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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리스트

    포퓰리즘 선거

    포퓰리즘 선거

    탄핵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유력후보들의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출마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다수의 후보들 사이에서 국민의 이목을 끌기 위해 내놓은 포퓰리즘적 공약도 눈에 띈다.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는 공약, 재원 대책이 없는 공약도 문제지만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과감히 써버리는 인기영합주의 공약이 더 문제다. 현 정부에서는 매년 5조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만84개월 미만 영유아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에 사용되고 있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예산 8조원은 그나마 하위 70%에게만 지급되지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은 소득구간,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전계층에게 지급된다.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 수립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달마가 법무팀으로 간 이유는?

    달마가 법무팀으로 간 이유는?

    인사이동으로 팀원이 바뀌었다. 그동안 유능하고 성실히 일하시던 직원분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분을 모시면서 업무를 재분장하고, 자리배치도 바꾸는 등 한동안 분주하고 어수선한 시간을 보냈다. 학창시절 짝꿍을 바꾸는 것과 비슷한 기분이다. 밖에서 일견 그려지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급여가 낮은 단점과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칼퇴근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도겠다. 그러나 실상은 직원이 어느 부서에 배치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서, 어떤 부서는 야근이 계속되거나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민원 전화를 대기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고, 또 어느 부서는 일이 고되더라도 근무평정을 잘 받아 승진 기회가 생긴다는 부서도 있다. 그래서 부서배치가 근무환경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인사발령 시즌이 되면 모두 기대

    조원익 변호사
    사법에서 입법으로

    사법에서 입법으로

    1987년 이후 30년 만의 개헌논의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일부 국가기관이나 단체들은 자기 잇속 챙기기에 열심인 모습도 보게 된다. 개헌이 이루어지고 나면 수십년 후에나 기회가 올지 모르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활을 거는 것이다. 개헌보다야 덜하지만 개별 법률의 제정, 개정도 정부기관, 각종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다. 최종적인 사법 판단을 내리는 사법부의 영역도 중요하지만, 입법 분야야 말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법조인들의 관심과 진출이 미흡하다. 제18대 국회에서 제안된 입법 건수는 총 1만3913건인데, 그 중 의원입법 건수는 1만2220건(87.8%)에 달하며 이는 17대 국회의 2배에 가까운 양이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법들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살(殺)처분

    살(殺)처분

    ‘치느님’의 살과 달걀의 은총이 여전히 필요한 중생은 가격이 오른 데도 기꺼이 버선발로 나가 영접할 것이지만, 당장 없어서 살 수 없는 현실 앞에, 조류독감(AI)의 공포가 피부로 다가왔다. 도시 사람에게야 계란 부족과 높은 물가로 다가올 문제겠으나, 살처분의 현장에서 공포를 직면하고 있는 농가와 공무원들의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2일 현재 가금류 3천만 마리를 살처분한 비극은 단지 AI라는 바이러스 탓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대응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인류는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그 동물이 가진 전염병(천연두, 결핵, 독감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비교적 최근에 백신개발과 공중위생 발전으로 상당부분 극복하였다. 그러나 살처분은 질병의 급속한 전염을 일시 차

    조원익 변호사
    저출산을 부탁해

    저출산을 부탁해

    국정농단 사태로 많은 뉴스가 실종된 지 오래 됐지만, 하반기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였다. 저출산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가정양립 문제는 더 이상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가 매월 참여하는 금융독서모임에서 다루는 책들은 대부분 경제, 금융과 관련된 책인데, 하나 같이 저출산 문제를 글로벌 경제문제의 핵심으로 꼽는다. 정부가 10년간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투입한 예산만 110조원이 넘는다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일본의 두배가 넘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 보스턴칼리지의 일가정양립연구소는 매년 ‘신세대 아빠 보고서(New Dad Report)’를 내놓고 있는데,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늘어나면서 아빠들의 위치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고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XL스티커의 애매함

    XL스티커의 애매함

    어느 출근 길이었다. 구청 근처 지하철 역에서 방향을 몰라 서성이던 한 분이 나를 보더니 대뜸 "구청으로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나요?"라고 물었다. 이제 공무원 태가 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필자도 목적지가 같아 동행했다. 추운 날씨와 바쁜 출근시간이란 점 때문에 초면의 어색함은 잠깐으로 그쳤다. 구청에 다다르자 그분은 인사를 하고 뒤돌아섰는데 그분의 목덜미 뒤에 'XL' 사이즈 표시 스티커가 붙어있었다. 지나쳤다면 모르겠지만, 보았는데 신경이 쓰였다. 그러나 초면이라 말을 건네기도 그랬고, 무엇보다 필자도 지각을 면해야 했기에 눈길만 주고 돌아섰다. 지방자치단체 법무팀(혹은 법제팀) 업무 중에 비중이 큰 일은 자치법규 제개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출근길에 만난 낯선 이의

