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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가습기 살균제로 귀중한 생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모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하는 등 수많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이동수단이나 집단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산업재해, 집단적으로 발병하는 직업병, 화학물질이 첨가된 생활용품의 부작용 등, 국민들은 안전과 생명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기업은 국민들에게 유익을 줌과 동시에 근로자나 소비자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에게까지 위험을 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에 집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벼운 벌금형과 제한적인 민사책임만 부담할 뿐, 그 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나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새 모습의 사법부를 기원하며

    새 모습의 사법부를 기원하며

    새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되었다. 앞으로 국회 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하여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안팎에선 이를 파격(破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파격은 전례나 관행에 비추어 예외라는 말이다. 파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차치하고, 파격을 필요로 할 정도로 사법개혁은 시대적 당위(當爲)이자 명제(命題)이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든 국민의 사법 불신은 이를 부정하기에 그 골이 너무나 깊다. 사법 불신(不信)은 사법재판에 대한 불신과 사법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압축된다. 사법재판에 대한 섣부른 비판은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BMW 대법원장 후보자

    BMW 대법원장 후보자

    BMW('비엠더블류'로 읽든 '베엠베'로 발음하든 각자의 자유다)는 벤츠(Mercedes- Benz)와 폭스바겐(Volkswagen)과 더불어 세계적 명성을 가진 독일 자동차 회사다. BMW는 BayerischeMotorenWerke의 약자인데, 항공기 엔진을 만들던 Rapp Motorenwerke가 1916년 오토바이를 만들던 BayerisheFlugzeugwerke를 합병하면서 사명을 바꾼 것이다. BMW는 1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에 항공기 엔진(V12)을 공급하면서 사세를 확장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모양을 연상시키는 흰색과 하늘색이 마주 보는 BMW의 로고는 Rapp Motorenwerk 때부터 사용되던 것인데, 이 로고가 일반 대중에 익숙하게된 것은 BMW가 1929년 자동차를 생

    윤배경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현)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의 국회출석과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문무일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훼손이 없는 선에서 출석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신직수 검찰총장이 1965년부터 1968년 사이에 국회에 9차례 출석한 전례가 있으나, 그 이후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둘러싸고 여야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고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지만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예는 없다. 그런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전향적인 자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보다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정의회복인가, 정치보복인가

    정의회복인가, 정치보복인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흥행에 성공한 우리의 영화는 과거회귀형이 많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미국 영화는 미래의 세계를 내다보는 것이 대세인 것 같다. 영화 주제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화를 거의 보지 않는 사람으로서 얼핏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에게는 정리되지 않고 청산되지 않은, 그래서 돌아볼 과거가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굳이 제목을 나열하지 않아도 돌풍을 일으킨 몇몇 작품들은 과거 향수를 자극하거나 지나간 현대사와 관련된 것이다.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과거사도 있고 역사인식에 갈등이 있는 사건도 많아서 단골 영화소재가 되는 모양이다. 영화의 형식으로 과거사 문제의 해결에 메시지를 던져 관객의 공감을 얻어내려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영화 관람이 ‘영화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향과 다른 판결이나 논문을 쓴 사람 등 법원행정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에 대해서는 보복성 인사로 굴욕감을 맛보게 한다거나 괴롭힐 수 있다. 이는 그 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한다. 이러한 인사가 무서운 것은 이 같은 보복이나 본보기가 언제, 무엇을 근거로 행해질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법원행정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 판사들은 넙치처럼 늘 그쪽만을 엿보며 재판을 하게 된다. 당연히 판결의 적정성이니 당사자의 권리 따위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법원행정처가 아니라 일본 사무총국 이야기다. 사무총국 근무를 포함해 약 30년 동안 판사생활을 한 세기 히로시 메이지 대학 교수가 그의 저서 ‘절망의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법률시장의 농단

