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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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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에 대한 시선과 셧다운제

    게임산업에 대한 시선과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은 유해한 매체물, 약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이 법 제25조는 '심야시간 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이라는 제하에 그 제1항에서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게임에 대한 것은 아니고 동조 제2항에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것이니, 그 시행이 10년이 조금 넘은 셈이다. 인터넷 게임을 유해한 중독 대상으로 보고 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셧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가상모델 CF, 나만 놀란 게 아니었네

    가상모델 CF, 나만 놀란 게 아니었네

    신한라이프 광고에서 음악이 흐르고 아이돌 같은 댄서가 나와서 식물원에서, 옥상에서, 주차장에서, 지하철에서 춤추고, 사람들과 같이 춤춘다. 나름 아이돌은 어느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얼굴이었고, 춤 동작이 다른 아이돌과는 다르게 크고 단순해서 아직 춤은 잘 못추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신인이 대기업 광고 모델로 기용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그 모델이 바로 로지(여·22세)라는 가상모델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메타버스에서 버추얼 엔터테이너 혹은 인플루언서로서 활동하는 캐릭터들이 많은데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로는 릴 미켈라를 꼽을 수 있다. 남자친구와 영화관에 가고 식사도 하며,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즐기는 일상에서, 트렌디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콘서트장에서 현실 인물과 촬영하며 패션브랜드까지 론칭하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조각 투자

    조각 투자

    최근 MZ 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 세대)가 영끌 투자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직업 이외 투자에 몰두하는 것은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거니와 취업을 하더라도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사거나 퇴직한 이후의 안락한 생활을 보장받기에는 너무 인생이 팍팍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아직까지 그 가치에 대하여 설왕설래하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투자자의 다수가 2030 세대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블록체인과 같은 투명한 거래구조의 탄생과 핀테크로 대변되는 금융기술의 혁신은 상호 상승 작용을 일으켜 소액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실현되고 있다. 부동산 채권을 유동화하는 ABS(자산유동화증권)를 넘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자체를 투자 상품화하고 이를 공개된 거래소에 상장하는 릿츠 상품 역시 이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타다 법'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

    '타다 법'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24일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관광을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 한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개정, 이하 '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1호 바목에 대해 합헌 결정(2020헌마651)을 내렸다. 개정법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하여 '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3가지 유형, 즉 ①플랫폼 운송사업(유형1,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차량을 확보하여 유상운송), ②플랫폼 운송가맹사업(유형2, 플랫폼 사업자가 택시를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유상운송), ③플랫폼 운송중개사업[유형3, 중개 플랫폼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숏폼 콘텐츠

    숏폼 콘텐츠

    숏폼 콘텐츠(short form content)는 말 그대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된 콘텐츠를 지칭한다. 통상적으로는 틱톡으로 대변되는 1분 이내의 동영상을 말하지만, 쉽게 넘기면서 볼 수 있는 카드 뉴스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유행하는 요약 몰아보기, 움직이는 사진인 움짤도 여기에 포함된다. 숏폼 콘텐츠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강한 인상을 준다는 점이다. 롱폼 콘텐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넷플릭스가 패스트 래프(Fast laughs,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빵 터지는 코미디' 정도일 듯하다)라는 동영상 기능을 도입하고, 유튜브도 1분 내외의 동영상을 제작, 공유할 수 있는 유튜브 숏츠(youtube shorts)를 도입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방송 영역에서도 미리보기와 같은 대체적인 콘텐츠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AI 기술이 사회 곳곳에 접목되면서 편리함과 함께 새로운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이루다' 사태가 그러한 예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AI 알고리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던 차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분야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5월 31일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하였다. 자율점검표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적법성, 안전성, 투명성, 참여성, 책임성, 공정성)을 도출하고, 설계/개발, 운영과정에서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및 권장사항을 4단계(기획/설계, 수집, 이용/제공, 보관/파기)별 점검항목과 4개(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자율보호활동, 윤리점검)의 상시 점검항목으로 구분해서 16개 사항에서 5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알고리즘 검증

