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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스마트 리스트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 제정할까

    미국도 개인정보 보호 일반법 제정할까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퀴즈 앱(ThisIsYourDigitalLife)'을 운영하는 글로벌 사이언스 리서치(Global Science Research, GSR)가 이 앱을 페이스북과 연동하여 27만 명의 페이스북 이용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친구목록을 통해 약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캠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게 제공하였고 수집된 개인정보가 2016년 미국 대선에도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2018년 3월 세상에 알려지면서, 페이스북 주가가 폭락하고 마크 저커버그 CEO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의회 청문회에도 참석한 사건은 유명하다. 당시 영국, 독일, 캐나다 등 여러 국가 의회가 청문회를 개최하면서 IT 대기업의 개인정보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SNI 차단과 표현의 자유

    SNI 차단과 표현의 자유

    최근 새로운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 정책은 과거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져 왔었다. 기존 차단 정책은 문제가 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그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를 DNS(Domain Name System) 차단 방식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경우 인터넷 이용을 위한 프로토콜 중 보안접속 프로토콜(기존의 인터넷 프로토콜은 http라고 부르는데, 보안접속 프로토콜은 여기에 secure를 의미하는 s를 붙여 https라고 칭한다)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경우 사이트와 이용자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보내기 때문에 제대로 차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https에 따라 통신이 이루어질 때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위법한 경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위법한 경고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한국특허법학회가 2018년 TOP10 특허판례를 선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그 첫째 사례가 특허법원 2017나2417 판결로 ‘거래처에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것이다. 이 판결을 보면서, 2017년 10월 30일자로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하지 않은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쓴 기고문이 다시 생각났다. 우리 법원은 지식재산권자가 정당하지 않은 위협(경고장 등)을 통해 상대방과 제3자간의 거래가 단절되는 등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사안별로 지식재산권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여 왔고(대전지법 2008가합7844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51954판결, 서울고법 2016나2060356 판결 등), 영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 권리주장자가 정당하지 않은 위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스마트도시법

    스마트도시법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할지도 헷갈리지만 법에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으니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영어로 smart와 도시라는 한국어를 붙여 만든 이 국적혼용의 단어는 과거 ‘유비쿼터스도시’라는 단어의 최신 버전 또는 4차산업혁명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IoT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인 2008년 우리 국회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는데, 그 법이 2017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명된 것이다. 법 규정을 요모조모 따져봐도 법이 전제하는 ‘유비쿼터스도시’나 ‘스마트도시’가 어떤 개념인지, 두 용어에 어떤 차이를 의도한 것인지 정확히 잡히지는 않는다. 법에서는 ‘스마트도시’에 대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이왕찰래(以往察來)

    이왕찰래(以往察來)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매년 IT 이슈와 전망을 내놓는데 2018년에도 ‘2018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주요 이슈 및 2019년 전망’을 발표했다. KISA는 2018년 개인정보 유출사고 8대 이슈로 ① 단순 해킹 공격, 관리자 실수에 의한 유출 사고 지속(개인정보에 대한 투자나 관심 미흡으로 발생) ② 중국이 2017년 6월 네트워크 안전법을 시행한 후, 2018년부터 법 위반을 조사하여 중국 진출기업의 대비 필요(정부는 국내기업에 대한 교육과 자료제공, 네트워크 안전법에서 소스코드나 영업비밀 요구하는 규정 등에 대해서는 정부간 협의로 조정하려 노력) ③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한 기업의 시가총액 급락 ④ 다중이용 서비스/솔루션 취약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의료 IT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장벽

    의료 IT 기술의 발전과 제도적 장벽

    의료기술과 IT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원격으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 있더라도 환자의 모든 바이탈 사인을 의사가 언제나 체크하고 몸에 무슨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병원에 그 정보가 전달되어 진단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구현이 가능하여 진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러한 서비스가 구현된다면 일분일초가 소중한 환자들 입장에서는 무척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의사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가져올 부작용 때문에 제도적 장벽이 높은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제도의 발전은 무척이나 더딘데, 원격 의료와 관련하여서 대면의료 원칙이라는 기준에 천착한 의료 관련 전문가 단체들의 반대로 1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대통령의 신년사와 2019년

