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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미 추정법

    페르미 추정법

    집회에 참가한 인원이 몇 명인지 계산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방법은 참가 인원 전부를 한명씩 세는 방법일 것이다. 이 방식은 티켓팅을 하는 축구장이나 가수 공연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들락날락하는 옥외 집회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참가 인원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추정하는데, 그 대표적인 방식이 페르미 추정법이다.   엔리코 페르미는 이탈리아 출신 물리학자로 193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소위 ‘원자폭탄의 설계자’로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페르미가 1945년 최초의 핵실험이있던 트리니티 테스트 당시 폭발력을 계산하였는데, 핵폭풍 충격파가 지나가기 전과 지나가는 시점, 지나간 후에 각 종이조각을 떨어뜨려 그 움직임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폭발력을 추정하였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와 공정경쟁

    개인정보와 공정경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요 자산인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비단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강화 외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시도하는 여러 태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2017년 6월 OECD는 '알고리즘과 담합(Algorithms and collusion), 디지털 시대의 경쟁정책'을 주제로 원탁회의를 하고 그러한 주제들을 정리하여 2017년 10월 Background paper를 발표하였다. 이 원탁회의는 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으로 표현되는 자동화된 조치의 효율성과 그를 통한 새로운 담합의 가능성, 독점규제기관이 과거의 담합 개념을 재고하고 알고리즘의 생성자 및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였다. 2019년 2월 독일 연방카르텔청은 소셜네트워크 시장의 지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세포마켓

    세포마켓

    기존의 온라인 장터가 대형 기업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이었다면, 세포마켓은 SNS를 기반으로 한 장터를 의미하는 단어다. 전통적인 소셜미디어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모여서 수다를 떨고 서로 간의 신변잡기나 의견을 공유하는 광장의 개념이었다. 이 소셜미디어 내에서 다수의 참여자('팔로어'일 수도 있고 '서이'일 수도 있다)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는 단순히 상품을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세포마켓은 1인에 의한 판매라는 점에서 착안하여 셀(cell) 단위로 마켓(market)이 분화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의 거래 규모가 올해 벌써 20조원에 이르렀다고도 하니 이 정도면 울트라세포마켓이라고 불리울 법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사법부의 AI 활용

    사법부의 AI 활용

    이제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활용폭은 가장 보수적인 영역으로 평가되는 법률분야, 특히 법원의 판결 영역까지 넓어질 것 같다.   AI를 활용한 변호사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소식은 심심치 않게 들려왔는데, 지난달 29일 알파로 경진대회에서는 사람 변호사 9개 팀과 AI와 변호사 조합 3개 팀 등 총 12개 팀이 근로계약서 자문을 놓고 경연을 하여 1~3위를 AI와 변호사 조합팀이 차지했다. 이미 외국에서 NDA 계약 자문으로 AI와 인간 변호사가 대결하여 변호사가 완패하였다는 기사는 접했는데, 이번에 국내에서 비슷한 대결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대법원도 지난 16일 ‘사법부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방안’이란 정책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대법원은 이 연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마이크로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요즘 길거리를 보면 자전거만큼이나 많이 보이는 것이 전동 킥보드다. 한대에 몇 십만원씩은 하는 전동 킥보드가 파격 시즌할인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발에 치일만큼 흔하게 보이는 이유는 공유 서비스 때문이다. 킥보드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놓여진 킥보드를 빌려서 짧은 거리를 타고 반납하고 싶은 곳이 어디든 반납하면 되니, 버스는 노선이 없고 택시를 타기에는 가깝지만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을 걸리는 거리의 이동을 위해 최적화된 서비스이다.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라는 말 자체가 기존의 모빌리티 서비스, 즉 자동차 공유 서비스와 같이 기존 운송 수단에서 존재하던 빈틈을 메꾸고 목적지까지 마지막 1킬로미터(또는 last 1mile)를 책임지는 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국가핵심기술 보호

