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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리스트

    합의부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해야

    합의부 판결문에 소수의견 기재해야

    반대 의견에 직면하면 처음에는 귀와 눈에 거슬리고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지만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은 나를 강하게 한다. 내 생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만들고, 좀 더 바르고, 더 넓고 깊고 높고 멀리까지 보게 한다. 구성원의 100%가 찬성하는 일사분란한 의견은 부작용이나 단점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해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면 각각의 의견에 따른 부족한 부분을 검토할 기회를 갖게 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에서, 피조사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거나 알리바이를 대면서 거짓 진술을 하면, 검사는 피조사자가 자백하는 경우보다 해야 할 일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안의 실체에 관해 좀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하여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로스쿨 교과목에 관한 단상

    로스쿨 교과목에 관한 단상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로스쿨 교과과목 개선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을 필수과목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민사집행법을 가르치는 로스쿨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인 견해이기는 하나, 로스쿨의 현실을 감안하면 실현되기 어려운 낙관론이어서 아쉬움만 더한 채 마음을 돌리게 된다. 로스쿨 제도의 목적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함에 있다. 따라서 실무와 직결되는 과목은 모두 필수과목으로 하면 될 것 같으나 필수과목 전체의 총 학점에 관한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문제 해결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 다른 한편 필수과목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학습의 부담을 가중하고, 학습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와 결부되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가짜 뉴스

    가짜 뉴스

    가짜 뉴스(fake news)가 문명의 이기인 SNS, 메신저,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 확산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 같다. 미국 대선에서는 ‘힐러리가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에 무기를 팔았다’거나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가짜 뉴스가 돌았고, 지난해 12월 4일에는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 착취 조직에 연루돼 있으며, 그 피자가게 지하실이 근거지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에 기하여 20대 청년이 워싱턴DC의 한 피자가게에서 '피자게이트'를 조사한다며 소총을 발사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트위터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뉴스가 유포돼 트위터 이용자들이 애도를 표하기도 했고, 독일에서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히틀러의 딸'이라는 가짜 뉴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역사의 반동 그리고 전진

    역사의 반동 그리고 전진

    박근혜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해의 연말,‘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이란 영화가 한국을 찾았다. 반대편에 표를 던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허탈감을 달랬다. 왕정에 반기를 들던 학생들과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민중의 노래(Do you hear the people sing?)’를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역사는 과연 진보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가장 유명한 것이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이다. 그에 따르면 각 사건은 필연적인 과정을 따르는데 역사적 사건은 단순히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표현한다고 한다. 하나의 사건(명제)은 그 반대의 위상(반명제)에 의하여 대체되며 결국에는 양 극단이 통합되는 위상(종합)이 나타난다고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다시, 새해

    다시, 새해

    어릴 적 새해 선물로 위인전집을 받았던 감동을 잊지 못한다. 책장 한 켠에 높이가 같은 사십 여권의 책이 일렬로 진열되던 뿌듯함. 동화가 아니라 이것은 실화라는 개념이 주는 막연한 설레임. ‘파블로’ ‘나이팅게일 ’신기한 이름부터 먼저 꺼내어 본 후, 특별히 마음에 드는 위인의 이야기는 몇 번이고 거듭 읽곤 했다.시간이 흐르면서, 책장 속 위인들보다 더욱,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주는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훌륭한’이라는 형용사 하나로는 표현이 역시 부족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들 각자의 면모, 관계의 맥락과 깊이는 저마다 다르지만 한편으로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사람을 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준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포인트일 수도 있겠다. 첫째, 그들은

    김민조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에 답이 있다

    광장에 답이 있다

    지난 10월 말부터 이어져온 광장의 촛불은 국회를 움직여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을 이끌어냈고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광장에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결정뿐만 아니라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의 개혁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개혁, 경제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 국회와 정당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광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더니,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방관자처럼 손 놓고 있다. 아니 대선 정국이 빠르게 다가오자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개헌에 몰두하거나 대선 후보를 따라 이합집산의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겨진 대선시계에 발걸음을 맞출 일이 아니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새해에 꾸는 꿈

