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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스마트 리스트

    라이선스하여야 하는 자동차

    라이선스하여야 하는 자동차

    비행기의 핵심 가치는 하드웨어가 아닌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최근 무인자율주행 자동차도 그 핵심은 인공지능의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 전자제어장치(ECU), 텔레매틱스(telematics),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등 자동차의 구성요소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졌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사회통념상 하드웨어 제조업자로 분류되는 자동차회사도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제3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일부 사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타겟 광고와 이메일 스캔

    타겟 광고와 이메일 스캔

    야후(Yahoo!)는 타켓 광고(targeted ads)를 위해 자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을 스캔한다는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작년 5월경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집단소송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원고들은 야후가 이용자의 이메일에 포함된 사진, 키워드, 첨부물 등을 분석하여 타겟 광고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야후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비(非) 야후 회원으로부터 수신된 메일 및 비 야후 회원에게 보낸 야후 회원의 발신 메일을 야후가 조사하는 것은 불법 감청,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야후는 스팸, 악성코드 방지를 위해 이메일을 스캔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원고들 중 상당수는 이메일 스캔 사실을 알면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블록체인(blockchain)

    블록체인(blockchain)

    비트코인(bitcoin)은 실패해도 블록체인은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블록체인은 암호화화폐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가치의 급격한 변동, 거래소 해킹의 위험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인기가 떨어졌지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간단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서비스 이용자 모두가 P2P(Peer To Peer) 네트워크에 접속해 동일한 거래장부 사본을 복사하여 각자 보관한다. 이들은 대략 10분에 한 번씩 모여 거래장부를 최신의 상태로 갱신하는데, 최근의 거래내역을 기존 거래장부의 마지막에 추가하고, 각자가 가진 거래장부 내역 중 불일치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이용자 과반수가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비대면 세계'에서 사람 만나기

    '비대면 세계'에서 사람 만나기

    인터넷이 일상생활을 지배하면서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나와 온라인에 존재하는 내가 서로 분리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오프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면하여야 어떤 일이 풀리지만, 온라인에서는 대면접촉은 후순위이고 원칙적으로 비대면의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비대면적인 생활은 현실세계의 본인과는 다른, 가공된 매혹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실제 생활은 폐인에 가깝지만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글은 매우 단정한 형태로 작성하는 예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돌이켜 보면, 과거 PC통신 시절에서부터 현실세계와 온라인세계의 괴리가 발생했던 것 같다. 동호회 게시판, 채팅 등에서 매혹적인 수사를 구사했던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별도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PC통신의 세계에서 오프라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유럽연합의 적합성평가 제도

    유럽연합의 적합성평가 제도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EU시민의 개인정보가 EU 역외로 이전되는 요건으로서 역외 이전에 관하여 정보주체의 명백한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가 이전받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적정하다고 판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는 필요하지만 역외 이전에 관한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EU 역외의 기업이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자국의 서버에 저장하려는 때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나라는 스위스 등 11개국에 불과하여 아직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행정자치부는 2017년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내년 중 EU 집행위원회에 적합성 평가를 신청할 것이라고 한다.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맥 운영체제에서는 창을 어떻게 닫을까

    맥 운영체제에서는 창을 어떻게 닫을까

    맥 운영체제(Mac OS)는 애플이 생산하는 컴퓨터에서만 사용되는 운영체제이다. 필자가 처음 맥OS를 접했을 때 가장 어색했던 것은 창을 종료하는 버튼이 왼쪽 모서리에 있다는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우즈는 오른쪽 모서리에 창 최소화, 창 최대화, 창 닫기 버튼을 제공한다. 거기에 창 닫기 버튼에는 붉은색의 X 표시를 하여 시각적 효과를 더하고 있다. 반면 맥OS는 MS 윈도우즈와 정반대로 왼쪽 모서리에 창 닫기, 창 최소화, 창 최대화 버튼을 배치하고 있고 창 닫기 버튼에는 붉은색, 창 최소화 버튼에는 노란색, 창 최대화 버튼에는 초록색을 사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버튼 디자인은 스티브 잡스의 지시사항이라고 전해진다. 그는 신호등 색상을 반영하여 붉은색은 창 닫기, 노란색은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공인인증서와 위피

