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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법원이 당면한 과제

    법원이 당면한 과제

    요즘 법원이 많이 뒤숭숭할 것 같다. 법원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도 그런 감정이 이입되는 것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법원 안에 있을 때와는 달리 법원 밖에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법원을 볼 수 있게 된다. 법원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 속의 법원을 늘 표방한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실제 국민에게 법원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 국민의 소리를 듣는 데는 늘 한발짝 늦다. 전관예우의 문제만 해도 그렇다. 지금껏 법원은 '전관예우가 없는데 국민이 이를 알아주지 않으니 답답하다'는 말로 법원의 심경을 대변하여 왔다. 국민의 인식과 정서와는 거리가 있어도 한참 동떨어진 이러한 관념에 대하여 법원 내부에서는 토를 달 엄두를 낼 수도 없다

    김홍엽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청탁에서 경쟁으로

    청탁에서 경쟁으로

    조선 11대 임금인 중종이 궁궐 안에 청문(淸門), 예문(例門), 탁문(濁門)이라는 3개의 문을 세우고 대신들로 하여금 문을 통과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청문은 깨끗한 사람이 통과하는 문, 예문은 보통 사람이 통과하는 문, 탁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통과하는 문으로 중종은 대신들에게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여 문을 통과하도록 하였는데 수많은 조정대신들이 예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아마도 감히 청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를 더럽다며 탁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 적당히 눈치보며 예문으로 들어갔으리라. 그런데 단 한 사람, 조사수라는 대신만이 당당히 청문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다른 모든 대신들이 수긍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오늘날 공무원에게 조선조의 청백리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SLBM, 나치 독일 그리고 북한

    SLBM, 나치 독일 그리고 북한

    북한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은 기존 대북 핵전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전략·전술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SLBM은 적의 1차 핵공격에서 살아 남은 잠수함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2차 핵보복을 감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냉전시대부터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다. SLBM의 시초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치 독일이 'Prufstand XII'라는 암호명으로 잠수함 후미에 발사대를 매달아 V-2 로켓을 발사한 것이 효시였다. 이 계획은 실전에 활용되지는 못 하였으나, 미국과 소련 당국이 독일의 과학자·기술자들을 활용하면서 냉전시대 핵 전력 개발의 총아가 되었다. 1940년대 당시 독일의 군사 기술은 지금도 세계를 놀라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혹시나 했다가 역시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던 것처럼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포함한 검찰개혁 요구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검찰은 절체절명의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나락의 위기에서 지금껏 사용하지 않았던 낙하산을 펼쳐 시간을 벌어볼 것인지, 그저 날개도 없이 급전직하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 검찰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꾸렸지만 결국 불신만 더할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환골탈태의 계기를 보여줄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그런데 특별수사팀 구성부터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잠재우기에 부족함이 있다는 우려가 높다. 공정하게 보이는 것부터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학연과 지연 등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정 올림픽

    법정 올림픽

    "1등만, 금메달만 알아주는 이놈의 세상…." 최근 개봉한 영화 국가대표2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채경(오연서 분)은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지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한다. 금메달을 따려는 욕심에 무리한 경기를 진행하던 박채경은 우리 팀 선수와 같이 넘어져 동반 탈락하게 되고 여론의 비난과 함께 쇼트트랙에서 강제 퇴출된다. 박채경은 금메달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기에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한다. 지난 16일 리우올림픽 여자 육상 5000m 예선. 니키 햄블린(뉴질랜드) 선수가 갑자기 발을 접질러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애비 다고스티노(미국) 선수까지 엉켜 넘어졌다. 다고스티노로서는 올림픽을 향한 4년이란 인고의 시간이 다른 선수의 잘못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가압류신청 진술서 유감