    대통령의 신년사와 2019년

    2019년 1월 10일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였다.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주요 국가들이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 즉,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였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몇 가지를 강조하였는데, 그중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혁신’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하고 함께 성장하며,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해야 하는데, 특히 ‘혁신’은 그러한 성장의 지속과 기존 산업의 부흥, 그리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판결서 '공개·열람' 확대

    판결서 '공개·열람' 확대

    2019년 1월 1일부터 법조계의 여러 제도가 바뀌었지만, 그 중 특기할 만한 제도는 형사판결서에 대한 검색, 열람 제도의 확대이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건번호와 피고인 성명을 입력하여야만 형사 판결서의 검색, 열람이 가능하였는데 이제는 임의의 검색어만으로도 검색 가능하도록 되었다. 판결문 공개 제도는 그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의 범위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논의 내지 논란이 되어 온 제도이다. 지난 2013년부터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서에 대하여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4년에는 형사사건 증거목록·기록목록의 공개제도가, 2015년부터는 민사 확정 판결서의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고 보면 지금처럼 편하게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지도 채 10년도 되지 않는 셈이다. 미국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직무발명보상과 세금

    직무발명보상과 세금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발명진흥법 제2조 2호)이다.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이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나 종업원의 발명 완성 통지 후 4개월 내 사용자의 승계의사가 있을 경우,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되고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10조 1항, 제12조, 제13조 2항, 제15조 1항).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을 보면 2017년 기준으로 대기업은 92.6%, 중견기업은 91.6%, 중소기업은 60.2% 정도이다. 직무발명에 대해 비금전 보상도 있을 수 있으나, 금전보상이 일반적이다. 2010년 연구에 의하면 직무발명보상 수준이 특허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영업비밀성 완화와 피고의 적극 부인의무

    영업비밀성 완화와 피고의 적극 부인의무

    지난 12월 7일 부정경쟁방지법 및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입법예고가 되었음에도 다들 언제 통과될지 몰라 하던 법안이었는데, 막상 통과가 되려고 하니 이렇게도 쉽게 법이 통과되는구나 하는 만시지탄도 있다. 먼저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이미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에 대한 요건은 2015년에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한 차례 완화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흡하였던지 ‘합리적 노력’의 요건이 아예 삭제되었고, 그에 따라 비밀관리성이 인정되기 위한 노력의 수준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게 되었고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만을 입증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입법 제안자의 설명이다. 그 외에도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구성요건을 더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벌칙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바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바라며

    규제 샌드박스. 얼핏 들으면 샌드위치 박스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란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인 샌드박스에서 유래되어, 규제 샌드박스는 모래 놀이터처럼 보호된 영역에서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2014년 런던을 ‘글로벌 핀테크 수도’로 선언한 후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핀테크에 적용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금융분야에 도입하여 다양한 핀테크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은 주로 핀테크 분야에 집중된 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누리호와 우주개발진흥법

    누리호와 우주개발진흥법

    지난달 28일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누리호 시험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에서 하늘로 쏘아 올려진 75톤급 액체 엔진을 추진체로 한 발사체는 약 2분 30여초 동안 엔진을 가동한 후 최고 고도 209km까지 올랐고, 그 후 하강하여 남동쪽으로 429km 떨어진 제주도 인근 해상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1992년에 우리별 1호의 발사를 시도한 이래 여러 개의 인공위성을 이미 지구 궤도에 올렸지만 2013년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한 우주발사체였던 나로호의 1단 로켓은 국내 개발이 아니라 러시아제였고, 그 이후에도 외국의 발사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위성 궤도에 올릴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 규모의 엔진 개발 능력을 갖춘 나라가 전세계에서도 6개국 밖에 없었다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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