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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소진 이론

    특허 소진 이론

    특허 소진 이론은 특허권이 한 번 실시되면 그 이후에는 재판매와 같은 또다른 실시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미 특허권은 소진되었으므로 그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특허권자가 한 번 특허권이 실시된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득을 얻었으면 그 이후에도 다시 특허권의 효력이 유지되게 되면 특허권자가 중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허 소진을 계약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속지주의에 기반한 특허법의 성격 상 해외 판매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소진과 관련하여 의미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Impression Products, Inc.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공공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와이파이(Wi-Fi)망을 공공 와이파이라고 한다. 공공 와이파이는 현재는 일부 공공장소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오픈된 경우가 있고, 지하철과 같은 곳에서 특정한 통신사 고객들을 위하여 오픈된 경우도 넓게는 공공 와이파이로 볼 수 있다. 공공 와이파이를 널리 이용할 수 있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데이터 요금도 걱정할 필요 없고 어느 곳에서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굳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볼 필요가 없고 실시간으로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와 동기화할 수도 있다. 종합법률정보의 데이터나 전자소송 시스템에 접속하여 업무를 보는 것도 훨씬 더 손쉬워지지 않을까 싶다. 물론, 공공 와이파이는 그 설치와 운영을 위한 비용을 제공하는 이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미국 특허소송의 관할

    미국 특허소송의 관할

    Discovery(증거개시) 제도와 Jury(배심)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는 미국 소송제도 중에서도 특허소송은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으로 유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정도를 보나 미국이 전세계 특허소송의 중심지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미국의 기존 판례들은 특허법상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 관할에 대하여 그 특허 침해 제품이 판매되는 지역이라면 어디라도 인정된다는 입장이어서,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이 매우 넓었다. 그로 인하여 소위 특허 트롤(Patent Troll)들은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는 곳으로 특허권자에 좀 더 친화적인 소송 규칙과 배심원단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곳을 골라(forum shopping) 소를 제기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것도 사실이었다. 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워너크라이(WannaCry)

    워너크라이(WannaCry)

    범죄자들에게 이런 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지만, 이름 한번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든다. 전 세계가 워너크라이(WannaCry)라고 알려진 워너크립터(WanaDecryptor) 프로그램에 의하여 ‘인질 소동’을 겪으면서 랜섬웨어는 남의 일이 아닌 언제라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영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악성 프로그램은 단 3일만에 150개국에서 30만대의 pc를 감염시켰는데, 우리나라는 그 피해가 심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계속하여 변종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 랜섬웨어는 몸값이라는 뜻의 Ransome과 소프트웨어(software)가 결합된 단어로, 데이터를 인질로 삼아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일컫는 말이다. 이 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제로 레이팅

    제로 레이팅

    통신요금은 통신사와 이용자 사이에만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가격을 통신사와 이용자가 나눠내는 것을 보더라도 통신요금 역시 그러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제로 레이팅(zero rating), 소위 0원 요금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해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 주는 시스템을 지칭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제로 레이팅과 망중립성 정책의 이슈는 각 후보들 공약에 포함되었는데, 크게 이슈화되지는 못했지만 각 후보자별로 그 입장이 상당히 달랐다. 제로 레이팅 요금 체제를 택하게 되면, 이용자는 데이터 사용 요금을 줄일 수 있고 통신사로서는 이용료 산정의 주요한 근거 중의 하나인 망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전자투표

    전자투표

    지난달 27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소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소각하가 된 것은 해당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파면되어 대선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사건에서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한 이유 중에는 전자개표기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78조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개표는 수작업으로 하여야 하고 기계장치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고 이미 수십건의 소송에서 주장된 바 있고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되었다.  전자개표기는 OCR 센싱 기술과 개표 결과의 유무효를 판정하고 이를 합산하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크런치 모드(Crunch mode)

    크런치 모드(Crunch mode)

    최근 모 게임 회사의 신작 출시 과정에서 '크런치 모드'라는 것이 이슈가 되었다. 크런치 모드는 주로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쓰는 용어인데, 고상하게 풀어 쓴다면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무 체제를 지칭하고, 속된 말로 하면 '조이기 모드'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회사의 크런치 모드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평일에도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요일은 선택적 출근을 지시하고, 휴가 사용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며 연내 게임 출시 불가 시 수당 반납 등을 회사에서 지시하였다고 한다. 한편, 그 내용 중에는 게임 출시 후 목표 매출 달성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연봉 협상 시에도 이를 고려하는 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깨알 고지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깨알 고지

    전자상거래와 정보처리기술의 발전은 사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접점을 폭넓게 열어주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 불가능하였던 다양한 용도의 소비자 분석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사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관심을 끌지는 못했지만,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동의는 충분한 정보의 제공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는 'informed consent'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16도13263 판결). 소위 ‘1mm 깨알고지’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응되는 법으로 중국에는 반부정당경쟁법이 있다. 중국의 이 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1961년이었으나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이 법에 포함된 것은 1991년 개정이었던 점이나 실제로 부정경쟁행위 규정이 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1980년대임을 생각해 보면 중국의 법 제정이 그리 늦었다고도 볼 수 없을 듯하다.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이 24년만에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회의에 이 법의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연내 개정 및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임의로 타인의 기업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나 등록상표 내지 미등록저명상표를 상호로 사용하여 오인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타임라인

    타임라인

    옛날 사진들을 정리하다 보면 ‘아, 여기 다녀온게 언제였지?’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 당시에는 생생했던 기억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의도적으로 기록해 두지 않으면 점점 희미해져 사진이나 기록이 없으면 그런 일이 있었던가 가물가물해지기도 한다.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십가지가 넘는 서비스들 중 전세계의 지도와 위치확인, 네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주는 구글지도 서비스 내에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다. 이 서비스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계정을 등록하고 기능을 켜두면 전화기가 있었던 위치가 시간과 함께 자동으로 구글 서버에 저장되고 그 정보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나중에도 자신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구글 지도와 결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타임라인 기능에는 구글의 클라우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SQL 인젝션

    SQL 인젝션

    최근 유명 모바일 숙박예약 서비스 업체가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전모는 해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전체 회원 400여만명 중 적어도 4000명 이상의 회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하고, 해커들이 회원들에게 불편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번 해킹사고에서 사용된 기법은 SQL 인젝션 공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SQL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고 작동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이고, SQL 인젝션 공격은 유효하지 않은 명령어를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공격한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회원의 로그인 같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입력하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빅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콘텐츠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여 온 저작권법과의 관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쟁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빅데이터산업은 과거에는 활용되지 않았던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예컨대,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히 개개인의 구매기록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셜네트워크 상의 기록들, 웹사이트에 공개된 자료들, 사이트 방문자의 행동 패턴 등 다수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작업을 수반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지식재산권의 관점에서 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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