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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리스트

    새 검찰총장과 첫 검찰 인사

    새 검찰총장과 첫 검찰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씨를 서울중앙지검장에 그야말로 파격적으로 임명하였고 현 정부 입장에서 적폐수사의 성과까지 고려하면 그가 검찰총장에 임명되리라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런데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에 대한 위증논란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양정철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전에 정치참여를 제의받고 단칼에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그 인연으로 다시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바람에 나눈 대화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였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정치인을 계속 만나 술판을 벌였다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듯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하였기에 가능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가해자 가족

    가해자 가족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가해자 가족 문제를 다룬 책의 제목이다. 어느 날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평범하던 가족의 일상과 삶은 어떻게 될까. 수감자 남편을 둔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웃들 시선을 피해 자정에 짐을 싣고 동네를 벗어났다. 누군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고 우리 애한테 복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무서웠다. 지하철을 타고도 아는 사람과 마주칠까, 누가 우리 애기 쳐다볼까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었다”고 인터뷰를 하였다. 이렇게 가족은 아무 죄도 없지만 함께 죄를 짊어지고 비난받는다. 그런데 막상 가해자의 형사사법절차에서 가족은 철저히 소외된다.    변호사인 나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보다 죄를 지은 ‘가해자’를 대리하는 경우가 많다. 구속사건을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도로교통법 제44조의 법문언(法文言)이다.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주운전 금지가 아니라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로 읽힌다. 물론 제4항에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술을 조금 마신 사람은 ‘나 안 취했어, 운전 못할 정도는 아냐’라고 말한다. 법적 금지기준인 객관적 수치 0.03% 이하인지 그 이상인지 모르지만 주관적으로 ‘취하지 않았어’라거나 감으로 ‘멀쩡해’라고 판단하는 거다. 그래서 술 마시고도 운전하는 사람들이 끊이질 않는 것인지도 모른다. 도로교통법은 1962년 시행 당시부터 ‘주취(酒醉)’ 중 운전금지(제39조)였다. 2006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A Walk in the Clouds

    A Walk in the Clouds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명하지만, 앙코르와트 외에 많은 크메르 제국의 사원 유적이 동남아시아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중에서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부근에 위치한 프레아 비히어 사원이다.   해발 525미터의 절벽 위에 자리잡은 이 11세기 힌두교 사원은, 장방형 피라미드 형태인 다른 사원들과 달리, 800미터의 직선 오르막 진입로에 산문(山門)과 성소(聖所)가 결합된 형태의 건축물(Gopura) 5개가 차례로 서 있는 독특한 구조다. 방문객은 다음에 마주칠 신전에 대한 기대와 경외감을 품고 계속 능선을 오르다가 마침내 마지막 성소에 이른 뒤 그 절벽 아래 펼쳐지는 광활한 대평원의 모습에 압도된다. &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학폭시장

    학폭시장

    ‘학폭시장’이 법조계의 블루 오션으로 자리 잡았다고 한다. 전국의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소집 건수가 연간 3만 건이 넘었다고 하니 블루오션이라고 할 만도 하다. 실제 인터넷상에는 ‘학교폭력 전담변호사’, ‘학교폭력 전담팀’, ‘학폭위 전문’ 등의 타이틀을 내걸고 많은 로펌들이 소위 영업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각 학교마다 ‘학폭위’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체제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학폭위 구성은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교감, 생활지도교사,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정폭력, 그 반인륜적 범죄의 근절을 기원하며

    가정폭력, 그 반인륜적 범죄의 근절을 기원하며

    펜은 칼보다 강하고 영상은 펜보다 더 강하다. 베트남 아내 폭행영상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 경찰청장과 총리가 베트남 고위관계자에게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성차별과 외국인차별이 중첩된 약자였기에 인권침해가 더 부각되었고, 두살배기 앞에서 엄마를 무차별 구타하는 장면은 가정폭력을 사랑싸움이 아닌 반인륜적 범죄로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폭력은 비단 이주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한 해 약 25만건의 가정폭력이 신고되었다. 피해자가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자 신고를 꺼리는 점을 감안하면 가정폭력은 더 많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 실상 또한 영상보다 심한 경우가 많아 칼 등 흉기나 둔기를 사용하여 자상, 골절상을 입히고 살해하기도 한다. 한국여성의전화의 분석에 따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본연의 역할과 한계

