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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체납처분 관련 개선요망

    체납처분 관련 개선요망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조세나 건강보험금 등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금액을 등기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47조 2항에 의하면, 한 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사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며 이와 관련된 판례도 다수 있다. 말하자면 부동산의 경우 한 번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하면 그 후에 발생하는 체납 세액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변동될 때까지는 다시 압류를 하지 않아도 자동압류(압류효 확장)가 되는 셈이다. 상당히 이례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체납압류가 되지 않았어도 국세청이나 자치단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등에 직권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코로나 위기 극복은 "공정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은 "공정하게!"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 및 생명에 대한 위협과 함께 각국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대공황과 같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득하다. 최근 국내 코로나 위험이 다소 진정되는 것처럼 보이자 우리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 상황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나쁘게 보는 전망도 있다. 경제와 관련된 모든 관심은 어떻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얼마나 빠르게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도 시장경제 아래 '공정성 유지'나 '경제적 약자 보호'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심스럽게 든다. 이미 '갑질'이나 '공정거래'에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여전히 보석허가는 법원의 은전인가

    여전히 보석허가는 법원의 은전인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최근 보석허가로 석방되었다. 공소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필요적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하는데도 절차나 보석조건 등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전 목사는 수차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기각되고 구속기소가 된 후에 보석청구까지 하여 4월 1일 보석심문을 받았는데도 보석은 4월 20일에야 비로소 결정되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석청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규정에 어긋난다. 전 목사가 공개집회에서 자유우파를 지지해 달라고 주장한 내용 등이 공소사실이고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 이를 특별한 사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나이 들면 다 장애인

    나이 들면 다 장애인

    지난 총선에서 "나이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는 말을 한 후보가 제명되었다. 후보자간 토론회에서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놓고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 이어서 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후보는 법원에서 구제되었지만 그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다. 그는 노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지탄받았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말을 듣고 불쾌할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는 말에는 불쾌하다. 표가 떨어진다. 장애인은 그만큼 되고 싶지 않은 혐오의 존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누구나 장애인이 된다.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장애인으로 죽는다. 사람은 태어난 뒤 한 동안은 보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코로나 시대의 행동수칙

    코로나 시대의 행동수칙

    지난 1월 초 로스쿨 국제교류행사로 뉴욕 출장을 다녀왔다. 도시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뮤지컬 극장마다 관객이 줄을 섰고,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겨울인데도 센트럴파크에선 거리의 음악가들이 재즈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석 달, 모든 것이 달라졌다. 강 건너 불구경이던 낯선 바이러스는 온 세상을 순차로 덮쳤다. 전 세계 확진자는 200만 명을 찍었다. 뉴욕에선 만 명이 넘게 사망했고, 사람 없는 거리는 적막하다. 해외여행도 운동경기도 공연도 박물관도 전부 일시정지 상태이고, 매일 아침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악전고투 끝에 코로나19의 불길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공동체의 안전, 개인의 자유

    공동체의 안전, 개인의 자유

    회사가 종로로 이전하면서 2호선이 아닌 3호선을 애용하고 있다. 2호선을 탈 때는 시간은 짧았지만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3호선은 원래 그런지 아니면 코로나19의 영향인지 출퇴근 시간에 자리에 앉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하긴 도로의 교통도 이전보다 덜 막힌다고 하고, 백화점이나 시장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는다 하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한 순간에 뒤바꾼 듯 하다. 생소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젠 일상화된 듯하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타인과의 접촉 없이도 일상을 유지한다. 신도들의 사진을 놓아둔 채 미사를 진행하거나, 대형 주차장에서 차량에 탄 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코로나19의 가공할 전파력 앞에 각국은 입국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민청원 재판