    법률시장의 농단

    히말라야 설산(雪山)에 존재한다는 추워서 괴로운 새 '한고조(寒苦鳥)'와 관련하여 이 곳에 글을 쓴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는데, 이제는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은 상황이다. 온통 길거리가 마치 찜질방이라도 된 것 같고, 각종 건물의 실외기나 차량에서 내뿜는 열기들은 더욱 그 상황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기도 한다. 살아 있는 사람들의 세상인 만큼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근로시간이 너무 많은 나라로 평가될 만큼 굉장히 열심히 일들을 하여왔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역시 너나할 것 없이 열심히 그리고 바쁘게 살아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점점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휴직·안식년 제도의 ‘목적외 사용’ 근절되어야

    휴직·안식년 제도의 ‘목적외 사용’ 근절되어야

    국·공립대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현재는 휴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직 처리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최근에 발의되었다. 축구경기에서 공격수가 수비에, 수비수가 공격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각자 그 부분까지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격수가 수비에만, 수비수가 공격에만 중점을 두고 본래의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그 팀은 팀웍을 통한 승리를 거둘 수 없다.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휴직과 안식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본연의 직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휴직은 질병, 연수, 육아, 자기개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안식년은 일정기간 근무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질병치료나 육아, 자기개발,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재판중계의 확대와 문제점

    재판중계의 확대와 문제점

    금년 8월 1일 대법원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하여 1·2심 주요사건에서 판결 선고 시에도 피고인이나 원·피고의 동의 없이 재판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대법원 재판의 경우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변론의 중계를 허용하고 있으나, 1·2심 재판의 경우 지금까지는 세월호 사건과 같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서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재판중계를 허용하는 외에는 공판이나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하여 재판중계를 허용하였다). 이번 조치는 현재 재판 중인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수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재판중계의 확대 여부는 소송당사자의 변론권과 방어권 등의 침해 내지 제한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덩케르크 철수

    덩케르크 철수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는 몇 가지 군사적, 정치적 실책을 범했다. 하나는 영국과 싸우면서 소련을 침공한 것, 다른 하나는 진주만 습격에 분노한 미국이 일본에 선전포고하자 독일도 미국에 선전 포고한 것이었다. 당시 강대국들을 전장에 끌어들임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큰 물줄기를 나치 독일에게 불리하게 되돌려 버렸다. 또 다른 하나는 개전 초기에 발생한 군사적 실책이었다. 1940년 5월 9일부터 프랑스에 대한 독일군의 공세가 본격화되었다. 독일군의 공세는 당시 혁신적이고 천재적인 군사전문가의 전략전술에 기반을 두었다. 만스타인(Erich von Manstein) 중장은 벨기에의 아덴산맥을 돌파하여 프랑스 북부의 강력한 방어선인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프랑스를 침공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른 군사전술은 구데리안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밤샘조사’, 낡은 옷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밤샘조사’, 낡은 옷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심심찮게 등장하는 말이 ‘밤샘조사’이다.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과정에서도 ‘20시간 밤샘조사’, ‘000 밤샘조사후 귀가’ 등과 같은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고, 사회지도층이나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 있어서는 ‘밤샘조사’가 단골메뉴가 된 듯 하다. 검찰의 경우 과거 별 다른 제한없이 ‘밤샘조사’가 이루어지다가 2002년 경부터 피의자의 동의와 인권감찰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야간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현재 외관상으로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배제되어 운용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위 ‘갑을(甲乙) 관계’에서 피의자는 절대적 ‘을(乙)'이다. 피의자로서는 검사의 심기를 건드리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돈보다 생명과 안전

    돈보다 생명과 안전

    고속도로를 달리다 접하는 졸음운전 경고 문구는 섬뜩하다. ‘졸음운전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승’, ‘졸음운전은 자살운전, 살인운전’ 등등. 졸다가도 확 깰 것 같은 경고문이다. 너무 지나친 건 아닌가 싶다가도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하면 저리도 끔찍하게 표현했는지 이해할만하다.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은 자기만 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앗아간다. 지난 주말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블랙박스 화면이 인터넷 상에 퍼지면서 위험성과 불안감이 증폭되어 운전대 잡기가 겁난다. 무의식적으로 내 차 뒤편에 살인흉기 같은 과로버스나 트럭이 따라오는지 쳐다보게 된다.  살인 범죄나 흉악 범죄로 사망피해자가 발생하면 강성화 형사정책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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