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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과 저작권

    인공지능과 저작권

    올해 초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와 바둑 대결을 벌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충격을 불러일으켰었다. 그 전이나 후나 인공지능의 개발 연구는 거듭되고 있는데, 지난 주에는 조치훈 9단이 일본에서 개발한 '딥젠고'라는 인공지능과의 바둑대결에서 2대 1로 승리하였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둑 기보의 보호와 인공지능이 창작한 결과물에 대한 보호 여부이다. 기보 자체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되어 온 쟁점이고, 다수의 견해는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문제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숙고가 필요한 문제는 바로 인공지능에 의해 작성된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게임 전시회 지스타

    게임 전시회 지스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부산에서 국내 최대의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개최되었다. 보통 세계 3대 게임전시회로 미국의E3, 독일의 게임스컴, 일본의 동경게임쇼를 꼽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러한 것처럼 지스타 역시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행사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흔히 오락이라는 명칭으로 일종의 유흥거리로만 여겨지던 컴퓨터게임이 이제는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 여겨지고 영화제처럼 각국에서 게임전시회가 열리기도 하는 것은 아재나 이모들에게는 생경할 수도 있겠다. 2015년 총 게임산업의 수출액이 32억달러에 이르고, 국내 게임 시장의 규모도 1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문화산업 중 가장 많은 수출을 한 산업이 게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나 학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IT 정책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IT 정책

    미국 대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났다.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이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하였으나, 구글트렌드에서는 버락오바마가 당선된 지난 대선에서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힐러리의 검색 건수를 압도하였다거나,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문구가 '힐러리를 위해 기도하자'보다 2배가량 많았다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IT 기술의 예측력을 보여준다는 흥미로운 내용도 있었고, 트럼프 당선 확정 후 한동안 캐나다 이민청 웹사이트가 다운되었다는 웃지 못할 소식도 있었다. 힐러리 클린턴과는 달리 트럼프가 IT산업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전통적인 부동산, 건설 업체에 비하여 인터넷 업체에 지나친 혜택을 베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태블릿은 안다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태블릿은 안다

    지난 한주 동안 업무로 바쁘다 보니 아침마다 집으로 배달되는 신문도 제대로 챙겨보지 못하였다. 하필 그 기간 동안 터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으로 인해 밥 먹다가 혹은 회의 들어가다 주위 사람들과 얘기 할라치면 언제적 얘기하고 있냐고 핀잔들은 것도 여러 번이었다. 사건 와중에 일부 문서 파일이 저장된 태블릿PC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 태블릿에 저장된 파일들의 최종 열람시간 정보와 같은 메타데이터(meta data)를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제기되었던 이슈가 의혹의 제기 수준에서 실체에의 접근으로 전환되었던 듯하다. 대부분의 디지털 자료들에는 메타데이터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메터데이터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그 파일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언제 수정되었는지, 가장 마지막으로 접근되었는지 등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스팸? 스팸!

    스팸? 스팸!

    법률용어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라고 불리는 소위 '스팸 메일'은 일설에 의하면 BBC의 '플라잉서커스'라는 코미디 프로에서 한 식당 종업원이 '뭘 주문하던지 스팸을 추가로 주겠다'는 말에서 유래하였다기도 하고, '스팸'이라는 통조림을 만든 회사에서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쓸모없는 광고를 '스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하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 원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를 규율하는 법인데, 스팸 메일과 관련한 내용은 '누구든지' 적용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우리 법제는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감청의 의미

    감청의 의미

    최근 대법원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씨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감청 영장에 의하여 확보한 대화 내용은 실시간 감청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영장'에 있어서 '감청'의 의미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이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예컨대, 대법원 2012도4644 판결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고, 이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복잡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복잡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인하여 전 국민들은 예기치 않게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정부 입찰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 국내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도 대부분 그러하지만 해외 업체들의 경우에도 국내에 영업을 대행하는 총판 업체들을 두고 그 총판 업체들이 영업을 수행하고 영업이 성공해서 소프트웨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계약은 그 총판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본사와 직접 체결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소프트웨어를 산다고 하지만, 유체물의 형태로 저작물이 담긴 CD를 구매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에 대한 점유의 권리를 가지는 것 이외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는 것이 그 실질이다. 즉,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고 생각하지만 원칙적으로 영구히 소유권을 가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뽑기의 추억

    뽑기의 추억

    용돈이 변변치 않던 어린 시절 어른들로부터 용돈이라도 받을라치면 의례히 달려가는 곳이 동네 구멍가게였다. 그곳에 뽑기를 파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리어카 천장에는 내 몸만한 설탕 잉어가 걸려 있었고, 상품이 표시된 조각판을 바둑판 같은 넓직한 네모판 위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깡통에서 숫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을 뽑아 당첨이 되면 그 잉어의 100분의 1 정도 크기의 자그마한 설탕 과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누군가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커다란 설탕 잉어를 뽑아 뒤뚱뒤뚱 들고가는 것을 볼 때면 무척이나 아쉬워하고 부러웠던 기억도 있다. 지금이라면 설탕잉어를 뽑았더라도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어 먹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놀이문화에 있어서 적절한 행운은 게임의 재미를 주는 요소이고, 우연적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망 중립성' 논의

    '망 중립성' 논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망(網) 중립성'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 있다. 이 논의는 2000년경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의미는 대체적으로는 통신망을 통하여 오가는 데이터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한다. 즉, 도로나 철도가 공공재로서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통신망 역시 그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얼핏 보면 망중립성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말 자체로도 왠지 '중립'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살펴보면 볼 수록 그러한 단어의 형식적 어감에 매여 판단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듯 하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사업자의 경우에는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콘텐츠로 인하여 망 투자 유인이 발생하였으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상저작물과 정당한 보상

    업무상저작물과 정당한 보상

    회사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동력을 투입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권리가 회사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는 일반적으로는 별 다툼이 없는 듯한데, 이 문제가 지적재산권 제도와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슈가 발생한다.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상 발명한 결과물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 것을 두어 회사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관계에 형평을 기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명진흥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등록을 받거나 그 등록을 받을 권리를 회사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인식기술의 발전

    개인인식기술의 발전

    최근 출시된 핸드폰에 홍채인식 기능이 탑재되면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을 확인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떤 방식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지가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개인의 고유한 몸의 상태를 통해 개인을 확인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대중화된 방식은 지문인식기술이고, 그 이외에도 얼굴형태나 정맥 패턴을 이용하는 기술에서 나아가 걸음걸이, 성문, 심지어는 뇌문(brainprint)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체 인증 기술들의 공통점은 개인별로 특유한 정보를 스캔한 후 고유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스캔한 정보로부터 주요한 특징점 내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스마트해지기

    스마트해지기

    일반화하는 것이 성급한지 모르겠으나 법조인들은 그 성격상 보수적이고 새로운 문물에 쉽사리 접근하기 보다는 한발짝 늦게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법조인이 몸담고 있는 법률 시스템이란 것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중심축이 있는 이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방향을 열어주고 선도하기 보다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기존의 질서체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혼란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참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잘 받아들이는 젊은 시절에 도서관과 하숙집만 오가며 법서만을 팠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말이다. 굳이 무어의 법칙이나 황의 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의 발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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