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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빈번한 민사사물관할의 변동

    빈번한 민사사물관할의 변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금년 9월 6일 개정(10월 1일 시행)되어 민사단독사건의 항소심 관할의 변동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민사단독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되었다. 작년 1월 28일 위 규칙의 개정으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민사단독사건의 기준을 성큼 두 배나 올려 2억 원으로 조정하면서도 항소심 관할만은 종전과 같이 1억 원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러한 기준마저 갑작스레 허물어 버렸다. 이유인즉 단독사건의 항소심 관할을 통일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도 마치 대법원규칙이 자치법규에 해당되는 것인 마냥 행정절차법상 최소한의 입법예고기간인 20일만 주고서 그 기간이 경과되자 곧장 개정하여 버렸다. 대법원이 규칙을 개정하는 모습을 보면

    김홍엽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그래도 소통은 필요하다

    그래도 소통은 필요하다

    최근 법조계를 흔든 일련의 사건들 이후 법원과 검찰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법원은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하여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소송관계인이 기일이나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거나,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 역시 검사실과 사전에 면담일시를 정한 후 방문하고, 방문시 출입증 발급후 지정 검사실에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며, 변론 시 이를 변론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이와 같은 대책을 보면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대한 소감

    김영란법 합헌결정에 대한 소감

    재판기능이 가지는 가장 큰 역할은 국가·사회의 가치체계를 선언하고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해결하는 헌법재판소가 지닌 가치는 특별하다. 국가·사회의 극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히 헌법의 규정이나 논리에 그치지 아니하고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파급효과는 지대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것이 2004년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우리나라 수도가 서울인 점은 헌법의 해석상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에 의하여 확립된 불문의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특별법에 위헌을 선고하였다. 수도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행위는 헌법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논리였다. 당시 법조계는 관습헌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특별감찰관 제도, 한해살이로 끝나는가

    특별감찰관 제도, 한해살이로 끝나는가

    과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잘못된 과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참 바보 같은 짓이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거나 만천하에 선언을 해도 그 잘못 된 일에 도돌이표가 달렸는지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재현된다. 임기 중반 이후 대통령 측근이나 가족의 부패와 비리가 그러하다. 어느 정권이든 출범 시에는 측근비리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하지만, 임기 말이면 어김없이 그들 때문에 낭패를 당한다. 자자형형(子子兄兄), 지난 4명의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과 형들이 '권력형 비리'의 주역들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장담했다가 '만사형통(萬事兄通)'의 형님 때문에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는 비아냥거림도 들었다. 정권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고 권력누수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김영란법 이후

    김영란법 이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찬반양론이 뜨거웠지만 우리 국민은 다소 부작용을 감내하더라도 부정청탁이 없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동창회도 못나가는 것이냐?", "기자들이 취재를 어떻게 하냐?" 등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공무원들이 사회와 교류하지 않게 되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판결, 규제 등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 한때는 '세상물정 모르는 젊은 판사'라는 말이 법원에 대한 비판의 키워드였으니 이런 걱정도 괜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번 달부터 대법원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시지프스의 출퇴근길

    시지프스의 출퇴근길

    시지프스의 신화에 의하면, 신들은 시지프스에게 끊임없이 산꼭대기에까지 바윗덩어리를 굴려 올리게 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한다. 시지프스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지만, 바로 그 순간에 바위는 제 무게만큼의 속도로 굴러 떨어져 버렸고 시지프스는 다시 바위를 밀어 올려야만 했다고 한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의 과정들이 마치 시지프스가 바위를 굴려 올리는 일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 매일 아침 출근,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나는 늘 출근길을 걸으며 생각을 한다. 오늘 있을 예정, 그리고 출근해서 서둘러 먼저 할 일에 대한 생각과 처리방향, 지나온 일들, 특히 본의 아니게 크고 작게 실수하거나 결례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과 미안한 마음, 처음 법학을 공부할 때의 생각과 눈앞에 닥친 법조 시장의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사내변호사의 선거권은 그림의 떡인가?

    사내변호사의 선거권은 그림의 떡인가?

    "제가 변호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뜻밖의 말이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당시로서는 드물게 사내변호사의 길을 택할 정도로 소신이 뚜렷한 후배였다. 대기업의 법무팀장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추석선물로 자기 회사 제품을 준다기에 퇴근길에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변호사회 선거와 관련한 사내변호사들의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사내변호사로 들어간 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딱 한번 투표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007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선거 때부터 회원들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전투표제가 도입되었다. 회원 수가 많아지면서 한 자리에 모여 투표를 할 만한 공간의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실제로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보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법률가의 불법행위

    법률가의 불법행위

    우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대가 바뀜에 따라 당초의 제도적 의의와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2014년도에는 국가기관에 의한 증거조작 사건이 큰 화제가 되었고, 2016년에는 대학교수가 실험보고서를 조작하는 과정에 특정 로펌 소속 변호사가 개입하거나 보고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보고서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또 다른 로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되자,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 및 비밀유지의무를 침해한 것이 아닌지에 관해 논의되고 있다.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법원이 당면한 과제

    법원이 당면한 과제

    요즘 법원이 많이 뒤숭숭할 것 같다. 법원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런 감정이 이입되는 것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법원 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법원 밖에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법원을 볼 수 있게 된다. 법원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법원을 늘 표방한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실제 국민에게 법원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 국민의 소리를 듣는 데는 늘 한발짝 늦다. 전관예우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껏 법원은 '전관예우가 없는데 국민이 이를 알아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말로 법원의 심경을 대변하여 왔다. 국민의 인식과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도 한참 동떨어진 이러한 관념에 대하여 법원 내부에서는 토를 달 엄두를 낼 수도 없다

    김홍엽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청탁에서 경쟁으로

    청탁에서 경쟁으로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이 궁궐 안에 청문(淸門), 예문(例門), 탁문(濁門)이라는 3개의 문을 세우고 대신들로 하여금 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청문은 깨끗한 사람이 통과하는 문, 예문은 보통 사람이 통과하는 문, 탁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통과하는 문으로 중종은 대신들에게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여 문을 통과하도록 하였는데 수많은 조정대신들이 예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아마도 감히 청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더럽다며 탁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 적당히 눈치보며 예문으로 들어갔으리라. 그런데 단 한 사람, 조사수라는 대신만이 당당히 청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다른 모든 대신들이 수긍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공무원에게 조선조의 청백리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SLBM, 나치 독일 그리고 북한

    SLBM, 나치 독일 그리고 북한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은 기존 대북 핵전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전술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SLBM은 적의 1차 핵공격에서 살아 남은 잠수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2차 핵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냉전시대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SLBM의 시초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치 독일이 'Prufstand XII'라는 암호명으로 잠수함 후미에 발사대를 매달아 V-2 로켓을 발사한 것이 효시였다. 이 계획은 실전에 활용되지는 못 하였으나, 미국과 소련 당국이 독일의 과학자·기술자들을 활용하면서 냉전시대 핵 전력 개발의 총아가 되었다. 1940년대 당시 독일의 군사 기술은 지금도 세계를 놀라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 요구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검찰은 절체절명의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나락의 위기에서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낙하산을 펼쳐 시간을 벌어볼 것인지, 그저 날개도 없이 급전직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검찰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불신만 더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환골탈태의 계기를 보여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특별수사팀 구성부터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잠재우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정하게 보이는 것부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학연과 지연 등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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