가녀린 물 줄기일 수도 있고, 땅의 틈새를 타고 방울 방울 솟아 나오는 물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나온 다음에는 ‘어디서’보다는 ‘어디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물을 보니 한자어 ‘法’의 연원이 생각난다. 고대 중국에서 죄의 혐의를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4-27 오후 4:32:42

Opening

무한궤도 ‘그대에게’는 40여초 전주만으로도 '응답하라 1988 세대'의 가슴을 뛰게 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의 소설을 읽었던 읽지 않았던, ‘칼의 노래’ 첫 문장은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었다. “영화가 줄 수 있는 놀람과 재미는 첫 장면에서 거의 결정된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없는 영화를 봐 줄 관객은 그리 많지 않다.” 히치콕 감독의 말로 알려져 있다. 미국변호사협회 저널은 올해 2월과 3월, '전설의 송무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기법'을 시리즈로 발표했다. 절차의 특성이나 법 체계에 따라 달리 볼 면도 있고, '~잘하는 법’이라는 이슈가 늘 그렇듯 일반론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전설이

김민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2017-04-24 오후 2: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