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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리스트

    비난과 비판 사이

    비난과 비판 사이

    한편에선 ‘삼성과 법관의 삼법유착',‘짜 맞춘 법리구성이자 재판장의 취향에 따른 널뛰기 재판’,‘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이라 비난하고, 다른 편에선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치켜세운다.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조아리며 부정직한 판결’을 내린 판사와 그의 판결에 대해 감사를 청원한 국민이 20만 명을 넘었다. 판결에 대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의 반응이 이처럼 극과 극이다. 자신의 이념이나 생각과 다른 결론의 판결이 내려지면 온갖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를 동원해 판결을 비난하고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신상을 털어 여론의 광장에 던져버린다. 정치권이 앞장서고 언론도 동조한다.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자 정경유착의 적폐가 청산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침팬지, 개미 그리고 사피엔스

    침팬지, 개미 그리고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침팬지보다 지능이 높고 도구제작 능력이 뛰어나서일까? 아니다. 수만 년 전 사피엔스는 포식동물을 피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운이 없으면 그들에게 잡혀서 한 끼 식사거리가 되는 존재였다. 개별적인 지능이나 도구제작 능력 면에서 사피엔스를 앞서는 종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인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는 소통하는 능력 때문이라고 한다. 사피엔스 개개인이 영리한 침팬지나 늑대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피엔스가 서로 소통하면서 유연하게 협력해 다른 동물 무리를 물리치고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피엔스의 대규모 협력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쯤 동물원에서 침팬지 방문객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사피엔스보다 더욱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다양한 연령층, 경력의 법무사시험 합격자들

    다양한 연령층, 경력의 법무사시험 합격자들

    얼마 전 대한법무사협회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3주간 이론 연수를 진행했다. 토목 관련 전문자격사로서 업무를 하던 분이 수석합격을 하였고, 일본에서 행정사이기도 한 한국의 여성분이 6년여 공부 끝에 합격을 하였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직 중인 분들도 다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 법무사시험 합격자들을 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금융기관에 오랜 기간 근무해왔던 분, 공단이나 공사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분, 다양한 자영업자, 큰 회사 혹은 중소 기업체에 근무하던 분,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소에 근무했던 분,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분 등 여러 분야에서 사회활동 경험을 가진 분들이고, 대학이나 대학원 등에서의 전공 역시 매우 다양함을 알 수가 있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법 앞의 평등'은 언제쯤 실현되려나

    '법 앞의 평등'은 언제쯤 실현되려나

    셀프 감사, 셀프 안전점검에는 부실한 감사, 제식구 감싸기, 대형 참사가 뒤따른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지난 해 3월부터 사법기관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자체 1차, 2차 조사가 진행되었는데도 오히려 의혹이 더욱 커져가는 듯하다. VIP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 사회적 위치나 연줄 등으로 인해 특별히 잘해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수가 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감정이 개입되어 잘라내야 할 부분을 제대로 잘라내지 못해 보통의 경우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외과의사는 자기 가족을 수술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보편적인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누구라도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마땅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내부의 조사와 처리를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사법부가 처한 현실

    사법부가 처한 현실

    사법부가 홍역을 앓고 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습이 될지 법원 밖 관찰자로서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사법권 독립 앞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늘 한계에 직면하였다. 비판이 비난으로 오도되기 일쑤였다. 사법신뢰에 대한 객관적 통계를 들먹여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납득하는 기색을 보기 어렵다. 독선과 자만이 팽배하여 국민의 신뢰가 더욱 멀어져 가더라도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다. 다양한 견해에 대한 경청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사법부이지만 재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법행정에 관한 한 이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엘리트 판사라는 미명 하에 사법관료화의 먹구름이 사법행정을 짙게 드리우더라도 오히려 이를 빌미로 사법행정의 권위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만연하였다. 곪은 것은 언젠가 터지게 마련인 기본적 이

    김홍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법교)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사실무근’으로 발표되었던 사안에 대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재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인데, 결과는 그러한 리스트는 없다는 것이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의 감을 지울 수는 없으나,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그러한 리스트의 존부를 떠나 사법부를 걱정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동향 정보를 수집한 문건들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청와대와의 교감을 의심스럽게 하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법부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시험대에 오른 인권위원 선출·지명

