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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리스트

    해답은 성 평등에 있다

    해답은 성 평등에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전년 대비 10% 가까이 떨어졌다.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올해 1.0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1.68명이니 우리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저 출산·고령화 추세가 상당 기간 진행된 지금 이를 바꾸기에는 수백 가지 출산장려 정책도 역부족이다. 왜 이처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일까. 부부가 아이를 낳아 기를 주거 걱정에 임신을 주저하는 것일까. 교육비 부담 때문일까. 잘 키워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일까. 물론 아이를 낳아 기르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사교육도 시켜야 하니 경제적 부담이 원인임에는 틀림없다. 그래서 정부도 신혼부부·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위대한 법률가 김병로의 삶을 통해 답을 찾다

    위대한 법률가 김병로의 삶을 통해 답을 찾다

    우연한 기회에 ‘김병로’ 대법원장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내용이 있었다: 1952년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사건’ 국회조사단장으로 활동하던 의원이 군인 간부를 권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그 군인이 서 의원을 먼저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항변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현역장교를 권총으로 쏴죽였는데 무죄라니 될 말인가”라며 판결을 비난하자,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는 “판사가 내린 판결은 대법원장인 나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무죄 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차를 밟아 상소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답했다. 이 당시 한국전쟁 중이었고 군인이 생사여탈권을 쥘 정도로 강력한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검·경 수사권 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이 국무총리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안에 서명하고 앞으로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 합의안을 읽어보았다. 먼저 최근 남북정상이나 북미정상 사이의 회담에서 합의안을 보았지만 우리나라 장관 사이의 합의안은 생소하다. 법무부장관 등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지위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정책을 보좌하는 참모들이고 실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를 장관들 사이의 합의안 형식이 적절한 것인지는 좀 의문이다. 차라리 당사자에 해당되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사이의 합의안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데 검찰은 국회 입법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경찰은 명분만 얻고 더 힘이 들게 되었다는 반응이라는 언론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공익변호사 1% 양성계획

    공익변호사 1% 양성계획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하는 ‘공익변호사’가 이제 70명을 넘어섰다. 공감이나 희망법, 어필 같은 공익법률단체에서, 다양한 NGO와 인권단체·공익법인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다. 공변이 다루는 영역도 소수자 인권뿐 아니라 교육, 환경, 노동, 소비자,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으로 넓어졌다. 70여명이면 꽤 많은 것 같지만 2만5천명 가까이 늘어난 전체 변호사 숫자에 비하면 미미하다. 공변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지만 공익적 일자리는 부족하고 공익법률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여전히 힘들다. 적은 급여에 일은 넘쳐난다. 손을 내미는 소수자와 피해자는 많고 사회문제는 넘쳐난다. 반면 기부문화는 정착되어 있지 않고 공변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거의 없다. 우리가 더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변화와 재탄생의 기회로

    변화와 재탄생의 기회로

    하루 하루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근본적이고 총체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인류는 오랜 역사의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살아오고 있고, 특히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 100여년여 동안의 세상 변화는 그 이전의 변화와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산업혁명 당시 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그야말로 광속에 가깝게 급변하고 있다. 우리는 한 때 인감증명이나 부동산 등기부등본 하나 발급받는 것도 관공서에 가야만 했고 시간도 많이 걸려 심지어 급행료라는 것이 문제되던 때도 있었다. 컴퓨터도 없이 2벌식 또는 4벌식 타자기를 사용해야 하고 그 타자 실력도 자격증이 존재하였으며, 컴퓨터도 처음에는 도스식이었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

    유엔 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맡게 된 사건 중 한국에서 자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은 판결서 및 소송기록의 공개에 관한 재판이다. 이곳에서 판결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이를 비밀(Confidential)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적절한 편집(Redaction)을 거친 공개 (Public) 버전을 함께 만든다. 당사자들도 자신이 제출하는 소송서류의 공개 범위를 지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재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엔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4조에 정한 바와 같이 판결의 원칙적 공개는 모든 종류의 재판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 기준이고, 우리 헌법 제109조 또한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필자가 속한 재판부는 최근 판결서 핵심 이유의 일부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수사준칙 매뉴얼화 작업’에 외부참여 필요!

    ‘수사준칙 매뉴얼화 작업’에 외부참여 필요!

