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들

우리사회에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인다. 도입초기라 시행착오도 있고,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성년 후견인들은 후견인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잘 알지 못해 법원의 감독업무 등 행정적 처리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전문직 후견인의 경우 이해를 달리하는 가족들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신상보호 업무를 맡게 되는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역할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후견인으로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나 업무편람 같은 것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법원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한 여러 대응 처분 결정례 등을 만들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7-04-13 오전 11:50:21

중독(中毒)의 치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언론에 연탄가스 질식으로 사망하는 일이 종종 보도되어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오늘날 길거리에서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인지,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가 걸어가는지 헷갈리는 장면을 쉽게 목격하게 된다. 21세기 물질문명의 홍수 속에서 돈이나 명성, 권력 등 외견상 힘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물론이고, 휴대폰을 하면서 길을 걸어가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마약, 도박, 게임, 인터넷, 술, 수면제, 심지어는 성형에 집착하는 성향까지 중독현상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집착할수록 인간성 자체는 점점 더 황폐해져 간다. 심지어는 공적인 직분을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7-04-10 오전 11:37:02

정의(正義)에 관한 단상

요즘처럼 사법(司法)이 우리의 삶의 전면(前面)에서 삶을 주도하는 시대는 드물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법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사법의 작용은 속도감 있게 우리의 사법사(司法史)의 큰 획들을 그어가고 있다. 정의의 관념을 붙잡고 세태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 가기도 어렵게 되었다. 법의 목표이자 기준인 정의(正義)가 무엇인지 궁리하는 것은 정도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법실천의 현장에 있는 모든 법조인의 운명적 화두(話頭)이다. 법조인의 사명은 궁극적으로는 정의에 의해서만 정당화된다. 정의에 관한 수많은 철학적 논쟁은 학문을 하는 사람에겐 매혹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사법작용의 기준이 되는 정의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하여 소박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서,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7-04-06 오전 11:27:39

상하이셀비지

지난 3월 24일 오전 11시 10분 본인양을 시작한 지 38시간 20분만에 세월호 본체가 수면 13미터까지 부상했다. 앞서 23일 오전부터 온 국민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를 볼 수 있었다. 침몰 사고 3년 만이었다. 그 과정에서 인양와이어의 간섭현상, 열려진 선미램프의 제거 등 많은 난관이 있었다. 소조기와 순조로운 날씨 등 천우신조가 있기도 하였으나, 구조 작업에 투입된 인력들의 강인한 인내와 불굴의 의지도 빼놓을 수 없다. 상하이셀비지 컨소시엄은 2015년 7월께 세월호 인양입찰에서 미국의 타이탄(Titan), 네덜란드의 스미트(SMIT) 등을 제치고 인양업체로 선정되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심사 결과 기술력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상 가격경쟁력이 앞섰다는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017-04-03 오전 11:45:29

선진사회의 조건

검사 재직 시절 국가의 배려를 받아 독일로 1년간 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다. 외국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은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무렵 불안감으로 바뀌고 어찌 어찌 프라이부르그의 집까지 갔던 기억, 혹시나 굶을까봐 미리 보낸 라면 등 생필품 박스는 주인이 오기도 전에 먼저 낯선 땅에 도착하여 문 앞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낯선 땅에서의 생활이 녹록지는 않았지만 업무 중압감에서 벗어난 해방감, 그리고 독일의 오래된 도심과 천 년전 사람들의 숨결을 느끼게 해 주는 고성(古城)과 성당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내가 머물렀던 프라이부르그는 흑림(black forest, Schwarzwald)에 연한 조용하고 평온한 도시였다. 나이든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3-27 오후 2:47:23

두 도시의 봄

몇 해 전 이 계절에 네덜란드 중서부의 작은 도시, 헤이그에 머물렀다. 헤이그는 국제재판소가 집중해 있어서 전세계 법조인들이 관심을 갖는 도시기도 하다. 우리의 젊은 법조인들도 많이 진출했으면 하는 곳이다. 그곳의 늦겨울은 너무도 음산해서 추적추적 비라도 내리는 날이면 gloomy의 뉘앙스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그 끝에 오는 봄이라니 햇살에 특히 감사했다.머무는 동안 홈스테이를 했다. 주말에는 주인 아주머니를 따라 근교를 구경 다니기도 했는데, 그녀 덕분에 알게 된 것이 많다.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울타리 없이 다닥다닥 붙은 집들이 땅이 귀한 나라에서 좁게 지어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이었다는 것도. 물보다 낮은 땅(Nether-Lands)에 집을 짓자니 지반이 약해 서로 촘촘히

