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우수법관

올해도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법률신문 11월 30일자 8면 참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거나 평균점수 95점에는 조금 모자랐으나 평균 평가횟수를 훨씬 초과해 20회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우수법관'을 선정하여 공개하였다. 서울의 경우 1440명의 변호사가 10516건의 평가표를 제출하였으나 신뢰도 제고를 위해 5명 이상 평가한 결과만 집계하였다. 대상 법관의 평균 점수는 80.96점이고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22명의 평균점수는 96.23점이며, 그 중 100점도 2명이나 나왔고 6년 연속 우수법관에 선정된 분도 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한 이유로는 ① 충실한 심리 ② 일방에 치우치거나 예단을 드러내지 않는 재판진행 ③ 충분한 입증기회 제공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0-12-03 오전 9:20:31

갈라파고스와 긴 여운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Ⅲ(UN-HabitatⅢ) 제3차 세계총회에 민간위원회 소속 시흥갯골사회적협동조합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하면서 갈라파고스 제도의 생태탐방을 한 적이 있다. 이동시간을 포함하여 모두 12일간의 일정으로 5일간의 세계총회참석과 4일간의 생태탐방으로 이루어졌다.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관한 유엔회의인 해비타트는 1976년 벤쿠버 총회를 시작으로 20년마다 개최되어 왔다. 2016년 총회에서는 '도시권(Right to the City)에 기초한 포용도시 등'의 새로운 도시의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정부 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사례 발표 및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첫 번째 일정인 총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2020-11-30 오전 11:17:28

뜻하지 않은 불리한 진술

＃아니면 상대방은 원고가 교통사고 당시 경찰에게 괜찮다며 앰뷸런스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상대방 변호사가 "확실히 사고 당시에는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이 심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지는 이것이 문화적 오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항상 상황을 과소평가하고 통증이나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인 상황에서 조차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식이다…(중략)…그러나 변호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만약 사고 당시 부상이 심했다면 왜 괜찮다고 얘기했나요? 사고 당시 거짓 진술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압박한다.(수키 킴, '통역사' 중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 수지는 뉴

정소민 교수 (한양대 로스쿨) 2020-11-26 오전 9:15:44

웃음거리가 된 즉일선고의 원칙

대기업 창업자의 3세가 소위 '맷값 폭행' 사건으로 구속기소가 되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되고 같은 날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곧바로 석방된 적이 있었다. '봐주기 판결'을 하였다는 여론이 빗발치자 법원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즉일선고가 원칙이라고 강변하면서 재판기일마다 1~2건씩 즉일선고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하는 바람에 그 변명이 궁색하다며 또 다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형사소송법에 '판결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고 하여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이 경우에도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제318조의4)고 하지만 최근 김경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0-11-23 오전 10:02:15

저울과 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로마시대에 이르러 유스티티아(Justitia)로 불리워졌으며, 오늘날 정의를 의미하는 Justice는 이 Justitia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대체로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으며, 두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이다.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정의와 불의의 판정에 있어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정의의 여신이 칼과 저울을 동시에 들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독일의 법학자 Ru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20-11-19 오전 9:20:35

사법보좌관에 대한 기대

2005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된 사법보좌관 제도가 어느덧 15년을 넘기고 있다. 도입 당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와 업무처리능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비쟁송적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거나 법관에 의한 재판으로의 이의절차를 둠으로써 위헌성을 배제하였다. 또한 사법보좌관의 선발과 교육 등을 강화하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법보좌관들의 노력으로 실제 업무상의 문제점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어떤 제도든 장단점이 존재하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이해득실이 있기에 사법제도의 변화를 시도하면 찬반과 논란이 촉발되기 마련이다. 다행스럽게도 사법보좌관 제도는 정밀한 설계와 운영상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시스템이 안착되는 모범을 보여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2020-11-16 오전 9:59:13

