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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법정 올림픽

    법정 올림픽

    "1등만, 금메달만 알아주는 이놈의 세상…." 최근 개봉한 영화 국가대표2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채경(오연서 분)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지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 금메달을 따려는 욕심에 무리한 경기를 진행하던 박채경은 우리 팀 선수와 같이 넘어져 동반 탈락하게 되고 여론의 비난과 함께 쇼트트랙에서 강제 퇴출된다. 박채경은 금메달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에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한다. 지난 16일 리우올림픽 여자 육상 5000m 예선. 니키 햄블린(뉴질랜드) 선수가 갑자기 발을 접질러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애비 다고스티노(미국) 선수까지 엉켜 넘어졌다. 다고스티노로서는 올림픽을 향한 4년이란 인고의 시간이 다른 선수의 잘못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가압류신청 진술서 유감

    가압류신청 진술서 유감

    2003년 9월 22일 개최된 전국 신청담당판사회의에서 가압류 신청 시에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가압류 발령 요건에 대한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남용적인 보전처분 신청을 억제하기로 함에 따라 재판예규가 제정되어, 2003년 11월 1일부터는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 자체야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선,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인생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변호사 언제까지 해야 돼요?" 후배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필자도 아직 변호사생활을 끝내지 못한지라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같은 사무실에 변호사 경력만 50년이 넘은 원로 변호사님도 계시다. 존경과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변호사의 위상과 업무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평생 3개의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비겁한 인생이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취지인데, 이를 읽고 필자가 설계한 인생을 소개한다.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첫 번째 직업으로 선택한 변호사는 같은 법조인인 판사·검사의 정년인 65세를 목표로 삼았다. 변호사를 화이트칼라로 분류하지만, 사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면서 부를 생산하거나 축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이윤의 증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인다. 더 나아가 제품 제조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소비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죽음과 생명 손상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일고 있다. 사람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소비하는 물품도 다양화되면서 이에 병행하여 과거에는 없던 부작용과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 도구들의 결함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의 신체에 누적되어 잠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법조계와 사법정의(司法正義)

    법조계와 사법정의(司法正義)

    요즘 법조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일 법조계의 비리가 뉴스에서 오르내린다. 학교에 있어 비켜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함과 황망함은 국민 일반이 느끼는 심정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사법 당국은 이를 쉽사리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국민과의 소통을 말하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불신에 대해서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법조계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하여 해법을 찾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가까이서 법조계를 들여다 보면 법조계의 최대의 문제는 자기성찰(自己省察)의 부재라는 생각이 든다.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사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SIN으로의 복귀

    SIN으로의 복귀

    성경에서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aJmartiva)'라고 하는데, 이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과녁을 벗어나거나,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을 뜻한다고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본분을 벗어나거나,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는 종교, 도덕상의 죄를 의미하는 죄(罪, Sin)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범죄(犯罪, Crime)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는 법률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법률이 없으면 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여름 휴가의 풍경

    여름 휴가의 풍경

    연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통에 어느 누구도 달콤한 여름 휴가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여름 바캉스를 위해 1년을 일한다는 프랑스 국민들은 바캉스를 떠날 수도 떠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터지는 잔혹한 테러로 극심한 심리적 위축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벨기에, 독일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터. 해외 여행을 고대하던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테러 뉴스에 둔감할 수 없다. 최고의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던 터키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말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졸지에 공항에 억류되는 믿지 못 할 사태도 있었다. 성수기를 맞아 유럽 여행 상품을 판매하던 여행사는 최소 단체 인원도 제대로 모집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 해외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거악(巨惡)에 물들다

    거악(巨惡)에 물들다

    "검찰은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검찰의 사명이다. 거악에 칼을 들이대려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은 스스로 청렴성과 소명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거악과 맞서면서 배운 것인가. 거악척결을 외치며 수사하다가 시나브로 거악에 물든 것인가. 평검사도 아니고 현직 검사장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척결대상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기소되고, 현직 검사장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총장의 명을 받은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권력실세로 불리는 검찰 출신의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투성이는 벼랑 끝 검찰을 떠밀어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대법관 인사청문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오는 9월 퇴임을 앞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조만간 열린다. 현대 사회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대법관에게 거는 기대수준도 높아지면서 후임 대법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민들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능력, 자질 등을 검증하고 공직에 봉사할 적합한 인물이 대법관이 되는데 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묻지마식' 사생활 폭로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자신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후보가 대법관에 임명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원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식 청문회가 된다면, 후보자 개인과 가족은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설사 어렵게 청문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6번째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6번째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몇년 전 3450여만원의 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74세의 어르신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1000만원 현금공탁 명령이 나오는 바람에 할 수가 없었다. 전문가에게 법적 절차를 의뢰할 만한 비용도 없던 이분이 일시에 현금 1000만원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 분과 의논 후 사건을 취하하고, 채무자 주소지인 법원에 다시 한 번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다. 현금 공탁을 하기에는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면서 혹시나 보증서 제출방법으로 가압류가 가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법원에서는, 가압류진술서에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다가 현금공탁이 나와 취하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살펴보지도 않고 기각하였다. 아마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였는가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나도 아프다

    때론 욱하는 성격이지만 지금까지 사건과 관련한 후배변호사의 실수에 대해 화를 내 본 적이 없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미 스스로도 온갖 자책과 후회를 하였을 텐데 굳이 힐난의 한 마디가 화풀이 말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서이다.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뒤처리에 동분서주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며 실제로 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큰 실수를 반복하는 후배들이 없었다. 믿기 어렵지만 검사가 자살했다. 처음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라고 보도되었지만, 여러 정황상 직속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폭언, 폭행 등 인간적인 모욕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한다. 스폰서검사사건 특별검사팀에 합류하여 검사들과 몇 개월 동안 함께 생활한 적이 있다. 검사들의 생생한 민낯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밤샘을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갑질’과 ‘역갑질’

    ‘갑질’과 ‘역갑질’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모 재판부는 전에 근무하던 회사 경영진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작금에 '갑질'이니 '역갑질'이니 하는 말이 회자된다. 인간의 한계로, 잘못된 습관으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른다. 직장 구성원 상하간에 지켜야할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거래업체간에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강한 업체가 약한 업체에게 잘못을 저지르기도 한다. 상급자나 힘있는 자가 보편적인 기준에서 일탈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비판과 비용을 적지 않게 지불하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잘못된 언행이 있다면 마땅히 사과와 피해배상이 있어야 함은 지당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법의 잣대로 평가할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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