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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臺에서

    法臺에서 리스트

    행복 요소

    행복 요소

    가사사건을 맡다 보면, 누군가의 삶의 맨얼굴과 마주하게 된다. 외견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풍요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경험을 반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행복연구자들이 내린 행복한 사람의 정의는,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면서 행복감, 즐거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고, 불안, 분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보다 적게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매우 과학적이면서도 쉽게 와 닿지 않는 정의인 듯하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될까? 행복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탐구하기 위한 하버드 대학교의 최장기 종단연구인 그랜트 스터

    정용신 판사(서울가정법원)
    법대에서·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대에서·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법률신문의 칼럼인 '법대에서' '법조프리즘' 필진이 바뀝니다. 왼쪽부터 심활섭 판사, 정용신 판사, 권순철 변호사. '법대에서' 새 필진은 심활섭 판사(사법연수원 27기·서울고등법원), 정용신 판사(32기·서울가정법원)이며, 법조프리즘 새 필진은 권순철 변호사(33기·법무법인 지평·법률신문 객원기자)입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법대에서 예지희 부장판사, 이인석 판사와 우리말칼럼 이홍철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최근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다.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의 이야기를 대화 형식으로 풀어낸 책이다. 심리학계에서 프로이트, 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3대 거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다는 아들러는 "우리는 우리가 겪은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아들러는 세계, 인생, 자기 자신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성격이나 기질(생활양식·life style) 또한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목적론을 주장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과제'로부터 '인생의 거짓말'(구실을 들어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심활섭 서울고법 판사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

    최근 들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하면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다. 그만큼 국가의 중대사를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판사들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극한적인 대립에 이르러 법원으로 오게 된 사건은, 사건을 바라보는 눈도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세력의 정치적 입장에 우호적인 결론이 나면 '명판결', '소신판사'라고 극찬하며 추켜세운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담당판사는 온갖 인신공격과 출신지, 친인척, 사생활 등과 관련한 신상 털기에 시달리게 된다. 법원에 대해서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원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흔들기에 나서며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하기도 한다. 법관은 늘 그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이인석 판사(서울고법)
    일응의 기준

    일응의 기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교통, 산재사고 손해배상실무연구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교통, 산재사고에 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자료 책정의 기준이 되어 왔던 8000만 원을 물가변동률 등을 감안해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이는 교통, 산재사고에 관하여 보험회사들이 책정하는 보험금 계산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그 시초는 지난 1990년도 초반 경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였던 것이고 차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손해보험 계산방식과 같은 선상에서 간헐적으로 상향조정 되어 왔다. 따라서 통상 일반 민사사건에서나 가사사건에서 언급하고 있는 위자료의 산정기준 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게다가 이 같은 기준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되고 있는 손해배상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들이 일

    예지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정직한 증인의 가짜 기억

    정직한 증인의 가짜 기억

    영화 '인셉션'에서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기억을 입력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이 만약 내가 범죄피해자가 된 기억이라면? 오판으로 인한 사형선고와 형 집행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시작된 엘리자베스 로프터스 워싱턴대 교수의 연구 결과는 재판을 할 때마다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로프터스 교수는 원래 지원자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기억을 입력할 계획이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신 그 유명한 '쇼핑몰에서 길을 잃다'라는 실험을 한다. 연구팀은 피실험자에게 단순한 한 문단 정도의 가짜 기억을 제시한 뒤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라고 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제가 잠시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장난감 가게를 구경하러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을 잃었어요. 전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큰일이 났다고 생각했

    이인석 판사(서울고법)
    기억과 망각

    기억과 망각

    최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베를린에서 열린 아우슈비츠 유대인 해방 70주년 기념회에서 사과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국내외 여론은 같은 2차 세계 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의 아베 수상이 보이는 모습과 대비하고 있다. 메르켈이나 그 이전 독일의 대표들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인 유대인 학살행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해온 반면, 일본 정부의 대표들은 전쟁당시 침범국가에 대한 '사과' 등에 인색하면서 보수화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작가 몇 사람은 '기억과 망각'이라는 책에서 양국의 전쟁 당시의 행태가 다름은 물론 전후 주변국의 이해와 용서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였던 독일과 미국과만 이해관계가 있었던 일본의 사정이 다른 점 등을 거론하면서 나름의 이

