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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리스트

    술은 관대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무관용

    술은 관대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무관용

    술을 왜 마실까. 있으니 그저 마실 뿐이라는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를 잊고 위로받기 위해 마신다는 사람도 있다. 어느 소설가는 사회가 술을 권한다고 표현했다.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술 좀 마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술자리가 업무의 연장이다. 업무상 정보가 오가고 때로는 중요한 일이 결정되기도 한다. 술을 매개로 비공식으로 소통도 하고 관계가 맺어지기도 한다. 팀워크를 다지기 위해 폭탄주도 돌린다. 과음을 영업과 접대의 최상으로 여긴다. 입사지원서에 주량을 적고 음주면접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술에 의존하는 우리의 조직문화가 이렇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술 마시기 좋아하고 타인의 음주행위에 관대하다. 일그러진 술 문화가 가져온 사회적 병폐가 만만치 않다. 적당한 음주도 건강에 해롭다는 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구술변론과 법정변론연구반

    구술변론과 법정변론연구반

    몇 년 전 구술변론의 정착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지방법원의 판사, 대형로펌, 중소형로펌, 개인법률사무소의 변호사, 국선전담변호사 등은 '법정변론연구반'을 구성하여 구술변론의 효과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그 연구 성과를 모아 ‘변론의 기술 - 구술변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연구라고 하지만 딱딱한 이론보다는 생생한 송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변론을 위한 화법, 법정에 비치된 전자장비 및 시각화 자료의 활용, 쟁점정리 및 석명에 대한 대응, 증인신문기법, 전자소송’ 등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실제 법정에서는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새내기 변호사뿐만 아니라 기존 변호사에게도 매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구속해야 성공한 수사인가

    구속해야 성공한 수사인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이 지난달 말에 끝났는데, 여론이 ‘실패한 특검’으로 평가하는 것 같다. 아마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더 이상의 수사진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핵심 참모였던 김경수씨가 드루킹과 8840만건의 댓글 여론조작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기소하였으니 만일 유죄가 된다면 큰 성과를 거둔 수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초기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 보지 않고 수사기간 연장신청 자체를 포기한 것이 못내 아쉽다. 특검은 기존의 수사기관이 하지 않았거나 잘못한 부분을 밝혀내는 데에 더 큰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다. 피의자를 꼭 구속해야만 성공한 수사인가? 필자가 검사생활을 시작한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노인의 나라에 노인법과 인권은 없다

    노인의 나라에 노인법과 인권은 없다

    올해 폭염으로 숨진 사람의 평균 연령은 66.17세, 가장 많이 쓰러진 장소는 논밭이라고 한다. 재난의 희생자들은 주로 가난한 노인들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다. 노인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는다. 노인에 대한 혐오는 커지고, 차별과 배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시설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노인학대도 늘고 있다. 실은 노인만의 타운을 만들거나 노인을 시설에 보내는 것 자체가 인권친화적이지 않다. 노인 교통사고 비율도 가장 높다. 저상버스는 아직 태부족이라 계단버스를 타는 노인은 눈총의 대상이 된다. 노인의 느린 걸음을 이 사회는 참지 못한다. 집에 있지 왜 돌아 다니냐며 눈총을 받는다. 노인의 일할 권리를 이야기하면 청년실업도 심각한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는 답이 돌아온다.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사법연수원과 법무사 연수

    사법연수원과 법무사 연수

    사법연수원 홈페이지(jrti.scourt.go.kr)를 보면 사법연수원은 사법연수생의 수습, 법관의 연수, 사법보좌관 및 후보자의 교육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 때 많게는 1000여명이나 되는 사법연수원생을 교육시키기도 하였는바, 이제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지만 오랫동안 축적하여온 사법연수원의 법률실무 교육역량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그간의 축적된 역량을 활용하였으면 한다.   법률신문 기사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은 지난 5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연수생 교육성과 정리 사업 △로스쿨 실무교육 지원 △국제사법교류의 중심축으로 성장(K-court 사업) △조정아카데미 설립 추진 등을 사법시험 폐지 이후 연수원 운영 방안으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
    Indecent Proposal

    Indecent Proposal

    캄보디아 사법연수원의 의뢰에 따라 이곳 사법연수생들에게 판결서 작성에 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공동 강사로 함께 초빙된 미국 판사는 영미법계 국가의 실무를, 필자는 대륙법계 국가의 실무를 각각 설명한 후 수강생들과 종합 토론을 하였고, 토론 결과 본질적으로 판결서에 명시할 사항은 세계 어디에서나 같다는 점에 공감할 수 있었다.    다만 필자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폭 넓게 채택하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일수록 판결 이유를 더욱 자세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캄보디아 법이 뿌리를 두고 있는 프랑스는 형사소송에서 법관으로 하여금 ‘내적’ 확신(Intime Conviction)에 따라 증거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비슷한 영어 단어 ‘Intimate’가 ‘사적인 친밀함’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No Means No, Yes Means Yes’

