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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OSS) 라이선스 정책 위반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소프트웨어자유관리단(SFC)은 세계적인 가상화 전문업체 VM웨어를 GPL 2.0 라이선스 규약 위반을 이유로 독일 법원에 제소하였고, 중국의 샤오미도 스마트폰 Mi3에 포함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개하지 않아 압박을 받았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수정, 재배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1984년 리차드 스톨만의 GNU(GNU is Not UNIX의 약자, Unix는 대표적인 서버 OS) 프로젝트에 기원을 두고 있다. 얼핏 보면 마치 소프트웨어를 무료(free)로 나누어 쓰자는 운동으

    김경환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대표)
    어벤져스

    어벤져스

    영화 어벤져스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영웅들이 나온다. 천재적인 두뇌와 재능으로 세계 최강의 무기업체를 이끄는 '아이언맨', 아스가르드의 왕 오딘의 아들 '토르', 실험 중 감마선에 노출된 이후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녹색 괴물이 되는 '헐크', 최고의 전사를 양성하는 슈퍼 솔져 프로젝트에 선발되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신체 능력을 얻게 된 '캡틴 아메리카', 고도로 숙련된 무술 실력과 함께 특별히 고안한 맞춤형 무기까지 장착한 '블랙 위도우' 등등. 어벤져스 영웅들은 우리 인류의 미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의 물리적 능력을 성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총, 탱크, 미사일뿐만 아니라 자동차, 스마트폰 등으로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류는 물리적 능력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대표)
    사이버위협정보공유법

    사이버위협정보공유법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의 3ㆍ20, 6ㆍ25 사이버테러, 2014년의 한국수력원자력 자료 유출 등 크고 작은 해킹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물리적 전쟁처럼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크지 않지만, 초국가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시스템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 방지 및 위협 탐지 노력은 여러 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공공ㆍ민간이 함께 사이버위협정보를 공유ㆍ분석하는 등 협력을 활성화하여 사이버위협을 조기 탐지ㆍ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 있는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 내에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김경환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외국인 투자와 산업보안

    외국인 투자와 산업보안

    기술유출이 국가적 문제가 되었다. 현 직원 또는 전 직원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컨대 2014년 4월, LG전자의 로봇청소기 핵심기술이 중국에 유출돼 75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미국ㆍ중국 간의 사이버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 해킹에 의한 산업기술ㆍ영업비밀 유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12월의 한국수력원자력 사건이 유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기술 유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업무제휴나 기술협력을 통한 기술유출, 수출에 의한 기술유출, 외국인의 지분투자ㆍ인수합병 등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도 있다. 최근에는 수출이나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적법한 형식을 취한 기술유출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로봇의 3원칙

    로봇의 3원칙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아이로봇'은 로봇 윤리를 다루고 있는데, 영화 속 중앙컴퓨터 '비키'는 '인간은 전쟁, 환경파괴, 사고 등을 통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므로 자유의지보다는 통제 하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논리로 창조자인 인간을 통제하려 한다. 인공지능(AI)의 비키가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은 인간이 입력한 규칙 때문이었다. 비키는 "1. 로봇은 인간에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 2.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제1,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로봇의 3원칙을 준수해야 했다. 로봇 3원칙은 1942년 아이작 아시모프가 '위험에 빠진 로봇'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순식간에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공정위와 글로벌 IT기업

    공정위와 글로벌 IT기업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산 IT 제품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변변한 IT 제품이나 상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지 않았고, 일단 개발이 되어도 경쟁에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살아남은 IT 제품이나 상용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환경이 이렇다 보니, 외국 글로벌 기업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 기업 실정이었다. 이런 환경을 개선하고자 최근 공정위는 ICT 분야에서의 전담팀(TF)을 꾸리고 글로벌 기업의 횡포나 부당한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첫번째로 대표적인 DB업체인 오라클(Oracle)의 '끼워팔기'가 거론되었다. DB 제품을 판매하면서 연 22% 비율의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 차기 업그레이드 버전을 무료로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화이트 해커

