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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아마추어

    아마추어

    작년 여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즈음 소식이 뜸했던 지인들로부터 새삼스러운 안부 연락을 꽤 받았다. “꿈에 네가 보이더라. 어찌 지내니. 잘 지내니. 네 생각이 문득 났다” 등. 과연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을까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 중 하나는 또래 중 가장 멋쟁이였다. 일찌감치 유학길에 올라 글로벌 투자은행에 취업했고, 때에 맞추어 이름난 회사로 계속 옮겨 다녔다. 잊혀질만하면 청접장이나 연하장, 때로는 선물로 존재를 알려왔다. 그녀가 보내는 것들에서는 막연한 뉴욕의 향기가 났다. 그랬던 그녀가 더 이상 머리로 하는 일은 그만하고 싶다며, 마사지를 배워 작은 샵을 열었다고 했다. 화장기 하나 없이 개량한복 비슷한 것을 입고 웃는 모습을 보자니, 그 또한

    김민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윤리’라 쓰고 ‘변호사윤리’라 읽는다

    ‘법조윤리’라 쓰고 ‘변호사윤리’라 읽는다

    법조윤리협의회 얘기다.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는 ‘법조’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변호사의 윤리만 다루는 기구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하는 법조인이나 국민이 상당수일 것이다. 협의회의 권한이 전관예우와 수임제한 등 변호사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판검사의 비위 행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 반쪽짜리 윤리기구라서 그렇다.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기능상 한계를 안고 있어서 이름뿐인 윤리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로 설치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사법부 예산편성권

    사법부 예산편성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헌법 개정안 중에는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포함되어 있다.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공법학회의 회장 이헌환 교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중대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개헌안을 지지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예산안편성권을 행정부에 전속시킨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 같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사법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적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 사법부의 예산이 정부의 예산안편성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가 외부에 의존한다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능이 위협받게 된다. 결국에는 국민의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위험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
    수용보상과 부동산 권리자 보호 문제

    수용보상과 부동산 권리자 보호 문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그 절차와 관련된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매우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 있다. 즉, 공공용지 취득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거쳐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존재하는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 등의 효력이 수용보상금 채권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전까지 이 수용보상금에 별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사람은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는다. 성장하면서도 음으로 양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 자신의 노력과 지혜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러한 축복에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자연에 대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과 소명이 따른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각자의 타고난 달란트와 직분과 소명을 가끔씩 잊은 채 살아간다. 살면서 받은 많은 축복과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지 못한다. 결초보은하겠다는 첫 마음은 어디로 간데없이 선량한 이웃들의 기대와 신뢰를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은혜를 저버린 채 세상적인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성직자 중에도 서품식장에서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은 늘 지적되어 왔으나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대법원을 다양한 성향의 대법관들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기능상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법관 출신이 거의 압도적이다. 이를 들어 법관순혈주의(法官純血主義)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왜 이런 현상이 아직껏 개선되고 있지 아니한가? 법관 출신만이 대법관 업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의 효율성에 대한 강박관념, 즉 법관 출신 외의 대법관으로는 대법관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불안감이 저변에 깔려있지 않은가 싶다. 대법원의 주된 기능은 최종적으로 법을 선언하는 정책법원(政策法院)으로 역할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수렴(收斂)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결정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결정

    지역 잔당에 불과한 독일의 나치가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유래 없는 대공황의 여파 때문이었다. 직장을 잃은 가장과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의 분노는 유대인에 대한 혐오로 분출하고 막말 선동에 현혹되었던 것이다. 경제적 고통은 정치적 결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불평등도 이에 못지 않다. 토마스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론’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80년대 초는 구미제국의 경제적 불평등이 유래없이 완화된 시기였다. 경제성장률이 자본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임금소득자들에게 부의 이전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부의 집중 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경

    윤배경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검찰개혁,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검찰개혁,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언론의 주요 기사는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서초동에서 나온다고 한다. 우회적이기는 하나 그 세 지역이 권력의 현 주소를 상징하는 것 같아 정치와 권력 외에는 언론에 보도될 것이 별로 없는 나라인가 하는 생각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타오른 민심의 촛불이 광화문을 태우고, 샛강의 바람을 잠재우며, 서리풀을 눕게 만듦으로써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이 그 곳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 준 것 같아 그나마 씁쓸함이 가시는 것 같다. 혹한의 계절이 아닌 장미 대선을 통하여 출범하였기 때문일까. 새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붉은 장미꽃보다 강한 것 같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다시 시대의 화두가 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높아 보인다. 과거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유명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오리를 보고, 토끼를 본다. 그러나 오리를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여기서 오리가 보인다고 답할 수는 없다. 지식과 경험이 주는 한계다. 인간은 경험한 한도에서 상상하고, 심지어 관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러셀의 사례가 또 하나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99일 동안 매일 아침 먹이를 주는 주인을 보며 칠면조는 ‘주인은 아침마다 내게 먹이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한다. 백일째 되는 아침 칠면조는 아침을 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인은 칠면조의 목에 가차없이 칼을 들이댄다. 그날은 추수감사절이었던 까닭이다. 99일 동안 먹이를 주었다는 사실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에도 먹이를 줄 것이라는 칠면조의 기대는

    김민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유무죄로 갈라진 양심

    유무죄로 갈라진 양심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양심적 거부인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하급심판결을 소위‘튀는’ 판결이라 비난하지만 하급심 판사가 양심에 따라 숙고한 끝에 내린 판결일 것이다. 최근 하급심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장기 무상 사회복무'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올해만 7차례다. 최고법원의 권위에 눌려 유죄판결도 내려져 양심이 법의 심판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40여건에 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새 대통령과 사법개혁

    새 대통령과 사법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눈에 띄는 점은 독립적인 대법원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의결기구화 한다는 부분이다. 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한다고도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후 사법개혁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일부는 미완성으로 끝났다. 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듯 법원 개혁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대통령을 주체로 한 개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자적 추진이 아닌, 실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과 재판의 수요자인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종기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종기

    어느날 혼자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전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소액 주택임차보증금 1300만원이 전부인데 그 집이 경매가 끝남에 따라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통지나 연락을 받은 것이 없어 경매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매가 이미 끝나 배당기일을 남겨둔 후에야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법도 모르고 눈도 어두운 이 분이 여러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한 적이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현재 실무상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전문가에게 법절차를 의뢰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으시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배당요구 종기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낙찰자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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