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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리스트

    사라질 직업, 법조인의 미래는?

    사라질 직업, 법조인의 미래는?

    영국 옥스퍼드대 마이클 오스본 박사 연구팀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한 '고용의 미래 보고서'를 살펴보면,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으로 회계사, 교사, 요리사, 의사, 약사 등과 함께 판사와 변호사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보고서에서는 20년 후 사장될 직업군으로 법조인을 지목한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할 수도 있지만, 빅데이터 기반 기술의 발달이 법조인의 전문성을 대변하는 틀, 법률적 3단논법을 컴퓨터가 대체할 수 있는 세상으로 견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사고와 연결시키는 '딥 러닝(Deep learning, 사람의 두뇌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사물을 구분하는 정보처리방식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사물을 분별하도록 하는 기술)' 연구는 2

    이상민변호사(서울회)
    구직자의 경쟁력

    구직자의 경쟁력

    졸업 시즌이나 딱히 그때가 아니더라도 종종 외부 기업체나 변호사들로부터 구인을 부탁받고 있다. 사내변호사도 있고, 중소형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도 있다. 대체로 구인조건을 보면, 경력은 ○년, 성별은 남(여)자, 스펙은 ○○대학 ○○전공 정도, 성격은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울 것, 대우는 대리급으로 시작, 연봉은 ○천만원에 인센티브 등등이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동소이한 요건을 제시한다. 이런 식의 구인을 부탁받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구인자 측의 요구와 구직자의 기대를 매칭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도 실제 만족도를 따져보면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따금 생각해본 것이 있다. 과연 구직자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시험성적, 전문 자격증, 어학능력, 출신

    이승준 교수(충북대 로스쿨)
    지식iN? 사무장iN!

    지식iN? 사무장iN!

    작년 하반기에 네이버 '지식iN' 서비스에 등록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전문가답변을 해드리다 보니 상담 건수가 150건이 넘었고, 2015년도 하반기 지식iN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전에 우수상담 변호사로 선정되었던 분이 '부상으로 네이버 라인 캐릭터 상품을 준다'고 이야기하셔서 기대를 했는데, 상품이 바뀌었다고 해서 좌절하면서 사무실로 돌아왔지요. 네이버 지식iN은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네이버와 연계하여 전문가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시간을 공익활동시간으로 인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식iN 서비스 답변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이곳조차도 브로커들의 생태계로 변질되었

    이상민 변호사(서울회)
    직업병

    직업병

    대학에 회자되는 우스개 이야기가 하나 있다. 과사무실 조교로 열심히 근무해온 친구가 급히 화장실에 가게 되었는데 용무를 해결하려 변기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문을 "똑똑"하고 두드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똑똑"하는 대신 "네, 들어오세요"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직업병이 화장실에서 발현된 것이다. 사전적으로 직업병이란 '한 가지 직업에 오래 종사함으로써 그 직업의 특수한 조건에 의하여 생기는 병'을 뜻하지만, 부정적 의미인 '질환'으로서의 질병 외에 다른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검사 A는 아내인 변호사 B에게 아이 학원 문제로 얘기하면서 "왜 저번에 한 말과 달라? 그럼 곤란해", "솔직하게 얘기해"라는 언어습관으로 혼이 났다고 한다. 의심부터 하고 보는 것이다. 여 변호사 C는 낮에는

    이승준 교수(충북대 로스쿨)
    변호사님, 근로계약서 본 적 있으세요?

    변호사님, 근로계약서 본 적 있으세요?

    지난 18일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이 진행되었고 새 법조인 356명이 배출됐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사법연수생 취업률이 51.6%에 그쳤다. 두 명 중 한 명은 미취업 상태로 수료한다"는 뉴스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연수원을 수료하던 6년 전에도 "취업률이 55.6%에 불과하다"라는 뉴스가 뒤따랐지만, 6년 전과 작금의 취업 현실은 천양지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편 작년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565명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취업률은 얼마나 될까요?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비자발적 개업 인원까지 모두 합산해도 75%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지난해 9월 15일 교육부가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전국 25개 로스쿨 3기 입학정원 대비 법조인 취업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3