김민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2017-03-23 오전 11:43:48

판결, 비판과 불복 사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내려졌다. 더 이상 법적 불복방법은 없다. 결정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판결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분쟁의 종착역임을 인정해야 한다. 법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 가운데 정의의 기준에 따른 법해석·적용의 예시가 법원의 판결이다. 그러나 현실의 판결이 언제나 정의의 모범은 아니고 무결점도 아니다. 그래서 판례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비판적 검토는 판결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판결불복과는 차이가 있다.그런데 탄핵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헌재발 역모와 반란으로 폄훼하거나 양심상 탄핵결정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률가들이 있다. 아무리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17-03-20 오후 2:56:04

대통합의 전제조건

2017년 3월 10일,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라는 자명한 원리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오늘의 선고가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기를 바란다”며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간의 갈등을 통합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또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 측 지지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판결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태극기 집회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진다. 피청구인 역시 판결에 승복한다거나 결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2017-03-16 오후 2:34:59

부동산 경공매와 감정평가 문제

부동산 경매가 시작되면 감정인에게 매각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이 경우 감정료는 대법원예규에 따라 지급을 하는데 집행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무는 부동산 공매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그리고 첫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한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더라도 평가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이 부동산 가격을 재평가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요즘 아파트 등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금융기관 사이트만 가도 그 시세를 바로 알 수 있는데다가 국토행정부에서 매년 조사하는 공동주택 가격까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도 예외 없이 모두 감정평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2017-03-13 오전 11:22:38

호칭을 제대로 부르자!

길을 가다보면 여러 가지 현수막을 보게 된다. 거기에는 간단한 단어 몇 개나 짤막한 문장으로 함축적인 뜻을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누구나 개인이든 집단이든 언어로 그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다. 이심전심으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밖으로 표현된 말과 행동으로 타인과 생각을 나누고, 그러한 생각들이 다시 관여되는 사람들의 생각에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미친다. 말에는 생명이 들어있다. 경험이 많고 식견이 높은 사람을 전문가나 장인으로 존중하면서 지혜를 전수받기 위해 협업이나 채용을 하는 사례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전관은 오랫동안의 실무경험과 식견을 활용하여 현실에서 일어나는 과제를 합리적으로 또는 창의적으로 처리하는 장점이 있다.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2017-03-09 오후 2:16:13

법정예의

요즘 재판정에서 법정예의를 벗어난 변론활동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국가적 내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써 재판부에 대한 공세적 언사를 서슴지 않기도 한다. 법정예의는 단순히 법정질서유지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만은 아니다. 법정예의는 사건의 승패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법정에서 예의를 갖추어 품위 있게 변론하는 것은 소송대리인의 기본적 덕목이자 의무(professional responsibility)이다. 법정예의는 재판을 하는 법원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데서 비롯된다. 선진 국가는 법령이나 규칙·예규 등에서 법정에서의 에티켓(court etiquette)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질서의 유지 및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17-03-06 오후 5:16:28

사법부 수난 시대

예상을 뒤엎고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취임 직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자신의 공약을 밀어부쳤다. 야심찬 첫 번째 작품은 2017년 1월 27일 서명된 주요 무슬림 7개 국가의 이민과 여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었다. 취임 1주일 만의 일이었다. 충격은 컸다. 순식간에 미국 전역의 국제 공항은 무슬림국적의 입국자들과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로 북새통을 이루었고, 공항 안팎은 트럼프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데모로 온종일 시끄러웠다. ‘이제 미국은 어디로 가고, 전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세계 국가와 사람들도 이를 근심스런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안도의 소식은 미국 사법부에서 나왔다.    트럼프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2017-03-02 오후 1: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