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노래해 봐."

최근에 책 제목이 멋있어서 읽은 책이 있다.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으로 '불확실한 삶을 돌파하는 50가지 생각 도구'라는 부제가 붙어있다. 저자는 철학을 배워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열쇠를 얻게 해 준다는 점이라고 한다. 한 때 나는 법률 지식이 삶의 무기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법을 알면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하더라도 이를 헤쳐 나갈 방법을 보다 수월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고 도움이 되는 도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법률 지식이 '생활'의 무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법의 해석자 또는 판단자로서 자신의 철학이 없다면 '삶'의 무기까지는 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악기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21-08-30 오전 10:43:17

준법의 부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들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일까?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는 일본 법학자인 오다카 도모오가 1937년 '법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신 건 악법도 법이기에 이를 준수한 것이라고 한 데서 와전된 것이라고 한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크리톤'에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한 것이 없음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님은 분명한 듯하다. 그럼에도 스크라테스의 독배 이야기는 철저한 준법정신 함양을 요구하는 훌륭한 교육자료로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에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dura lex, sed lex)"이라는 말이 있다. 불합리한 법이라 하더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8-26 오전 9:36:21

전자소송 10년, 그리고 미래

2011년 민사전자소송이 시행될 즈음,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걱정과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 그 이후 불과 10년, 민사재판에서 종이로 송달하고 종이서류를 복사하는 일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제 전자기록을 출력하여 종이로 기록을 보고 있노라면 구세대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이렇게 80%가 넘는 민사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이 늦어짐에 따른 손실이 알게 모르게 상당하다. 불편함을 넘어서 충실한 심리에 직접 지장을 주고 있음에도, 형사전자소송의 제도화는 더디기만 하다. 기록을 일일이 복사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건당사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법시스템에 기막혀 한다. 기록복사가 늦어져 재판이 공전되고 심리에 쏟아야 할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21-08-23 오전 10:31:54

그래도 가석방이 답이다

지난 6월 9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 최소화, 의무적 심사 도입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을 주문했다. 그 권고를 받아들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법무부는 가석방 기준을 형기의 80%에서 60%로 낮추었고, 그 혜택을 누리게 된 첫 재벌총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낙점되었다. 또 다른 기업 총수도 끼어 있어 논란이 뜨거웠다. 가석방이 결정되자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거세졌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들렸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표어는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라는 조롱으로 변조되어 부메랑처럼 되돌아왔다.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1-08-19 오전 9:47:14

Detachment

재판관의 중립성(impartiality)을 다투는 기피신청 관련 국제형사재판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선례는 ICTY의 'Furundzija' 사건(IT-95-17/1, Appeal Judgment, 21 July 2000) 이다. 현재는 필자와 같이 ECCC에서 근무하고 있는 Florence Mumba 재판관에 대한 기피 사유는 그녀가 ICTY 재판관이 되기 전에 유엔 여성지위위원회(UNCSW)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점이었다. 당시 그 위원회의 목표 활동 중 하나는 강간(rape)을 명시적으로 국제형사범죄로 편입하는 것이었고,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 중에 벌어진 대규모의 강간 범죄가 반드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하였다. 기피 신청인은, 강간이 국제형사범죄에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21-08-17 오전 9:56:50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예전 법과대학 입구에 '정의의 종'이 있었는데(지금은 건물 내부로 이전), 법대 건물을 드나들 때마다 정의 종 아래 새겨진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법언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초년 법학도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듯이 '법을 통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법대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 법언은 처음부터 뇌리에 박혔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말은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굳건한 결의를 가지라는 명령임에도, 정작 학교에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세워야 할 '정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철학과 교양수업을 듣고 다양한 책을 보고 사색도 해보았지만 사회생활도 해본 적 없는 학생 신분에서 그 정답을 찾기란 쉽지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1-08-12 오전 9:46:23

판사들의 불법불감증

판사들은 당연히 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최근 선고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인터넷 댓글여론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자. 채널A 기자는 구속기소가 되고 몇차례 공판이 진행된 후에 보석청구가 되었지만 재판부는 미루기만 하다가 6개월 구속만기를 하루 앞두고 구속취소를 해야 할 상황에서 보석결정을 하고 곧 인사이동이 되었다. 강요미수라는 생소한 범죄라서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조차 의문이 많았으며, 1심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되었다. 공판이 몇차례 진행되면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엿보였을 것임이 분명한데도 재판부는 과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보석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라는 보석결정기한을 위반하고 4개월이나 지나 구속만기에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불법이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1-08-09 오전 10:27:31

법치주의에 비추어 본 코로나19의 대응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후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1년 6개월이나 훌쩍 넘기며 경험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 보건권을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주만 더'를 반복하며 계속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조치가 이제 법치주의 내용인 과잉금지나 비례의 원칙 및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정의 등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지 의문스런 상황을 맞고 있다.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많은 대응조

서정우 법무사(전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2021-08-05 오전 9:46:26

강력범죄와 한국인의 법 감정

한국인 A와 B는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여행을 한 후 터키에서 아파트를 빌려 같이 살게 되었다. 그런데 동거 중 A는 B 소유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부수고 B를 폭행하여 뼈를 부러뜨리고 피부를 담뱃불로 지지는 등 상해를 입힌 후 외부와의 연락을 단절시키고 집에 가둔 채 한동안 굶기기도 하였다. 또한 A는 B를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었으며, 그 영상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였다. 터키 검찰은 A를 기소하였고 "여러 날에 걸쳐 체계적으로 벌어진 폭력 범죄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굴욕감을 유발했다"고 지적하며 최소 23년 7개월, 최대 46년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돌아온 피해자 B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월 7일 터키에 다시 갈 예정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21-07-26 오전 10:09:31

진실이 고양이를 죽이는 호기심을 이길 수 있을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 네 편, 내 편에 따라 평가도, 반응도 다를 뿐이다. 정 모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변호인은 "독직폭행이 아닌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하였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검사도 피고인도 모두 현직 검사이다. 김 모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5월 12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 검사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그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기소한 사람도, 기소된 사람도 모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1-07-22 오전 9:34:16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현재 공판 계속 중인 형사사건은 피고인 수 기준, 약 10만 건이라고 한다. 오늘도 수백 건의 형사사건이 각지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을 터이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형사증거법의 중대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 이제 검사 피신도 경찰 피신과 마찬가지로 '내용 인정'이 되지 않는 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개정법(신법)의 시행일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수많은 사건에서, 검사 피신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찌 된 셈인지 당연히 있을 법한 경과규정을 찾을 수 없다. 만일 신법 시행일까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법에 따른 증거조사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21-07-19 오전 10:59:50

여론의 덫, 여론조사의 함정

느닷없이 형법의 '친족상도례' 폐지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최근 보고서도 폐지 여부를 논해야 할 때라는 주장을 펴면서, 한 언론사 설문조사의 결과를 인용했다. 이에 따르면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3만2458명 중 85%(2만7702명)다. 압도적 폐지 찬성 여론이다. 국회에 폐지법안이 발의되어 공론화될 것이라고 한다. 무슨 연유인가 봤더니, 유명 연예인이 소속사 대표인 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봤지만, 형이 동거 친족이나 가족이라면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보도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수억대의 사기나 횡령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누구나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1-07-15 오전 9: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