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밤샘조사’, 낡은 옷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밤샘조사’, 낡은 옷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심심찮게 등장하는 말이 ‘밤샘조사’이다.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과정에서도 ‘20시간 밤샘조사’, ‘000 밤샘조사후 귀가’ 등과 같은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고, 사회지도층이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있어서는 ‘밤샘조사’가 단골메뉴가 된 듯 하다. 검찰의 경우 과거 별 다른 제한없이 ‘밤샘조사’가 이루어지다가 2002년 경부터 피의자의 동의와 인권감찰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야간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재 외관상으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배제되어 운용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위 ‘갑을(甲乙) 관계’에서 피의자는 절대적 ‘을(乙)'이다. 피의자로서는 검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돈보다 생명과 안전

    돈보다 생명과 안전

    고속도로를 달리다 접하는 졸음운전 경고 문구는 섬뜩하다.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졸음운전은 자살운전, 살인운전’ 등등. 졸다가도 확 깰 것 같은 경고문이다.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싶다가도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하면 저리도 끔찍하게 표현했는지 이해할만하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자기만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간다.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블랙박스 화면이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위험성과 불안감이 증폭되어 운전대 잡기가 겁난다. 무의식적으로 내 차 뒤편에 살인흉기 같은 과로버스나 트럭이 따라오는지 쳐다보게 된다.  살인 범죄나 흉악 범죄로 사망피해자가 발생하면 강성화 형사정책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다수는 현명한가?

    다수는 현명한가?

    다수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면 현명한 소수보다 올바른 결론을 내릴까? 이는 나라의 존망을 결정하는 전쟁을 치르거나 중요한 제도를 설계할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늘 고민하던 문제다.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심리학자인 구스타프 르봉은 그의 대표작 ‘군중심리’(1895)에서 ‘군중은 아무리 지적인 개인이 모여도 높은 수준의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완수할 수 없고, 군중은 항상 독자적인 개인보다 열등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뉴요커'의 칼럼리스트 제임스 서로위키는 그의 저서 ‘대중의 지혜’에서 "적절한 환경에서는 집단은 매우 똑똑하고 종종 그 집단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주장한다. 최고 엘리트들의 집합소인 NASA의 치명적인 의사결정 실패로 우주에서 콜롬비아호를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평등주의와 초과압류 금지제도의 문제

    평등주의와 초과압류 금지제도의 문제

    강제집행의 목적물인 책임재산을 현금화한 금액이 경합하는 여러 채권자들의 총 채권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각국의 입법례는 평등주의, 우선주의, 군단우선주의 등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바, 독일의 경우 우선주의를 취하는 반면 우리는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일반채권자를 모두 평등하게 취급하여 목적재산을 현금화한 금액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하다보니 독점적인 만족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채권자로서는 자신의 집행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을 압류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는 채권집행만이 아니고, 채권집행과 동산집행, 채권집행과 부동산집행, 부동산 집행과 동산집행 사이에도 동일 집행채권에 대해

    이천교 경기북부회 법무사
    섬(부조리)과 섬(부패)은 연결되어 있다!

    섬(부조리)과 섬(부패)은 연결되어 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없다. 문일지십(聞一知十)이라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있다. 어떤 특정 언행은 돌발적인,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그 근저에 그 사람의 인생 철학 및 삶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외부에 표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어떤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살아온 궤적을 보아야 그의 진면목을 알 수 있고, 현재 그의 언행의 진의를 제대로 헤아릴 수 있다. 물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평하지 말 일이다. 다만, 그의 언행이 대외적으로 미치는 영향력과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 비판할 수는 있다.    때로는 반대하지 않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 역시 불의에 방조하는 셈이다. ‘퀴 보노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로스쿨 교육의 현실

    로스쿨 교육의 현실

    지난주 로스쿨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관하는 모의시험이 3학년을 대상으로 5일에 걸쳐 있었다. 학사일정상 기말시험 기간이 끝나자 곧장 모의시험이 있어 시험에 짓눌린 형국이다. 이러한 모의시험은 앞으로도 내년 1월 변호사시험 전까지 두 차례나 더 있다. 9월이 되면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실무기록시험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로스쿨은 시험의 연속으로 대미(大尾)를 장식한다.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에 의하여 법조인을 배출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로스쿨 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들출 필요가 없다. 그러나 로스쿨을 둘러싼 현실은 이러한 이념적 요청과는 궤(軌)를 같이 하지 않는다. 법조계 안팎의 전반적 기류는 변호사 배출 수에 천착하거나 실무교육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

