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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꽃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꽃

    "살아가면서 우리는 따스한 햇살만 받으며 나아가지는 않는다. 작은 바람에 웅크리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온 어둠에 작아지기도 한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원망스럽고, 후회되고 혹은 억울하거나 절망적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제각기 다른 진흙탕 속에서 우리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금씩 줄기를 올려가면서, 해낼 수 있다는, 해내고 말거라는 의지와 함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다. 때론 비가 내리고 때론 바람에 치이기도 할 것이다. 너무 깊은 진흙 속이라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꽃을 피워낼 것이다. 활짝 핀 우리들만의 꽃들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귀할 것이다." 딸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실수를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아름다운 그대 -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

    아름다운 그대 -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

    그녀는 예뻤다. 100대 1도 넘는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똑 부러지는 말투와 살아있는 눈빛, 비법대 출신임에도 뛰어난 법률지식, 타고난 승부사 기질은 맡은 사건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어찌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그녀가 입사한 지 6개월쯤 지나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결혼은 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공백은 사무실 전체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속변호사로서 남자와 여자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여성변호사는 서면 작성능력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 꼼꼼해서 크게 실수하는 적이 없다. 상대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숙취로 거의 반나절을 날려 버리는 시간적 낭비 없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감사를 계기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거래 등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한 회계사들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겼다. 관련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주식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윤리교육을 확대하며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부조리의 원인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첫째다. 제3자가 보면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도 당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니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치부에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바보라는 듯, 불법으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로스쿨의 봄

    로스쿨의 봄

    캠퍼스에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다. 봄이 되면 형형색색의 꽃으로 캠퍼스를 수놓는다. 매화인양 벚꽃이고, 벚꽃인양 매화인 나무들로 봄의 향연(饗宴)을 펼친다. 대학의 공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듯이, 대학의 정경(情景)은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 필자가 근무하는 로스쿨 건물은 캠퍼스의 가장 깊은 곳, 언덕 가장 놓은 곳에 있다. 로스쿨 건물을 향하여 걷다보면 캠퍼스의 봄을 즐기듯 마음이 마냥 여유로울 수만은 없다. 로스쿨에도 봄은 왔는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말처럼, 봄은 왔으나 봄 같지 아니하다. 로스쿨제도의 개선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닥이 잡힐지도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작년 12월 초 로스쿨에 매섭게 불어 닥친 한파에 아직 그 한기(寒氣)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성한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잃어버린 신뢰 되찾기

    잃어버린 신뢰 되찾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국민신뢰도 조사에서 경찰 24.9%, 법원 24.2%, 검찰 16.6%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검찰 51.8%, 법원 41.6%, 경찰 36.8%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번 조사는 2004년 같은 기관의 조사결과인 법원 56.4%, 검찰 43.3%, 경찰 37.2%와 비교할 때 경찰이 3개 기관중 가장 신뢰도가 높다는 점에서 경찰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끔 하는 것 같다. 반면, 국민 2명 중 1명은 믿지 않는다는 성적표를 받은 검찰로서는 심각한 고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2016년 3월 9일부터 검찰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부장검사 주임검사제 운영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태양의 후예’를 보는 즐거움

    ‘태양의 후예’를 보는 즐거움

    요즘 TV드라마'태양의 후예'의 열풍이 거세다. 초반의 거센 인기몰이가 회를 거듭할수록 광풍화하고 있다. 이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수요일과 목요일의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여성에게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거는 것 자체가 결례라고 한다. 뒤늦게 귀가하는 남편이 그 시간대에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절대 금물이다. 여성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여성들에게 일주일이란 주말과 평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태후'를 보는 날과 보지 않는 날로 나뉜다고 한다. 광풍은 한반도 영내를 넘었다. 중국에서는 이 드라마를 반복해서 보느라 실명한 여성이 나타났는가 하면 부부가 이혼하기도 했다고 한다. 기존의 한류 드라마가 가지고 있던 각종 기록이 경신될 조짐이다. 이 드라마는 명백히 허구다.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막말로 뜨는 자, 설화(舌禍)로 지는 자

    막말로 뜨는 자, 설화(舌禍)로 지는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독주하고 있다. 독한 말의 힘이다. 과격발언을 퍼 나르는 언론을 십분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통령 후보에 오르는 것까지는 별 문제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의 혐오발언을 검증도 없이 오락처럼 다룬 언론들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뒤늦은 자책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 클릭수와 시청률에 목매는 언론의 도움 없이는 그저 가십난을 장식하는 억만장자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그의 막말은 가면 갈수록 에스컬레이트화되어 웬만한 발언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는 우리의 옛말이 옳은지는 늦어도 연말에는 판가름 날 일이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혐오발언이 트럼프에는 못 미치더라도 지나치기는 매한가지다. 사이버공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인간판사의 영역

    인간판사의 영역

    "인간판사에게 재판을 받을지, 인공지능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지 선택하세요." 미래의 전자소송안내문에는 이런 글귀가 들어갈지 모른다. 사고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존재의 기초라고 생각한 데카르트의 후예나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고도의 사유능력에서 찾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애써 폄하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한다. 아무리 고도의 인공지능이라도 인간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유연한 적응력 등은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최근 구글의 알파고가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4대1로 이기며 승리를 거뒀다. 20여 년 전인 1997년에는 IBM의 딥블루가 초당 2억 가지 수를 읽는 능력을 앞세워 체스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은 러시아의 천재 카스파로프를 이긴 바 있다. 그러나 체스는 바둑보다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부동산 안심거래 '한국형 에스크로제'를 제안하며

    부동산 안심거래 '한국형 에스크로제'를 제안하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제를 활성화 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부동산 에스크로제는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업체)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계나 매매대금 관리를 맡기 때문에 허위매물 계약이나 이중계약 등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는 아예 일반 부동산 거래에 에스크로제를 의무화하는 복안까지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나누는 기쁨

    나누는 기쁨

    신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언제나처럼 온화한 목소리로 "미카엘 형제님, 잘 지내시나요"라면서 대화를 시작하신다. 건강때문에 지방으로 휴양을 가셔서 한동안 뵙지를 못했는데, 다시 서울에 있는 성당의 주임신부님으로 오셨단다. 이런 저런 말씀 끝에 새로 부임하신 성당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탓에 한동안 두 군데 성당에 봉사를 나가느라 주말 없는 삶을 보낸 적도 있다. 그 때 농담으로 한 달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한 번의 봉사로는 용서가 안 되는지 두 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시 두 군데 성당으로 봉사를 나가야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용서받아야 할 일을 많이 했나 싶다.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우연히 집 앞 성당에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

    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침몰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 외에 국가가 지출한 배상금을 구상하려고 세월호 관계회사 실경영주 재산에 대한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본이다. 민법 제756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으며(국가배상법 제2조), 그 밖에도 구상권 관련 다수의 법률이 있다. 엄청난 국비나 지방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선거철에는 각종 공약들이 쏟아진다. 포퓰리즘과 전시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사법제도의 입법과정 유감

    사법제도의 입법과정 유감

    민사소송제도와 관련된 법률들의 개정이 예전과 다르게 부쩍 많아지고 있다. 개정 사항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는 경우도 있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그리고 제대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입법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일에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판례로서 확립된 내용이다. 그러나 증인이나 감정인을 영상 등으로 신문하는 방식의 도입이나, 감정절차의 개선 등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3월 23일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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