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논의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하여 '망(網) 중립성'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 있다. 이 논의는 2000년경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의미는 대체적으로는 통신망을 통하여 오가는 데이터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고 한다. 즉, 도로나 철도가 공공재로서 사용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통신망 역시 그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개념이다. 얼핏 보면 망중립성이 타당한 것 같기도 하고, 말 자체로도 왠지 '중립'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살펴보면 볼 수록 그러한 단어의 형식적 어감에 매여 판단하면 되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듯 하다.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사업자의 경우에는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콘텐츠로 인하여 망 투자 유인이 발생하였으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6-09-26 오전 11:14:51

업무상저작물과 정당한 보상

회사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동력을 투입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권리가 회사에게 원천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에는 일반적으로는 별 다툼이 없는 듯한데, 이 문제가 지적재산권 제도와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이슈가 발생한다.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상 발명한 결과물에 대하여, 발명진흥법은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 것을 두어 회사가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사용자와 종업원의 이익관계에 형평을 기함으로써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하고 있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명진흥법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등록을 받거나 그 등록을 받을 권리를 회사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6-09-19 오전 11:38:42

개인인식기술의 발전

최근 출시된 핸드폰에 홍채인식 기능이 탑재되면서 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을 확인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떤 방식으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지가 주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최근에는 개인의 고유한 몸의 상태를 통해 개인을 확인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대중화된 방식은 지문인식기술이고, 그 이외에도 얼굴형태나 정맥 패턴을 이용하는 기술에서 나아가 걸음걸이, 성문, 심지어는 뇌문(brainprint)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도 연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생체 인증 기술들의 공통점은 개인별로 특유한 정보를 스캔한 후 고유한 알고리즘을 통하여 스캔한 정보로부터 주요한 특징점 내지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6-09-12 오후 5:01:56

스마트해지기

일반화하는 것이 성급한지 모르겠으나 법조인들은 그 성격상 보수적이고 새로운 문물에 쉽사리 접근하기 보다는 한발짝 늦게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많다. 법조인이 몸담고 있는 법률 시스템이란 것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그 중심축이 있는 이상 무언가 새로운 것을 위해서 방향을 열어주고 선도하기 보다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기존의 질서체계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혼란의 가능성을 방지하는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물론, 필자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참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고 잘 받아들이는 젊은 시절에 도서관과 하숙집만 오가며 법서만을 팠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지만 말이다. 굳이 무어의 법칙이나 황의 법칙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기술의 발전

강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2016-09-05 오후 2:17:18

공개정보의 상업적 이용

인터넷 등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타인이 상업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에 하나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사안은 법률정보서비스제공자가 어느 법과대학 교수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법과대학 홈페이지, 교원명부 등을 통해서 수집한 후 이를 해당 교수의 명시적 동의없이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존재라고 할 교수의 직업적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최종적으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8-29 오전 11:54:46

노인과 인터넷

우리 사회는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7.2%에 달하였고, 현재 13.1%, 2040년에는 38.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의 인구학적 구성이 변화하는 것에 대응하여, 노인을 위한 인터넷 환경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어느 실버 세대를 가정해 보자. 이 분은 집에서 인터넷에 안전하게 접속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극복해야 할 대상은 컴퓨터 운영체제, 인터넷 공유기(라우터), 백신프로그램일 것이다. 라우터 설치만 하더라도 환경설정에서 네트워크 설정, 보안 설정을 제대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분의 컴퓨터는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공유물이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8-22 오후 1:35:56

지도이야기

구글이 우리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신청한 것에 대해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지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마트폰 시대에 이르러 지도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했다. 최초에는 맛집 안내, 배송 등 지도 데이터의 기초적인 속성에 근거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제는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복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 예컨대 우버, 에어비앤비의 서비스는 구글의 지도서비스에 기반한다. 자율주행차도 고정밀지도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든 우버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구글 지도에서 독립하여 자체 고정밀지도를 제작하는 일이다. 중요 서비스가 지도에 근거하여 설계되면서 지도는 마치 물리적 세계의 운영체계, 플랫폼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되었다. 지도서비스 시장을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8-16 오전 11:21:24

신발 추적 기술

앞으로 디즈니랜드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발 모양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지난 7월 미국 디즈니사는 테마파크를 방문한 고객들에게 '맞춤형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발 인식 기술 관련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 특허는 고객의 신발 스타일을 스캔하여 고객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이 몰리는 놀이기구에 직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테마파크 곳곳에 카메라와 센서가 설치되고 로봇이 돌아다니며 고객의 신발 주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또한 고객이 동의한 경우 이 신발데이터에 고객의 이름, 주소, 관심사 등의 인적 정보를 결합할 수 있다. 우리는 한번 외출하면 생각보다 오랫동안 신발을 신고 다닌다. 게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8-08 오후 2:22:39

저작권 트롤(troll)

예전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사회의 저작권 보호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파일공유, 링크에 의해 아직도 저작권침해가 넓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저작권 남용이 걱정될 만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 트롤(troll)이라는 개념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저작물 창작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을 양수하여 일반인 대중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 지난 6월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트롤로 알려진 프렌다(Prenda)社의 실질 사주인 변호사 3인에게 피고 소송비용 배상 및 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총합 8만여불의 민사적 제재를 명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들 변호사는 프렌다社를 설립하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7-25 오전 11:54:37

나의 무인기기 적응기

최근 핀란드 헬싱키에 일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왔다. 노키아로 대표되듯이 핀란드는 인터넷, 정보기술(IT)산업이 발전한 곳이라고 알고 있었다. 헬싱키는 IT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기억되는 헬싱키의 모습은 푸른 하늘과 백야가 인상적인, 대단히 전원적이고 청량감을 주는 풍경들이다. 출장기간 동안 특별하게 IT적인 감흥을 받은 것은 없었다. 공개 와이파이, 이런 류는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은가. 다만, 출국할 때 공항직원의 관여없이 무인기기를 통해서 체크인, 수화물위탁, 출국심사를 했다는 사실이 새삼 특이하게 기억된다. 정확히는 보안심사와 여권 스탬프 날인은 사람이 했지만,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기계의 안내에 따라 거의 출국절차의 전 과정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7-18 오후 2:20:54

자율주행차 사고

지난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Tesla) 모델S가 좌회전 중이던 대형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인 조슈아 브라운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차량의 센서가 트럭의 흰색 면과 밝게 빛나는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고 앞에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작년 10월에 도입된 것이다. 테슬라 운전자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작동한다. 차선을 인식하여 자율주행을 하거나 비가 내려 차선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는 앞의 차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한다. 제조사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테스트 중이고 운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므로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 가까이 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7-11 오후 2:15:49

영업비밀보호의 한계

최근 세계 각국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종래 주 법에 의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던 것에서 나아가 연방법률로서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연방법원에 의한 민사적 구제를 허용하였고, 일본도 형사처벌의 벌금형 상한을 높이고 국외 영업비밀 유출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악의적 침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영업비밀 보호에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재산권적 관점과 산업스파이행위 방지라는 국익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어, 지적재산권적 프레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보호는 무정형의 정신적 산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7-04 오후 2: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