명실상부한 명칭

요즈음 논란의 대상인 정부 부처가 한둘이 아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대표적이지만, 장관 사퇴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폐지 요구에 시달리는 기관은 여성가족부다. '성인지 학습기회'라는 단어를 엉뚱한 곳에 끌어들여 장관이 곤욕을 치렀다.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부터 "남성가족부를 신설하라"는 주장까지 부처 자체의 존폐가 시빗거리다. "여성청소년가족부나 양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다. 미투운동과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낙태죄 개정안 이후에 모호한 입장 때문에 더욱 욕을 먹는다. 성평등 실현정책과 성범죄 피해자와 청소년 지원, 가족 업무 등 정책영역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여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처로 인식된

하태훈 교수 (고려대 로스쿨) 2020-11-12 오전 9:24:03

UNbelievable

지난 10월 24일은 유엔 75주년 기념일이었다. 유엔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기에는 세계 여러 곳의 상황이 암울하지만, 특히 Covid-19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대처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유엔 직원들의 전반적인 사기는 높지 않은 듯 하다.   최근의 행정지시(ST/AI/2020/5)에 따르면, 유엔은 젠더 평등을 조속히 달성하기 위해, 50:50의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산하 기관으로 하여금 2020년 하반기부터 직원 채용 시 여성 지원자를 최종 후보명단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럼에도 굳이 남성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상세한 사유와 근거자료를 사무총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검토를 받도록 조치하였다. 2011년 UN Women을 설립하여 젠더 평등의 실현을 목표로 노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2020-11-09 오전 9:51:00

손해의 정당한 회복을 위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회복되어야 할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존의 이익이 상실되는 적극적 손해의 형태와 장차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소극적 손해의 형태로 구분된다고 설명된다. 하지만 실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는 매우 다양하며, 그럼에도 무심히 간과되어 회복되지 않는 손해들이 다수 있다.    그 중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예컨대 불법행위자와 합의협상을 하거나 증거·증인 확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법률상담을 받거나 소송준비를 하는 시간 동안

조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2020-11-05 오전 9:08:27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 과목 폐지해야

최근 변호사시험에서 선택형시험 과목으로 헌법, 민법, 형법은 그대로 두고 행정법, 상법,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제외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 정부는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본적 법률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과연 그런가.   기존 시험과목의 일부를 축소하므로 당장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수험생의 부담을 걱정한다면 시험합격률 자체의 변화가 있어야 하며, 변호사시험을 통해 로스쿨에서의 교육이 법조인이 되는 데 보다 적합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개정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2020-10-29 오전 9:27:00

생활 속 법치주의

지역모임에서 최근의 어수선한 세태가 화제로 올라 필자에게 "그냥 법대로 하면 되지요"라고 우스갯소리를 건넨 사람이 있었다. 이처럼 일반 국민들은 법치주의를 늘 일상에서 발견하고 구현하고자 한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법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활동을 형성, 조절함으로써 자유·평등·정의를 실현시키려는 것이 법치주의임을 국민들은 깊이 이해할 여유가 없고 관심도 크지 않다.   법치주의에서 입법과정이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국민들의 참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에 대하여 법 집행행위인 행정과 재판을 행하는 사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국민들은 난해한 법이론

서정우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2020-10-26 오전 9:51:59

내 배에 총을 쏴라

원고는 차력사였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야인 시절 경호원이었다고 했다. 60대 중반인 그는 1980년 5월 보안사에 끌려갔다가 엉뚱하게 서울역 광장에서 고성방가했다는 누명으로 구류 10일의 즉결심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은 비장했지만 증거는 차력도감과 즉결심판서뿐이었다. 예비판사 임관 첫해인 1998년의 일이다.    청구원인도 손해액도 다 이상한데다 이미 18년 전의 일이라 원고가 이기기는 영 어려워 보였다. 신건합의 때 그런 의견을 냈는데, 재판장은 원고가 이제 와서 인지대 들여가며 소를 제기한 걸 보면 뭔가 억울한 것 같으니 일단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게 옳다고 했다.   원고는 증

한애라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2020-10-22 오전 9: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