    김홍엽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회식, 접대 문화에 경종이 울리다

    회식, 접대 문화에 경종이 울리다

    음식을 나누면 마음도 나누게 된다. 식사와 식음을 함께 하는 것은 서로의 유대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다. 특히 단체성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직장내 회식이 정기화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접대가 활성화되는 등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요식업계의 고급화 그리고 전문화(?)가 이루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조선시대나 일제 시대의 기생 문화는 차치하더라도 산업화 과정에서 우후죽순처럼 번진 고급 한정식, 룸살롱, 고급 가라오케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여성의 상품화다. 급한 대로 손 본 것이 노무현 정부 시절 ‘성매매특별법’이었으나, 접대 문화에 본격적인 철퇴를 가한 것은 작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풍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다. 공

    윤배경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인사청문’ 유감

    ‘인사청문’ 유감

    우리는 5년 마다 ‘인사청문’을 통하여 사회 리더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여서 이제는 공직후보자의 자격조건인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곧 인사청문을 앞두고 있는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사회부총리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엔 자신이 표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납품비리 수사축소 의혹을, 고용노동부장관은 음주운전에 거짓해명 의혹을 받고 있다. 과거 인사청문을 통하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 사회에 제대로 된 리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통령의 인사전횡을 방지하고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전문적 능력을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이상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아마추어

    아마추어

    작년 여름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 그 즈음 소식이 뜸했던 지인들로부터 새삼스러운 안부 연락을 꽤 받았다. “꿈에 네가 보이더라. 어찌 지내니. 잘 지내니. 네 생각이 문득 났다” 등. 과연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이 있을까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렇게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 중 하나는 또래 중 가장 멋쟁이였다. 일찌감치 유학길에 올라 글로벌 투자은행에 취업했고, 때에 맞추어 이름난 회사로 계속 옮겨 다녔다. 잊혀질만하면 청접장이나 연하장, 때로는 선물로 존재를 알려왔다. 그녀가 보내는 것들에서는 막연한 뉴욕의 향기가 났다. 그랬던 그녀가 더 이상 머리로 하는 일은 그만하고 싶다며, 마사지를 배워 작은 샵을 열었다고 했다. 화장기 하나 없이 개량한복 비슷한 것을 입고 웃는 모습을 보자니, 그 또한

    김민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윤리’라 쓰고 ‘변호사윤리’라 읽는다

    ‘법조윤리’라 쓰고 ‘변호사윤리’라 읽는다

    법조윤리협의회 얘기다.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칭하는 ‘법조’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변호사의 윤리만 다루는 기구다.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는데 법조윤리협의회가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지 못하는 법조인이나 국민이 상당수일 것이다. 협의회의 권한이 전관예우와 수임제한 등 변호사 직무와 관련된 영역에 한정되어 있고 판검사의 비위 행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 반쪽짜리 윤리기구라서 그렇다. 징계사유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질적인 조사권이 없는 기능상 한계를 안고 있어서 이름뿐인 윤리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한 상설기구로 설치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
    사법부 예산편성권

    사법부 예산편성권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공개한 헌법 개정안 중에는 사법부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이 포함되어 있다. 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한국공법학회의 회장 이헌환 교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사법부의 예산편성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중대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이와 같은 개헌안을 지지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예산안편성권을 행정부에 전속시킨 이후 현행 헌법까지 이 같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다. 사법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적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헌법에 따르면 사법부의 예산이 정부의 예산안편성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가 외부에 의존한다면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능이 위협받게 된다. 결국에는 국민의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위험

    이인석 서울고법 판사
    수용보상과 부동산 권리자 보호 문제

    수용보상과 부동산 권리자 보호 문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용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그 절차와 관련된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매우 주의를 요하는 내용이 있다. 즉, 공공용지 취득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거쳐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을 조건으로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경우 부동산등기에 존재하는 근저당이나, 압류·가압류 등의 효력이 수용보상금 채권으로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전까지 이 수용보상금에 별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