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검토 의견을 내자 일부 야당과 보수언론은 법관회의 때리기에 나섰다. 비판의 주 논거는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정치화’ 다. 가장 자주 들리는 소리는 판사들이 판결은 안 하고 정치를 한다는 얘기다. 지극히 적확한 지적이다. 모처럼 듣는 시원한 얘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비난의 화살은 겨냥해야 할 과녁을 한참 빗나갔다. 그 화살의 좌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어야 한다. 정치권을 끌어들인 것은 누구인가. 법관회의 판사들인가 아니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인가. 그들은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은 뒤로 한 채 재판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미끼로 정치권에 기대어 자신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11-29 오전 9:59:26

The remains of the day

국제 형사재판에서 재판관의 공정성(impartiality)이 쟁점이 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실제 불공정한 행위가 아닌 외관상 불공정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가 다수이다. 그러나 국제재판관의 자격요건이나 선발과정, 취임선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이 강하게 추정되므로, 대부분 그 주장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된다. 법제를 불문하고 구체적 증명 정도에만 차이가 있을 뿐 막연한 의심만으로 판사를 특정 재판에서 배제하는 나라는 없다. 외관상 불공정의 우려는 정당하거나 객관적,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 관찰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 요건이다. 국제형사재판에서 만나게 되는 피고인은 이미 ‘도살자’, ‘살인기계’와 같은 별명을 가진 악명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2018-11-26 오전 10:10:00

수어 통역은 외국어 통역이 아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청각장애인(법률적으로는 ‘농인(聾人)’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온당하다)이 법원에서 가사소송 진행 중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및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가사사건의 경우 '소송비용 자비부담' 원칙 등을 이유로 수어통역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자비로 비용을 예납한 후에 비로소 수어통역인과 동행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을 낸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이다. 법원 등 관공서에서 국어를 사용하는데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11-22 오전 9:08:39

용서는 그의 것

십여년 전만 해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한 번 용서하고… ”라는 멘트가 사용되었었다. 당시로서는 드물지 않은 예이나, ‘과연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인가, 법관에게 피고인을 용서할 권한이나 자격이 있는가, 국가나 사회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다수 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인자) 중 주요 감경요소로 삼고 있다.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판결의 비중 또한 높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아마도 침해되었던 개인의 법익이 회복되고 피해자가 행위자를 용서하였다면 법익보호의 최종 수단인 형벌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8-11-19 오전 10:04:53

사단법인 제도의 개선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말하고,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성질상 설립자는 복수이어야 하나 민법은 그 수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런데 막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주무관청(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위임)에 허가를 신청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적인 설명과 달리 대부분 행정관서 내부 지침 기준은 허가 기준으로 사원수를 보통 100명이상 그리고 자산으로 5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 법인설립 허가업무를 전담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목적별로 담당자가 산재해 있고, 그 결과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8-11-15 오전 9:22:17

쿼바디스, 항소심

2004년경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제시하였고 올해에도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많은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항소심의 사후심화 여부는 오래된 줄다리기처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항소심은 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를 속행하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함께 고려하여 1심 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방식(속심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당부 등에 한정하여 심리하는 방식(사후심제)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항소심까지 언제든지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다면 당사자나 변호사는 1심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가지고 올 만큼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18-11-12 오전 9:53:46

로스쿨 성적평가방식의 변화

서울대 로스쿨이 최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전공필수과목의 엄격한 상대평가방식을 P/F제도(혹은 S/U제도)로 변경한다고 한다. 이유는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 1학년 말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대형로펌에 취직이 결정되므로 1학년 성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학업분위기가 너무 살벌하여 앞으로 성적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 중에 휴학을 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의 엄격한 상대평가방식에 의하면 과목마다 하위 30% 정도에게는 C 이하를 줄 수밖에 없기에 학점이 당장 대형로펌이나 나중에 검사 또는 재판연구원으로 취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미 서울대 로스쿨은 몇 년 전에 선택과목에 대해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18-11-08 오전 11:56:54

놀 권리, 사랑할 권리, 요원한 일상의 권리

처음 헌법공부를 할 때 ‘행복할 권리’(행복추구권)가 기본권이라는 게 신기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국가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성장과 돈이 우선이고, 행복은 뒷전이지 않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아이들은 충분히 쉬고, 여가를 즐기며, 연령에 맞는 놀이와 오락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50분을 공부한다. 영국은 3시간 49분, 미국, 일본, 독일은 5시간 안팎. 우리 청소년은 OECD 평균보다 매일 3시간을 더 공부한다. 다른 통계에 따르면 우리 고등학생의 하루 놀이시간은 평균 2시간 5분인데 미국은 약 4시간 3분이라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사교육과 극심한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18-11-05 오전 10:02:21

교각살우(矯角殺牛)

재판은 이미 끝났다. 여론재판 말이다. 법정이 열리기도 전에 답이 정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백만 명을 넘어서고 언론이 동조하는 마당에 수사하는 경찰은 물론, 앞으로 검찰과 재판부는 PC방 살인사건에서 심신미약이란 말도 꺼내지 못할 것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심심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사건이다.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것이지만 전문가의 감정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다. 피의자야 감형을 받기 위해서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주장하겠지만 평소 때가 아니라 살인 범행 당시에 피의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정신병이 있다고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이상하지 않다. 피해자와 언쟁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한 상황이나 칼을 가져온 과정 등을 보면 아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8-10-29 오전 9:49:59

Moneyball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는 2006년 설립 이후 2015년 말까지 10년 동안 미화 약 2억 63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이 예산은 매년 30여개 국가의 자발적 기부에 의하여 조달되어 왔다. 그러나 재판소의 운영이 장기화되자 일부 국가들은 재판의 저효율, 저성과에 노골적인 실망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재판관 부임 초기 재판부 운영상황에 관하여 월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분기마다 유엔 본부에 상세한 향후 사건처리계획 및 목표 일정을 보고하는 행정적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자신들이 기부하는 돈의 쓰임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해당 국가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성과와 효율을 기준으로 사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2018-10-25 오전 9:50:00

문제는 그게 아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이 ‘영장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법원과 검찰간에 영장의 발부 등을 둘러싼 갈등은 여러 번 있었으나 이번처럼 전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은 없는 것 같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주거·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기각사유를 언론에 알리며 법원의 기각결정을 비난하고 있고, 법원은 3600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8-10-22 오전 9:47:12

씻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이라 했던가. 언어는 사고를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형성하고 규정하며 고착시키기도 하는 것 같다. 판결문에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표현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관과 사건당사자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 판결문에서 유독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또는 지울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씻을 수 없다”, “지울 수 없다”는 것은 대개 ‘오점’, ‘과오’, ‘불결함’과 함께 사용된다. 여기에는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이 더럽혀졌다는 과거의 정조관념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 같다. 성범죄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2018-10-18 오전 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