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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는 ‘국민을 위한 법치’의 초석

    ‘법왜곡죄’는 ‘국민을 위한 법치’의 초석

    ‘법치’가 큰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히 형사사건 관련 절차법과 실체법의 적용에서 ‘평등의 원칙’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 진행되는 사례들을 보면, 증거가 명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됨에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무거운 죄를 가벼운 죄로 공소제기하는 사례,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법리상 범죄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무고하게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법 집행의 왜곡을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권력이나 금력, 여론이나 집단적 의견표명, 전관 부조리 등을 꼽을 수 있다. 법 왜곡은 사실상 국가 공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유감

    소액사건의 범위 확대 유감

    소액사건심판규칙이 2016년 11월 29일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액사건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로 되었다.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 당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소송목적의 값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1980년 제2차 개정 시 대법원규칙에 이를 위임하였다. 법률 제정 당시 소액사건은 20만원이었는데, 그동안 법률 및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1997년 12월 31일(1998년 3월 1일 시행) 2000만원으로 올렸다가 이번에 3000만원으로 다시 올린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물가와 소득수준의 상승을 그 개정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간이한 재판에 의하여 처리된다. 소액사건은 상고이유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과 민주주의

    2014년 작고한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달은 그의 저서 ‘미국헌법과 민주주의’에서 미국 헌법이 가지는 비민주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헌법의 정당성이란 헌법이 민주정부의 수단으로 유용한가 하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헌법에 비민주적 요소가 있는지를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이 규정한 불소추특권의 갑옷을 입고 국민적 요구를 거부한 채 헌법이 정한 절차인 탄핵을 하라며 헌법을 방패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이어 우리는 또 다시 대통령 탄핵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2004년 탄핵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간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대통령의 사생활

    대통령의 사생활

    2014년 1월 ‘클로저(Closer)’라는 프랑스 잡지 표지에 프랑수아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의 사진이 크게 실렸다. 정장에 흐트러진 코트를 입은 대통령의 전면 사진 오른쪽에 프랑스 여배우 줄리 가예트(Julie Gayet)의 모습도 함께 실렸다. 정작 압권은 그 사진들 하단에 배치되어 있었다. 올랑드 대통령이 오토바이 헬멧을 쓴 사진과 스쿠터를 탄 모습이었다.내용인즉, 새해를 맞아 자신의 연인을 만나기 위해 쉽사리 자신을 알아 보지 못 하도록 완전무장(?)을 한 채 야간에 여배우 집을 찾은 것이었다. 스캔들은 프랑스를 흔들었고, 헬멧을 착용한 올랑드의 사진은 해외 토픽 감으로 전세계에 전파되었다. 올랑드 대통령은 즉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사선공후(私先公後) 공화국

    사선공후(私先公後) 공화국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치인이나 공직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다. 국가나 공동체를 위한 공적인 일을 우선시 하고, 개인의 이익이 걸린 사사로운 일은 나중으로 미루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직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직과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있어야 한다. 공직의 최정점인 청와대에서 10대 때부터 자라고,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에 투신한 지 십 수 년이 지났건만 대통령의 사선공후가 빚은 국정의 난맥상은 '이게 나라냐'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어느 후진국보다도 못한 국정운영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대통령은 첫 대국민 사과에서 '오랜 인연', '개인적인 인연', '사사로운 인연' 등을 언급함으로써 공직자의 덕목인 공선사후를 버리고 사선공후였음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법치주의를 생각한다

    우리는 누구나 '법치주의'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기 천차만별이다.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법치주의를 억압적 규제의 수단으로 이해한다. 중국의 리슈광(Li Shuguang) 교수는 "중국 지도자들은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원한다. 법의 지배는 법으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데 기여하지만, 법에 의한 지배는 법적 방법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데 활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에 이미 서구의 법치주의를 접했지만, 일제강점기 이후의 법치주의는 일제식민통치의 억압 수단 중 하나로 이용됐다. 이러한 '법치주의'가 근대적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의 확립에 기여하지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성년후견 연수를 마치며

    성년후견 연수를 마치며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도 심지어 법률 전문가에게조차 많은 부분 생소하고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 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언젠가는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오다가 최근 큰마음 먹고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시행하는 2016년 제4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를 받았다. 비록 긴 기간은 아니었고 피교육생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많은 인내와 성실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연수생이 되어보니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연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자기방어의 권리인 정당방위의 부활