    화이트 해커

    해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컴퓨터 온라인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을 방어하는 전문가를 가리키는 화이트 해커(white hacker) 또는 화이트햇 해커가 있는가 하면, 불법적이며 비윤리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훔치거나 중요 시설을 마비시키는 블랙 해커(black hacker) 또는 블랙햇 해커도 있는데 후자를 크래커(cracker)라고도 칭한다. 잘 아는 원로 교수님은 이러한 분류를 매우 싫어하는데, 화이트 해커 즉 '착한 해커'를 인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해킹 행위를 미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공감하는 면도 많지만 화이트 해커라는 용어는 대중적 용어로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케이쉴드(K-shield)라는 화이트 해커 양성 과정이 있고 해킹에 대비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데이빗과 채피

    데이빗과 채피

    그 동안 많은 영화나 만화 등에서 로봇은 다양한 모습으로 비쳐졌다. 실패한 작품이자 괴물로 등장하는 프랑켄슈타인이나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나무인형 피노키오도 사람의 형태와는 다소 거리가 멀긴 하지만 개념 정의에 따라 로봇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사람과 유사한 로봇도 등장하고 있다. 2001년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영화 'A.I.'를 통하여 인공지능 감성로봇 데이빗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사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데이빗은 사람을 엄마로 여기고 인간사회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보였다. 2015년에는 닐 블롬캠프 감독이 영화 '채피'를 통하여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채피를 선보였다. 여기서 궁금증이 제기되는데, 과연 로봇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로봇이라는 단어의 기원은 체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영상정보의 증거활용

    영상정보의 증거활용

    수사 및 소송에 쓰이는 증거에서 영상정보 형식이 양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의 증가ㆍ블랙박스 및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 등이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수백만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블랙박스나 스마트폰까지 더하면 인구 수보다 많은 영상수집 도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셈이다. 프라이버시 문제가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지만, 역사적으로 영상정보의 폐해보다는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기에, 영상수집 도구는 나날이 늘어 가는 추세이다. 심지어 어린이집의 경우는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될 정도이니 향후 영상정보에 대한 의존은 깊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도 영상정보의 활용이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흉내내기(impersonation)

    흉내내기(impersonation)

    최근 온라인에서 타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른 사람의 사진과 일상생활 모습, 그리고 직업까지 도용해 SNS에서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남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걸어두고 그 사람의 신상정보까지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인양 행세하여 물건을 팔거나 호감가는 이성에게 말을 거는 사람 등등. 예전에는 일반인이 잠시 연예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일반인이 지속적으로 일반인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심리학적으로 정신 병리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라는데, 이를 법적으로 판단해 보면 어떤 결과가 될까?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인양 행세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로봇 기자

    로봇 기자

    기자는 특종을 좇아 화염병이 난무하는 현장이나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까지 투입된다. 일신의 위험보다 좋은 기사, 생생한 기사가 기자에게는 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집단에 납치되어 처형되는 기자나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종군기자의 희생을 볼 때마다 세계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된다. 위험한 현장에서 기자를 대신하여 로봇이 현장을 취재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았을 것인데, 이런 형태의 로봇 기자는 10여년 전부터 존재하였다. 로봇 기자의 업무는 위험한 현장의 단순 취재에서 확대되어, 최근 직접 기사를 작성하여 보내는 업무까지 하고 있다. 인문학의 총아라 할 수 있는 언론기사 를 로봇이 대신 작성하여 전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니 로봇이 인간을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 대표)
    굿바이! 공인인증서

    굿바이! 공인인증서

    2015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드디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기된 것이다.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된다. 공인인증서는 2001년 전자서명법이 개정돼 사용되기 시작한 후 15년 동안 한국 결재시장을 휩쓸었다. 공인인증서는 문서의 생성 과정과 대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문서는 작성자가 계약내용을 채우고 맨 나중에 명의를 적으면서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의 효력을 보증함으로써 위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그대로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대로 대충 유사하게는 실현할 수 있는데, 이 때 쓰이는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이다. 전자문서는 그 특성상 복제가 손쉽기 때문에 위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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