    검찰이 '검찰 수사준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수사에서부터 기소, 공판에 이르기까지 검찰업무 전 과정을 시스템화해 매뉴얼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더욱 구체화하는 한편 각종 지침 등에 산재해 있는 수사절차 관련 규정들을 한 군데로 모으고, 수사정보 수집에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신문 등 수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들을 구체화해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수사준칙 매뉴얼화 작업은 검사들이 수사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다 보장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검찰의 도제식 검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준칙 매뉴얼을 통해 수사역량을 고르게 향상시키고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미투를 보며 기본권을 생각한다

    2018년 대한민국에는 #미투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여기에는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촉발되어 불법촬영 수사 관련 집회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주도적으로 참여한 20~30대 여성들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언제, 어디에서 추행, 폭행, 강간 심지어 살인까지 당할지 모르는 사회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는 허울만 남게 된다. 학업·업무든 사적 교제든 이미 사회는 여성들이 심야에 집밖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나이 오십을 넘긴 필자도 야근이나 회식 후 늦은 귀가 시에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종종 걸음을 치게 되니, 젊은 여성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미투운동의 주된 고발 대상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형사처벌에는 난점이 보인다.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수단은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법비(法匪)에게 넘겨버린 법치(法治)

    법비(法匪)에게 넘겨버린 법치(法治)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박근혜는 1심 재판에서 법정출석을 거부하고 선고공판도 불출석했다. 일반 피고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짱이다. 전직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무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자신이 임명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서 사법부를 우습게 본 것이다. 그런데 그럴만한 이유가 숨어 있었다.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고개를 숙였으니 그 휘하의 판사는 눈에 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사법부 길들이기와 무시하기인데 알아서 기고 있으니 만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권력으로 굴복시켰는데,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자해행위를 스스로 하고 있으니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해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우리 삶 속의 개혁

    우리 삶 속의 개혁

    19세기 초경 우리나라 김제시 금산에 ‘조덕삼’이라는 거상이 있었다. 그는 부친도 거상이면서 대지주였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인이 되었고 모임을 위해 자신의 사랑채를 내주기도 했다. 이 집에는 여섯 살에 고아가 되어 떠돌아 다니다가 그 집 마부가 된 소년이 있었다. 사람이 점차 늘어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인 장로를 뽑기로 하였는데, 그 거상과 청년으로 자란 소년이 함께 장로 후보로 추천되었다. 청년은 마부 즉 머슴이나 마찬가지였고 거부보다 15살이나 어렸기 때문에 주인과 마부가 나란히 장로 후보가 된 사실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다. 게다가 투표 결과 주인을 제치고 마부인 청년이 장로로 선출되었으니 당사자들뿐 아니라 정작 투표를 한 사람들도 매우 놀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 우려’에 대한 우려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 우려’에 대한 우려

    올해 처음으로 변호사시험의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자 언론에는 전국의 25개 로스쿨이 변시 합격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이라고 하고, 로스쿨협의회 회장께서는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가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로스쿨별 합격률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전체 변시 합격률이 올해의 49.35% 보다 상당히 높게 유지된다면 로스쿨의 변시 학원화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필자가 다닌 80년대 초중반의 대학시절과 교수로 재직 중인 2011년 후의 로스쿨시절을 비교하여 보면 참으로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강의는 거의 바뀌지 않은 것 같다. 로스쿨생들은 교수들이 수업의 상당 시간을 잡담으로 허비하고, 해당 과목에 필요한 내용보다는 하고 싶은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하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마이클 헤이와 김광길

    마이클 헤이와 김광길

    마이클 헤이(Michael Hay)는 평양에서 개업한 미국변호사다. 2004년부터 ‘헤이, 캘브 앤 어소시에이츠’(Hay, Kalb & Associates)라는 법률사무소를 평양에 열었다. 그 전에는 서울의 어느 로펌에서 10년 넘게 일하였다. 한반도 분단 현실이 신기했던 그는 북한에 꽂혀 평양에 법률사무소를 여는 도전을 하게 되었다. 이 사무소는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일을 하려는 외국기업 및 NGO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온 북한 변호사가 함께 일한다고 한다. 처음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외국인이 남한과 북한을 아우르는 법률업무를 20년 이상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다. 부럽기도 했다. 나도 언젠가는 평양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이다. 김광길 변호사는 10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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