    시험대에 오른 인권위원 선출·지명

    인권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을 늘 따라다니는 이력이다. 대부분 변호사가 인권보호를 위해 애쓰지만 초임 변호사시절부터 노동과 인권에 눈을 뜬 덕분에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답게 취임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강화를 약속했고, 인권에 무감각했던 전임 대통령 재임 때에는 존재조차 잊힌 국가인권위원장의 특별보고도 받았다. 5년 9개월 동안 열리지 않았던 기회도 그러하지만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주문도 특별했다. 인권위가 10여년 만에 비로소 존재감을 드러내며 위상을 바로 세울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대통령은 사형제나 양심적 병역거부처럼 인권현안에 대한 인권위의 주도적 입장표명의 필요성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고슴도치와 여우

    고슴도치와 여우

    방망이와 야구공을 합친 가격은 1달러 10센트다. 방망이의 가격은 야구공의 가격보다 1달러 비싸다. 그렇다면 야구공의 가격은 얼마인가? 이 문제는 예일 대학 셰인 프레더릭(Shane Frederick) 교수가 인지반응검사(Cognitive Reflection Test)의 일부로 고안해낸 것이다. 학생들 절반 이상이 야구공의 가격을 10센트라고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라고 다시 물었을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다며 확신했다. 그러나 이는 정답이 아니다. 학생들이 틀린 답을 말한 이유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기 전에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답을 성급히 말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직관을 이성이 논리적으로 모니터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실제 사회에서도 많이 발생한다.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묵과할 수 없는 전자등기의 현주소

    묵과할 수 없는 전자등기의 현주소

    지금의 부동산 전자등기 현황을 보면, 불과 몇 군데 대형법무법인이 제1금융권 등과 계약 하에 전자등기 시장을 독점하고 전국의 제1금융권 전자등기를 싹슬이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불과 몇몇이서 전국적으로 매일 그 엄청난 수의 등기사건을 신청하면서, 일일이 등기신청 위임장 등은 실제로 누가 작성해서 받고 있으며, 누가 공인인증서를 받고 있는 것일까? 해당 법무법인 변호사 등은 검토는커녕 그 많은 사건을 자기 명의로 신청하면서도 그 사실자체도 모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결과적으로 변호사와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아 등기사건 수만여건을 싹쓸이 하는 등기시장 브로커들의 문제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 그런데 최근 이렇게 몇 군데 업체가 등기업무를 독점하는 구조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두 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의 직무를 겸한다?

    두 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의 직무를 겸한다?

    최근에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 헌법은 선거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하고 있고, 지방에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은 보통 대법관 중 1인과 법원장 중 2인을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관례상 대법관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고 있다. 선거관리는 1년 365일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법원은 선거관련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법관인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법위반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 후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안에 대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로스쿨이 처한 현실

    로스쿨이 처한 현실

    최근 로스쿨제도가 사법시험 체제에서 사시낭인을 만들었듯 판박이로 변시낭인을 만들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수가 고정되어 있다시피 하여 합격률이 금년부터 50%를 밑돌 전망인 상황에서 5년간 5번 응시기회가 있는 변호사시험의 실태를 빗대어 하는 말이다. 9년째로 접어들지만 아직까지 굳건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로스쿨의 모습을 로스쿨 안팎에서 지켜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로스쿨은 그 방향타를 누가 잡고 있는지도 모르는 황량한 상황에서 고립무원(孤立無援)으로 내몰린 듯하다. 로스쿨 스스로 타성에 젖어 있어 로스쿨의 자생력을 믿고 로스쿨 스스로 각자도생(各自圖生)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작금의 상황을 보면 누구 하나 로스쿨을 진정 어린 마음으로 살피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대

    김홍엽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법교)
    각자 개혁

    각자 개혁

    최근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5차 권고안을 통해 국가공권력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고 한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 대한 것만인지 아니면 국민의 국가배상 청구사건 일반에 대한 것인지는 언론보도만으로는 명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손해배상 액수 산정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고 수립된 기준에 따라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것이라고 하니, 국가배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개혁위의 제안은 검찰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송의 당사자인 국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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