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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성장동력과 정책적·입법적 정비

    2018년 성장동력과 정책적·입법적 정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5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통해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을 13대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과기부는 같은 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IP카메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도 29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로 ① 정보통신 ② 로봇·인공지능 ③ 빅데이터 ④ 클라우드컴퓨팅 ⑤ 자율주행자동차 ⑥ 드론 ⑦ 금융·핀테크 ⑧ 보건·의료 등 8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 중 국회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과제는 추상적으로 이러한 입법이 필요하여 계획 중이라는 정도의 언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8개 기술분야를 선별하고 그 분야별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전자소송 제도의 발전

    전자소송 제도의 발전

    정말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저물고 2018년 새해도 어느새 일주일이 지났다. 신년 들어 많은 제도들이 바뀌고 새롭게 시행되지만 그 중 하나로 전자소송 텍스트 파일 제출 의무화 제도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여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중 제8조 4항을 신설하여 등록사용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 개정 이유를 보면 전자소송시스템에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의 제출 비중을 늘려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는데,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에 따라 점차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10년 특허법원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망 중립성’ 폐지 문제

    ‘망 중립성’ 폐지 문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가 지난 14일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 폐지를 결의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사용량)에 관해 내용이나 유형과 관계없이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침으로, 쉽게 말해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우리나라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다음 등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인터넷)기업에 대해 데이터전송망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26일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고,‘망 중립성’을 명기하는 입법안이 제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평평한 운동장과 뉴노멀법

    평평한 운동장과 뉴노멀법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달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인터넷 사업자 대표들 사이의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해외 사업자들에 비하여 국내 사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랫동안 국내 IT기업들이 제기하여 온 주장이었고, 지난 국감에서 ‘구글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모 포털 그룹 총수의 일갈로 다시 이슈화되기도 하였다. 국가권력의 집행력은 그 본질 상 국가 내에서 유효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외에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점이 있다. 역차별 이슈는 국내의 특유한 규제들의 집행력이 해외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미치지 않기에 해외 사업자들이 그들의 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러한 정책이 국내 규제에 배치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미투(me too)상품과 입체상표

    미투(me too)상품과 입체상표

    거북이 등껍질모양의 스낵 ‘꼬북칩’을 종종 사 먹는데, 이 과자는 8년여 동안 100억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제조사는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을 내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꼬북칩’ 모양에 대해 입체상표를 출원하였다. 미투(me too) 상품은 통상 1위 브랜드나 인기 브랜드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스타 브랜드를 모방하여 그 브랜드의 인기에 편승해서 자사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유사상품·유사제품이라고 하고 심한 경우 ‘짝퉁’이라고도 한다. 미투 상품은 정당하고 똑똑한 영업전략과 선발 업체의 노력과 명성 등을 대가없이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불법행위의 경계에 있다. 선발업체는 미투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히 많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고, 상품 모양 그 자체를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본인인증제도

    본인인증제도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본인임을 확인할 때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할 때 청소년이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본인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오프라인에서의 익숙함과는 달리, 애초부터 본인임을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온라인에서는 본인임을 알리지 않을 자유가 널리 인정되어 왔지만 유독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게임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성인용 게임이 아닌 청소년용 게임의 경우에도 반드시 실명 확인, 연령 확인,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언만 본다면 이 규정은 실명과 연령은 반드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만 하면 되고 그에 비하여 본인인지 여부는 별도의 본인임을 인증하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논의

    벨기에 게임위원회가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준) 게임 내 랜덤박스에 대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랜덤박스) 시스템은 도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네덜란드는 전리품상자를 도박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면밀히 조사중이고 영국도 “당장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앞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반면 북미(미국·캐나다)의 게임물 등급 분류 기관인 ‘ESRB’는 지난달 12일 확률형 아이템인 ‘루트(loot) 박스’를 도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도 얼마전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확률형 아이템은 올해 2월 15일 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

    신기술 전도사들이 설파하는 주요 테마 중 하나가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이다. 몇달 전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사고와 최근의 비트코인 거래소의 일시 정지 사고로 인하여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성에 대하여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에 대하여 제도적 미비를 지적하는 시각은 있을지언정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아직은 찾아보기 어렵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가상화폐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그 자체로는 오히려 거래의 익명성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이다.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를 P2P 기술을 통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모두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문과생이 바라본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적인 의미였다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특허청이 지난 1일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 발표를 하면서도 보도자료 제목을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로 내세웠고, 여러 정책을 설명하면서도 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의 발표내용을 읽으면서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특허청이 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화두로 두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분명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이 분명하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장미빛 전망과 함께 항상 같이 언급되는 것이 ‘일자리 감소’의 우려인데, 실제 대한민국 성인들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실례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올해 4월 발표한 ‘4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인공지능 스피커와 자장면 주문

    인공지능 스피커와 자장면 주문

    애플의 시리로부터 인공지능 서비스가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후 아마존의 알렉사와 같은 인공지능 스피커로 발전되어 현재는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요 통신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이 가미된 스피커를 출시하였고 최근에는 인터넷 서비스를 대표하는 양대 회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측에서도 각각 인공지능 스피커를 출시하여 이용자로서는 선택의 폭이 매우 넓어졌다. 요즘은 간단하게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부르지만 실질은 음성인식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스피커라는 물리적 플랫폼에 결합된 것이다. 기존에는 냉장고, TV와 같은 전통적인 백색가전을 플랫폼으로 삼아 스마트 기능을 구현하는 방식이었다면 마이크와 스피커가 내장된 별도의 기기를 통하여 소위 말하는 스마트 홈 환경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하지 않은 위협

    지식재산권자의 정당하지 않은 위협

    지식재산권(지재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든 요즘은 더욱 그러하다. 만일 지재권자가 그런 중요한 지재권을 누군가가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당연히 침해행위를 중단시키려 할 것이고, 특히 침해자가 제3자와 거래하고 있다면 그 제3자에게도 당장 침해사실을 알려 거래 중단을 시키고 싶을 것이다. 통상 이런 경우 지재권자는 침해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침해자에게 보내면서 거래상대방인 제3자를 수신자에 포함시키거나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별도의 경고장을 그 제3자에게 보내고, 이때 경고장 작성을 위해 자주 변호사나 변리사 등의 도움을 받는다. 특허권 등 지재권의 침해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여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에 따라 결론에 차이가 생기므로, 침해여부에 대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4차 산업혁명위원회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난 8월 1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10월 11일부터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정부기관의 명칭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이 아주 오랜 만의 일인듯한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웅변하는 듯하다. 위원회의 출범 이전부터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고 선임된 위원장에 대하여도 잇단 호평이 이어진 바 있다. 최근에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는 혁신적인 창업과 신사업 창출, 혁신친화적 창업국가의 도약과 같은 거창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향들도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기존의 4차 산업혁명 논의와 조금 다른 점은 '사람 중심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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