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자가 공갈범이 되는 나라

형법이 지배하는 나라다. 형사처벌이 최우선이자 유일한 수단인 것처럼 남용되고 있다. 분쟁이 일거나 사고가 나면 으레 형법에 기댄다. 일단 고소나 고발을 하고 본다. 그러면 피해자는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여 수사도 하고 증거도 수집해 재판으로 마무리 해준다. 그러니 형법에 기대는 것이다. 형법학자로서 형법이 여기저기 자주 등장하니 기분 좋은 일이여야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형법은 나서지 말고 다른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할 때까지 뒷전에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성격에 반하기 때문이다. 침해된 공존질서를 다른 수단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면 형법규범이 나설 필요는 없다. 이것이 형법의 최후수단성이다(ultima ratio). 그래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9-01-31 오전 9:21:08

Minority Report

ECCC가 다른 국제재판소들과 차별화되는 점 중의 하나는 수사판사(Investigating Judge)의 존재이다. 수사판사는 대륙법계에 기원을 둔 제도로서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폐지되었고,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까지 폐지 논의가 계속되는 등 그 영향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소설가 발자크(Honore de Balzac)가 프랑스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수사판사라고 언급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수사판사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 큰 권한이 판사에게 집중된다는 측면에 주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독립성 있는 판사가 비밀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적절한 통제가 어려워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판사가 실적을 위하여 유죄 입증에 치우침으로써 피의자의 권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2019-01-28 오전 9:55:07

휴대폰 임의제출에 있어 임의가 임의일까?

휴대폰! 스마트 폰이 나오면서부터 휴대폰은 단순한 폰 이상의 그 무언가가 되었다. 출근하다가도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멘붕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발길을 다시 집으로 돌릴 수 밖에 없다. 휴대폰 없이는 출근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휴대폰은 곧 업무수첩이며, 생활수첩이다. 휴대폰의 등장으로 뇌가 전화번호를 외우는 수고는 피할 수 있게 되었지만 생활 자체를 휴대폰에 의존하게 되면서 이제는 휴대폰이 곧 생존의 기본수단이라고 까지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휴대폰에는 개인의 24시간이 온전히 담겨 있다. 누구와 언제 얼마나 통화하였는지, 누구와 무슨 내용으로 문자를 주고 받고 카톡 대화를 하였는지, 언제 인터넷에 접속하여 무슨 내용을 검색하였는지, 위치정보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9-01-24 오전 9:11:42

변화의 바람을 기다리며

법원 곳곳이 패이고 멍든 가운데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은 느껴진다. 2019년 법관인사는 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 대구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범실시된다. 미증유의 길이라 우려가 없을 수 없겠으나, 사법행정권의 분산과 수평적인 법원문화 구현을 위해 시도해 볼 만한 제도라 할 것이다. 종래 고등부장에게만 주어졌던 법원장 자격을 지방법원 법관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이원화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부장판사들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생길 전망이다. 대등한 부장판사들끼리 항소부를 구성하면 실질적 3자 합의 구현은 물론 항소심 구조의 변화에도 동력을 부여하고, 특허법원의 특별재판부에 이어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후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9-01-21 오전 9:45:37

경매절차와 감정비용 등 예납에 관하여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경매기입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 압류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그 사이에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하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자칫 오랫동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받은 민사 재판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경매절차 개시단계에서 채권자에게는 무엇보다 신속한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기입등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 경매개시결정 및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데에는 인지와 송달료, 청구채권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만 소요되기 때문에 그리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매실무는, 경매신청시에 경매예납금으로 감정료, 매각수수료 등을 미리 납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예납금의 대부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9-01-17 오전 9:43:46

누가 통일을 꿈꾸는가?

