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와 전송권 침해

9월 8일 대법원은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 무단복제되어 게시된 국내 공중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임베디드 링크 방식으로 연결해 놓았더라도 방송사의 전송권 침해는 아니라는 판결(2017다222757)을 선고했다. 이 기사만 보면 국내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볼 수 있도록 링크한 경우에 이를 저작권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이 그 보호를 외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조금 더 판결을 살펴보면, 대법원은 링크를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즉, 사실상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취지이기에 그 언론 보도의 취지와는 전혀 반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고, 그동안 저작권 보호를 주창해온 콘텐츠 창작자들의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판결이라 할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10-10 오전 11:40:22

IoT 시대의 이면(裏面)

일본클라우드연합이 2017년 8월 1일 발표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에 대한 사이버 공격 가상 시나리오집에서 읽었던 일들이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 대규모로 발생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IP 카메라에 무단접속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보고 영상을 녹화하거나,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약 50여명의 사람들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입건했다는 소식이었다. IoT는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에 자리잡았다. IoT 제품을 사용하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집에 있는 애완동물이나 아이의 상태를 볼 수 있고, 집안이나 매장의 안전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주거 환경에 ICT를 사용하여 다양한 자동화 기능으로 편리하면서도 안전한 생활을 하는 소위 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7-09-25 오전 11:58:57

비트코인과 몰수, 추징

약 20여년전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각종 아바타와 아이템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한창 진행된 바 있다. 그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이버 공간에서의 새로운 존재에 대하여 ‘나’라는 인격에 대응하는 어떠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가상공간에서 존재하는 내가 보유한 무언가에 대하여 전통적인 법체계에서의 독점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인지 등은 단순히 학문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어떠한 방식으로 그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진행되었다. 최근의 핫 이슈인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의 기로에 서 있다. 비트코인 그 자체는 길지 않은 코드로 이루어진 파일이지만, 누군가가 이것을 현실 화폐로 바꾸어 주는 환금성을 보장하는 순간 그 자체로 화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9-18 오전 11:08:44

공연권 확대

1년 뒤엔 커피전문점, 호프집,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에서 어쩌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음악소리를 듣거나 영상물을 보는 경우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간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 공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저작권법 제29조 2항). 물론 저작권법 시행령은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시설의 범위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만 한정되어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8월 22일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7-09-11 오전 11:39:23

SNUEV, 파피루스와 페이스북

2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교수님의 강의에 대하여 감히 공개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수강신청 전날 즈음부터 어떤 교수님이 수업을 잘 하시는지 아니면 어떤 교수님이 소위 A폭격기인지를 친구들이나 선배들에게 묻느라 연신 전화통을 돌려댔었다. 강의를 직접 듣지 않고 교수님이 제시한 강의계획서만으로 수강신청을 하는 것은 직접 보지 않고 싸고 좋은 월세집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였다. 서울대 강의평가 사이트로 유명한 SNUEV앱이 파피루스라는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에는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강의평가사이트가 있지만 교수님들이 직접 보시는 글에 속마음을 다 적기는 사실 쉽지 않고, 그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9-04 오전 11:31:40

유전자원 이익공유 시대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드디어 8월 17일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지난해 1월 17일 제정되어 나고야의정서 발효일에 맞추어 8월 1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는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었다. 나고야의정서란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생물자원(유전자원)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한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그러한 절차 준수를 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제 협약이다. 정확히는 1993년 12월 발표된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제10차 당사국총회에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7-08-28 오후 1:40:00

인터넷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internet governance)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가장 좁게는 인터넷 주소 자원, 즉 ip address의 체계 구축, 배분, 관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 전반에 대한 규제, 관리 체계를 말하기도 한다. 거버넌스라는 단어 자체가 국가를 단위로 논의되는 것과는 달리 인터넷은 그 시작부터 민간 영역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2004년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가 인터넷주소자원의 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고 인터넷 주소 관련 정책이 투명하게 민주적으로 수립, 시행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담하도록 하였고,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련된 정책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8-21 오전 11:14:52

'십년지계(十年之計)'

드론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뉴스 소식이 들려왔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드론을 범죄에 사용하여 더운 여름을 더 덥게 만든 소식이었다.     하지만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소식도 있다. 그간 드론 시장에서 중국이 세계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완구용 드론 이외에는 드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실제 2017년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1316억원으로 2016년(704억원)보다 급증할 것이나, 국내 드론업계의 시장점유율은 약 18%로 2015년(30%)에 비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영업 중인 국내업체 대부분이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하는 수준에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2017-08-14 오전 11:39:52

인터넷 은행

최근 2번째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였다. 지난 4월에 오픈한 케이뱅크 이후 두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인터넷 은행이 경쟁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금융산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업무가 오로지 인터넷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은 기존의 금융 업무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 오리라는 전망이다. 혹자들이 비유하는 것처럼 미꾸라지들의 생존력을 높이는 메기라 하기에는 아직 규모가 작지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스마트폰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카카오톡 메신저앱의 인지도와 그 편의성이 그대로 활용될 것이기에 폭발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 은행의 대형화와 발전에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은 금산 분리 정책,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8-07 오전 11:38:09

탈원전과 에너지 정책

지난달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었다. 탈원전 정책은 새 정부의 공약이기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 발전소 공사에 대하여 임시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의 전격적인 탈원전 정책은 단지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실감케 하는 것이다. 급박한 공사 중단 조치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러 관계자의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밀접히 얽혀 있어 복잡한 분쟁을 예감케 하고 있다. 온 국민이 전문가인 교육 정책만큼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도, 그만큼이나 단기간에 좋은 해결책을 내기 어려운 분야가 에너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은 듣기에는 매우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7-24 오전 11:14:32

IP 허브코트

지난달 29일 특허법원에서는 특별한 방식의 재판이 진행되었다. 외국회사가 제기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영어변론 시범실시가 그것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국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소송관계인이 국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날은 변론과정에서는 양 당사자는 영어로 구술변론을 진행하고 재판부는 국어로 소송지휘를 하되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에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때에는 영어로 진행하였으며, 방청객들을 위해서는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대표격인 특허재판에서 영어변론 재판을 먼저 시도한 것은 지식재산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글로벌 지식재산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IP 허브코트라는 이름의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7-07-17 오전 11:53:20

배달앱과 공공재

매일매일이 새롭고 바쁜 곳이지만 지난주 여의도에서는 또 한 차례 소란이 있었다. 다름이 아니라 중소 사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수수료 부담으로 생계에 부담이 많으니 정부가 직접 배달앱을 만들어 중소 사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을 검토될 수 있는가 하는 이슈였다. 문제가 제기된 이후 곧바로 담당 정부부처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잠시 동안의 해프닝에 머무르고 말았지만, 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어디까지이어야 하는가는 70년전에 케인즈가 일반이론을 통하여 정부의 재정정책을 통한 시장부양을 밝힌 이래로 경제학자들의 오래된 논의거리다. 경제학에 문외한인 필자로서는 이에 대하여 엄밀한 학문적 논의를 할 능력은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7-07-10 오전 11:2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