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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프리즘

    법조프리즘 리스트

    ‘금융 박사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금융 박사님’이 상담해 드립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개인회생·파산 30만 원에 완벽한 해결! OO 법률사무소'와 같은 버스 광고, 지하철 광고판 틈에 끼워져 있던 광고지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가격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궁금해져 직접 전화를 해보기도 하였는데요. "30만 원만 내면 두 달 안에 파산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출도 해줄 수 있다"고 자신하는 휴대전화 너머 목소리에서 사기꾼 느낌이 물씬 풍겨와 '파산때문에 전화를 하는데 대출이라고? 그럼 그렇지'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난 11월 18일 인천지검 특수부는 2009년부터 약 7년간 480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챙긴 개인회생·파산 브로커 77명과 변호사 57명 등 총 149명을 적발해, 이 중 31명을 구속 기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법관의 권위와 신뢰

    법관의 권위와 신뢰

    며칠 전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법관평가를 하고 우수법관 9명을 선정했다. 필자는 10여 년 전부터 매년 수강생들에게 법원 방청기를 과제로 내고 있다. 올해도 형사소송법을 듣는 학생들에게 재판을 방청하고 소감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소위 사설 법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과제물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바가 있다. 과거에는 법원 방청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었다. "너무 권위적이다", "법관의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 "피고에게조차 윽박지르듯이 말한다" 등등이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점점 이러한 내용들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바람직한 법관의 모습을 보았다는 학생들의 레포트도 제법 있었다. 필자가 이처럼 학생들에게 방청기를 시키는 사이 막말판사 등 여론의 지

    이승준 교수 (충북대 로스쿨)
    이제는 마케팅이다

    이제는 마케팅이다

    로펌에서 나와 새로운 일을 시작한지 5개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 어느덧 201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경영자의 입장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와 '마케팅' 부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로펌 소속 변호사로 살아오면서 해보지 않았던 고민이 바로 '마케팅'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이라는 브랜드 뒤에 안주하면서 맡겨진 일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고 할까요. 그러나 법률시장 개방을 통해 외국 로펌의 시장 잠식이 예상되고, 변호사 숫자의 비약적인 증가로 출혈 경쟁이 예측되는 현 상황에서, 변호사도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치를 고도화시키고 소비자층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것이며 사회에 공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동네 변호사

    동네 변호사

    대학에 있는 관계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을 일이 잘 없어 그 속사정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지 않았다.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정될 때에도 상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대기업이 양보해야 한다는 피상적인 생각밖에 없었으며, 최근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소비자로서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지역에 자영업자들이 대거 자리를 잡으면서 유심히 상점들이 들어선 건물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대규모 신도시로 아파트 건설과 상업시설의 건축이 곳곳에서 이뤄지다보니 복잡한 상황이지만, 자세히 보니 대기업의 선단식 회사구조가 일상생활에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작은 슈퍼마켓 건너편에 A그룹 슈퍼마켓이 들어서고, 그

    이승준 교수 (충북대 로스쿨)
    사무실에 찾아온 브로커 이야기

    사무실에 찾아온 브로커 이야기

    지난 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느 때처럼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께서 반갑게 인사를 하며 들어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혹시 구면인지 정중하게 여쭤보았더니 처음 보는 분이 맞더군요. 'S생명 최OO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살가운 얼굴로 명함을 내밉니다. 명함 앞면에 크게 인쇄된 '信(믿을 신)'이 인상적입니다. 무슨 일로 방문하셨는지 묻기 전에, "변호사님, 사업상 긴히 설명드릴 내용이 있으니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라면서 자연스럽게 앉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손님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보험회사 영업하시는 분이겠거니'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조금 귀찮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5분쯤 지나보니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검사장 출신 누구에 부장판사 출신 누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법가(法家)와 법치국가(法治國家)의 차이

    법가(法家)와 법치국가(法治國家)의 차이

    감금죄를 둘러싼 셀프감금(?)이 또 논란이 됐다. 법치주의 혼돈의 시대다. 중국의 진(秦)나라는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 천하통일을 이뤄냈다. 이런 진나라에 양왕(襄王)이 있었는데, 이 양왕이 중병에 빠졌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근심걱정으로 천지신명에게 빌었다. 그리고는 이들 기도대로 임금이 쾌차하였다는 소식에 기뻐 또다시 소를 제물로 바치고 감사의 제(祭)를 지냈다. 그런데 양왕은 이 일을 전해 듣고 오히려 그 지방의 관리와 백성들을 벌하였다. 군왕이 백성들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백성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백성들이 자신의 와병에 소를 바쳐 제를 지냈다는 것은 그들이 권세(權勢)보다는 인애(仁愛)로써 자신들을 통치한다고 생각한 것이고, 왕이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승준 교수 (충북대 로스쿨)
    점이 아닌 선처럼