작년 말 우연히 한 중국교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2008년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와 열차제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년 동안 한국 상장사에 있다가 더 큰 꿈을 펼치려고 철도시스템을 개발하는 한국스타트업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였다. 그가 한국에서 있었던 기간은 중국에서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였음이 분명하기에 왜 한국에 왔고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었다. 그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자기는 중국사람이지만 한국이 멀지 않은 때에 통일될 것이라고 믿고 통일한국의 전역을 잇는 철도에 적용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IT시스템’을 개발·구축하고 싶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지적재산권법을 공부하고 싶어 법학석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미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9-01-14 오전 9:54:23

이상한 청와대 압수수색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이 민간인 사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들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압수할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압수수색절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하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고도 피의자 측이 건네주는 것을 받아오기만 한 것이 과연 청와대이기에 불가피하고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생긴다. 먼저 청와대의 어느 부분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지를 확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9-01-07 오전 10:07:16

법에서 꽃이 피고, 법이 눈물 흘리는 새해

변호사도 결국 밥벌이고 법률서비스를 파는 직업이라지만, “얼마면 변호사를 살 수 있느냐”는 말에 익숙해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변호사는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법률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말문이 막히기도 했다. 가벼운 돈벌이가 어디 있겠냐마는 평생 한번 일어나는 의뢰인의 위기와 마주해, 그의 신병과 재산을 지키는 대가로 돈을 버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변호사를 남의 십자가를 지는 직업이라 했던가. 꿈 속에서 가위 눌려 준비서면을 쓰거나, 패소한 뒤 의뢰인 이상으로 억울함에 분노했을 때, 변호사를 꿈 꾸었던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힘든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보람이었다. 소송이 끝난 몇 년 뒤 추수한 햅쌀을 보니 변호사님 생각이 나서 들고 왔다던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9-01-03 오전 9:33:32

개혁이 더디더라도 포기 말아야

정치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적폐수사도 초기에는 잰걸음으로 보였지만 아직도 진행형이다. 촛불시민의 열망 앞에는 아무리 빠르게 진척되는 개혁도 답답하게 느껴졌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 개혁 성적표는 떨어진 지지율만큼이나 초라하다.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역사적 사명의 상징성이 무색하다. 뜨거웠던 촛불광장의 동력과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으로 곧 손에 잡힐 줄 알았지만 기득권의 저항은 만만치 않았다. 십 수 년의 적폐와 구태가 어느 날 일거에 사라질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개혁이 하루아침에 느닷없이 우리 앞에 오지는 않았다. 재벌과 보수 언론의 카르텔은 촛불광장의 열기를 식혀 개혁의 추진력을 약화시켰다. 결국 경제와 민생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12-27 오전 9:24:50

Bohemian Rhapsody

과거 재판관 취임선서를 하면서 낭독하였던 선서문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어느 정부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않겠다(Shall not accept or seek instructions from any Government)”는 문구였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었지만, 앞으로 내가 한국의 판사라는 사실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국내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전체 행사의 제목에 ‘사법 한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강연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을 높이는 일은 국제재판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언급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필자가 속한 재판부가 고문(torture)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선별적,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2018-12-24 오전 9:48:59

공소장 일본주의와 재판의 공정을 생각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다.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겠지만 형사사건에서 불필요하게 공소장이 길어지고 법원에 대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것은 예사로이 넘길 문제는 아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 등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되며,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소사실이 범죄유형별로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었고, 통상 주어(主語)인 ‘피고인은’ 으로부터 시작하여 결구(結句)인 ‘것이다’에 이르기까지 하나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12-20 오전 9:22:11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시 생각하며

역사상 인류를 살린 위대한 발명은 무엇일까. 페니실린, 종두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무죄추정의 원칙이야말로 무고한 희생을 막은 최고의 사회제도적 발명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데 실무 곳곳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퇴색된 장면이 보인다. 최근 공개소환되어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재발하면서 이를 돌아보게 된다. 이제 ‘포토라인에 세우다’는 표현은 ‘(지명도 있는) 피의자를 수사기관에 공개소환하여 기자로 하여금 혐의 인정 여부를 공개질의하게 하며 그 과정을 전국에 방영한다’는 의미로 정착되었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을 통과하여 수사받으러 가는 장면은, 육체적 고통이나 시련을 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했던 중세의 시련재판(trial by ordeal)을 연상시킨다. 수십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8-12-17 오전 9:5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