    새해에 꾸는 꿈

    월트 디즈니에는 1930년대부터 이매지니어(Imagineer)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 ‘상상하다’와 ‘엔지니어’를 합친 이 단어는 ‘상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람)’을 뜻한다. 월트 디즈니는 생전에 순진한 아이처럼 “파란 코끼리를 꿈꾸라”고 외쳤다. 꿈을 꿀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해에는 ‘사법독립’과 ‘사법신뢰 향상’처럼 늘 바라지만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파란 코끼리를 함께 꿈꿔보면 어떨까. 사법독립은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확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다. 정작 자신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판사를 압박하거나 전관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즉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어 한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민단체를 사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암울한 법조시장에도 촛불과 횃불을…

    암울한 법조시장에도 촛불과 횃불을…

    근래 로스쿨과 변호사 대량 배출로 인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래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날 것이므로 진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호사 대량 배출 상황 이전에도, 우리 법조 직역에는 암울하고 왜곡된 그리고 불편한 시장현실이 존재해왔다. 변호사 시장에서는 전관예우 문제, 외근 사건사무장과 법조 브로커 문제, 소개비 문제 등이고, 법무사 시장은 명의대여 문제, 부동산 중개업소에 소개비 지급과 채권할인 조작문제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요즘은 각종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아예 등기시장을 특정 법무사나 변호사가 싹쓸이 하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변호사 배출 수에 관한 단상

    변호사 배출 수에 관한 단상

    변호사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변호사의 연평균 사건수임 건수에 관한 통계수치를 들먹일 필요조차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 3월 국내 법률시장은 미국 로펌에도 3단계 개방을 하게 된다. 그러니 변호사시장은 불안한 현실에다 불투명한 장래로 인하여 더욱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달에 있을 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도 변호사 배출의 수를 줄이는 공약이 빠지지 않는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모두 변호사 배출 대폭 감소를 최대 공약으로 들고 있다. 파이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한 이를 차지할 사람이 줄어야 그나마 가지고 갈 몫이 늘어난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솔깃한 공약일 수 있다. 내세우는 명분이야 어떻든 따지고 보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진입장벽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

    거짓말을 권하는 사회

    공적인 직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나 언행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일반인에 비해 그 책임이 엄중하다. 따라서 공인이나 공직자는 그 기대수준에 맞는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공직자나 경제계 인사들이 한 답변은 국민이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모르쇠로 일관하기도 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금방 말을 바꾸기도 한다. 공개적인 법정에서 거짓말 경연장처럼 허위 증언하는 사례가 많은데, 국정조사 현장에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듣는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을 속으로는 비웃는다. 그들은 그 순간만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인생을 그렇게 거짓과 부조리하게 살아온 것이다. 또한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거짓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거짓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 청문회는 제도의 한계 때문인지 국회의원들의 창이 부인과 거짓으로 무장한 증인들의 방패를 뚫지 못한 채 끝난 것 같다. 많은 국민들이 TV 생중계를 통해 청문회를 지켜보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출석한 증인들의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 말뿐인 것 같다. 거짓말에 익숙한 것인지,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것인지, 그래도 국정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에 거짓이 만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마라’는 것이 십계명 중의 하나인 것을 보면 거짓말은 인류의 역사만큼 긴 역사를 가진 것인지도 모르겠다. 조선 중엽 이 땅에 표류하였던 하멜 역시 그의 책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주식갤러리

    주식갤러리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한 자리였다. 야당 간사들은 김 전 비서실장에게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있었느냐고 줄기차게 캐물었다. 돌아오는 답변은 일관된 것이었다. “최순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 12시간을 넘긴 청문회는 맥이 빠져 있었다. 파장 분위기가 짙어질 무렵 더불어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 운영 실무진들에게 동영상시스템이 가동되는지를 확인했다. 이윽고 공개된 것은 2007년 7월 19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 동영상이었다. 동영상에서는 패널들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최순실 관련 루머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고, 당시 박 후보의 법률특보였던 김 전 실장이 앞자리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동영상이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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