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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막말로 뜨는 자, 설화(舌禍)로 지는 자

    막말로 뜨는 자, 설화(舌禍)로 지는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독주하고 있다. 독한 말의 힘이다. 과격발언을 퍼 나르는 언론을 십분 활용하는 전략으로 대통령 후보에 오르는 것까지는 별 문제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의 혐오발언을 검증도 없이 오락처럼 다룬 언론들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는 비판과 그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뒤늦은 자책성 보도가 나오고 있다. 클릭수와 시청률에 목매는 언론의 도움 없이는 그저 가십난을 장식하는 억만장자 정도에 그쳤을 것이다. 그의 막말은 가면 갈수록 에스컬레이트화되어 웬만한 발언은 눈에 띄지도 않는다.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는 우리의 옛말이 옳은지는 늦어도 연말에는 판가름 날 일이다. 우리나라도 정치인들의 막말이나 혐오발언이 트럼프에는 못 미치더라도 지나치기는 매한가지다. 사이버공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인간판사의 영역

    인간판사의 영역

    "인간판사에게 재판을 받을지, 인공지능 판사에게 재판을 받을지 선택하세요." 미래의 전자소송안내문에는 이런 글귀가 들어갈지 모른다. 사고능력을 의심할 수 없는 존재의 기초라고 생각한 데카르트의 후예나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을 고도의 사유능력에서 찾는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애써 폄하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려 한다. 아무리 고도의 인공지능이라도 인간의 창의성, 비판적 사고, 유연한 적응력 등은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말이다. 최근 구글의 알파고가 최강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4대1로 이기며 승리를 거뒀다. 20여 년 전인 1997년에는 IBM의 딥블루가 초당 2억 가지 수를 읽는 능력을 앞세워 체스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은 러시아의 천재 카스파로프를 이긴 바 있다. 그러나 체스는 바둑보다

    이인석 고법판사 (서울고법)
    부동산 안심거래 '한국형 에스크로제'를 제안하며

    부동산 안심거래 '한국형 에스크로제'를 제안하며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로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제를 활성화 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부동산 에스크로제는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업체)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관계나 매매대금 관리를 맡기 때문에 허위매물 계약이나 이중계약 등 부동산 거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토부는 아예 일반 부동산 거래에 에스크로제를 의무화하는 복안까지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나누는 기쁨

    나누는 기쁨

    신부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언제나처럼 온화한 목소리로 "미카엘 형제님, 잘 지내시나요"라면서 대화를 시작하신다. 건강때문에 지방으로 휴양을 가셔서 한동안 뵙지를 못했는데, 다시 서울에 있는 성당의 주임신부님으로 오셨단다. 이런 저런 말씀 끝에 새로 부임하신 성당에서도 무료법률상담을 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탓에 한동안 두 군데 성당에 봉사를 나가느라 주말 없는 삶을 보낸 적도 있다. 그 때 농담으로 한 달 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한 번의 봉사로는 용서가 안 되는지 두 배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다시 두 군데 성당으로 봉사를 나가야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용서받아야 할 일을 많이 했나 싶다.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 우연히 집 앞 성당에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

    구상권 불행사는 배임죄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침몰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형사처벌 외에 국가가 지출한 배상금을 구상하려고 세월호 관계회사 실경영주 재산에 대한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기본이다. 민법 제756조에는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구상할 수 있으며(국가배상법 제2조), 그 밖에도 구상권 관련 다수의 법률이 있다. 엄청난 국비나 지방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선거철에는 각종 공약들이 쏟아진다. 포퓰리즘과 전시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사법제도의 입법과정 유감

    사법제도의 입법과정 유감

    민사소송제도와 관련된 법률들의 개정이 예전과 다르게 부쩍 많아지고 있다. 개정 사항에 관하여 많은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는 경우도 있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그리고 제대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입법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일에도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 가운데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이미 판례로서 확립된 내용이다. 그러나 증인이나 감정인을 영상 등으로 신문하는 방식의 도입이나, 감정절차의 개선 등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해 3월 23일 의결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사소(私訴)에 대한 단상