    공인인증서와 위피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매우 낯익은 존재이다. 본래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이라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안된 것이었으나 2002년 정부가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이래 공인인증서는 전자문서의 무결성을 의미하는 전자서명의 측면보다는 인터넷뱅킹, 온라인 결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도구적 장치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여러 시각이 존재하지만 공인인증서가 우리나라 인터넷뱅킹 등의 활용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된 까닭을 따져 본다면 그 중 하나로 공인인증서 사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전자금융거래가 그토록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핀테크의 국제적인 흐름을 주도할 만한 기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지문정보의 수집과 활용

    지문정보의 수집과 활용

    생체정보 중의 하나인 지문은 본인확인 목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거래부인방지 기능이 추가된다면 현재 유행하고 있는 간편결제 등의 거래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애플이 아이폰5S에서 지문인식방식의 터치ID를 도입하고 다른 상당수의 스마트폰에서도 지문인식센서가 활용되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전자금융거래의 주요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문정보는 앞으로 거래분야에서도 활발히 사용될 전망이다. 국가영역에서도 지문은 매우 유용한 정보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열 손가락 전부의 지문을 수집하면서 경찰청이 일반예방적인 범죄수사목적으로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민감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찌 보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특허권과 소프트웨어

    특허권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는 현행법상 물건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를 특허발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를 결합하여 결합된 전체를 물건발명으로 청구하거나, 하드웨어와의 결합을 전제로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시계열적인 단계를 방법발명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이는 소프트웨어에 하드웨어의 외피를 씌워 마치 물건과 같은 형태로 만드는 것과 같다. 여기서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바로 물건으로 간주하려는 입법시도가 있었다. 작년 말 실시에 관한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물건의 범주에 컴퓨터프로그램을 포함시키고 실시 태양인 양도·대여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시키는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온라인으로 유통되는데 현행 특허법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기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STEAM -전 세계적인 게임플랫폼

    STEAM -전 세계적인 게임플랫폼

    스팀(STEAM)은 디지털 콘텐츠(주로 게임)를 판매하고 이에 관한 저작권을 관리하며(불법복제방지) 게임이용자들에게 커뮤니티 기능을 제공하는 PC기반의 플랫폼이다. 현재 스팀에서는 3500여개의 게임이 유통되고 있으며 1억명 이상의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다. 스팀은 전 세계 게임콘텐츠배포시장에서 독과점적인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스팀 이용자도 7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래픽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스팀 트래픽의 1.6%를 차지하여 중국(3.9%)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 규모이다. 이와 같은 스팀 플랫폼은 사용하기에 편리하여 이용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나 국내 사용환경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도 있다. 첫 번째로 등급분류 이슈가 있다. 스팀 플랫폼에서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어문저작물로서 컴퓨터프로그램

    어문저작물로서 컴퓨터프로그램

    하나의 컴퓨터프로그램은 소스코드(source code)의 형태와 오브젝트코드(object code)의 형태로 달리 표현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소스코드를 컴파일(compile)하여 생성되는 오브젝트코드(실행파일, 라이브러리)와 컴파일되기 전의 소스코드는 동일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표상한다. 다만 소스코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고급 컴퓨터언어로 작성되어 적어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 표현의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지만 컴파일된 오브젝트코드는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로 작성되어 사람이 그 이진수적 표현을 이해하기는 극히 불가능하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법률이지만,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문자로 작성된 소스코드와 함께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오브젝트코드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스마트한 우리를 위하여

    스마트한 우리를 위하여

    몇 년 전부터 각종 전자기기에 '스마트'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 예사가 되었다. 스마트폰, 스마트와치, 스마트밴드, 스마트키, 스마트TV 등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스마트한 기기들이 있다. 전자기기에서 스마트하다는 것은 외부 네트워크에 무선으로 접속 가능하고, 정보처리능력이 있어 이용자가 응용프로그램에 의하여 기능을 확장,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스마트기기는 무선접속이 가능하고 이용자가 앱을 설치하고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말한다. 디바이스가 작아지고 무선환경이 좋아지면서 스마트기기가 모바일과 결합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해진 스마트기기는 자신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우리의 위치정보이기도 하다. 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우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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