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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리스트

    사법연수원과 법무사 연수

    사법연수원과 법무사 연수

    사법연수원 홈페이지(jrti.scourt.go.kr)를 보면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의 수습, 법관의 연수, 사법보좌관 및 후보자의 교육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때 많게는 1000여명이나 되는 사법연수원생을 교육시키기도 하였는바, 이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지만 오랫동안 축적하여온 사법연수원의 법률실무 교육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였으면 한다.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5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수생 교육성과 정리 사업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 △국제사법교류의 중심축으로 성장(K-court 사업) △조정아카데미 설립 추진 등을 사법시험 폐지 이후 연수원 운영 방안으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Indecent Proposal

    Indecent Proposal

    캄보디아 사법연수원의 의뢰에 따라 이곳 사법연수생들에게 판결서 작성에 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공동 강사로 함께 초빙된 미국 판사는 영미법계 국가의 실무를, 필자는 대륙법계 국가의 실무를 각각 설명한 후 수강생들과 종합 토론을 하였고, 토론 결과 본질적으로 판결서에 명시할 사항은 세계 어디에서나 같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었다.    다만 필자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폭 넓게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일수록 판결 이유를 더욱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캄보디아 법이 뿌리를 두고 있는 프랑스는 형사소송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내적’ 확신(Intime Conviction)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영어 단어 ‘Intimate’가 ‘사적인 친밀함’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No Means No, Yes Means Yes’

    ‘No Means No, Yes Means Yes’

    지난 14일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유력정치인이며, 도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에 비추어 위력은 존재하나, 그가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18일에는 ‘법원이 미투 운동을 위축시키고 있고, 안희정이 무죄면 법원이 유죄’라며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2심에서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법상 강간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항소심 재판부의 미래

    항소심 재판부의 미래

    “세상 어디에도 없는 판사들이 온다.” 현직 부장판사가 집필해서 더 유명해진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홍보 카피였다. 인간미 넘치는 중년의 부장판사, 경력 3~4년의 까칠한 우배석, 법조경력 전무한 좌충우돌 좌배석. 도제식 합의부 시스템의 이상형을 보여 준 이 드라마는 법조인들에게도 많은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부는 곧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법조일원화와 경력법관제, 변호사업계의 불황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신규 임용과 퇴직이 모두 감소하였다. 평판사의 숫자는 줄고 부장판사의 숫자는 늘어나 법관의 인력구조는 하후상박형에서 점차 상후·하박해지고 있다. 부장판사 보임 전까지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예가 드물지 않게 되었고, 이원화 제도 초기의 예상으로는 이미

    이숙연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꽃님씨의 여름

    꽃님씨의 여름

    꽃님(본명 김선심. 꽃님은 야학 별칭)씨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입원했다. 그녀는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다. 시설에서 살다 2006년부터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그녀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은 활동지원제도 덕분이다. 활동지원사가 그녀의 생활을 도와준다.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일주일 중 3일은 활동지원 없이 혼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내야 한다. 꽃님씨는 활동지원이 없는 밤에는 선풍기를 틀지 않는다. 알고 지내던 장애인이 혼자 있던 밤에 전기 과열 화재로 숨진 적이 있어서다. 그녀는 결국 온열병으로 쓰러졌다. 꽃님씨는 대단한 사람이다. 자립생활 10년 후 2천만원을 기부했다. 자린고비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수급비 등을 쪼개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법률정보 번역, 새로운 기회를 연다

    법률정보 번역, 새로운 기회를 연다

    유학 후 미국로펌에 근무할 때 파트너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외국 기업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여 이에 대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파트너변호사가 질문하는 뉘앙스가 한국 법원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분쟁에서 한국 기업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준비를 하였다. 해당 판결문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있다면 그 파트너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간략한 요지만 번역된 것도 얼마 없었고 판결전문이 번역된 것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대법원 영문 사이트에 번역된 판결문이 게시되어 있어 참고하려고 하였지만, 그 당시 필요한 판결은 번역되지 않아 매우 아쉬웠던