    사소(私訴)에 대한 단상

    우리 법제는 공소제기의 권한을 검사에게 전담시키고 있으며,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소추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의 역사는 범죄자 인권보장의 역사라고 하나, 최근 그에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 내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 법상 범죄 피해자에게는 고소권이나 법정에서의 피해자진술권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아직은 피해자가 피해 사실 규명이나 범죄자 처벌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최근 변호사에게 고소대리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다.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사전에 사실관계와 증거가 수집, 정리됨으로써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방지한다는 긍정적 면이 있다.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피고소인에게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드 외교의 득실

    사드 외교의 득실

    지난 2월 23일 사드 (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한·미의 공동실무단 약정체결이 1시간 전에 전격 연기되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 쩔쩔맸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라는 말이 있다. 정상적인 외교채널로 부족하다고 느끼면 국가는 무력시위에 나선다. 특히 포함외교는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폭력을 사용할 의도로 전함이나 함대를 움직인다. 상대국은 자기 해변에서 서성거리는 적대국의 거대 전함이나 함대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공포를 느끼게 된다. 전통 해양강국이 즐겨 쓰던 외교방식이다. 1853년 7월과 1854년 3월, 미국의 페리 제독이 통상을 요구하기 위해 함대를 이끌고 도쿄 만에 진입한 것이 전형적인 예다. 검은 연기

    윤배경 변호사 (법무법인 율현)
    거꾸로 가는 선거구획정안

    거꾸로 가는 선거구획정안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아직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기 저기 예비후보를 알리는 대형 외벽 현수막이 유권자의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너도 나도 '지역구의 일꾼', '지역발전을 위한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역 민원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문구가 대부분이다. 현역 국회의원의 현수막에는 지역개발사업을 유치했다는 자랑이 넘쳐나고,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정치 초년병은 큼지막한 사진 밑에 지역구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맹세로 가득하다. 국회의원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유독 지역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낮춰버린다. 마치 지방의회 의원인 것처럼.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선출되었지만 지역주민의 대표가 아니다. 엄연히 국민의 대표다. 그래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법대를 다니며 고시공부 하고 고시원과 시험장을 전전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고, 우여곡절 끝에 법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사무실을 내고 업무를 시작한 것도 얼마 전의 일 같기만 한데,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실무현장에서는 아직도 잘 모르는 분야가 많고 종종 실수도 하며, 엄청나게 진화하며 쏟아져 나오는 판례와 선례들, 인접분야의 전문지식들은 늘 버겁기만 하다. 오랜 시간 나름 열심히 해온 것 같은데 아직도 그놈의 '자리'는 잡히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자리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니 자리 잡기는커녕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동안 버텨온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살펴보면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부모

    이천교 법무사 (경기북부회)
    가르치고 때때로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고 때때로 배우는 즐거움

    추위가 한 풀 꺾인 듯하다. 햇살과 바람이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매년 봄의 시작과 함께 강의를 나가는 대학으로부터 수강계획서를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받는다. 간혹 사회단체나 기업에 특강을 나가기도 하지만, 한 학기동안 매주 정기적으로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드는 고된 일이면서도 상당히 보람이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학기 중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다짐을 하지만 매번 다시 출강을 한다. 여성이 출산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그만이라고 결심했다가도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예뻐서 다시 또 아이를 가지게 된다고 한다.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다. 초등학생 때부터 장래 희망이 변호사였다. 그런데 선생

    이찬희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알면 약이 되는 여행계약

    알면 약이 되는 여행계약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K-Pop 페스티벌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2016년 1월 20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관광의 해' 개막행사를 열어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교육, 문화습득, 여유로운 삶 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015년도 상반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600만명을 넘고, 출국한 국민은 800만명을 넘는다. 국내 여행인원은 약 4000만명에 이른다. 심지어는 우주정거장 건설, 일반인의 우주여행계약 등 우주여행의 상업화가 논의되고 있다. 여행객의 증가와 여행의 유형이나 계약 내용의 다양화에 따라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분쟁에 대한 여행자와 여행주최자·

    이건리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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