    점이 아닌 선처럼

    요즘은 시간이 없어 거의 손을 놓았습니다만 여름까지 참 열심히 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 약칭 LOL)'라는 게임인데요. 대략 5년 전부터 우리나라 게임 시장의 대세를 '스타크래프트'로 대변되는 RTS(Real-Time Strategy, 실시간 전략게임) 장르에서 AOS(Aeon of Strife, 공성전 방식 기반 팀플레이 게임) 장르로 이전시킨 세계적 히트작입니다. 올해 10월 마지막 날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에서 진행된 '2015년 롤드컵(LOL 월드컵)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SK Telecom T1' 팀이 우승하여 100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하였고, 최우수선수인 'Faker' 이상혁 게이머는 세계 모든 LOL 유저들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C급 교수와 검사평가

    C급 교수와 검사평가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찬반양론이 대립되고 있다. 변협측은 수사 도중 피의자의 자살이 빈번한 현실에서 검사평가제를 통해 일부 검사에 의해 정의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관평가에 대해 그 결과의 활용 및 대국민 사법서비스 개선에 대해 긍정적인 평(評)이 많은 상황이지만, 증거수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수사의 당사자인 검사로서는 검사평가제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필자가 재직 중인 국립대에도 4년 전 새로운 교수평가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른바 성과연봉제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모토 아래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분야 업적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하여, 평가

    이승준 교수 (충북대 로스쿨)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나요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나요

    야구계의 '예송논쟁(禮訟論爭)' 중 하나인 '요시 그란도 시즌' 사건을 아시는지요. 이 사건은 2008년 7월 27일 요미우리 vs 야쿠르트 전에서 요미우리 소속 이승엽 선수가 109일 만에 첫 안타 겸 1호 홈런을 쏘아 올리자 백인천 해설위원이 한 코멘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정은 이러합니다. 당시 백 위원은 이승엽 선수의 타석에서 장기간 부진을 겪던 이승엽 선수가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타이밍을 잘 재어 스윙을 하여야 올바른 타격을 할 수 있다'며 타이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마침 그 말이 끝나기 전에 홈런포를 쏘아 올리자 흥분하여 "역시, 하나 둘 셋이야!"라고 빠른 어투로 이야기한 것이 어눌한 발음 때문에 "요시 그란도 시즌!"(요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노래 잘 부르는 판사

    노래 잘 부르는 판사

    지난 여름 로스쿨 1학년생들을 데리고 해외교류를 다녀왔다. 교류기관 탐방을 마치고 막간의 시간에 장기를 뽐내는데, 깜짝 놀란 것은 하나같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사실이었으며, 춤까지 걸그룹 뺨치게(?) 추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전국민이 가수인 것이 요즈음의 추세지만, 고루(固陋)한 법학 교육을 받아 온 필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현상이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요즘 젊은 판사들 사이에는 가수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숨은 인재가 많다고 한다. 과거 법조계는 특정 학맥이 주요 직위를 결정하고, 엄격한 서열사회화가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막는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는 특정 외고 출신 법조인이 주류를 이룸에 따라 독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필자 역시

    이승준 교수 (충북대 로스쿨)
    ‘노오오오력’ 부족?

    ‘노오오오력’ 부족?

    '헬조선'에서 '노오오오력'이 부족한 탓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하면서 쓰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헬조선', '노오오오력', '흙수저' 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는지요. '헬조선'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현실이 지옥 같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청년들이 단순히 취업이 되지 않아 겪는 고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통해서 누구나 희망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합의에 금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약자가 약자를 왕따시키고 '흙수저'가 다른 '흙수저'를 짓밟는 세상.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계층이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현실, 너무도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근래 법률시장에 배출되고 있는 많은 수의 법조인들

    이상민 변호사 (서울회)
    입학설명회를 다녀와서

    입학설명회를 다녀와서

    얼마 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공동 입학설명회에 다녀왔다. 매년 조금씩 분위기는 다르지만, 여전히 로스쿨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예비 신입생들의 결의에 찬 모습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점검해 볼 수 있었다. 로스쿨 체제로 변경되면서 전통적인 법학도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그러나 법대생들과 로스쿨생들에 가르쳐 주어야할 바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내재화시킨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상적인 법학교육이 전제인데, 다행인 것은 지금 로스쿨 강의는 분필만으로 해결되던 과거 법과대학 때와는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점이다. 교육을 뜻하는 education의 어원인 educe는 잠재된 역량을 '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승준 교수 (충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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