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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형사처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와 형사처벌

    어디까지를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으로부터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내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의 사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의 범위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다. 개인정보가 아니라면 단순한 정보로서 취급되어 다양한 방식에 의한 처리의 정당화가 가능한 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된 엄격한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EU의 DPD(Data Prote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확대

    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동안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수사에 한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동법 제5, 6조 각 제38호). 하지만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2019년 3월 19일 시행되면서 특허청 공무원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까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5, 6조 각 제38호의2 신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각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범죄까지 명실상부하게 지식재산권 범죄 전반에 걸쳐 수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되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AI 면접

    AI 면접

    면접서류의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지면서부터, 소위 '복붙'(복사 후 붙여 넣기)을 통해 한 자리에 앉아 수십 곳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진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보니, 면접 서류들을 읽고 그 속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도 과거에 비해 몇 십배나 많아졌다는 것이 기업 인사담당자들의 푸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발전된 IT강국에서는 당연히 이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면접 과정에서 좋은 인재를 효율적으로 뽑기 위하여 IT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은 드물지 않다. 과거 단순히 서류를 정리해 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 면대면 면접에도 AI가 관여해 질문을 던지고 답을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새로운 방식의 AI 면접관에 가장 적합한 답을 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시정권고 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7조, 제8조는 특허청장 등에게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 등과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상품·영업 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개발한 지 3년 이내인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거래과정에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총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제2조 제1호 아목(도메인이름 부정취득), 카목(타인의 성과도용)제외}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권한을 주고 있다. 그 권한에 따라 특허청이 2017년 12월 중소기업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한 이후 1년정도 만에 100건 정도의 부정경쟁행위 신고가 들어왔는데, 특허청의 2019년 3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그 중 타인의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뚜껑 열린 규제 샌드박스

    뚜껑 열린 규제 샌드박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혁신을 위하여 규제로 인한 ‘일단 멈춤’보다는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보자는 제도이다. 지난달 이 제도를 통하여 여러 건의 사업 모델이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제1호는 현행법상으로 도심에서 설치가 어려웠던 수소충전소의 설치가 허용된 것이다. 국토계획법 및 각 지역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수소충전소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난달 규제특례심의회는 실증특례제도에 따라 기존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테스트 목적으로 허가를 내어 주는 방향으로 의결을 하였다. 그 외에도 생명윤리법상 허용 범위에 논란이 있었던 유전자 검사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디지털 광고가 금지된 자동차 외부 조명광고에 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 제정할까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 제정할까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퀴즈 앱(ThisIsYourDigitalLife)'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lobal Science Research, GSR)가 이 앱을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27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친구목록을 통해 약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게 제공하였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2018년 3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의회 청문회에도 참석한 사건은 유명하다. 당시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IT 대기업의 개인정보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SNI 차단과 표현의 자유

    SNI 차단과 표현의 자유

    최근 새로운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은 과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 왔었다. 기존 차단 정책은 문제가 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를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경우 인터넷 이용을 위한 프로토콜 중 보안접속 프로토콜(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은 http라고 부르는데, 보안접속 프로토콜은 여기에 secure를 의미하는 s를 붙여 https라고 칭한다)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와 이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내기 때문에 제대로 차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https에 따라 통신이 이루어질 때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위법한 경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법한 경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한국특허법학회가 2018년 TOP10 특허판례를 선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첫째 사례가 특허법원 2017나2417 판결로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다. 이 판결을 보면서, 2017년 10월 30일자로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하지 않은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고문이 다시 생각났다. 우리 법원은 지식재산권자가 정당하지 않은 위협(경고장 등)을 통해 상대방과 제3자간의 거래가 단절되는 등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사안별로 지식재산권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왔고(대전지법 2008가합7844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1954판결, 서울고법 2016나2060356 판결 등), 영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권리주장자가 정당하지 않은 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스마트도시법

    스마트도시법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지도 헷갈리지만 법에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영어로 smart와 도시라는 한국어를 붙여 만든 이 국적혼용의 단어는 과거 ‘유비쿼터스도시’라는 단어의 최신 버전 또는 4차산업혁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oT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08년 우리 국회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는데, 그 법이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명된 것이다. 법 규정을 요모조모 따져봐도 법이 전제하는 ‘유비쿼터스도시’나 ‘스마트도시’가 어떤 개념인지, 두 용어에 어떤 차이를 의도한 것인지 정확히 잡히지는 않는다. 법에서는 ‘스마트도시’에 대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왕찰래(以往察來)

    이왕찰래(以往察來)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매년 IT 이슈와 전망을 내놓는데 2018년에도 ‘2018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주요 이슈 및 2019년 전망’을 발표했다. KISA는 2018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8대 이슈로 ① 단순 해킹 공격, 관리자 실수에 의한 유출 사고 지속(개인정보에 대한 투자나 관심 미흡으로 발생) ② 중국이 2017년 6월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한 후, 2018년부터 법 위반을 조사하여 중국 진출기업의 대비 필요(정부는 국내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료제공, 네트워크 안전법에서 소스코드나 영업비밀 요구하는 규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로 조정하려 노력) ③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기업의 시가총액 급락 ④ 다중이용 서비스/솔루션 취약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의료 IT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장벽

    의료 IT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장벽

    의료기술과 IT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원격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환자의 모든 바이탈 사인을 의사가 언제나 체크하고 몸에 무슨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병원에 그 정보가 전달되어 진단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여 진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구현된다면 일분일초가 소중한 환자들 입장에서는 무척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발전은 무척이나 더딘데, 원격 의료와 관련하여서 대면의료 원칙이라는 기준에 천착한 의료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반대로 1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대통령의 신년사와 2019년

    대통령의 신년사와 2019년

    2019년 1월 10일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였다.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주요 국가들이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즉,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였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혁신’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해야 하는데, 특히 ‘혁신’은 그러한 성장의 지속과 기존 산업의 부흥,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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