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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신중해야 할 ‘이중구형’

    신중해야 할 ‘이중구형’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자백한 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반대로 법정에 이르러서라도 피고인이 자백을 한다면 검찰은 낮은 형을 준비해뒀다가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 전파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따른 공판대응 매뉴얼'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게 되면서, 자백 번복 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처지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자백의 임의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자기부죄금지(自己負罪禁止)

    강한 기자
    [취재수첩] 법원을 떠나는 이유

    법원을 떠나는 이유

    "법원을 떠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긍심'이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고법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사법부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중견법관들이 대거 사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하다"면서 뱉은 법조경력 20년차 판사의 말이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하지만 경력이 수십년에 달하는 중견법관들의 엑소더스(Exodus,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특정 장소를 떠나는 상황)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법관 인력 부족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사직 행렬이 되풀이 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관 인사 이원화 정책 등에 문제는 없는지, 판사들을 붙잡을 유인책은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누가 누구를 징계하나"

    "누가 누구를 징계하나"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광렬,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무죄가 확정된 지 61일 만이다. 대법원은 신 부장판사를 감봉 6개월, 조 부장판사를 견책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들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이던 신 부장판사와, 영장전담판사이던 조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기밀을 빼내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이들 혐의에 대해 "재판 제도 존립의 핵심이 되는 법관의 공정성과 청렴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의 차원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외양간 고치려다 소 잡을라

    외양간 고치려다 소 잡을라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로도 배제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형사소송법 제정 68년 만에 이뤄진 대변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건 수사시스템이 크게 바뀐 데 이어 1년 만에 형사재판 실무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진술증거 공백에 따른 무죄 판결과 범죄대응 역량 저하 등을 우려한 검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활용하고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늘리라는 등의 대응책을 전파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신용

    강한 기자
    [취재수첩] 개탄스러운 입법 추진

    개탄스러운 입법 추진

    '약가인하 환수법'이 법원 집행정치 결정의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집행정지 제도의 취지와 상충되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법사위원들이 위헌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법사위에서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기존 사법절차를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에까지 상정됐다는 점에서 법조계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10일 법사위에 국회 보건복지위 대안으로 일괄상정된 약가인하 환수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약제에 대한

    강한 기자
    [취재수첩] 법조게이트 수사 '실종'

    법조게이트 수사 '실종'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에 대한 재판이 10일 시작돼 세간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금품 로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 등에 대한 수사결과는 고발 100여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최고위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법조기자 출신인 화천대유 대주주와의 인연 등을 계기로 화천대유에서 고문·자문역 등으로 활동하며 거액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 충격을 줬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돼 사법부 신뢰 추락의 원인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

    강한 기자
    [취재수첩] 피신조서 개혁, 연착륙 하려면

    피신조서 개혁, 연착륙 하려면

    1일부터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개정법은 올해 새로 기소된 피고인의 재판에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큰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새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충분한 시간과 준비작업이 필요한데, 급작스럽게 법개정이 이뤄진 데다 유예기간 동안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적법하게 그의 진술로 작성된 것이라 인정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무게 중심이 검찰 조사 단계에 일정부분 쏠려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강한 기자
    [취재수첩] 선승구전(先勝求戰)

    선승구전(先勝求戰)

    손자병법에 '선승구전(先勝求戰)'과 '선전구승(先戰求勝)'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쟁에서 이기는 군대는 미리 이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움터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쉽게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군대는 싸움터로 나가서야 이길 방법을 찾기 때문에 매번 악전고투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세상만사에 두루 적용된다. 기업 운영에서도 마찬가지다. 해외투자나 국제거래가 많은 기업일수록 중요한데, 선승구전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잘써야 한다. 특히 분쟁해결조항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국제중재실무회(회장 임성우)가 최근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조항 삽입 실태조사 및 국제중재 사건유치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제로 6개 산업군 27개 대기업에 근무하는 팀장급 사내변호사들을 직접 인터

    강한 기자
    [취재수첩]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해야

    중대재해 수사 전문성 강화해야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로펌 특수'라는 말이 나왔다. 기업들이 관련 리스크 예방을 위해 전방위적인 컴플라이언스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안전조치 미비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중대재해로 분류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이 무시무시한 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이 이처럼 잰걸음을 보인 반면,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사건 등을 수사해야 할 수사기관들은 거북이 걸음을 보였다. 검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 직무권한을 위임해 관련 사건 수사 등을 담당토록 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할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누가 수사를 담당해야 하

    박솔잎 기자
    [취재수첩] 공수처 무용론 불식시켜야

    공수처 무용론 불식시켜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9월 9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준성 검사 등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석달 째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지만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 등 핵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손 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마저 기각되며 사실상 수사 동력을 상실하자, 공수처 '무용론'을 넘어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체포영장 기각까지 합치면 연거푸 세 차례에 걸친 영장 청구가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부실

    안재명 기자
    [취재수첩] 인권위의 새로운 20년

    인권위의 새로운 20년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5일로 스무살 청년이 됐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꾸준히 인권 사각지대를 감시해온 인권위의 활동은 우리 사회의 인권 제도와 인권감수성을 양적·질적으로 크게 신장시켰다. '살색' 크레파스 등 색 이름으로 피부색을 차별하던 관행에 대한 시정 권고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주요 인권 정책과 사법부 판단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다수 결정을 내리며 '인권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여기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 앞에 놓인 길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혐오 사건' 등 우선 접수되는 사건의 양상이 변하면서 차별에 대한 판단과 인권교육이 인권위의 주요역할 중 하나로 떠오르고

    강한 기자
    [취재수첩] 변호사 '책임보험' 시행 환영

    변호사 '책임보험' 시행 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본보 2021년 11월 22일자 1면 참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업무 특성상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사건을 다루며 상시적으로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변호사는 이 같은 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직역에 속한다. 아직 일이 서투른 직원의 실수로 항소기간 등을 제때 챙기지 못해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변호사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이런 보험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안타까웠던 일도 있었다. 이처럼 전문인배

    홍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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