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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유명한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오리를 보고, 토끼를 본다. 그러나 오리를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을 때, 그가 여기서 오리가 보인다고 답할 수는 없다. 지식과 경험이 주는 한계다. 인간은 경험한 한도에서 상상하고, 심지어 관찰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러셀의 사례가 또 하나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99일 동안 매일 아침 먹이를 주는 주인을 보며 칠면조는 ‘주인은 아침마다 내게 먹이를 주는구나’라고 생각한다. 백일째 되는 아침 칠면조는 아침을 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인은 칠면조의 목에 가차없이 칼을 들이댄다. 그날은 추수감사절이었던 까닭이다. 99일 동안 먹이를 주었다는 사실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에도 먹이를 줄 것이라는 칠면조의 기대는

    김민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유무죄로 갈라진 양심

    유무죄로 갈라진 양심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양심적 거부인가.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하급심판결을 소위‘튀는’ 판결이라 비난하지만 하급심 판사가 양심에 따라 숙고한 끝에 내린 판결일 것이다. 최근 하급심이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과는 반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장기 무상 사회복무'를 제안한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동부지법에서 최근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올해만 7차례다. 최고법원의 권위에 눌려 유죄판결도 내려져 양심이 법의 심판으로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40여건에 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새 대통령과 사법개혁

    새 대통령과 사법개혁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에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추천위원회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다. 눈에 띄는 점은 독립적인 대법원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의결기구화 한다는 부분이다. 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확대한다고도 한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 후 사법개혁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지만 일부는 미완성으로 끝났다. 문 대통령도 언급한 바 있듯 법원 개혁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대통령을 주체로 한 개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 대통령의 사법개혁 공약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독자적 추진이 아닌, 실제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과 재판의 수요자인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종기

    주택임차인과 배당요구 종기

    어느날 혼자살고 있는 80대 할머니가 찾아오셨다. 전 재산이라고는 지금 살고 있는 소액 주택임차보증금 1300만원이 전부인데 그 집이 경매가 끝남에 따라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그동안 아무런 통지나 연락을 받은 것이 없어 경매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매가 이미 끝나 배당기일을 남겨둔 후에야 통지서를 받은 것이다. 법도 모르고 눈도 어두운 이 분이 여러 곳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니 배당요구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한 적이 없어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현재 실무상 다른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전문가에게 법절차를 의뢰할 만한 경제적 여력도 없으시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배당요구를 신청하고 배당요구 종기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며칠 후에는 낙찰자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아름다운 퇴직, 기관여사(棄官如사)

    아름다운 퇴직, 기관여사(棄官如사)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명직 공직자들 상당수가 자리를 떠나게 된다. '기관여사'라는 말이 있다. 관직을 떠나는 것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는 뜻이다. 목민심서 해관육조(解官六條)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 공직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한 자세로 공직을 수행해야 한다. 시작하는 순간에 이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면서 직무에 임하여야 한다. 매 순간 사사로움 없이 성심성의를 다한다면 떠남에 있어서 무슨 미련이 있으랴. 공직이라는 것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누구나 유념해야 한다.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위임한 자를 위해 수임한 취지에 맞게 그 직을 제대로 수행하여 한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위임인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내 마음대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대통령과 법치주의에 대한 단상

    대통령과 법치주의에 대한 단상

    내일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다음 대통령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자못 크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여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지도자의 법과 원칙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 검증의 주체, 수단 등이 제도화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기도 한다.  법조인으로서 관심은 위정자가 사법(司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막연히 법치주의에 대한 상식적 수준의 언명(言明)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살피게 된다. 대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올해 '장미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공약 중에 색다른 내용이 있다면 ‘4차산업혁명’에 관한 것이다. 컴퓨터 분야의 아이돌인 안철수 국민의 당 대통령 후보는 민간주도의 4차 산업혁명 플랫폼 구성을 주창하는 반면,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통령직속위윈회를 설치하여 국가 주도의 스마트 공장, 스마트 도시를 설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국의 굴뚝 산업이 정체기에 접어드는 상황에서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희망의 불빛을 찾아 보려는 절절한 여망이 담겨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바이오 산업 등을 통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다고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경제 환경이 보장될 가능성은 솔직히 희박하다. 올초 다보스 포럼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한강변에서의 짧은 사색

