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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리스트

    사단법인 제도의 개선

    사단법인 제도의 개선

    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말하고, 재단법인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성질상 설립자는 복수이어야 하나 민법은 그 수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런데 막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주무관청(현재 광역자치단체에 위임)에 허가를 신청해보면 전혀 다른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 2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민법의 기본적인 설명과 달리 대부분 행정관서 내부 지침 기준은 허가 기준으로 사원수를 보통 100명이상 그리고 자산으로 50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 법인설립 허가업무를 전담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목적별로 담당자가 산재해 있고, 그 결과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쿼바디스, 항소심

    쿼바디스, 항소심

    2004년경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가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제시하였고 올해에도 항소심을 사후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많은 변호사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항소심의 사후심화 여부는 오래된 줄다리기처럼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항소심은 1심에서 수집한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를 속행하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함께 고려하여 1심 판결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방식(속심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1심에서 제출된 소송자료만을 기초로 1심 판결의 당부 등에 한정하여 심리하는 방식(사후심제)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 같다. 항소심까지 언제든지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있다면 당사자나 변호사는 1심에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가지고 올 만큼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로스쿨 성적평가방식의 변화

    로스쿨 성적평가방식의 변화

    서울대 로스쿨이 최근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학기부터 전공필수과목의 엄격한 상대평가방식을 P/F제도(혹은 S/U제도)로 변경한다고 한다. 이유는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에 1학년 말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대형로펌에 취직이 결정되므로 1학년 성적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학업분위기가 너무 살벌하여 앞으로 성적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고, 성적이 좋지 못한 학생들 중에 휴학을 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의 엄격한 상대평가방식에 의하면 과목마다 하위 30% 정도에게는 C 이하를 줄 수밖에 없기에 학점이 당장 대형로펌이나 나중에 검사 또는 재판연구원으로 취업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이미 서울대 로스쿨은 몇 년 전에 선택과목에 대해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놀 권리, 사랑할 권리, 요원한 일상의 권리

    놀 권리, 사랑할 권리, 요원한 일상의 권리

    처음 헌법공부를 할 때 ‘행복할 권리’(행복추구권)가 기본권이라는 게 신기했다.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국가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 성장과 돈이 우선이고, 행복은 뒷전이지 않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제31조). 아이들은 충분히 쉬고, 여가를 즐기며, 연령에 맞는 놀이와 오락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들은 하루 평균 7시간 50분을 공부한다. 영국은 3시간 49분, 미국, 일본, 독일은 5시간 안팎. 우리 청소년은 OECD 평균보다 매일 3시간을 더 공부한다. 다른 통계에 따르면 우리 고등학생의 하루 놀이시간은 평균 2시간 5분인데 미국은 약 4시간 3분이라고 한다. 우리 아이들은 과도한 사교육과 극심한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교각살우(矯角殺牛)

    교각살우(矯角殺牛)

    재판은 이미 끝났다. 여론재판 말이다. 법정이 열리기도 전에 답이 정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백만 명을 넘어서고 언론이 동조하는 마당에 수사하는 경찰은 물론, 앞으로 검찰과 재판부는 PC방 살인사건에서 심신미약이란 말도 꺼내지 못할 것이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심심미약이 인정되지 않을 사건이다.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것이지만 전문가의 감정이 결정적인 것도 아니다. 피의자야 감형을 받기 위해서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주장하겠지만 평소 때가 아니라 살인 범행 당시에 피의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느냐가 관건이다. 정신병이 있다고 1년 365일 24시간 항상 이상하지 않다. 피해자와 언쟁하면서 죽이겠다고 위협한 상황이나 칼을 가져온 과정 등을 보면 아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Moneyball