    자기방어의 권리인 정당방위의 부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법이든지 총론 부분은 각론 부분에 앞서 해당 법의 목적과 근본규범을 선언하면서 그 핵심내용을 그 법의 앞쪽에 위치한다. 총론 부분은 각론 부분을 해석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자기 방어의 권리는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과 이율배반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자기 생명을 돌보는 것은 타인의 생명에 대한 배려보다 앞선다. 자신의 생명권을 스스로 보호하는 것은 인류보편의 요청이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형법 제21조 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이변을 꿈꾸며

    이변을 꿈꾸며

    마음이 여린 편이어서 정들었던 대상과 헤어질 때마다 항상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건 물건이건 쉽게 정을 주고 흠뻑 빠져버리는 단순한 성격 탓인데, 그 뒷감당에 먹먹해지는 가슴만 고생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30개월 동안 칼럼을 연재하면서 부족한 글에 비하여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썼던 글들을 다시 한 번 읽어보니 따뜻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솔깃한 이야기, 뜨거운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등 법조계의 현안과 인생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지면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글을 읽으신 선배님들로부터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이 제법 영글었다"라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동료들로부터 "언제부터 글을 이렇게 잘 썼니"라는 칭찬도 받았습니다. 후배들로부터 "정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법치(法治)에의 기원(祈願)

    법치(法治)에의 기원(祈願)

    연구실에 늦은 시간까지 있으면 몸은 힘드나 마음은 되레 한가롭다. 캠퍼스에 적막(寂寞)이 찾아오면 캠퍼스는 절간 같다. 도심이지만 고궁과 담벽을 이웃하고 있으니 도심 같지 않다. 캠퍼스를 벗어나 숲속으로 빠져들면 북악산 자락 한양도성길로 접어든다. 옛 모습 그대로 이려나 생각하다가 어느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옛 선비의 모습과 마주한다. 일상의 대부분을 연구실에 머물게 하는 것은 캠퍼스의 이런 청량감 때문이다. 자연히 마음도 유유자적(悠悠自適)해진다. 그런데 요즘 들어 캠퍼스에 있어도 심사(心事)가 어지럽다. 시국(時局) 탓이다. 정치적 감각이 없는 소시민이지만 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광화문의 함성이 캠퍼스 옥상에서 들리기도 한다. 하루하루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시국이 혼란스럽

    김홍엽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누가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는가?

    누가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는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를 완성하고 최초 황제, 시황(始皇)에 올랐던 진시황은 인간 존재를 넘어 불로불사의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욕심은 개인의 수명을 재촉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세운 제국 역시 무능한 2세 황제에게서 끝나게 된다. 진 제국의 멸망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로 유명한 환관 조고가 있었다. 비운의 국모로 연민을 자아내기도 하는 명성황후는 임오군란 당시 충주로 피신하여 있던 중 신령이 왕비가 있는 곳을 알려주어 찾아왔다는 한 무당을 만나게 된다. 그 무당이 알려준 날에 정확히 환궁을 하게 되자 명성황후는 무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진령군이라는 군호까지 내려주고 총애하게 된다. 진령군은 권력의 절대적 신임을 배경으로 조정의 인사와 갖은 이권에 개입하여 조선의 멸망을 앞당기는 데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대 나온 여자

    이대 나온 여자

    허영만 작가의 인기 만화를 영화로 만든 '타짜'가 2006년 개봉되었다. 영화는 684만명의 관객을 모으는 기염을 토했다. "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정 마담(김혜수 분)이 형사에 잡혀가면서 한 말이다. 이 한 마디는 관객의 귀와 뇌리에 깊이 박혔다. 순식간에 우리나라 사회에 뿌리 깊은 학벌 우월, 속물 근성 그리고 허위 의식 등을 대변하는 명대사의 반열에 올랐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 '마담 뚜'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혼을 중매하는 나이 든 여성들을 가리켰다. 중매인을 낮게 부르는 '뚜쟁이'에서 어원을 찾는다. 당시 그들은 사법연수원생, 의사, 회계사 등 이른바 '사' 자들을 부유층 자녀들과 연결시켜 주며 우리나라 결혼중매 시장을 주도했다. 마담 뚜는 각자 나름대로의 철칙이나 노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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