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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판사들의 스터디

    판사들의 스터디

    "판례공보 스터디 유튜브 주소가 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0년째 이끌어오는 판례공보 스터디를 누구나 유튜브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지난해 법원을 떠난 한 변호사에게 받은 질문이다.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던 스터디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이용한 원격 화상 토론 방식으로 변경됐을 때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줌으로 스터디에 참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었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회원이 아닌 사람까지 누구나 스터디에 함께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에는 1200쪽에 달하는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제3권도 나왔다. 스터디 해설 내용을 요약자료로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법원 떠나는 재판연구관

    법원 떠나는 재판연구관

    법률신문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9월 이후 단행된 첫 법관 정기인사인 2018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295명을 전수조사해, 법원을 떠난 전직 재판연구관 30명의 현황을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통해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로 제작해 보도했다. 법률신문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이동 경로를 SNA 툴을 통해 분석해 이들이 이동한 곳과 대법원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동한 사람이 많을수록 큰 원과 가까운 거리로 높은 밀접도를 반영했다. 수석재판연구관이나 총괄재판연구관의 수에 비례해 굵은 선으로 연결했다. 분석 결과 295명 가운데 30명이 법원을 떠났다. 이

    이용경 기자
    [취재수첩] 예비법조인 공직 진출 독려 이어져야

    예비법조인 공직 진출 독려 이어져야

    법률신문이 지난 달 30일 법무부가 공고한 '2023년 신규검사 선발전형 최종합격자'를 확인한 결과, 로스쿨 12기생인 최종합격자 80명 가운데 15%에 해당하는 12명이 서울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로스쿨 졸업예정자 검사 임용 숫자로는 역대 최대이다.서울대 로스쿨 측은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쿨 내에서 졸업 후 공직 진출보다 대형로펌 진출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팽배한 가운데 나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대형로펌의 우수 로스쿨생 '입도선매'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로펌은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인재 모시기'에 나서다보니 로스쿨생들은 자연스레 로펌 진출을 진로로 삼는 경우가 많다.서울대는 이같

    안재명 기자
    [취재수첩] 개인정보 감수성

    개인정보 감수성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을 두고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놨다. 대법원의 공개변론 영상 게시가 사건 당사자의 초상권 침해 여부와 결부돼 판결로 이어진 것은 사법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첫 판례인 만큼 법조계에선 여러 견해차를 보였다.먼저 판결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측의 근거는 민사든 형사든 모든 재판은 공개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에 대한 신뢰는 재판을 중립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에서 나오는데, 한 사람의 이해관계로 이 같은 원칙의 예외를 쉽게 인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확대와

    이용경 기자
    [취재수첩] 또 다시 발생한 변호사 대상 범죄

    또 다시 발생한 변호사 대상 범죄

    18일 경남 진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방화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6월 대구에서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변호사 1명과 직원 6명 등이 사망한 지 석 달만이다. 취재 중 만난 변호사들은 대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변호사 대상 범죄가 발생했다는 것에 변호사 모두가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방화 미수에 그쳤으니 천만다행’이라고 안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이번 진주 사건은 변호사가 사건 수임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스토킹·방화 협박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친인척 살해 혐의로 치료감호 처분을,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받았던 전과자다. 그는 자신의 살인미수죄 재판 당시 국선변

    홍윤지 기자
    [취재수첩] 로펌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인재 채용해야

    로펌들,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인재 채용해야

    이달 2일 법률신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조선팰리스 서울강남 호텔에서 글로벌 로펌 퀸 엠마누엘(Quinn Emanuel Urquhart & Sullivan LLP)의 존 퀸(John B. Quinn) 설립대표변호사와 만나 그의 로펌 경영 철학에 대해 들었다. 세계 최강의 송무 전문 로펌을 이끌고 있는 퀸 대표는 인터뷰 중 '인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로펌이 구성원을 중시하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다. 다만 그것을 언급한 횟수와 맥락이 의외였다. 퀸 대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다양한 맥락에서 재능있는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을 물었더니 "사무소가 없는 곳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재택근무가 늘어 사무소가 없는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피해는 국민에게

