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트롤(troll)

예전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사회의 저작권 보호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파일공유, 링크에 의해 아직도 저작권침해가 넓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저작권 남용이 걱정될 만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 트롤(troll)이라는 개념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저작물 창작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을 양수하여 일반인 대중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 지난 6월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트롤로 알려진 프렌다(Prenda)社의 실질 사주인 변호사 3인에게 피고 소송비용 배상 및 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총합 8만여불의 민사적 제재를 명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들 변호사는 프렌다社를 설립하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7-25 오전 11:54:37

나의 무인기기 적응기

최근 핀란드 헬싱키에 일주일 정도 출장을 다녀왔다. 노키아로 대표되듯이 핀란드는 인터넷, 정보기술(IT)산업이 발전한 곳이라고 알고 있었다. 헬싱키는 IT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기억되는 헬싱키의 모습은 푸른 하늘과 백야가 인상적인, 대단히 전원적이고 청량감을 주는 풍경들이다. 출장기간 동안 특별하게 IT적인 감흥을 받은 것은 없었다. 공개 와이파이, 이런 류는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은가. 다만, 출국할 때 공항직원의 관여없이 무인기기를 통해서 체크인, 수화물위탁, 출국심사를 했다는 사실이 새삼 특이하게 기억된다. 정확히는 보안심사와 여권 스탬프 날인은 사람이 했지만, 비행기에 탑승하기까지 기계의 안내에 따라 거의 출국절차의 전 과정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7-18 오후 2:20:54

자율주행차 사고

지난 5월 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오토파일럿 모드로 달리던 테슬라(Tesla) 모델S가 좌회전 중이던 대형 트럭과 충돌해 운전자인 조슈아 브라운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테슬라 차량의 센서가 트럭의 흰색 면과 밝게 빛나는 하늘을 구분하지 못하고 앞에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테슬라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작년 10월에 도입된 것이다. 테슬라 운전자들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보면,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생각보다 잘 작동한다. 차선을 인식하여 자율주행을 하거나 비가 내려 차선을 인식하기 어려울 때는 앞의 차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한다. 제조사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테스트 중이고 운전에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므로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핸들 가까이 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7-11 오후 2:15:49

영업비밀보호의 한계

최근 세계 각국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종래 주 법에 의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던 것에서 나아가 연방법률로서 영업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연방법원에 의한 민사적 구제를 허용하였고, 일본도 형사처벌의 벌금형 상한을 높이고 국외 영업비밀 유출을 가중처벌하는 입법적 조치를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악의적 침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영업비밀 보호에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재산권적 관점과 산업스파이행위 방지라는 국익적 관점이 혼재되어 있어, 지적재산권적 프레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보호는 무정형의 정신적 산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7-04 오후 2:03:37

번역의 어려움

외국어로 된 신개념을 우리말로 옮길 때 적당한 표현을 찾기 어려울 때가 있다. 해당 외국어에 대응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없거나 아직 우리가 그 용어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 번역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bank라는 단어를 보자. 은행제도를 수입하려 했던 일본은 처음에 이를 회사라고 번역했다. 그러다가 이것이 company와 혼동되자 비로소 은행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은(銀)은 돈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행(行)은 큰 상점을 의미한다고 한다. 돈을 다루는 큰 상점, 그것이 은행이다. individual, society는 어떤가. 동양에서는 본래 개인, 사회라는 개념이 없었다. 번역 이전에 개념 자체의 이해가 어려웠을 것이다. 유리수(有理數)의 예도 흥미롭다. 유리수의 영문은 rationa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6-27 오후 2:18:36

손해배상제도에 부는 변화의 바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논의가 크게 일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발의되는 것을 보면 손해배상제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대표적으로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를 들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손해액 증명의 완화를 의미하는 이 내용은 종래 대법원 판결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판시된바 있고 지적재산권과 경쟁법에서는 이미 성문화되기도 하였다. 지적재산권의 경험을 보면 이 규정에 의하여 인용손해액이 크게 증가되었다고 보기는 어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6-20 오후 2:52:55

