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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피해자의 손해

    피해자의 손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하다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와 ‘법원이 판례를 통해 인정하는 손해’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게 된다. 피해자가 상당하지 않은 인과관계를 주장하거나, 그 손해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여 입증이 쉽지 않은 경우 등에는 변호사로서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주장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해줄 수밖에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낙담하는 모습에 안타까울 때가 많다. 특히 불법행위 사실이 선행판결이나 처분에 의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안타까움이 더 크다. 변호사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검찰개혁과 검사의 수사권

    검찰개혁과 검사의 수사권

    검찰개혁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지만 구체적으로는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사이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였고, 국회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종전의 특수수사 분야를 검사의 직접 수사사건으로 인정하여 주는 대신 송치 전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불기소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문제는 검사가 지금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권에 독립하여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었기에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공항난민 루렌도 가족

    공항난민 루렌도 가족

    톰 행크스가 주연인 영화 ‘터미널’은 공항난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주인공은 뉴욕 JFK 국제공항에 산다. 고국에 쿠데타가 일어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화 포스터에는 “도착한지... 9개월짼데 조금 더 기다릴까요?”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는 루렌도 가족이 9개월째 살고 있다. 부부와 어린 네 명의 자녀는 사람들이 잠시 스쳐가는 공항터미널에서 ‘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연말 앙골라에서 한국으로 왔는데, 공항 입국심사에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자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루렌도 가족은 바로 난민신청을 하였다. 앙골라에서 콩고 출신에 대한 집단적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고, 구금 후 탈출한 등의 사정이 있어 앙골라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대체복무제 도입은 도대체 언제?

    대체복무제 도입은 도대체 언제?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12월 31일이다. 대체복무제에 관한 정부 법률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안이 설익은 설계라는 점에서 졸속이 우려되는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6월 종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개선 입법의 시한을 올 해 말로 못 박았다. 지난 4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했으나 잊힌 채 국회에 잠들어 있다. 복무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 숙박은 합숙복무를,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한 내용이어서 비합리적이고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지만 이마저도 관심에서 멀어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 And Justice for All

    … And Justice for All

    미국과 탈레반 등이 관여한 아프가니스탄 내전 관련 국제형사재판소의 미군과 CIA에 대한 수사가 가시화되자, 올해 초 미 국무부 장관은 검사를 비롯한 재판소 구성원들의 미국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 후 국제형사재판소 전심 재판부는, 관련 당사국이 협조하지 않아 성공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정의(interest of justice)’에 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사는 이러한 결정이 재판소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다투었고, 결국 재판소는 최근 검사의 항고제기를 허가하였다.   뉘른베르크 재판 당시 변호인들은 ‘Tu quoque(당신도 마찬가지)’라는 항변을 하였다. 즉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 못지 않게 많은 범죄를 저지른 승전국의 법관들이 재판을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방하착(放下着)

    방하착(放下着)

    모 TV 방송국에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전직 야구와 농구 선수 등 소위 레전드급 스포츠 스타들이 어쩌다 축구를 하는 이야기이다. 얼마 전 산사에서 ‘어쩌다 FC’와 스님들간의 족구경기가 방영되었다. 족구를 즐기는 스님들의 모습도 재미를 주었지만 화면에 비춰진 큰 바위돌에 새겨진 글귀가 더 눈에 들어왔다. 방하착(放下着).    중국 당나라때 엄양 스님이 조주 선사에게 물었다.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내려 놓거라((放下着)”. 엄양 스님이 다시 물었다. “한 물건도 가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방하착합니까?” 조주 스님이 다시 대답했다. “지고 가거라(着得去)”. 이해하기 어려운 선문답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근저당권자의 중복경매비용

    근저당권자의 중복경매비용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이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민법학자들 사이에 이론상 다툼이 있지만, 법원실무제요 등 실무상으로는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며 관련 판례로 대법원 2001다47986 판결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근저당권 실행비용은 집행비용으로서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즉, 민사집행법 제53조 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75조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도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공정과 정의를 돌아보다

    공정과 정의를 돌아보다

    남미에서 한국을 오가는 교포사업가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가 살던 나라의 '부패', '공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얼마 전 경찰과 공무원이 어느 지역에서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이유가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한속도 변경을 하면 도로표지판 교체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표지판을 교체하는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뉴스보도까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고도 사람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려니…" 하고 만다는 것이다. 그는 "만약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겠나?"라고 하였다.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로스쿨의 나쁜 규제들

    로스쿨의 나쁜 규제들

    각종 규제로 인해 자유로운 성장과 개혁이 어렵다는 말을 무수히 들어왔고 역대 대통령마다 규제를 풀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여전히 규제는 널려있고 깊게 뿌리를 내려 좀체 바뀌지 않는다. 새 학기를 맞은 로스쿨에서도 나쁜 규제가 즐비하다.    첫째로 교수의 로스쿨 강의시간은 매주 6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로스쿨 강의시간을 엄격히 통제하는 이유는 로스쿨 교육을 충실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렇지만 로스쿨 학생들이 교수들의 강의에 만족한다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으며, 교수들도 강의 이외의 나머지 시간을 열심히 강의준비하고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런데다 연구년이나 휴직 등으로 강사를 구해야 하는 일이 계속 된다. 대학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화장실과 인권

    화장실과 인권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C씨는 미용학원에 다녔다. 그녀는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그녀라는 호칭에 의문을 제기할 사람도 있겠다. 하지만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도 가능해졌다). 덩치가 있고 남성같은 외모가 남아 있는 그녀가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자 일부 여성들이 불편해했다. 민원이 제기되었고 미용학원은 그녀에게 남자화장실을 쓸 것을 요구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C씨가 남자화장실을 가는 것은 두렵고 힘든 일이었다.   트랜스젠더는 어떤 화장실을 써야 할까?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본래의 성이 남성이었다는 이유로 남자화장실을 쓰게 하는 것은 온당한가? 치마를 입은 트랜스젠더가 남자화장실에 들어

    임성택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juristocracy(사법지배)

    juristocracy(사법지배)

    형사소송법상 법적 요건을 따져보면 적절치 않다거나 법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수사 말이다.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된 사건이고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 정도의 단순한 혐의도 있다고 볼 수 있고,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어서 수사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검찰은 당연히 수사에 착수해야 했을 것이다. 더구나 법원이, 대상과 장소가 다소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으니 검찰의 무리수로도 보이지 않는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신임 검찰총장의 평소 소신대로라면 전격적인 전 방위 압수수색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는 수사, 과감하고 거칠 것 없는 수사는 그의 상징이기도 하다.    문제는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Resident Evil

    Resident Evil

    지난 8월 4일, ECCC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누온 치아(Nuon Chea, 93세)가 사망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누온 치아는 크메르루즈의 2인자로서, 2016년 1차 재판에서 인도에 반하는 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이미 종신형이 확정되었고, 집단학살(Genocide)이 포함된 2차 재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던 중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   시장경제와 종교 등 계급 불평등을 초래한 기존 제도를 모두 폐기하고, 캄보디아 농민으로만 이루어진 순수 사회를 꿈꾸었던 크메르루즈의 이론적 기반과 실행 계획을 정립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모든 공소사실이 외세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여 왔다.   크메르루즈 치하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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