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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퇴직판사와 전관예우

    퇴직판사와 전관예우

    우리 법조계는 여전히 전관예우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 90%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80%는 '전관예우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선 2011년 법무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소송이 발생하면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고, '전관예우와 관계없이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불과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존경받는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를 통해 전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관예우의 치유책"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2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변호사 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 속히 척결돼야

    변호사 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 속히 척결돼야

    전화가 걸려 왔다. "내가 아는 사람이 피의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상담하러 들를 예정이다. 사건을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받을 수 있느냐?"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부끄러운 행태에 관해 질문을 받고 보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20여년 전 모 지방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중 법조부조리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지역 변호사님들께 협조를 요청해 그 분들 모두 앞으로는 소개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서약서가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퇴직 후 변호사로 새출발하면서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는 소개료 관행에서 과연 나는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했다. 어떤 선배 변호사님께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시작하셨는데, 평소의 대쪽같은 성품대로 소개료를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만개한 꽃들과 따사로운 햇살 속에 봄이 차고도 넘친다. 이때쯤 되면 습관처럼 지나간 첫 사랑이 찾아와서 따스함 속에 아련함을 남긴다. 봄에 떠났기에 떠난 계절에 다시 찾아오는 것일까. 상처받기 싫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고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을 만나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봄마다 찾아오는 낯설지 않은 이 아련함이 결코 싫지 않다. 이제는 떠나보낼 때도 되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리라. 이처럼 애잔하지만 아름다운 추억과 꽃향기 속에 보내는 봄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추문이 들려온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상상을 초월하는 변호사 수임료라는 자극적 소재들로 가득 찬 법조비리 스캔들이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말의 가치

    말의 가치

    "이 안에 너 있다." 이 간단한 대사가 얼마나 절절한 사랑 고백인지는 드라마 '파리의 연인'(2004년)을 본 사람은 안다. '이', '안', '너', '있다'라는 단 4개의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언어가 할 수 있는 예술미를 보여 주었다. 소설가 지망생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변신한 김은숙은 그녀가 손을 댄 드라마마다 유행어를 만들었다. "길라임 씨는 몇 살부터 그렇게 이뻤나?"(시크릿 가든, 2010년), "짝 사랑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댁을. 사양은 안 하는 걸로"(신사의 품격, 2012년), "뭘 받지마? 내 마음, 그러면 꽃 할래?"(상속자들, 2013년). 모두가 간단, 명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맥락에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까닭에 대사는 완결된 시 한편이 된다. 올해 대히트를 기록한 '태양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정책결정과 예측가능성

    정책결정과 예측가능성

    이번 어린이날은 느닷없이 연휴가 되었다. 어린이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연휴가 된 것도 아니다. 갑작스레 어린이날 다음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4일이나 연휴가 되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로 '내수진작에 의한 경기부양'을 들면서 경제적 효과에 대한 전망수치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 적어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문외한으로서 달리 할 말이 없다. 국가경제에 관한 문제인데도 정부가 나서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건의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4월 28일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지정되었다. 임시공휴일 8일 전의 일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위를 보면 정부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자의적(恣意的)이고, 단견(短見)인지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오대산 선재길에서

    오대산 선재길에서

    얼마전 법인 행사의 일환으로 오대산 선재길을 다녀왔다. 1400여년 전 신라의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부처님 사리를 적멸보궁에 안치하기 위하여 걸었다고 하는 길. 자장율사가 창건한 월정사에서 시작하여 상원사로 올라가는 이십여 리의 길은 고즈넉한 맛과 함께 깊은 산중이라 그 존재를 연상하기가 쉽지 않은 강을 품고 있어 흘러가는 물길을 보며 세월을 낚을 수도, 속세의 염을 떨칠 수도 있는 길이다. 계곡이라기에는 그 넓이가 인간의 발길로 쉬이 건너뜀을 허락하지 않아 마땅히 강이라고 불러야 할 물길을 거슬러 길은 위로 올라가고, 한 발 한 발 위로 갈수록 속세와는 점점 멀어져 간다. 아마도 그렇게 올라가며 흘러 내려가는 강물에 세상의 근심과 속세의 때를 씻는 것이리라. 오랜 세월 얼마나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인권신장 계기 되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 인권신장 계기 되길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국어로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27만 명이 넘는다.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등으로 언어장벽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 언어 소통의 곤란에 따른 고통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한다.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협약 당사국은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어의 사용을 인정하고 증진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이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시민단체의 신뢰성