특허권의 쇼트 셀링

특허권은 일반적인 재산권이기는 하나 부동산, 주식, 채권에 비하여 거래가 자유롭지 못하다. 상업화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이겠으나, 권리의 가치평가가 어려우며 특히 특허권이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결정적인 약점이다. 금융,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특허권은 매우 불안정한 상품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성을 역으로 활용할 수는 없을까. 특허권이 무효로 되면 오히려 수익을 얻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카일 배스(kyle bass)라는 금융투자가는 작년부터 글로벌 제약회사의 중요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Inter Partes Review)를 청구하면서 해당 제약회사의 주식을 쇼트 셀링(short selling)한다고 알려져 있다. 통상 공매도로 번역되는 쇼트 셀링은 가격하락을 전제로 한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6-13 오후 12:54:03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닌 것

어떤 정치가가 자신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힌 자서전을 출판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당시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자서전을 회수하려고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 책을 회수하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반성적 고려 끝에 의견을 정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생각은 변함이 없지만 여론의 비판을 우려하여 그럴 수도 있다. 자서전을 저작물로 본다면 저작권법은 이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복제물에 대한 판매 금지,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의 경우와 같이 이미 소비자에게 책이 판매된 경우에는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책의 구매자에게 책의 회수 내지 재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권리소진의 원칙). 저작권은 물권에 준하는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5-30 오전 11:52:48

개인정보 위험 사회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단순히 프라이버시의 문제를 넘어서 재산적 권리, 신체적 법익에 관한 문제로 발전되고 있다. 예컨대 원치 않게 타겟 마케팅의 대상이 되거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위치정보·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신체에 대한 테러를 당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개인정보는 실로 무서운 위험정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매우 촘촘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의무의 수범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하고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법률위반의 죄를 묻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 등일 것을 감안하여 담당업무로 개인정보를 실제 처리한 자에게도 형사처벌을 가한다(제71조, 59조). 양벌규정은 별도로 존재한다. 대법원은 일부 입주민들의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5-23 오후 2:23:40

하이엔드 스피커와 실리콘밸리의 만남

지난 3일 영국의 하이엔드 스피커 회사인 바워스 앤 윌킨스(B&W)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에바 오토메이션(EVA Automation)에 인수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1966년 설립된 B&W는 1100명의 직원을 둔 세계 제일의 스피커 회사이다. 반면 에바 오토메이션은 2014년에 창립된 직원 40명의 스타트업에 불과하다. 제품도 출시한바 없는 신생 기업이 연륜 있는 대기업을 인수하였다는 점에서 이 거래는 매우 특이하다. 당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회사의 투자자 명단에 리카싱, 제리 양 등 IT, 금융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이 회사에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최고경영자인 기드온 유가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사실은 이 거래에서 눈여겨볼 점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그가 스탠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5-16 오후 2:52:26

우주산업 경쟁의 시작

스페이스엑스(SpaceX)는 테슬라의 엘론 머스크가 우주개발의 꿈을 품고 운영하는 우주선 제작회사이다. 지난 4월 이 회사의 팔콘9 로켓은 화물우주선 드래곤을 우주 궤도에 올린 후 대서양에 있는 무인선박에 다시 착륙하는데 성공했다. 영상을 보면 로켓이 서서히 수직으로 하강하면서 목표지점에 정확히 안착하는데, 마치 SF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한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 오리진도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작년 11월 뉴 셰퍼드 로켓을 100km 상공(지구 대기와 우주 간의 경계)까지 발사시킨 후 다시 지상으로 착륙시키는데 성공했다. 로켓의 규모는 SpaceX보다 작지만 로켓의 지상착륙으 로는 세계 최초이다. 이들 회사가 로켓을 착륙시키는 것에 열을 올리는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5-09 오후 3:59:13

적정기술

적정기술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저자인 에른스트 슈마허가 고안한 개념이다. 그는 서구의 거대기술과 제3세계의 토착기술 사이의 중간 정도 기술이 저개발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소규모의 자족적 모델을 구상하였다. 이러한 중간기술은 저개발국에게 저렴하고 다루기 쉬운 기술을 제공하고 현지의 원료와 노동력을 사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정기술 운동은 저개발국에게 도움을 주자는 개인의 열정, 진정성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정기술을 다루는 사회적 기업이 등장했고 과학기술계에서도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가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청 등 정부에서도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하여 적정기술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적정기술의 제공은 그리 쉬운 일은

전응준 변호사 (법무법인 유미) 2016-05-02 오후 2:4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