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기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현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계속되어 공수처가 생겨나고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들어지려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최초로 탄생하게 되어 앞으로 수사기관의 변화가 주목된다. 윤 당선자가 이미 발표한 정책과 함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이다. 공식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수사지휘권이 1회 행사되었을 뿐인데, 윤 당선자가 총장으로 있을 때와 그 직후에 남발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수사지휘가 있었고 이로 인해 검찰수사의 중립이 훼손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사실 이러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주장은 야당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까지 자신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2-03-24 오전 9:09:44

시스템이라는 것

코로나로 세상이 멈추기 직전, 독일에서 온 교수들을 모시고 경주에 답사를 갔다. 한 분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져서 급히 119를 불렀다. 이리저리 흔들리며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20대로 보이는 구급대원은 침착하게 혈압, 산소포화도, 혈당 등을 측정하고 환자의 병력과 상태를 문진했다. 내가 통역을 했지만 영문 의료용어는 그녀가 나보다 더 잘 알았다. 환자를 인계받은 한적한 현지 병원에서도 능숙하고 신속하게 CT와 MRI 검사를 수행했다. 다행히 심장이나 뇌에는 이상이 없었고 평형기관 문제인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동행한 독일 교수들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한국 의료인들의 전문성과 의료시스템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지방 소도시에서 마주친 깔끔한 일솜씨는 매우 신선했다. 구급대원, 원무과 직원, 간호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22-03-21 오전 10:17:56

상속분의 의미

민법 제1009조는 법정상속분에 대해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민법 제정 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오늘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상속분 개정에 관한 논의는 진행 중이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민법 시행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구법이 적용된다. 이 시기 상속에 관하여 대법원은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 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만이 있다"고 판시하여(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구법 시대 관습은 원칙적으로 호주인 장남의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22-03-17 오전 9:04:22

정권교체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난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법조인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을 위한 한시적 자문기구인 인수위원회를 통하여 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권교체를 원활하고 순조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직 인수는 국정의 연속성과 변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대통령직 인수기간은 대통령 당선 후 취임까지의 바둑의 포석단계와 같이 국정운영의 큰 방향을 기획하는 시기로 새로운 정부 5년간 국정의 성패여부를 결정한다.   인수위원회의 핵심 과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과 정부 고위직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정책기조의 설정과 관련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2022-03-14 오전 9:54:54

한줄 서기

에스컬레이터는 지하철 역사나 백화점, 쇼핑몰 등 우리의 일상 생활 공간에서 위, 아래로의 공간 이동을 더 할 수 없이 편리하게 해 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에스컬레이터를 굳이 외면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당근'이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줄 서기'라는 조금은 특이한 에스컬레이터 이용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에스컬레이터 한줄 서기는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는데, 당시 정부에서도 타인에 대한 훌륭한 배려 문화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줄 서기 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이와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우리 국민의 '빨리 빨리' 문화가 결부되면서 한줄 서기가 쉽게 정착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한줄 서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3-10 오전 10:15:19

블라인드 재판?

'블라인드 심사'는 채용, 선발, 공모 등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청인을 식별하는 특정 정보(학교·가족관계 등)를 배제하고 심사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청인의 식별정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선입견이나 편견 등을 배제하고 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만을 기준으로 검토, 판단함으로써 '공정성·객관성·중립성·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신청인의 학연, 지연, 가족관계 등이 최종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모 법정변론 경연대회에서도 참가자는 제출하는 서면에 참가번호만 기재하고 참가 팀의 로스쿨, 인적사항 또는 이를 암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서면의 내용만으로 평가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블라인드 재판 방식으로 진행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2-03-07 오전 9:02:57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인물로는 13번째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유력후보가 모두 법조인이니,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연달아 등장하는 것 또한 유력해졌다. 규범과 정의, 당위를 내세워 밥벌이를 하는 사람이 법조인일진대, 과연 법조인 대통령의 나라에서는 규범과 정의, 당위가 얼마나 지켜질까. 아쉽게도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후보 간의 비방과 비난이 난무하고, 그것이 고소·고발로 이어져 사법의 영역으로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정책 공방보다는 진실 공방이 앞서면서 더 많은 이슈가 사법화되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무더기 고소·고발 취하가 이루어질 것이 뻔하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정치공방의 군불을 때는 불쏘시개가 될 터이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22-03-03 오전 9:08:08