    국민청원 재판

    사회적 압박에 굴복한 것인가.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를 2차 가해한 판사를 이 법정에서 볼 수 없게 이 사건에서 제외, 자격 박탈시켜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대로 되었다. 순식간에 40만을 넘긴 청원동의의 위력에 물러서고 말았다. 사법부는 스스로 무너지는 법관의 독립을 맥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해명이라고 내놓았지만 구차하다. 아무리 국민의 분노가 법원을 향해 돌진했더라도 백기 투항했어야 했는지 매우 실망스럽다. 여론의 압력은 독재시대 정치권의 압력, 사법농단 사태처럼 법원 내부로부터의 압력과는 다른 형태의 사법독립 침해요소다. 그에 대한 대처가 아주 미숙하고도 미흡했다. 당사자인 재판장의 재배당 요청을 말리면서 보호막을 쳐주었어야 했다. 아무리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상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You've Got Mail

    You've Got Mail

    캄보디아 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3월말부터 ECCC는 전면 재택근무(telecommuting) 체제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업무추진계획에 어느 정도의 변경이 필요할지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어느 정도의 차질은 불가피하겠지만, 그간 재판부 업무의 많은 부분이 전자파일링과 이메일을 통해 처리되어 왔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를 기대하고 있다.    ECCC에서는 재판 자체를 이메일로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를 들면 서면의 제출기한, 분량, 번역, 공개범위 등에 관한 신청 및 답변, 그에 대한 재판부의 합의 및 결정이 이메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그 이메일들은 문서번호가 부여되어 전자 사건 기록에 포함되고 재판서에 인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가압류 재판관련 유감(3)

    가압류 재판관련 유감(3)

    2009년부터 필자가 받았던 가압류 보정명령 중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을 11년째 모아오고 있다. 수십여 건에 이른다. 법원별로 담당 판사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임 담당판사와 후임 담당판사에 따라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보정명령의 내용이나 혹은 현금공탁 등의 내용 등이 어떠했는지 자연스레 비교가 된다.    돌이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압류 재판관련 처음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IMF때 가압류 사건의 폭증을 겪은 후 2003년 '전국신청판사회의'를 거쳐 재판예규를 통해서 가압류진술서제도의 도입, 담보제공기준의 강화 등이 시행되면서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전국 통일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 등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어느 입법 이야기

    어느 입법 이야기

    작년 9월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어린이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그 부모의 찢어지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앞 횡단보도에서 일단 정지하는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예견된 사고라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2019년 12월 24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인해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경제적 어려움은 한층 높아졌다.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멀리하게 되어 외톨이 생활이 계속 되지만 한편으론 평생 처음 '인류애'라는 감정을 느껴보기도 한다.   대학은 개강연기에 이어 2주간 원격강의를 하고 있고, 추가로 1~2주의 원격강의를 더하기로 하면서 4월이 되어도 학생들이 없는 대학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이어진다. 온라인강의를 준비하다보니 경험이 전혀 없는 대부분의 교수들은 힘겨워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어설픈 강의에 만족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텅 빈 강의실에서 노트북의 카메라 앞에 홀로 서서 강의를 하려니 멋쩍을 수밖에 없고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기는 하는지 강의 중에도 조바심이 생기기도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코호트 격리는 옳은가?

    코호트 격리는 옳은가?

    영화 '감기'를 보았다. 감염성과 치사율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분당에 퍼지자 당국은 강력한 코호트 격리를 단행한다. 분당을 봉쇄하고 주민들을 캠프에 격리한 것이다. 다른 지역 국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영화 속 분당 주민은 버려진다. 사망자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가고, 주민들이 폭동으로 맞서자 군까지 투입된다. 까뮈의 '페스트' 속 오랑시도 폐쇄된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자유를 잃고 죽음의 도시에 갇혀 버린다.    코로나 사태로 널리 알려진 코호트 격리(Cohort Isolation). 감염 장소나 시설을 통째로 봉쇄하는 조치. 코호트의 어원은 울타리이고 동일집단으로 풀이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이나 시설을 봉쇄하는 것은 옳은가?   코호트 격

    임성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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