    본연의 역할과 한계

    국가의 일반행정 업무는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직접·적극적으로 제공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행정권의 확대·다양화 및 재량권의 증가에 따른 행정 구제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보호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제도 등이 존재한다. 행정 각 부처에는 민원실이 존재하고, 1994년 5월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행정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옴부즈맨 기능을 전담하도록 하였다가 2008년 2월 후에는 별도의 독립적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어디까지나 행정관서가 행정처분의 당사자 본인으로서 발생시킨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구제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며, 제3자인 사인들 사이의 분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부터인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공정(公正)'한 민법을 보고 싶다

    '공정(公正)'한 민법을 보고 싶다

    우리 사법(私法)체계의 기초인 민법은 '공정(또는 불공정)'과 관련하여 제104조에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악의)"고 하고, 그 중에서 '궁박'은 급박한 곤궁으로 한정한다. 그러다 보니 실제 '불공정'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 사례는 드물다. 민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것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대원칙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로스쿨에서 방학을 또 맞이하며

    로스쿨에서 방학을 또 맞이하며

    대학생은 기말시험이 끝나면 방학이지만 교수는 채점을 마치고 성적입력이 끝나야 방학을 맞게 된다.   며칠 전 어느 회의에서 로스쿨 교수 한 분이 성적입력 마지막 날 마감시간 2분 전인 11시 57분쯤에 성적을 입력하였는데, 그 직후부터 학생들의 성적이의신청 문자가 쇄도하였다고 하면서 성적입력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통지가 되고 또 쉽게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푸념을 하였다.    로스쿨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는 강의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고 점검하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별 과목에 대한 중간과 기말시험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내용이라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익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것이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골웨이

    골웨이

     아일랜드의 작은 도시, 골웨이에 다녀왔다. 윤도현, 이소라 등이 어느 방송에서 버스킹을 한 곳이다. 골웨이 대학(GUI Galway)이 마련한 장애인법 여름학교(Disability Law Summer School)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30개 이상의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다(한국에서는 1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다양한 인종과 나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인 권리에 관해 함께 토론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는 그 자체로 감동이었다.   아이슬란드에서 온 프레야(Freyja Haraldsdottir)가 발표한 소송사건이 화제가 되었다. 와상장애인으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지만, 아이슬란드 대학 겸임교수로 교육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녀는, 아이를 키우고 싶어 위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법관윤리강령 전문의 일부다.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법관의 덕목이다.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이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청했지만 위헌 소지를 이유로 한 저항이 만만치 않아 물 건너갔다. 이제 사법부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재판을 해내야 하는 낭떠러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아직도 사법부 내에 사법농단과 직간접으로 연결된 법관들이 적지 않아 그들이 재판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저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관의 직업윤리에 기대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정의의 참모습은 공정함이지만 외관상 공정하게 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최근 헤이그에서는 어느 국제 재판관의 처신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오자키 재판관은 2019년 초 겸직이 가능한 'non-full time' 재판관으로 신분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받게 되자 비로소 자신이 이미 일본 정부로부터 에스토니아 대사로 지명 받은 사실을 재판소에 통보하면서, 그 겸직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관직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자키 재판관이 소속된 재판부에는 2015년 재판이 시작된 이래 2018년 변론이 종결된 'Ntaganda' 사건이 선고만 앞두고 있었다.   이후 열린 재판관 전체회의에서는 다수결로 이 같은 겸직행위가 위법이 아니라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Ntaganda' 사건의 변호인은 정보공개신청 등을 통하여 계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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