    시민단체의 신뢰성

    시민운동의 절정기가 있었다.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정부보다도 훨씬 높은 적이 있었다. 민주화시대 이후 경실련을 시작으로 환경운동연합과 참여연대가 출범하며 대중적 전문운동시대가 열렸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적 가치와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였다. 국가 및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실천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면 경제적 불의도 타파할 수 있고 자유와 정의가 흐르는, 살만한 세상으로 바뀔 것이라는 희망으로 열과 성을 다하자 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기대 이상이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으로 국민의 신뢰도는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그 이후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시민단체에 거는 기대와 신뢰를 거두기 시작했다. 신뢰의 기반인 공익성과 도덕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보수언론의 집요하고도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버블헤드 인형

    버블헤드 인형

    "끄덕, 끄덕". 우리는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라면 안도하며 따른다.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 보인다. 특히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자신의 말에 반론이 있다는 사실을 체면을 구기는 일로 여기기도 한다. 나아가 조직의 리더가 되면 자신의 운영철학에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은 능력이 모자라거나 배신자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은 조직의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종종 끔찍한 재앙을 가져온다.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1년 피그스만에서 쿠바를 침공하는 약 1500명의 반카스트로파 쿠바 망명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백악관의 참모들은 모두 경험 많고 출중한 능력의 사람들이었는데, 쿠바 침공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모두가 동의했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꽃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꽃

    "살아가면서 우리는 따스한 햇살만 받으며 나아가지는 않는다. 작은 바람에 웅크리기도 하고, 갑자기 찾아온 어둠에 작아지기도 한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원망스럽고, 후회되고 혹은 억울하거나 절망적이라고 생각된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이 처한 제각기 다른 진흙탕 속에서 우리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조금씩 줄기를 올려가면서, 해낼 수 있다는, 해내고 말거라는 의지와 함께 꽃을 피워나가는 것이다. 때론 비가 내리고 때론 바람에 치이기도 할 것이다. 너무 깊은 진흙 속이라 올라가도 올라가도 끝이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꽃을 피워낼 것이다. 활짝 핀 우리들만의 꽃들은 그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귀할 것이다." 딸아이가 학교 시험에서 실수를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아름다운 그대 -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

    아름다운 그대 - 아내, 엄마 그리고 변호사

    그녀는 예뻤다. 100대 1도 넘는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똑 부러지는 말투와 살아있는 눈빛, 비법대 출신임에도 뛰어난 법률지식, 타고난 승부사 기질은 맡은 사건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어찌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그녀가 입사한 지 6개월쯤 지나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결혼은 뭐 그리 큰 문제가 아니지만,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공백은 사무실 전체 운영과 관련하여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속변호사로서 남자와 여자는 각기 장단점이 있다. 여성변호사는 서면 작성능력이 우수한 경우가 많다. 꼼꼼해서 크게 실수하는 적이 없다. 상대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숙취로 거의 반나절을 날려 버리는 시간적 낭비 없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프로페셔널의 기본, 공정성(fairness)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검은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감사를 계기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증권거래 등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활용한 회계사들을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재판에 넘겼다. 관련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주식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윤리교육을 확대하며 감사대상 기업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부조리의 원인 가운데 인간의 '탐욕'이 첫째다. 제3자가 보면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도 당사자는 전혀 깨닫지 못한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니 오히려 그러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치부에 활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바보라는 듯, 불법으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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