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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의 특허 개방 전략

    테슬라의 특허 개방 전략

    테슬라(Tesla)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였던 엘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전기차 회사이다. 회사 이름인 테슬라는 전자기학 특히 교류전기에 관하여 탁월한 업적을 남긴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에서 따왔다. 자동차회사로서는 특이하게 본사를 IT기업이 몰려 있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두고 있는데, 엘론 머스크의 이력이나 회사 위치 등의 영향 때문인지 테슬라가 만드는 전기차는 다른 자동차에 비하여 IT기술의 수용성이 매우 높다. 전기차는 배터리의 효율, 충전시간, 충전소의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 자동차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기차가 대중화되려면 더 많은 기업이 전기차 산업에 참여하여 배터리 등의 부품원가가 낮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안네의 일기' 저작권

    '안네의 일기' 저작권

    저작물은 창작자인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과 그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데, 창작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간에 제한 없이 보호되고 죽어서도 그 유족 등에까지 상당 기간 독점권 보유를 허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개인의 창작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기간의 법적 보호를 허용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공중의 영역에 편입시켜 모든 이들이 인류의 문화·예술적 성과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근대적인 저작권법 체계가 완성된 이래 20세기 초 중반에 만들어졌던 저작물들이 하나 둘씩 공중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안네의 일기도 그 중의 하나이다. 나치 치하에서 어린 소녀가 겪었던 일상이 기록된 이 일기는 안네 프랑크가 사망한 해인 1945년으로부터 70년 후인 2015년에 저작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랜섬웨어 요지경

    랜섬웨어 요지경

    2016년 3월 로키(locky)라 불리는 랜섬웨어(ransomware)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뜻하는 '랜섬'과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웨어'가 합성된 말이다. 결제 관련 제목(payment confirmation 등)을 가진 메일로 전파되고 있어서 메일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여기서는 모든 호기심을 버려야 한다. 궁금한 나머지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하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어 컴퓨터의 모든 파일이 암호화되고 확장자가 '.locky'로 변경된다. 암호화된 파일을 풀려면 공격자가 가지고 있는 복호화 키를 받아야 하는데, 공격자는 피해자에게 0.5 ~ 4 비트코인을 요구한다. 현재 1비트코인의 시세는 대략 48만원이다. 악성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겠다는 위협을 하면서 금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모두를 위한 인터넷

    모두를 위한 인터넷

    지난 2월 인도 정부는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무료 인터넷사업인 프리 베이식(Free Basic) 서비스의 허가를 거절했다. 페이스북은 2013년 8월 저개발국 시민이 무료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닷오알지(internet.org)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것의 구체적인 형태가 프리베이식이다. 페이스북은 통신사와 제휴하여 프리베이식 앱으로 접속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요금을 물리지 않는 서비스를 저개발국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프리베이식 서비스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제한적이다. 사업의 취지상 데이터가 많이 요구되는 사이트는 제외되고 위키피디아, BBC 등의 교육, 뉴스, 기상예보 사이트 등에 접속가능한 정도이다. 여기에 페이스북도 포함되어 있으나 구글은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통신자료제공을 바라보는 시선

    통신자료제공을 바라보는 시선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인적정보에 해당하는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문은 '~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어느 경우에 통신자료제공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실질적 심사의무가 있는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최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 사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 그 제공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의무는 없고 수사기관이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종래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하여 언제나 예외 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제공해 왔는데, 원심은 전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비밀번호 보호

    비밀번호 보호

    아이디는 인터넷상의 이름이고 비밀번호는 아이디가 실제 본인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증하는 수단이다. 인터넷에서도 타인의 아이디를 사칭하는 자가 있다. 아이디 도용을 막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누구도 알 수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법령은 사업자에게 몇 가지의 의무사항을 부과하고 있다. 그 중 회원의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케 하는 것이 있다. 동일한 비밀번호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안을 강화하자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케 하는 관리방법은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다. 사람들은 비밀번호를 여러 번 변경하는 것에 짜증을 내기 쉽고 그 과정에서 보안에 취약한 간단한 비밀번호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아이폰 잠금해제 논란

