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 고양이를 죽이는 호기심을 이길 수 있을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다. 네 편, 내 편에 따라 평가도, 반응도 다를 뿐이다. 정 모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변호인은 "독직폭행이 아닌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반박하였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검사도 피고인도 모두 현직 검사이다. 김 모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직권남용 혐의로 5월 12일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 검사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고 있다. 그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재판과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했다. 기소한 사람도, 기소된 사람도 모두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