    한강변에서의 짧은 사색

    오랜만에 한강변을 거닐어 본다. 따사로운 봄볕을 넘어 초여름의 세미한 열기마저 느끼게 하는 햇살이 많은 사람들을 강가로 불러 들인 것 같다. 가족들도, 연인들도, 친구들도 여기 저기 보이고,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음식 ‘치맥’도 보인다. 무심히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도 저와 같이 무심히 흘렀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듯, 저 강물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스스로 궁금해 할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위틈의 가녀린 물 줄기일 수도 있고, 땅의 틈새를 타고 방울 방울 솟아 나오는 물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나온 다음에는 ‘어디서’보다는 ‘어디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 물을 보니 한자어 ‘法’의 연원이 생각난다. 고대 중국에서 죄의 혐의를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Opening

    Opening

    무한궤도 ‘그대에게’는 40여초 전주만으로도 '응답하라 1988 세대'의 가슴을 뛰게 한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김훈의 소설을 읽었던 읽지 않았던, ‘칼의 노래’ 첫 문장은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되었다. “영화가 줄 수 있는 놀람과 재미는 첫 장면에서 거의 결정된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없는 영화를 봐 줄 관객은 그리 많지 않다.” 히치콕 감독의 말로 알려져 있다. 미국변호사협회 저널은 올해 2월과 3월, '전설의 송무 변호사들이 들려주는 모두진술(opening Statement) 기법'을 시리즈로 발표했다. 절차의 특성이나 법 체계에 따라 달리 볼 면도 있고, '~잘하는 법’이라는 이슈가 늘 그렇듯 일반론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전설이

    김민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교정시설 과밀화, 해법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법은?

    수용자가 넘쳐나니 교정시설을 확충하고 공무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도 구치소에 있고 전직 법무부 장관과 재벌총수가 수용될 정도니 대충 봐도 수용시설의 과밀화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어떤 구치소는 정원의 1.6배가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을 지금의 두 배로 넓히라고 주문했지만, 지금 정원 초과된 인원까지 감안하면 시설의 대폭 확충은 불가능에 가깝다. 5년 내지 7년의 말미를 얻었지만 그 안에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기피시설이 들어설 장소를 구하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과밀수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교정역량의 한계를 넘어서 가두어 두기에 급급한 교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불신비용과 정책투명성

    불신비용과 정책투명성

    "당신은 이메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있나요?"(원고) "없습니다."(피고) "당신 컴퓨터를 보여주세요.(원고) "보세요. 없습니다."(피고) "삭제했군요. 컴퓨터를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 전문가에게 맡겨 정밀 분석해주시길 바랍니다. (…) 분석 결과 없군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믿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감정을 해보고 당신이 컴퓨터에 접근한 시간, 출입 CCTV 등을 분석해 봐야겠습니다."(원고) 우리 법정과 사회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니 거짓말탐지기를 실행시켜야 하고, 카드내역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증거를 남기기 위한 비밀녹음과 몰래카메라를 동원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깊숙이 모자를 눌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성년후견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들

    성년후견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들

    우리사회에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야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도 많아 보인다. 도입초기라 시행착오도 있고,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족성년 후견인들은 후견인으로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잘 알지 못해 법원의 감독업무 등 행정적 처리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전문직 후견인의 경우 이해를 달리하는 가족들에 시달려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신상보호 업무를 맡게 되는 성년후견인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그 역할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후견인으로 활동 중 겪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나 업무편람 같은 것도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고, 법원도 다양한 상황에 대처한 여러 대응 처분 결정례 등을 만들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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