    피해는 국민에게

    "대법관 구성이 안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 대법원 민사본안 상고심 미제 건수가 6년 만에 최저치인 3000건대로 떨어졌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전·현직 판사들은 미제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정적인 대법관 구성을 꼽았다. 지난해 5월과 9월 천대엽, 오경미 대법관이 각각 전임자에 이어 새로 취임한 것 외에 최근 수년간 대법관 공석 없이 안정적으로 상고심이 운영된 영향도 크다는 것이다.   대법관은 한 자리라도 공석이 생기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3개의 대법원 소부 가운데 하나는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다. 전원합의체를 열기도 어렵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가상자산 민사집행 공백

    가상자산 민사집행 공백

    지난 5월 발생한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다소 침체된 상황이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관련 민사집행 신청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성질이 동산인지 혹은 채권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 집행 실무에선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다고 한다.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간담회에서 2021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총 55조2000억 원이고 일평균 거래 규모가 약 11조3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총 이용자 수는 약 1525만 명에 이르고,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약 558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 조사에

    이용경 기자
    [취재수첩]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사법화

    정치권이 또 당권 다툼을 법원으로 가져가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과거 민생당 이수봉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 또다시 당내 분쟁이 법원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사회적 갈등 원인을 정치적·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사법부를 통해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면 사법신뢰에 금이 갈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 체제를 두고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내홍이 극에 달했다. 재판부는 지난 달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면서 국민의힘이 당시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로 비상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현재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겠다

    박선정 기자
    [취재수첩] 너무 적은 여성비율

    너무 적은 여성비율

    로펌 경영진에도 세대 교체 바람이 불면서 인적 구성이 크게 변했다. 1세대 로펌 설립자와 2세대 판·검사 출신 관리형 대표들이 2선으로 물러서고 3세대 순수 로펌 출신 변호사들이 전면에 등장했다. 법률신문이 10대 대형로펌 경영대표 3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어쏘변호사로 입사해 경영대표 자리에 오른 '자체 승진' 사례가 크게 늘었다. 33명의 경영대표 중 9명(27.2%)이 소속 로펌에서 법조경력을 시작해 경영대표에 올랐다. 10대 로펌 경영총괄대표변호사 10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 로펌(40%)의 수장이 자체 승진한 경우에 해당한다.다른 로펌에서 어쏘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판·검사 재직 경험이 없는 순수 '로펌 출신'은 10대 로펌 경영대표

    홍수정 기자
    [취재수첩]  ‘능력과 자질…’

    ‘능력과 자질…’

     검사장은 '검찰의 꽃'으로 불린다. 휘하 검사들을 이끌고 각종 수사 등을 직접 지휘하는 최일선 검찰청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권한과 책무가 막중하다. 검사정원법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검사 수(정원)는 2292명이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청 고위간부는 검찰총장을 포함해 39명(법무부 검사장 보직 자리 제외)으로, 전체 검사의 1.7%에 불과하다. 그만큼 검사장 승진은 어려운 관문이다.법률신문이 문재인 정부 5년과 올해 5~6월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된 12번의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 총 286명을 분석했다. 스펙트럼은 다양했다. 일부 발탁 인사를 제외한 검사장 승진자들은 평검사 때부터 꾸준히 두각을 나타낸 경우가 많다. 물론 일선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온 이들도 있었고, 최

    강한 기자
    [취재수첩] 재판연구원 인력 확대는 필수

    재판연구원 인력 확대는 필수

    "충분한 인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채용 대상을 처음으로 경력 변호사까지 확대한다는 기사<법률신문 2022년 8월 8일 자 1,3면 참고>를 본 판사들의 공통된 목소리다.법원이 미제사건 증가 등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로클럭 채용 대상 확대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는 박수를 보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선 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충분한 로클럭 인력 확보라는 점이다.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로클럭 정원의 충분한 확대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한 부장판사는 "전폭적인 로클럭 확대로 각 고등법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같이 로클럭 공동조를 구성해, 비슷한 청구 취지의 사건을 모아 연합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처럼 사건을 진행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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