    가압류신청 진술서 유감

    2003년 9월 22일 개최된 전국 신청담당판사회의에서 가압류 신청 시에 진술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안을 건의하여 가압류 발령 요건에 대한 심사를 용이하게 하고 남용적인 보전처분 신청을 억제하기로 함에 따라 재판예규가 제정되어, 2003년 11월 1일부터는 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기본적인 도입 취지 자체야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우선,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인생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변호사 언제까지 해야 돼요?" 후배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다. 필자도 아직 변호사생활을 끝내지 못한지라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다. 같은 사무실에 변호사 경력만 50년이 넘은 원로 변호사님도 계시다. 존경과 부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변호사의 위상과 업무가 달라진 현재 상황에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평생 3개의 직업을 가지지 않으면 비겁한 인생이다'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안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라는 취지인데, 이를 읽고 필자가 설계한 인생을 소개한다.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첫 번째 직업으로 선택한 변호사는 같은 법조인인 판사·검사의 정년인 65세를 목표로 삼았다. 변호사를 화이트칼라로 분류하지만, 사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제조물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면서 부를 생산하거나 축적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기업이윤의 증식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부패하고 부조리한 모습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인다. 더 나아가 제품 제조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국가의 소비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죽음과 생명 손상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일고 있다. 사람의 생활 방식이 변하고 소비하는 물품도 다양화되면서 이에 병행하여 과거에는 없던 부작용과 폐해도 발생하고 있다. 생활 도구들의 결함은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며, 사람의 신체에 누적되어 잠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법조계와 사법정의(司法正義)

    법조계와 사법정의(司法正義)

    요즘 법조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일 법조계의 비리가 뉴스에서 오르내린다. 학교에 있어 비켜 있지만 마음이 불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참담함과 황망함은 국민 일반이 느끼는 심정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 그런데도 사법 당국은 이를 쉽사리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다. 국민과의 소통을 말하면서도 국민이 느끼는 불신에 대해서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 법조계의 중요한 현안들에 대하여 해법을 찾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가까이서 법조계를 들여다 보면 법조계의 최대의 문제는 자기성찰(自己省察)의 부재라는 생각이 든다. 법원은 법원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변호사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SIN으로의 복귀

    SIN으로의 복귀

    성경에서의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aJmartiva)'라고 하는데, 이는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과녁을 벗어나거나, 목표에 미치지 못한 것'을 뜻한다고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본분을 벗어나거나,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또는 종교, 도덕상의 죄를 의미하는 죄(罪, Sin)와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범죄(犯罪, Crime)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 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는 법률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 법률이 없으면 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여름 휴가의 풍경

    여름 휴가의 풍경

    연일 역대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통에 어느 누구도 달콤한 여름 휴가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여름 바캉스를 위해 1년을 일한다는 프랑스 국민들은 바캉스를 떠날 수도 떠나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이어 터지는 잔혹한 테러로 극심한 심리적 위축을 느끼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벨기에, 독일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터. 해외 여행을 고대하던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런 테러 뉴스에 둔감할 수 없다. 최고의 관광지로 이름을 날렸던 터키도 예외가 아니었다. 주말에 발생한 군부 쿠데타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졸지에 공항에 억류되는 믿지 못 할 사태도 있었다. 성수기를 맞아 유럽 여행 상품을 판매하던 여행사는 최소 단체 인원도 제대로 모집되지 않아 애를 태웠다. 해외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거악(巨惡)에 물들다

    거악(巨惡)에 물들다

    "검찰은 사회의 불법과 부정을 발본색원하고, 거악을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부패를 척결합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검찰의 사명이다. 거악에 칼을 들이대려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검찰은 스스로 청렴성과 소명의식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거악과 맞서면서 배운 것인가. 거악척결을 외치며 수사하다가 시나브로 거악에 물든 것인가. 평검사도 아니고 현직 검사장과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척결대상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기소되고, 현직 검사장은 구속된 상태로 검찰총장의 명을 받은 특임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다. 권력실세로 불리는 검찰 출신의 청와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의혹투성이는 벼랑 끝 검찰을 떠밀어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조사가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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