    Moneyball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는 2006년 설립 이후 2015년 말까지 10년 동안 미화 약 2억 6300만 달러의 예산을 사용하였고, 이 예산은 매년 30여개 국가의 자발적 기부에 의하여 조달되어 왔다. 그러나 재판소의 운영이 장기화되자 일부 국가들은 재판의 저효율, 저성과에 노골적인 실망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재판관 부임 초기 재판부 운영상황에 관하여 월말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분기마다 유엔 본부에 상세한 향후 사건처리계획 및 목표 일정을 보고하는 행정적 업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했으나, 자신들이 기부하는 돈의 쓰임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려는 해당 국가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성과와 효율을 기준으로 사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문제는 그게 아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이 ‘영장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법원과 검찰간에 영장의 발부 등을 둘러싼 갈등은 여러 번 있었으나 이번처럼 전쟁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적은 없는 것 같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법관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외에도 ‘법원행정처가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독립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 ‘주거·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대부분 기각하였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기각사유를 언론에 알리며 법원의 기각결정을 비난하고 있고, 법원은 3600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씻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씻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언어는 사고를 담는 그릇이라 했던가. 언어는 사고를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형성하고 규정하며 고착시키기도 하는 것 같다. 판결문에 관용구처럼 쓰여지는 표현들은 해당 사안에 대한 법관과 사건당사자들, 더 나아가 국민들의 사고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성희롱, 성폭력 사건 판결문에서 유독 부적절한 표현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또는 지울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다. “씻을 수 없다”, “지울 수 없다”는 것은 대개 ‘오점’, ‘과오’, ‘불결함’과 함께 사용된다. 여기에는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이 더럽혀졌다는 과거의 정조관념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것 같다. 성범죄

    이숙연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비동의 간음죄’ 신설보다 시급한 일

    ‘비동의 간음죄’ 신설보다 시급한 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 1심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비동의 간음죄 신설논란이 뜨겁다. 야권의 여성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No Means No Rule을 적용한 ‘비동의 간음죄’도입을 주장했다. 상대방의 분명한 거부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처벌하여 현행 성폭력 관련 입법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최대 징역 7년형으로 강화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공포된다. 또 원포인트 법 개정이다.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늘 그래왔다.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터질 때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낮은 형량에 분노한 국민들의 요구에 밀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행복한 변호사

    행복한 변호사

    한국고용정보원이 2016년 우리나라 621개 직업종사자 1만912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판사는 직업만족도 합산점수에서 40점 만점에 33.16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검사는 37위, 변호사는 74위에 랭크되었다<법률신문 2017. 3. 27.자 기사 참고>. 직업만족도는 ‘발전가능성, 급여만족도, 직업지속성, 근무조건, 사회적 평판, 수행직무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몸담고 있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해당 직업종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개념이라고 한다. 도선사 2위, 세무사 10위, 변리사 15위, 노무사 30위 등이었는데, 변호사가 74위라니 좀 놀랐다. 판사나 검사와 달리, 변호사는 대형로펌부터 개인법률사무소, 사내변호사, 정부나 공공기관,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로스쿨시대의 법학교과서

    로스쿨시대의 법학교과서

    대학에 있다 보니 새 학기가 시작되면 출판사나 저자로부터 신간서적을 가끔씩 받게 되고 또 직접 사서 보기도 한다.  로스쿨시대의 법학교과서를 생각하면 참 우울하다. 어떻게 하면 생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25개 대학에만 로스쿨이 생기고 남은 법학과들은 학과변경과 학생정원 감축 등으로 이제 대학에서 법학도를 찾기 힘들 정도이다. 그러니 교과서를 읽을 독자층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매년 수많은 판례가 쏟아지고 법령의 개정도 잦아서 교과서는 출간한 지 1년이 지나면 독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짧은 기간에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요약된 책을 선호하는 바람에 수험서와의 경쟁에서 버텨내기가 힘겹다. 더구나 교수들은 연구업적의 부담이 커서 훨씬 시간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첨단 시스템 가동의 전제조건들

    첨단 시스템 가동의 전제조건들

    국민 자산의 75~80%가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만큼 부동산 관련 시장이 주는 경제적 영향도 지대하고, 그간의 역대 정부는 모두 이 부동산 시장관련 정책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대법원 역시 그동안 수년간 국민들의 세금으로 많은 돈을 들이고 오랫동안 노력을 거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한 각종 최첨단 전자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첨단 시스템들은 점점 발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에서는 최근 통합전자등기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등기 신청은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하여 법적으로는 전문자격사만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동산 등기관련 전문자격사들의 시장 역시 제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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