    애플은 연방수사국(FBI)이 샌 버나디노 총격사건의 범인이 소지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최근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FBI는 애플에 패스코드 잠금장치를 우회하면서 패스코드를 자동입력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아이폰운영체제(iOS)를 만들라고 요구하였다. iOS는 4자리 또는 6자리의 패스코드를 입력하여야 하고 패스코드가 잘못 입력될 때마다 지연시간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소위 무차별대입공격(brute force attack)을 방어한다. 애플에 따르면 무차별대입공격에 의하여 6자리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면 5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FBI가 원하는 바는 iOS 보안의 핵심인 패스코드 잠금장치와 패스코드 수동입력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버즈피드(BuzzFeed)

    버즈피드(BuzzFeed)

    최근 언론계에서는 버즈피드라는 미디어회사가 큰 화젯거리다. 버즈피드는 2006년 허핑턴포스트의 공동창업자인 조나 페레티에 의하여 콘텐츠 확산 경로를 연구하는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어떠한 콘텐츠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소비되고 확산되는지를 알게 되자 스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게 되었다. 버즈피드의 주요 독자층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사람이다. 이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유하는 방식은 그 전 세대와 사뭇 다르다. 이들의 키워드는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동영상이다. 버즈피드는 독자의 콘텐츠 소비방식, 선호도를 즉각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독자층에 적합한 콘텐츠를 SNS 등의 다양한 플랫폼으로 전파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리스티클이 대표적인 예이다. 리스티클은 리스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북한의 인터넷

    북한의 인터넷

    인터넷을 이용하면 국경의 제약 없이 전 세계의 사람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들이 위치한 인터넷상의 주소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정한 최상위도메인(TLD)에 의하여 표시된다. com은 일반최상위도메인(gTLD)이고 kr은 우리나라를 표시하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ccTLD)이다. ccTLD의 경우 ISO 3166-1 표준에 따라 전 세계 국가의 고유번호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ccTLD의 명칭을 보면 해당 국가명을 알 수 있다. 즉 kr, jp, cn은 각각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나타내는 ISO 3166의 표준 이름이다. 그렇다면 북한 인터넷의 국가도메인이름은 무엇일까. 북한의 ccTLD는 kp이다. 이 역시 ISO 3166-1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남한의 경우와 조금 다르게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4차 산업혁명과 불평등

    최근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주요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고 한다. 이 포럼의 자료는 일련의 산업혁명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증기기관을 이용하여 기계화된 생산이 이루어진 제1차 산업혁명(1784년), 전기를 이용하여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된 제2차 산업혁명(1870년), 전자공학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생산이 자동화된 제3차 산업혁명(1969년), 제3차 산업혁명의 기반 위에서 진행중인 디지털 혁명으로서 융합 기술이 특징인 제4차 산업혁명. 몇 년 전 이코노미스트지(紙)가 3D 프린팅에 의한 디지털화된 제조업의 시대를 3차 산업혁명으로 명명한 바 있듯이 이들 개념은 다소 혼란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기업과 정부에 의하여 설정된 선정적인 의제에 불과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네스트랩社의 실내자동온도조절기

    네스트랩社의 실내자동온도조절기

    사물인터넷은 최근의 기술동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용어이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사물인터넷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사물인터넷이라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람인터넷이었다는 것인가. 지금까지의 인터넷에서는 기기들이 인간의 조작에 의하여 연결되고 정보를 주고받았다. 사물인터넷 시대에서는 기기들이 사람의 도움 없이 알아서 정보를 교환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물은 인간의 감각기관과 같은 센서를 부착하고 자율적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한다. 이 점에서 사물인터넷은 센서 네트워크이다. 사물인터넷은 생각보다 가깝게 현실에 다가와 있다.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각종 웨어러블 기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들은 대체로 스마트폰이라는 최신의 기술을 중심으로 기기간의 협업을 구현한다. 그렇다면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라이선스하여야 하는 자동차

    라이선스하여야 하는 자동차

    비행기의 핵심 가치는 하드웨어가 아닌 탑재된 소프트웨어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 최근 무인자율주행 자동차도 그 핵심은 인공지능의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고 그 외 전자제어장치(ECU), 텔레매틱스(telematics),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등 자동차의 구성요소에서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커졌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사회통념상 하드웨어 제조업자로 분류되는 자동차회사도 소프트웨어의 관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저작권자가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접근통제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 제3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할 수 있는 일부 사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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