    ‘No Means No, Yes Means Yes’

    지난 14일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유력정치인이며, 도지사로서의 지위와 권한 등에 비추어 위력은 존재하나, 그가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하여 여성계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18일에는 ‘법원이 미투 운동을 위축시키고 있고, 안희정이 무죄면 법원이 유죄’라며 이번 판결을 비난하는 대규모 집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앞으로 2심에서 어떠한 판단이 나올지 알 수 없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법상 강간의 개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항소심 재판부의 미래

    항소심 재판부의 미래

    “세상 어디에도 없는 판사들이 온다.” 현직 부장판사가 집필해서 더 유명해진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홍보 카피였다. 인간미 넘치는 중년의 부장판사, 경력 3~4년의 까칠한 우배석, 법조경력 전무한 좌충우돌 좌배석. 도제식 합의부 시스템의 이상형을 보여 준 이 드라마는 법조인들에게도 많은 재미와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부는 곧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 법조일원화와 경력법관제, 변호사업계의 불황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으로 법관의 신규 임용과 퇴직이 모두 감소하였다. 평판사의 숫자는 줄고 부장판사의 숫자는 늘어나 법관의 인력구조는 하후상박형에서 점차 상후·하박해지고 있다. 부장판사 보임 전까지 배석판사로 근무하는 예가 드물지 않게 되었고, 이원화 제도 초기의 예상으로는 이미

    이숙연 고법판사(서울고등법원)
    꽃님씨의 여름

    꽃님씨의 여름

    꽃님(본명 김선심. 꽃님은 야학 별칭)씨가 폭염을 견디지 못하고 입원했다. 그녀는 머리 아래 사지를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다. 시설에서 살다 2006년부터 자립생활을 시작했다. 그녀가 자립할 수 있는 것은 활동지원제도 덕분이다. 활동지원사가 그녀의 생활을 도와준다. 문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일주일 중 3일은 활동지원 없이 혼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지내야 한다. 꽃님씨는 활동지원이 없는 밤에는 선풍기를 틀지 않는다. 알고 지내던 장애인이 혼자 있던 밤에 전기 과열 화재로 숨진 적이 있어서다. 그녀는 결국 온열병으로 쓰러졌다. 꽃님씨는 대단한 사람이다. 자립생활 10년 후 2천만원을 기부했다. 자린고비라는 소리를 들어가며 수급비 등을 쪼개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법률정보 번역, 새로운 기회를 연다

    법률정보 번역, 새로운 기회를 연다

    유학 후 미국로펌에 근무할 때 파트너변호사가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외국 기업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하여 이에 대한 리서치를 한 적이 있었다. 그 파트너변호사가 질문하는 뉘앙스가 한국 법원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 분쟁에서 한국 기업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는 점을 실제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려고 준비를 하였다. 해당 판결문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있다면 그 파트너의 선입견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찾아보았으나, 간략한 요지만 번역된 것도 얼마 없었고 판결전문이 번역된 것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 대법원 영문 사이트에 번역된 판결문이 게시되어 있어 참고하려고 하였지만, 그 당시 필요한 판결은 번역되지 않아 매우 아쉬웠던

    조정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辯試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풀어주자

    辯試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을 풀어주자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의하면 로스쿨 졸업 5년 내 5회만 변시에 응시할 수 있고 병역의무 기간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변시 합격률이 사시에 비하여 매우 높으며 로스쿨을 졸업하고 5년이 지나면 이 규정에 따라 고시낭인이 없어지기에 로스쿨제도에서는 고시낭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한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이 났음에도 최근 다시 헌법소원이 청구되고 임신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 변시 5회에서 50명, 6회에서 71명, 7회(2018년)에서 88명이 소위 ‘오탈자’가 되었고 매년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제한이 위헌은 아니라고 하여도 오탈자에게 영구히 응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도입해야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도입해야

    검찰과 법원 간 영장을 둘러싼 공방과 갈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벌어진 정면충돌은 예사롭지 않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를 거래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파헤쳐 보려는 검찰이 번번이 영장기각의 벽에 부딪치자 압수수색 영장발부 기준이 너무 차이가 크다며 법원을 공개 비판했다. 이에 법원이 영장청구 요건이나 제대로 갖추라고 반박하면서 확전될 조짐도 보인다. 영장청구의 대상이 전직 사법부 수장과 법원행정처장이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다보니 ‘제식구 감싸기’ 의심이 공방을 달구고 갈등을 부추긴다. 어쩌면 제 발 저린 법원이 조목조목 요건을 따져가며 다른 고려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차단막을 쳤지만 여론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재판거래와 재판개입 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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