    이상민 변호사(서울회)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부탄을 아십니까? 필자는 이 말의 진의(眞意)는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로 치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부탄이 히말라야 동쪽 자락에 있고, 쫑카어를 쓰며 인구 74만여명중 4분의 3이 라마교를 믿는다는 이런 말은 잘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국민의 97%가 행복해하는 나라', '자살자가 없는 나라'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부탄은 국민총행복지수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국민의 행복을 국가가 관리해주는 나라다. 그런데 이런 부탄에 최근 자살자가 1년에 한두 명씩 나와 대책을 세우느라 난리라고 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2014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3836명,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었다. 하루 평균 37.9명이 자살했고 38분마다 1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 20

    이승준 교수(충북대 로스쿨)
    구성원 등기의 함정

    구성원 등기의 함정

    저와 막역한 3년차 변호사 A가 있습니다. A는 2년 전 서울 소재 로스쿨을 졸업하고 실무연수를 마친 후, 별산제 B 법무법인의 고용변호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사 조건이 있었지요.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하는 것이였습니다. A는 구성원 등기를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취업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사조건을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B 법무법인에서 A는 분담금 없이 급여를 받았고 고용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A가 입사한 후 B 법무법인에는 사무장이 운영하는 '등기팀'이 들어와 다른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변종 브로커 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A는 법무법인의 행태에 위기감을 느끼고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다 C 법무법인의 고용변호사로 이직하는 데 성공하였고 안도의 한

    이상민 변호사(서울회)
    의사 사회참여의 의미

    의사 사회참여의 의미

    탈모는 여러모로 고민되는 질병이다. 마침 재직 중인 학교병원에 탈모치료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환자가 줄을 잇는다고 한다. 옆방의 교수도 고민 끝에 얼마 전 그분께 탈모치료를 시작했는데, 필자도 요즈음 고민이다. 하나 둘 빠지기 시작하는 머리카락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드나, 막상 복용해야 될 약의 양을 보니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필자는 큰 의미에서 법조인도 사회병리현상을 치료한다는 점에서 의사와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눈여겨볼 현상은 의사들이 진료실과 수술실 밖으로 나와 사회참여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방외과 교수의 유방암 재단 설립, 재활학과 교수의 무료쉼터 운영, 정형외과 의사의 장애인 무료수술 프로그램 운영 등 의사들의 다양한 사회참여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자와의 소통의

    이승준 교수(충북대 로스쿨)
    ‘금융 박사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금융 박사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회생·파산 30만 원에 완벽한 해결! OO 법률사무소'와 같은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판 틈에 끼워져 있던 광고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해져 직접 전화를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30만 원만 내면 두 달 안에 파산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도 해줄 수 있다"고 자신하는 휴대전화 너머 목소리에서 사기꾼 느낌이 물씬 풍겨와 '파산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대출이라고? 그럼 그렇지'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인천지검 특수부는 2009년부터 약 7년간 48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개인회생·파산 브로커 77명과 변호사 57명 등 총 149명을 적발해, 이 중 31명을 구속 기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법관의 권위와 신뢰

    법관의 권위와 신뢰

    며칠 전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를 하고 우수법관 9명을 선정했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매년 수강생들에게 법원 방청기를 과제로 내고 있다. 올해도 형사소송법을 듣는 학생들에게 재판을 방청하고 소감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소위 사설 법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과제물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 과거에는 법원 방청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었다. "너무 권위적이다", "법관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피고에게조차 윽박지르듯이 말한다" 등등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점점 이러한 내용들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을 보았다는 학생들의 레포트도 제법 있었다. 필자가 이처럼 학생들에게 방청기를 시키는 사이 막말판사 등 여론의 지

    이승준 교수 (충북대 로스쿨)
    이제는 마케팅이다

    이제는 마케팅이다

    로펌에서 나와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5개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경영자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와 '마케팅' 부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로펌 소속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해보지 않았던 고민이 바로 '마케팅'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이라는 브랜드 뒤에 안주하면서 맡겨진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법률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로펌의 시장 잠식이 예상되고, 변호사 숫자의 비약적인 증가로 출혈 경쟁이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변호사도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치를 고도화시키고 소비자층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것이며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동네 변호사

    동네 변호사

    대학에 있는 관계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을 일이 잘 없어 그 속사정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될 때에도 상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대기업이 양보해야 한다는 피상적인 생각밖에 없었으며,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소비자로서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지역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자리를 잡으면서 유심히 상점들이 들어선 건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규모 신도시로 아파트 건설과 상업시설의 건축이 곳곳에서 이뤄지다보니 복잡한 상황이지만, 자세히 보니 대기업의 선단식 회사구조가 일상생활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슈퍼마켓 건너편에 A그룹 슈퍼마켓이 들어서고, 그

    이승준 교수 (충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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