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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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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ce'로 불리는 대법관

    'Justice'로 불리는 대법관

    대법원 홈페이지 영문판에 대법관을 'Justice'로 소개하고 있다. 직역하면 '정의'다. 최종심으로 대법원이 정의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인 대법관을 'Justice'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는 뜻이다. 대법관은 사법정의 그 자체여야 한다. 정의의 화신으로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자만이 대법관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사법은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가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법의 최고 정점인 대법원의 대법관은 최고법관으로서 정의를 말하는 자여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법 불신의 정점 역시 대법원이다. 대법원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는 국민이 있다는 얘기다. 대법원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최근 발표한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에 따르면, 8월부터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기업의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일벌백계하라.", "정부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개선점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가 발전하여 다양·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하나하나 개입해 기준을 제시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윤리경영을 외친다고 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기도 어렵다. 만약 기업의 임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다른 임원이 기업을 경영하면 그만이다. 최근 가습기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영미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적인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독립적 권한과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독립적 권한과 업무처리 방식에 대하여

    법원 업무는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것이 소송사건이든 등기 등 비송사건이든 원칙적으로 그를 통해서만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간혹 그 담당자의 재판이나 업무처리 방식에 따라 말 못할 어려움을 겪거나 불만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그 담당자가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과 소신에 따라 업무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처리하면 당사자나 이를 대리하는 법률가들은 많은 혼란과 부담을 느끼게 된다. 물론, 그동안의 재판 기준이나 업무처리 방식 내지 관행에 문제가 있거나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 면에서 적어도 그것이 재판기준이나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저술이나 논문발표 혹은 학회에서의 의견 발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너는 꽃이 되고, 나는 잎이 되어

    너는 꽃이 되고, 나는 잎이 되어

    건축한 지 30년이 넘은 낡은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출근길이지만 매번 행복하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계절에 따라 형형색색의 화사한 꽃과 가슴을 뛰게 하는 푸르름,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낙엽, 그리고 순백의 눈꽃으로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이 가득한 작은 공원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때맞춰 변하는 나무들을 보면서 멋쟁이는 아니지만 제철 양복으로 갈아입는 패션 감각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에 더하여 배롱나무가 꽃으로는 백일홍이라고 불린다는 지식도 얻게 되니 도심 속 아파트에서 쉽게 누리기 힘든 행복을 만끽한다. 어느 날 떨어진 꽃잎과 낙엽이 어우러져 있는 나무 밑동을 보게 되었다. 낙엽은 지난 해 가을에, 꽃잎은 올 봄에 떨어진 것들로서 생명을 다 한 것들이다. 하지만 둘 다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밑거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제도의 개선을 바라보며

    제도의 개선을 바라보며

    2014년 법원의 전체사건 중 65.5%가 등기사건 등 비송사건으로서 무려 1248만5741건에 이른다. 물론 소송사건과 등기사건을 수치상으로만 단순비교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원의 역할이 단지 분쟁해결에만 있지 않고 국민의 생활영역에서 깊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이나 이와 관련된 변화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과 비중은 점점 더 증가 할 것이다. 근래 수년 동안 인감증명 폐지문제,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 등 주로 행정부에서 나서더니,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부동산 등기시스템을 58년 만에 대수술한다고 하며,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을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고, 이르면 2018년부터는 부동산 거래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는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서면심리주의의 잔재

    서면심리주의의 잔재

    대법원은 2016년 6월 1일 사실심 충실화와 기록 경량화의 조치로서 민사재판에서 준비서면, 상고이유서 등의 분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요지는 사실심에서 제출하는 준비서면, 상고심에서 제출하는 상고이유서·답변서 등의 쪽수를 30쪽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준비서면 등의 쪽수에 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방대한 분량의 준비서면 등으로 효율적 심리가 저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사정을 고려하면 충분히 공감이 되기도 한다. 이미 2007년 11월 28일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면서 준비서면의 제출횟수, 분량, 제출기간 및 양식 등에 관한 협의 및 합의에 관한 근거규정(제70조 제4항)을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행정입원, 사법입원

