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 Too’와 言論司法

'걸리면 한방에 훅'.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의 현재 상황이다. 이전에는 어땠기에 지금은 저런 말이 와 닿는 것일까. 파급력이 큰 언론의 힘에서 변화의 가능성을 본다. 신뢰할 만한 언론매체에 실명과 얼굴을 드러내는 불이익을 감수하니까 비로소 사회가 응답하기 시작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그 언론은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위력을 발휘한 바 있으니 여론이 움직인 것이다. 이전에는 꿈적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권력이든 재력이든 힘 있는 자라면 언론은 외면하고, 수사기관은 왜곡하거나 축소하고 법원도 그에 발맞췄다. 남성중심으로 돌아가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재판이 젠더폭력의 피해자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피해자가 죽을힘을 다해 저항해야 강간죄가 인정되고,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이 호감 표시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03-15 오전 11:27:38

진실한 사실을 알려 훼손되는 명예

“방송에 나와 이야기하는 일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얻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방송을 보고 국민들이 저를 보호해 주기를 바래요. 저를 보호해주면 다른 피해자도 용기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려 도움 받지 못하고 방송에 출연해 국민이 보호해 주기를 원했을까?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법이 진실한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이다. 현행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고

이인석 고법판사 (대전고법) 2018-03-12 오전 11:49:00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삶과 법률문제

TV 채널을 돌리던 중 우리가 어릴 때 물고기를 잡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방영되고 있어 눈길이 끌렸다. 정글의 법칙 같은 것도 아니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모습도 아니며, 그저 우리 60~70년대 시골과 비슷한 삶의 환경들,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들 그대로다. 다만, 핸드폰을 사용하는 모습 등은 그때와 달라 보인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라는 프로그램이다. 멀리 이국에서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도 감동스럽고, 이 분들이 아이들과 만나는 극적인 장면에는 눈물이 나기도 한다. 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선택의 여지없이 바쁘게만 달려온 그동안의 삶 그리고 주위 가족도 돌이켜 보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다문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8-03-08 오전 11:27:58

새 술은 새 부대에

기존의 질서와 사고체계는 그 나름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질서와 세력과 충돌되기 마련이다. 개인적인 삶의 의미나 조직의 가치는 다양하여 현실에서 긴장되고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내부의 정의가 외부의 정의와 괴리되는 상황을 목격하게 된다. 더욱이 내부의 박수갈채가 곧 외부의 야유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바로 여름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소수의 영웅적인 노력만으로는 오랫동안 쌓여온 부조리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불완전한 인간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만 꺼가는 방식으로는 전체에 온전한 생명력을 불어 넣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만의 도색이나 수리만으로는 퇴조한 상황이 중한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8-03-05 오전 11:50:54

실체적 진실발견에의 고뇌

법원이 인정한 사실이라 하여 객관적 사실 자체는 아니다. 이는 덧씌워지지 아니한 발가벗은 역사적 사실(naked fact)이 아니라 증거에 의하여 회고적으로 포착된 사실(evidentiary fact)이다. 확정판결로 인정된 사실도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 사건이 아닌 한 얼마든지 이를 다툴 수 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의 기초된 사실이 동일하다면 강한 증명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재판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명분과 달리 증거재판의 속성상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선언할 수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확신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민사재판의 경우 변론주의 등의 원칙상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김홍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법교) 2018-02-26 오전 11:20:38

수사권 조정은 권한 나누기가 아니다

지난 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주된 내용은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배제하여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경제·금융범죄 등으로 국한하며,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종결권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권고안에 대하여 경찰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이 대등한 기관으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정부의 권력구조 개편안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고, 검찰 역시 수사지휘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지 못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권고안이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의 최종 결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경 간의 인식차이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이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2-22 오전 9:11:17

비난과 비판 사이

한편에선 ‘삼성과 법관의 삼법유착',‘짜 맞춘 법리구성이자 재판장의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이라 비난하고, 다른 편에선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치켜세운다.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조아리며 부정직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그의 판결에 대해 감사를 청원한 국민이 20만 명을 넘었다. 판결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의 반응이 이처럼 극과 극이다.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과 다른 결론의 판결이 내려지면 온갖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를 동원해 판결을 비난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신상을 털어 여론의 광장에 던져버린다. 정치권이 앞장서고 언론도 동조한다.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자 정경유착의 적폐가 청산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02-19 오전 11:49:06

침팬지, 개미 그리고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침팬지보다 지능이 높고 도구제작 능력이 뛰어나서일까? 아니다. 수만 년 전 사피엔스는 포식동물을 피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운이 없으면 그들에게 잡혀서 한 끼 식사거리가 되는 존재였다. 개별적인 지능이나 도구제작 능력 면에서 사피엔스를 앞서는 종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인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소통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사피엔스 개개인이 영리한 침팬지나 늑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피엔스가 서로 소통하면서 유연하게 협력해 다른 동물 무리를 물리치고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피엔스의 대규모 협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쯤 동물원에서 침팬지 방문객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피엔스보다 더욱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2018-02-12 오전 11:54:46

다양한 연령층, 경력의 법무사시험 합격자들

얼마 전 대한법무사협회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3주간 이론 연수를 진행했다. 토목 관련 전문자격사로서 업무를 하던 분이 수석합격을 하였고, 일본에서 행정사이기도 한 한국의 여성분이 6년여 공부 끝에 합격을 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직 중인 분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에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분, 공단이나 공사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 다양한 자영업자, 큰 회사 혹은 중소 기업체에 근무하던 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했던 분,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분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분들이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의 전공 역시 매우 다양함을 알 수가 있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8-02-08 오전 11:15:15

'법 앞의 평등'은 언제쯤 실현되려나

셀프 감사, 셀프 안전점검에는 부실한 감사, 제식구 감싸기, 대형 참사가 뒤따른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지난 해 3월부터 사법기관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자체 1차, 2차 조사가 진행되었는데도 오히려 의혹이 더욱 커져가는 듯하다. VIP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위치나 연줄 등으로 인해 특별히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감정이 개입되어 잘라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잘라내지 못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과의사는 자기 가족을 수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보편적인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누구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마땅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의 조사와 처리를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8-02-05 오전 11:25:14

사법부가 처한 현실

사법부가 홍역을 앓고 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습이 될지 법원 밖 관찰자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사법권 독립 앞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늘 한계에 직면하였다. 비판이 비난으로 오도되기 일쑤였다. 사법신뢰에 대한 객관적 통계를 들먹여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기색을 보기 어렵다. 독선과 자만이 팽배하여 국민의 신뢰가 더욱 멀어져 가더라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양한 견해에 대한 경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법부이지만 재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에 관한 한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엘리트 판사라는 미명 하에 사법관료화의 먹구름이 사법행정을 짙게 드리우더라도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사법행정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만연하였다. 곪은 것은 언젠가 터지게 마련인 기본적 이

김홍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법교) 2018-02-01 오전 11:11:57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사실무근’으로 발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재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결과는 그러한 리스트는 없다는 것이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의 감을 지울 수는 없으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그러한 리스트의 존부를 떠나 사법부를 걱정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법부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01-29 오전 11: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