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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의 또 다른 얼굴

    드론의 또 다른 얼굴

    1년 만에 다시 드론에 관한 얘기를 하려 한다. 드론은 4차 산업시대 첨단기술 융합의 아이콘으로서 콘텐츠 제작, 운송, 정찰, 화재진압, 수색, 구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아마존, 인텔, 구글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드론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정부도 2017년 11월 10일부터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그해 7월 19일 공청회를 거쳐 관련부처 합동으로 같은 해 12월, 10년간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발표하면서 드론 산업의 육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2018년 8월 4일 베네수엘라에서 연설 중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드론 테러가 발생하였다. 그 암살 시도는 드론이 단순히 몰래카메라와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신성장동력

    신성장동력

    요즘 4차 산업혁명과 거의 동급으로 쓰이는 말이 바로 ‘신성장동력’이다. 기존에 있던 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잘 하고 아무도 하지 않던 것을 다르게 하려는 것은 새로운 파이와 블루오션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익 또는 효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돌이켜 보면 신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린 경제를 내세운 이명박정부때 자원 탐사나 국가의 지도를 바꾸고자 했던 4대강 사업도 당시에는 신성장동력 사업이었다. 삼성 그룹이 자동차 사업에 뛰어든 것도 반도체 이외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었고, 조선 업체들이 해양 플랫폼 사업을 시작한 것도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였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안전한가?

    블록체인 기술은 정말 안전한가?

    요즘 블록체인에 관한 논의가 매우 뜨겁다. 그 핵심은 블록체인은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로 여겨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외부 세력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하여 일부 암호화폐가 유출되는 문제는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되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로서 일반적인 해킹 사건과 동일하다. 블록체인이 해킹을 통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바로 전체 체인노드의 51%의 동의가 있어야만 장부기재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51%의 동의에 의한 블록체인의 임의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지난 6월 1일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모나코인(monacoin)’을 매도한 후 데이터를 조작해 매도기록을 삭제 후 다시 모나코인을 탈취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IT 산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또 한 축으로 불리는 분야가 바로 의료 산업 분야이다. 소위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 Care)라고 불리는데, 과거 다년간의 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교육된 전문가인 의사 등을 통하여 진찰과 치료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정에 IT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전통적인 의사의 역할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다. 현재 개발이 이루어진 기술들을 살펴보면, 전자의무기록(EMR) 솔루션, 영상전송시스템(PACS)과 같이 차트를 전산화하는 것은 오히려 고전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최근에 각광받는 IBM 왓슨과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진단 솔루션, 5G 통신 기술과 결합하여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이 필요한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이 필요한가

    행정안전부가 2016년 12월 16일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한 후 2017년 9월 13일 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입법공고를 낸 지 10개월가량이 지났다. 기존의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여러 법률들 외에 영상만을 따로 분리하여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는데, 이 문제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사전 동의 문제, 웨어러블기기·블랙박스 등 이동형 기기에 대한 영상정보 규제 필요성, 몰래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에 대한 사전등록 이슈 등과 맞물려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영상정보 역시 단독 또는 다른 정보와 함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동일한 규율을 받으므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기기에서의 영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디가우징(Degaussing)

    디가우징(Degaussing)

    컴맹들도 잘 아는 것처럼 전자 파일을 휴지통에 버려도 휴지통 아이콘을 눌러 비우지 않는 이상은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휴지통 비우기를 하더라도 파일 자체가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파일을 찾을 수 있는 연결 고리만 지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자 파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뿐이지 실제로 전자 파일의 내용은 그대로 하드디스크에 남아 있다. 그러한 파일 조각들을 찾는 것은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작업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디가우징(Degaussing)은 자기장의 단위 신호를 나타내는 가우스(gauss, 우리가 잘 아는 수학자인 가우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와 없앤다는 의미의 de-를 결합한 조어로 자기장 영역을 없앤다는 의미다. 애초에 디가우징 기술은 2차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담 법제화

    불법촬영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담 법제화

    '홍대 누드 크로키 남성 모델 몰래카메라 촬영물' 수사로 촉발된 항의집회가 지금까지 2차례 열렸고 7월 3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집회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시되는 해결책과 그에 따른 실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2007년 564건에서 2015년 7730건으로 폭증하여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9%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반면 대검찰청 검찰연감을 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기소율은 2010년 72.6%(666건 중 484건 기소)에서 2016년에는 31.5%(5852건 중 1846건 기소)로 비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GDPR 대응 전략

    GDPR 대응 전략

    지난 5월 25일자로 유럽서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개인정보보호규정)이 발효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미국과 유럽 사이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협정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던 막스 슈렘스는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을 상대로 GDPR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 소송의 내용은 해당 기업들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하여 이용자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인데, 향후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될지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도 인터넷진흥원을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에서 국문으로 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GDPR 준수를 위한 많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월드컵 응원과 ' 공연권'

    월드컵 응원과 ' 공연권'

    “대~한민국! 짝짝 짝 짝짝!” 너무나 익숙하고 반가운 구호다. 드디어 4년 만에 월드컵 시즌이 돌아왔다. 월드컵 시즌이면 시청 앞 광장이나 영동대로, 또는 시끌벅적한 호프집이나 식당에 모여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를 보며 응원하고 한골한골에 탄성을 연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하지만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공개된 장소에서 경기 중계 영상을 트는 것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이번 월드컵 대표팀 경기시간이 밤 9~12시 사이로 잡혀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무료로 경기 중계 영상을 트는 것이 예전에 비해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언론에서는 이를 공공장소전시권(PV, Public Viewing)의 행사라고 소개하였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는 공공장소전시권이라는 규정은 없고,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CISO의 겸직 금지 의무

    CISO의 겸직 금지 의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임시국회에서는 드루킹특검과 일자리 추경만 논의된 것이 아님은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새삼스럽기만 하다. 한해에도 심하게는 몇 차례 개정이 되는 정보통신망법이지만 개정되는 내용의 대부분이 필자의 업무와도 관련이 있다 보니 개정 내용을 세심하게 챙기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용자의 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CISO에 대한 겸임 금지 규정이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규정, 접근권한 설정에 관한 방통위 실태조사권의 부여,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경합 관계의 명문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고 이들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다. CIS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2009년 비트코인(bitcoin) 등 가상통화(virtual currency)가 등장한 이후,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이 2015년 분산원장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확대 및 가상통화의 성장 등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축소에 대응하여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각국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의 발행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였다. 구체적으로 영국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발행에 관해 매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기술적,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중국인민은행도 2014년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숫자 도메인

    숫자 도메인

    포털 사이트와 모바일앱의 이용이 점점 확대됨으로 인하여 요즘에는 그 중요성이 저하되었기는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각 정보의 저장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도메인 네임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메인 네임이 숫자로만 이루어진 인터넷의 주소인 IP어드레스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문자로 정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한때는 가상 세계의 새로운 자산으로 사재기와 같은 소위 cybersquatting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애초 도메인 네임은 영문과 숫자로만 등록이 가능하였는데, 영어 이외의 다국어 도메인의 도입은 2009년 전 세계의 인터넷 도메인 네임 정책을 관장하는 ICANN(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의 36차 연례회의에서 다국어 국가 최상위 도메인의 도입을 승인한 이후 201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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