    행정입원, 사법입원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사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연히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으로 인해 죽음을 맞는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가 저지른 '묻지마 범죄'로 결론을 내리고, 강제 행정입원 조치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논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ㆍ배제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보도에 나온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간 (2012~2014년) 발생한 '묻지마 범죄' 163건의 발생원인으로는 '정신질환'(59건, 36%)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정신장애인에 의한 '묻지마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경우 언제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습기살균제 범죄

    가습기살균제 범죄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테러리즘(terrorism)이라고 한다. 이 말이 처음 등장한 프랑스 혁명기에는 그 대상이 정치적 반대파라고 뚜렷하게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상이 무고한 시민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단순히 총기류와 폭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충격과 공포를 줄 수만 있다면, 화학물질, 대중교통 등을 가리지 않는다. 1995년 일본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살포 사건, 2001년 미국 9.11 사태가 그 예다. 테러는 그 성격상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갖추고 은밀하게 시도된다. 대개 이념을 같이 하는 정교한 조직이 배후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하여, 테러라는 말을 쓰더라도 단독으로 자행되는 대규모 살상행위의 경우 혼동이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법조비리는 활화산인가

    법조비리는 활화산인가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예우를 해 주는 사람이 있으니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받는 쪽인 전관변호사나 법조브로커에게만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접대의 대가이든, 각종의 인연이 작용했든, 잠재적 동업자의식을 가졌든 정의를 거래한 현관(現官)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액의 수임료를 챙겨 돈은 있지만 힘은 없는 전관변호사 몇 명만 혼내고 말 모양새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법원 모두 실효성도 없는 재탕, 삼탕의 근절책을 내놓고 마무리할 것이다. 온정주의와 동료의식이 버무려져 축소, 왜곡, 꼬리 자르기로 적당히 덮어 버릴까봐 조바심이 난다. 전관변호사만 징계하고 처벌한다면 예우를 해 준 현직은 없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장외변론이나 전화접촉, 만남은 있었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퇴직판사와 전관예우

    퇴직판사와 전관예우

    우리 법조계는 여전히 전관예우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의 90%는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 80%는 '전관예우가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선 2011년 법무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4%가 '소송이 발생하면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밝혔고, '전관예우와 관계없이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불과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3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존경받는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를 통해 전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전관예우의 치유책"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2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변호사 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 속히 척결돼야

    변호사 소개료 수수와 탈세 관행 속히 척결돼야

    전화가 걸려 왔다. "내가 아는 사람이 피의자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는데, 상담하러 들를 예정이다. 사건을 소개해 주면 소개료를 받을 수 있느냐?"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부끄러운 행태에 관해 질문을 받고 보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했다. 20여년 전 모 지방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중 법조부조리의 실태를 확인하고, 그 지역 변호사님들께 협조를 요청해 그 분들 모두 앞으로는 소개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서약서가 휴지조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퇴직 후 변호사로 새출발하면서 "법조계에 널리 퍼져있는 소개료 관행에서 과연 나는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고민을 했다. 어떤 선배 변호사님께서 개인 법률사무소를 시작하셨는데, 평소의 대쪽같은 성품대로 소개료를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만개한 꽃들과 따사로운 햇살 속에 봄이 차고도 넘친다. 이때쯤 되면 습관처럼 지나간 첫 사랑이 찾아와서 따스함 속에 아련함을 남긴다. 봄에 떠났기에 떠난 계절에 다시 찾아오는 것일까. 상처받기 싫어서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었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고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을 만나 사랑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봄마다 찾아오는 낯설지 않은 이 아련함이 결코 싫지 않다. 이제는 떠나보낼 때도 되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리라. 이처럼 애잔하지만 아름다운 추억과 꽃향기 속에 보내는 봄에 결코 아름답지 못한 추문이 들려온다.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상상을 초월하는 변호사 수임료라는 자극적 소재들로 가득 찬 법조비리 스캔들이다.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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