    알고리즘 검증

    알고리즘(algorithm)이라는 단어는 9세기경 페르시아 수학자인 무함마드 알콰리즈미의 라틴어식 이름인 알고리스무스(Algorismus)에서 유래한 것이다. 알콰리즈미는 페르시아 최초의 수학책을 집필하였는데 인도에서 도입된 아라비아 숫자를 이용해 사칙연산을 설명하였다. 유럽에서 Algebra라고 명명된 그의 대수학 책은 중세까지도 유럽 수학자들의 필독서였다.   수학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나 방식, 공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던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는, ICT 시대에서는 반대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컴퓨터에 의하여 작동되는 무언가 복잡한 구조를 퉁쳐서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인간이 설계하고 작동시키는 무언가를 숫자와 기호를 이용하여 논리적으로 구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온라인플랫폼 소관부처

    온라인플랫폼 소관부처

    비대면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라는 온라인플랫폼 3면 관계에서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관계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이 주로 규율하고, 이들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율하는 구조이다.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종료하였고, 온라인 플랫폼법안은 정부안을 포함해서 8개안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다. 그런데 법률안의 내용과 더불어 해당 법제의 주무부처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어야 하는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CCTV와 영상정보의 보호 및 활용

    CCTV와 영상정보의 보호 및 활용

    우리나라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공 장소에 설치한 CCTV는 2019년 기준 115만대 정도라고 한다. 그 중 방범용 CCTV는 총 2만여대가량이다. 한강에 설치된 CCTV는 몇 대일까? 한강사업본부에 따르면 525대이고, 그 중 한강변 공원에 설치된 CCTV는 163대다. 여기에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합하면 수는 몇 배로 늘어난다. 이처럼 CCTV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영유아 보호를 위해 유치원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의료사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등 특정 분야에서 CCTV가 의무화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 CCT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은행의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리포트

    한국은행의 '국제사회 탄소중립 추진' 리포트

    한국은행이 매주 발행하는 해외경제 포커스 4월 30일자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현황 및 경제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경제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정책 추진 현황과 그런 정책이 향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2020년 출범한 파리협정기반 신기후체제에서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그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각국이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은 크게 시장기반정책과 비시장기반정책으로 나뉜다. 시장기반정책에는 ①탄소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시장을 통해 매매하는 제도로서 EU 외에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10개국 실시) ②탄소세(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현재 25개국에서 실시. 우리나라는 올해 법안 발의) ③탄소국경조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NFT와 블록체인 기술

    NFT와 블록체인 기술

    NFT는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한 토큰)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 중의 하나다. 디지털 컨텐츠는 장소에 관계없이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가 되더라도 원본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 원본과 사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용(utility)에 차이가 없다. 이는 디지털 컨텐츠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희소성이나 유일성 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복제를 통해 열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은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 복제가 만연히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기존에 DRM을 통해 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이 발전돼 왔지만 기술의 한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복제 자체를 방지하는 것이기에 일단 복제가 이뤄지고 나면 그 원본성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U의 AI 규제안

    EU의 AI 규제안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2020년 2월 19일 AI에 대한 White Paper를 발표한 후, 2021년 4월 21일 AI Regulation안(Proposal for a REGULATION, '규제안')을 발표하였다.   규제안은 금지되는 AI, 고위험 AI, 그외 AI 이렇게 3분류로 나뉘어, '위험-기반 접근방식(risk-based approach)'으로 AI 시스템이 기본권과 안전에 초래하는 위험에 따라 규제의 정도와 부담을 다르게 하는 틀을 갖고 있다. 우선 금지되는 AI는 ①사람의 의식을 뛰어넘는 잠재 의식 기술을 전개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의 행동을 왜곡시키는 것, ②연령이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등에 기인한 특정 그룹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것, ③자연인의 사회적 행동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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