    조원익 변호사
    엑스트라 마일(extra mile)

    엑스트라 마일(extra mile)

    최순실 사태를 통해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며 우울한 요즘, 많은 역경을 딛고 미국에서 건축가로 성공한 하형록 회장이 쓴 책을 읽으며 정직과 성실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변호사를 포함하여 어떤 사업에서든지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배려, 자기희생, 손해감수, 정직 등과는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하며 그래야 스마트하다고 평가받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하 회장이 세운 회사는 투명한 운영, 희생과 정직, 이웃 사랑, 공동체 정신, 엑스트라 마일 실천하기 등 사업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가치들을 추구하면서도 크게 성공했다.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문화, 사업풍토, 가치관 등 차이가 있기에 그대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도 사업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 대부분은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최적분열의 법칙과 지방자치

    최적분열의 법칙과 지방자치

    문화인류학의 명저인 '총,균,쇠' 저자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최적분열의 원칙'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초기 문명 발전 속도가 빨랐음에도 끝내 유럽에 뒤쳐진 이유를 지나친 통합에서 찾았다. 통합이 지나칠 경우, 내부 경쟁부재로 혁신을 가로막으며 소수 엘리트의 오판이 전 집단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란 것이다. 최적분열의 원칙은 지방자치제도와 현재 드러난 국정농단의 실제 사례를 통해 볼 때 의미가 있다. 만일 지방정책이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아래에서 이루어졌다면 박근혜 게이트 여파는 지방에도 쓰나미처럼 밀어닥쳤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정혼란과는 무관하게 잘 굴러가고 있다. 실상 국가의 단속사무나 인허가 사업, 요즘 이슈로 떠오르는 복지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의 장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조원익 변호사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의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방침 공표 후 2년 만에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수정안)'이 공개되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투자자와 연기금 가입자 등의 자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집합자산운용자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주로서 이행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최근 국내외 주주소송 전문변호사들이 참여한 '글로벌 투자자권리 컨퍼런스'에서도 중요 주제로 다루어졌다. 2010년 영국을 필두로 하여 금융선진국들 대부분이 도입해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내용상 미흡하더라도 도입 자체에 의의가 있으므로 하루 빨리 시행되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국정농단 사태 중간수사 결과, 재단법인 774억 중 26%가 넘는 금액을 출연한 삼성그룹의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광장에 선 공무원

    광장에 선 공무원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행정청에 광화문 집회와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하야(下野)를 외칠 수 없을까? 집단적 차원을 보자. 헌법재판소는 노동운동 그 밖의 집단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에 대하여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명백히 한정 해석된다는 입장이다(2003헌바51). 그러나 직무와 무관한 현 정부의 정책 비판이나 시국선언은 직무전념의무 해태로 해석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의 입장이다(부산고법 2011누4275 등). 2016년 11월 현재 95%의 일반 다수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 대통령 퇴진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

    조원익 변호사
    부패와 싸우는 변호사

    부패와 싸우는 변호사

    끝을 알 수 없는 국정농단 사건 뉴스에 숨이 찰 지경인 요즘, 부패와 비리를 다루는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부패와 비리를 조사하고 법을 적용하는 역할은 주로 검사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무나 감사부서에서 일하는 사내변호사, 정부조직에 진출한 변호사들도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10월 초 세계한인법조인 총회에서 만났던 세계은행 Integrity Vice Presidency(INC) 선임조사관인 Christopher Kim 변호사님도 그런 분인데, 그분의 공공분야에서의 경험에 관해 인터뷰를 한 후 요약해보았다. "한국정부에서 일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에서의 봉사에 대한 가치를 배웠다. FBI에서 14년간 일한 후 세계은행에서도 부패, 사기, 담합

    지현정 변호사 (법무법인 산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필자가 공무원이 된 이후 불편한 점을 몇 가지 소개할까 한다. 공공기관에서는 필자가 평소 사용하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없고, 각종 메신저 설치도 제한되며, 각종 포털의 로그인도 제한되어 있다. 보안문제 때문이다. 공직자가 사설 SNS로 업무자료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바로톡(BaroTalk)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등, 보안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공무원도 사람이다. 당연히 이런 조치가 불편하다. 공공기관은 기부를 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 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상 '사랑의 열매'와 같이 다른 특별법에 근거가 있거나,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친 때만 모집할 수 있다. 혹시

    조원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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