    예지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여론과 재판

    여론과 재판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저명한 언론인 월터 리프먼(Walter Lippmann)은 1922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여론(public opinion)'에서 진리와 뉴스는 같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리프먼은 그 핵심적 차이를 이렇게 지적한다. "뉴스의 기능은 어떤 사건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고, 진리의 기능은 숨겨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은 모든 사회 현상을 직접 보거나 직접 경험할 수 없다. 결국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안을 접하기 때문에, 각종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이미지로 여론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국민들이 접하는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에 근거해 최고의 주권자이자 의사결정권자인 국민들의 여론은 형성된다. 상반된 이해관계의 치열한

    이인석 판사(서울고법)
    분노의 조절

    분노의 조절

    '분노하는 사회'. 최근 몇 년간 언급되어 온 키워드이기도 한데, 연말 연초에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들 중 두 가지 사건이 그와 관련되어 떠오른다. 하나는 국내 한 항공사 기내 서비스 부족 시비로 인한 이른바 '땅콩 회항'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인에 대한 의심으로 부부 간에 불화를 겪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의붓 딸들을 인질로 잡고 시비를 하다가 결국 딸을 살해한 사건이 그것이다. 각 사건의 배경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언급할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분노하고 있었다는 점 말이다. 분노라는 감정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분노는 인간의 뇌 중 '편도체'에서 시작되는 것으로서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표출되는데,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으나 가장 바람직하게 자기 내부에

    예지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4위를 기록하기 전까지 우리나라 축구는 16강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가슴 졸이며 본 경기에서 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당시 사람들은 심판의 편파판정을 비난하면서 마치 '공정한 심판만 있으면 우리나라가 월드컵 우승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 축구가 선진화 되면서부터는 경기 규칙을 정확히 알고 실력을 향상시키지 않으면서 심판만 욕해서는 16강 진출은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판에 대한 비난이 패배의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형사절차를 잘 다루고 있어 하버드 법대 신입생들에게 추천된다는 코미디 영화 '나의 사촌 비니'에서 신참 변호사 비니는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몰린 사촌동생을 변호한다. 비니는 재판장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

    이인석 판사(서울고법)
    2015년을 맞이하여

    2015년을 맞이하여

    판사들에게 개인용 컴퓨터(pc)가 보급된 것은 1993년 중순 이후이니 법원과 컴퓨터가 같이한 것이 이제 만 21년이 된 셈이다. 처음 pc가 보급될 때만 하여도 그 편의성이 판결문 작성을 도와주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 같은데, 점차 코트넷이라는 정보의 공유 단계를 지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도 모범사례로 거론되는 전자소송방법을 만들어서 소송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활용하고 있다. 판사들은 물론 변호사들도 그로 인하여 더 이상 6,7 책 이상 되는 기록을 힘겹게 들고 다니는 보따리장수가 될 필요가 없으니,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더군다나 2015년부터는 증인신문조서도 속기를 하여 저장되고 이에 상급심 법원은 직접 심문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그 증인신문 당시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게

    예지희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가장 맛있는 빵집의 비밀

    가장 맛있는 빵집의 비밀

    '1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지 않기, 절대 빚지지 않기, 1년에 1개월은 반드시 휴가 떠나기'. 현실에서는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원칙을 지켜 크게 성공한 특별한 빵 가게가 있다. 지금부터 27년 전 하이킹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그레이트 하비스트 브레드'는 신선한 통밀빵으로 광고나 미디어의 도움 없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집으로 소문났다. 이 특별한 빵 가게의 원칙은 직원들에게 나은 삶을 보장하면서 이를 통해 성공을 이뤄내는 것이다. 연말 송년회에서 친구들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법조인이 아닌 친구들은 판사가 재판날에만 일을 하는 줄 안다. 주 3회 재판을 한다고 하면 "그럼 이틀은 놀겠네"라는 얘기부터 "세금이 아깝다. 판사 수를 줄여야 된다"는 다양한 반응이

    이인석 판사(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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