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재판, 좋은 사람
법관은 분쟁 또는 이해의 대립을 법률적으로 해결, 조정하는 판단(재판)을 내리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법관의 본분은 좋은 재판을 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좋은 재판은 어떤 재판인가.
2400년 전 소크라테스는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의 자질로 “겸손하게 잘 듣고(to hear courteously), 현명하게 말하며(to answer wisely), 냉철하게 판단하고(to consider soberly), 치우치지 않게 결정해야 한다(to decide impartially)”는 4가지 덕목을 들었다. 김명수 대법원장님 역시 취임식에서 “좋은 재판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고, 적정하고 충실해야 하며, 쉽고 편안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기에 덧붙여 누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이 좋은
이은혜 판사 (서울동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