    국가핵심기술 보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간의 국가핵심기술 관련 다툼과 최근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가 높아졌다.   2019년 7월 8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현재 12개 분야 69개의 국가핵심기술이 있다. 국가핵심기술은 개념 자체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한 방법 등으로 유출·사용될 경우 보유기업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국가핵심기술의 증가 및 기술경쟁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부다페스트 협약

    부다페스트 협약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는 사이버범죄 수사의 국제공조를 위한 것으로 사이버범죄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 일명 부다페스트 협약(Budapest Convention)이 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DoS 공격, 해킹과 같은 컴퓨터에 대한 공격, 컴퓨터를 이용한 피싱·스미싱 등의 사기, 아동포르노물이나 저작권 침해물의 유포 등의 컨텐츠 침해 행위 등은 한 나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또는 해외의 망을 우회하여 신분을 숨긴 채 국내 이용자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도 기왕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하여 범죄자를 찾아내는 수사가 가능하기는 하였으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신속한 정보교환과 수사가 더더욱 필요한 사이버 범죄에 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OTT 관련 주요 사건들

    OTT 관련 주요 사건들

    유튜브, 넷플릭스, 옥수수, 푹(Pooq), 웨이브(Wavve), 아마존, 티빙(Tving), U+모바일, 왓챠플레이, 곰TV, 올레 TV 모바일, 디즈니+의 공통점은 OTT(Over-The-Top) 서비스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제에서 OTT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이면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서비스이나 방송법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방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OTT를 방송법의 규율대상으로 포섭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며 2019년 1월 11일 발의된 방송법 전부개정안(1차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7월 29일 수정 발의된 상태다(2차 개정안).   지난 2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OTT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트럭 기소

    트럭 기소

    올해 초 한참 유행한 단어 중의 하나가 ‘트럭 기소’였다. 기소하는 사건의 수사기록이 트럭으로 보내야할 만큼 많다는 것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사건은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여 총 17만 5000쪽의 기록이 제조되었고 그 기록을 쌓으면 17.5m, 무게는 875kg이라고 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의 수사기록도 20만쪽에 무게는 1톤에 이른다고 한다.   법률가라면 다들 잘 아는 것처럼, 2010년 민사소송에서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된 이래 그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형사사건에서는 유체물의 형태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증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원도 전자사본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는 등 편리한 기록 검토와 증거조사를 위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드론' 관련 법규정리

    '드론' 관련 법규정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4월 3일 제정돼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드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법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드론’이 자주 등장하여 이제 어느 정도 다들 드론에 익숙하다. 다만 드론의 규율과 관련된 법적 접근은 전문가가 아닌 한 생소할 수 밖에 없어, 이번에 드론 관련 법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려 한다.   먼저 드론 관련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및 각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이다. ‘드론’의 법적 개념은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에 속하는 ‘무인비행장치’ 중 ‘무인동력비행장치(좀더 세분하면 ‘무인멀티콥터’)’이다. 드론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업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블록체인과 가짜뉴스

    블록체인과 가짜뉴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라는 이름으로 많은 각광을 받아 왔지만, 그 밖의 영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논의만 무성하였을 뿐 딱 "이거다!"라고 할 만한 사업 방향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다.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인 임의적인 변경 불가능성과 합의에 의한 투명성 보장이라는 측면에 착안하여 최근에는 뉴스와 뉴스 사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여 가짜 뉴스를 막으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와 IBM이 진행한 'The News Provenance Project'에서는 사진과 비디오 등 뉴스 콘텐츠의 메타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미디어 콘텐츠의 진실 여부와 콘텐츠의 수정 내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세기의 소송

    세기의 소송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이 오는 25일 선고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기의 소송이라 평하기도 한다.   이 소송은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3차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꿔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고 201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4의 5.나.5)'를 이유로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자, 페이스북이 이를 다투면서 시작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나 이 소송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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