    조정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辯試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풀어주자

    辯試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풀어주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고 병역의무 기간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변시 합격률이 사시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이 규정에 따라 고시낭인이 없어지기에 로스쿨제도에서는 고시낭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한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이 났음에도 최근 다시 헌법소원이 청구되고 임신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변시 5회에서 50명, 6회에서 71명, 7회(2018년)에서 88명이 소위 ‘오탈자’가 되었고 매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제한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여도 오탈자에게 영구히 응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도입해야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도입해야

    검찰과 법원 간 영장을 둘러싼 공방과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벌어진 정면충돌은 예사롭지 않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를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파헤쳐 보려는 검찰이 번번이 영장기각의 벽에 부딪치자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준이 너무 차이가 크다며 법원을 공개 비판했다. 이에 법원이 영장청구 요건이나 제대로 갖추라고 반박하면서 확전될 조짐도 보인다. 영장청구의 대상이 전직 사법부 수장과 법원행정처장이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다보니 ‘제식구 감싸기’ 의심이 공방을 달구고 갈등을 부추긴다. 어쩌면 제 발 저린 법원이 조목조목 요건을 따져가며 다른 고려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차단막을 쳤지만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재판거래와 재판개입 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무사 자문계약 및 사내 법무사제도

    법무사 자문계약 및 사내 법무사제도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법무사들이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법률전문가로서 각종 부동산·법인 등기, 경매, 채권압류 추심과 전부명령, 가압류·가처분, 각종 공탁, 성년후견,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각종 신탁업무, 재개발과 재건축 업무, 개인회생과 파산, 그리고 각종 지급명령이나 조정, 소송 등 재판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생의 모든 순간' 법무사가 함께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국의 일반 기업체, 공단, 공사,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실무의 최일선 현장에서는 법무사들의 자문이나 협조를 얻으며 관련 업무를 처리해오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업체나 공단 또는 공사 직원들이 실무 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운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Lost in Translation

    Lost in Translation

    국제재판관 근무를 앞두고 과연 영어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작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었다. 20여년간 오로지 국내에서 판사로 일하였을 뿐이므로 여행이나 국제회의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였던 외국어로 매일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동료들과 토론하여야 한다는 현실은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왔다. 실제 근무를 시작하고 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더 복잡했다. 이 곳 재판소의 공식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캄보디아어다. 3개 언어로 소송서류가 제출되고 판결이 작성되며, 재판 진행상황 또한 3개 언어로 동시통역된다. 처음 재판부 내 합의(Deliberation)에 참석해 보니 캄보디아 재판관과 프랑스 재판관은 각자의 모국어로 자유자재로 발언을 하고 필자만 영어로 토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변호사의 저녁있는 삶’, 가능할까?

    ‘변호사의 저녁있는 삶’, 가능할까?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형사처벌이 6개월 간 유예되기는 하였지만 위반 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형로펌들의 경우 대안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모 로펌에서 경영진과 어쏘변호사 대표간에 재량근로제 도입에 합의하여 앞으로 다른 로펌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3항에 근거한 재량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대형로펌이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런데 재량근로제 도입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일을 많이 한 변호사든 적게 한 변호사든 동일한 시간(간주근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육아라는 스펙

    육아라는 스펙

    “태어나서 가장 많이 참고 일하고 배우며 해내고 있는데. 엄마라는 경력은 왜 스펙 한 줄 되지 않는 걸까”라는 어느 음료 광고 카피가 심금을 울린다. 최근 인사혁신처는 자녀의 순서나 수에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종래 공무원임용령은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1년만을, 둘째 자녀 이후부터는 전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였고, 법원공무원규칙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었다. 반면 교육공무원법은 2012년부터 자녀 수와 관계없이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왔다. 그러나 법관인사규칙은 법관의 경우 첫째,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그 중 각 1년만을, 셋째 자녀부터는 전기간을 법조경력에 산입하고 있다(13조 2항 4호).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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