대선 공약으로서의 법조인양성제도 개선책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여러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며, 앞으로 제대로 추진될 수는 있을지 관심을 갖게 된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정책으로 계층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법시험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을 골자로 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차 TV토론에서도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만이라도 사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사시 부활 대신 로스쿨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야간 로스쿨 혹은 생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전형, 장학금 확대 등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안철수 후보는 로스쿨 졸업생에 준하는 자격을 갖췄는지를 검증할 시험을 신설해서 로스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2-02-28 오전 10:27:41

비대면 강의 2주년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크게 바꿔놓은 지 만2년이 지났다. 대학도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수개월 간 아예 캠퍼스를 봉쇄하고 출입을 금지했던 서구 대학들과 달리, 한국 대학들은 캠퍼스 자체를 닫은 적은 없었다. 이공계 연구실들은 밤낮으로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 도서관과 학내식당도 계속 운영되었다. 학사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다만 강의는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 도서관과 식당은 학생들로 꽤 북적이는데 강의는 줌으로 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는 비대면강의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컸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오미크론이 여전히 극성인데도 이들 지역의 대학들은 대부분 대면강의로 전환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코로나 첫 학기부터 비대면강의의 선호도가 더 높았다. 감염 우려 때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2022-02-24 오전 8:58:44

비혼과 동거

지난 12일자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비혼과 동거 등에 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전체 응답자의 49%가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해 긍적적이라고 답했고, 결혼을 전제로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70%가 긍정적이라고 답하였는데 결혼의 전제조건 없이 결혼을 하지 않은 남녀가 함께 사는 것에 대해서는 43%만이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사실혼도 부정적으로 인식했지만 이제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한다. 이런 조사결과를 뒤집으면 동거 중인 커플은 서로를 혼인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가을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2022-02-21 오전 9:59:40

법률가와 음악

법이 천지(天地)의 질서라면, 음악은 천지의 풍류(風流)이다. 법과 음악이 서로 분야는 다르지만, 법률과 음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율(律)이라는 한자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법에 입법자가 있듯이 음악에는 작곡가가 있다. 법해석자나 연주자는 입법자나 작곡가의 의도에 엄격히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독창적 해석의 여지가 있다. 연주자에게 악보의 암기와 반복적 연습이 요구되듯이 법률가의 경우 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에 대한 암기와 실습은 필수적이다. 음악가는 물론 법률가에게 필요한 역량은 인내력, 집중력 및 암기력이라고 본다. 법과 음악의 세계와 관련하여,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음악가로 변신하여 활동한 작곡가로는 독일의 슈만, 러시아의 차이코프스키, 핀란드의 시벨리우스를 들 수 있다. 우리나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2022-02-17 오전 9:39:13

혼밥은 정의인가?

나는 혼밥을 싫어했다. 아니 두려웠했다. 차라리 굶는 게 편하지 혼자서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상황이었다. 스스로가 처량해 보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혼자만의 공간에 익숙치 않은 것 때문인지 몰라도, '혼밥은 No'는 생활신조였다. 그런데 현미경 없이는 그 존재조차 감지하지 못하였을 바이러스로 인해 생활신조가 바뀌어졌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식당에 들어가게 되면, 마치 와서는 안 될 곳에 들어온 것 같은 어색한 표정은 사라지고 QR 인증에 이어 착석과 주문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수행한다. 나의 뇌리에는 '먹고 살기 위한 환경적응'의 자기 위안과 함께 놀라운 환경적응 능력에 대한 자기 감탄의 전기신호가 순간적으로 흐른다. 혼밥은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고독한 미식가(일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2-02-14 오전 10: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