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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서 '공개·열람' 확대

    판결서 '공개·열람'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법조계의 여러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 중 특기할 만한 제도는 형사판결서에 대한 검색, 열람 제도의 확대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하여야만 형사 판결서의 검색, 열람이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임의의 검색어만으로도 검색 가능하도록 되었다. 판결문 공개 제도는 그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의 범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논의 내지 논란이 되어 온 제도이다. 지난 2013년부터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서에 대하여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4년에는 형사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공개제도가, 2015년부터는 민사 확정 판결서의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고 보면 지금처럼 편하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지도 채 10년도 되지 않는 셈이다. 미국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직무발명보상과 세금

    직무발명보상과 세금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2호)이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나 종업원의 발명 완성 통지 후 4개월 내 사용자의 승계의사가 있을 경우,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되고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1항, 제12조, 제13조 2항, 제15조 1항).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92.6%, 중견기업은 91.6%, 중소기업은 60.2% 정도이다. 직무발명에 대해 비금전 보상도 있을 수 있으나, 금전보상이 일반적이다. 2010년 연구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 수준이 특허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영업비밀성 완화와 피고의 적극 부인의무

    영업비밀성 완화와 피고의 적극 부인의무

    지난 12월 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입법예고가 되었음에도 다들 언제 통과될지 몰라 하던 법안이었는데, 막상 통과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도 쉽게 법이 통과되는구나 하는 만시지탄도 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한 요건은 2015년에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흡하였던지 ‘합리적 노력’의 요건이 아예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한 노력의 수준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되었고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입법 제안자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을 더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벌칙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바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바라며

    규제 샌드박스. 얼핏 들으면 샌드위치 박스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인 샌드박스에서 유래되어,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처럼 보호된 영역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수도’로 선언한 후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핀테크에 적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다양한 핀테크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핀테크 분야에 집중된 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누리호와 우주개발진흥법

    누리호와 우주개발진흥법

    지난달 28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늘로 쏘아 올려진 75톤급 액체 엔진을 추진체로 한 발사체는 약 2분 30여초 동안 엔진을 가동한 후 최고 고도 209km까지 올랐고, 그 후 하강하여 남동쪽으로 429km 떨어진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992년에 우리별 1호의 발사를 시도한 이래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이미 지구 궤도에 올렸지만 2013년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우주발사체였던 나로호의 1단 로켓은 국내 개발이 아니라 러시아제였고, 그 이후에도 외국의 발사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위성 궤도에 올릴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 규모의 엔진 개발 능력을 갖춘 나라가 전세계에서도 6개국 밖에 없었다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IoT 시대 심각한 보안위협

    IoT 시대 심각한 보안위협

    세계 최초 사물인터넷(IoT) 검색엔진 ‘쇼단(shodan.io)’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제공 정보에는 시스템상 허점 등 취약점도 포함되어 해커들이 공격대상을 물색할 때 주로 사용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webcom’으로 검색한 결과 한국에서 404개가 검색되어 검색 국가 중 3위, ‘CCTV’ 검색 건수는 1140개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특히 CCTV에서는 비밀번호조차 설정되지 않은 카메라로 별도의 해킹 과정 없이 바로 접근해 실시간으로 사무실이나 가정집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빅데이터, GPS 위치추적, 날씨 정보,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기 등을 활용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및 사물인터넷(IoT)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자율주행 Readiness

    자율주행 Readiness

    자율주행자동차는 1925년 프란시스 후디나(Francis Houdina)가 개발한 원격조종 자동차가 그 원조라고 한다. 이는 나란히 있는 두대의 자동차 중 한 대의 자동차에 원격 송수신기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없는 다른 자동차를 조종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RC카의 확장판 같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운전자가 없는 차의 주행이라는 면에서 자율주행이라고도 볼 법도 하다. 그 후 1956년 GM사가 실제로 트랙을 따라 도는 자율주행 방식의 컨셉카를 시연하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율주행차는 2009년,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IT 회사인 구글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선언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그 후 미국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이미 100여개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들이 실제 도로에서 시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

    ‘마이데이터(MyData)’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내 정보'라는 직감적인 의미가 바로 떠오르는데, 그 용어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올해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관련부처 합동 명의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안건을 의결하였는데, 여기에서 정부 정책상 처음으로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언급되었다. 그 개념은 ‘정보 주체가 기관으로부터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 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국, 영국, 스웨덴 등지에서 이미 의료, 금융,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2018년 3월 15일 금융위원회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양한 개인정보 주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비트코인, 그 10년

    비트코인, 그 10년

    지난 10월 31일은 중장년층에게는 가수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로, 젊은 층에게는 할로윈 데이로 기억되는 날이겠다. 또한 이 날은 10년전 비트코인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비트코인:P2P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는 9장짜리 논문을 발표한 날로 많은 이들이 이 날을 암호화폐의 시작일로 기념하고 있다. 사토시 나카모토(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논문의 작성자인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이름으로 발표된 이 논문은 P2P 시스템 하에서 데이터 블록을 연결한 블록 체인과 PoW, 소위 작업증명 방식을 활용하여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을 설명한 논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몇 달 지나지 않아 비트코인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기술탈취 조사 강화

    기술탈취 조사 강화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기술탈취(유용) 근절을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왔고 특히 여러 정부 부서가 올해 2월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TF 활동강화, 하도급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의 경우 지난 4월 17일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를 기술자료 탈취행위의 유형으로 추가하였고(법 제12조의3 제3항 2호),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한해 조사 시효를 ‘거래종료 후 3년’에서 ‘거래종료 후 7년’으로 확대(법 제23조 1항)하여, 10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법의 손해배상액을 최대 10배까지 올린다는 계획도 있고,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3배 배상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공유경제와 혁신성장

    공유경제와 혁신성장

    공유경제가 가져오는 사회적 효용과 그 명암은 적어도 IT 업종과 관련하여서는 너무 많이 얘기해서 더 이상 우려먹을 것도 없는 해묵은 주제다. 그만큼이나 잘 풀리지 않는 주제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혁신 성장의 선도자로 화려하게 데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야심차게 해결해보고자 했지만 1년이 넘도록 그다지 의미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한 이슈이기도 하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살펴보자. 영업용 차량 서비스 시장은 순간의 콜을 따기 위해 경쟁하는 택시 호출 사업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경쟁자가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하는 완전경쟁 시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한 걸음만 벗어나보면, 각종 영업허가와 면허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이 투입되기도 하며, 서민 물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이 주는 시사점

    일본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2018년 5월 30일 공포하고 1년 6개월 이내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정제공 데이터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러한 한정제공 데이터를 부정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를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등에 준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제한수단의 효과를 저해하는 행위의 보호대상에 데이터의 처리를 포함시켰다. ‘한정제공 데이터’는 ‘업으로서 특정한 자에게 제공한 정보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상당량이 축적,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비밀로서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제외)’를 의미하는데, 빅데이터를 염두하여, 상품으로서 넓게 제공된 데이터나 컨소시엄 내에서 공유된 데이터 등 사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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