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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리스트

    [취재수첩] '연수원 석좌교수' 존폐 위기

    '연수원 석좌교수' 존폐 위기

    "전직 대법관들이 사법연수원에서 후배 양성과 사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정된 공무연연금법 때문에 대법관 등 고위법관이 퇴임 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가려면 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 한 부장판사의 말이다. 기존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법 적용대상인 '공무원'을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공무에 종사하는 자'라고만 규정해 공무원 정의에서 '상시'를 뺐다.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시간제 공무원(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확대해 공무원

    손현수 기자
    [취재수첩]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교훈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의 교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었던 이석태 변호사는 2016년 여름 뙤약볕 아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박근혜정부가 특조위 활동기간을 일방적으로 끝낸 데 대한 항의였다. 인터뷰를 포함해 기사 몇 꼭지 내보낸 것 외에 제대로 돕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성원에 감사드린다'는 짧은 답을 보내왔다. 올 여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유력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변 회장과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 등을 지낸 그의 이력을 두고 '코드인사' 논란이 일긴하겠지만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은 추천 정당과 코드가 맞는 인물일 수밖에 없기에 별 문제 없겠다 싶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를 헌법재판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날개접은 '코리안드림'

    날개접은 '코리안드림'

    세계 20위권의 미국계 글로벌 로펌인 심슨대처(Simpson Thacher & Bartlett)가 올해 안으로 서울사무소의 문을 닫고 철수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본보 단독 보도에 국내외 로펌업계가 모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본보 2018년 8월 16일자 1,3면 참고>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2012년부터 국내 법률시장의 빗장이 단계적으로 풀린 이래 6년만에 벌어진 첫 외국로펌의 철수 소식이기 때문이다.  외국로펌들은 지금까지 저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시장 선점을 위해 앞다퉈 우리나라에 진출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한 로펌만 28개사에 이르는데, 대부분이 세계 100대 로펌에 랭크된 글로벌 영·미 로펌들이다. 외

    서영상 기자
    [취재수첩] 구호뿐인 '형사부 강화'

    구호뿐인 '형사부 강화'

    "일선 형사부의 상황을 보니 답답한 마음 뿐입니다."    지난 달 19일자로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일선 형사부장으로 배치된 한 부장검사의 말이다. 최근 검찰의 상황을 보면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형사건 수사가 넘쳐나고 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대형 적폐수사는 물론 재벌 갑질 등 기업비리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유례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검찰은 건마다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부에서 밀려드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외압 및 항명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 내 미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수사단도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갑질' 없는 법정

    '갑질' 없는 법정

    "누구보다 배려심 넘치는 재판 진행으로 패소하더라도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재판장들도 많습니다." 6일자 본보 1면에 보도된 '갑질 판사' 행태를 고발하던 변호사들이 분노를 토로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입을 모아 했던 말이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이들은 "일부 법관들의 잘못된 행태가 법원 전체의 모습으로 비춰질까 걱정도 된다"며 "가뜩이나 법원이 어려운 처지인데 같은 법조인으로서 안쓰럽기도 하다"면서 오히려 법원을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결국 사법부 신뢰 회복은 일선 재판 현장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사법부가 판사들의 법정언행을 개선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국민 입장에서는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송사에서 판사를 만나는 것이기 때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피의사실 공표' 또 논란

    '피의사실 공표' 또 논란

    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투신 사망하면서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특검의 피의사실공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소환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세히 흘러나와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범죄사실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줬다는 것이다. 특검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9년 5월 '논두렁 시계'로 대표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듬

    이정현 기자
    [취재수첩] 시대를 못따르는 변시법

    시대를 못따르는 변시법

    2009년 4000원이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8350원으로 오른다. 10년새 두 배 이상 오를 만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의 최종 관문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의 변화는 더디기만 해 유감이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이 개원한 지 두달이나 지난 2009년 5월에야 늦깎이로 제정됐다. 이때문에 로스쿨 1기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험이 어떻게 치뤄질지도 모른 채 로스쿨에 입학해야 했다. 그런 답답한 모습이 세월의 변화와 로스쿨의 변화 바람 속에서도 여전한 듯 하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

    이순규 기자
    [취재수첩] 검찰의 '오버'

    검찰의 '오버'

    최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은 지난 5일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판사의 날인이 찍힌 실제 영장 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단에 배포했다. 법원 측이 영장 기각사유를 밝히면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라고 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영장에는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로 기재돼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였지만, 검찰이 영장판사의 이름과 날인 등이 그대로 적힌 영장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배포한 것은 유례가 없어 논란이 됐다. &

    박미영 기자
    [취재수첩] '블랙로펌'

    '블랙로펌'

    "'블랙로펌'이란 말은 이제 신조어 축에도 못 낍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그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변호사 취업난과 맞물려 오히려 늘고만 있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청년변호사들에게 구성원 등기를 강요하고, 이직을 하면서 구성원 등기 탈퇴를 요청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며 제 잇속만 챙기는 '나쁜 로펌'이 증가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018년 6월 28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청년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가 꼬집은 '블랙로펌'이란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 등 청년변호사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로펌을 일컫는 은어다.   청년변호사들이 성토하는 블랙로펌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6개월 의무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새내기

    서영상 기자
    [취재수첩] '허송세월' 사개특위

    '허송세월' 사개특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칼럼을 쓰는 것이 벌써 세번째이지만, 노트북을 여는데 한숨부터 나온다. 지난 1월 사개특위가 출범했으나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삐걱대는 모습에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글을 썼다. 지난 3월 50년 만에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했으나 대검찰청 업무보고가 정쟁으로 얼룩지며 검찰개혁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끝난 모습에 씁쓸해 글을 썼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허탈한 심정이다. 사개특위가 아무 것도 못하고, 아니 하지 않고 문을 닫게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오는 30일 활동기간 종료를 맞는다. 활동시한을 연장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

    이승윤 기자
    [취재수첩] 이유있는 하소연

    이유있는 하소연

    "의뢰인에게 밤낮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시행된다면 그냥 처벌 받는 수밖에 없다고 할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법입니다."  "직장인 평균임금의 3~4배인 억대의 고액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다음달 1일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대상이 되는 대형로펌 관계자들이 토로하는 하소연이다. 기업에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법률자문과 노무·인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들도 자체적으로 내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법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야 겨우 가이드 라인을 내놓

    박수연 기자
    [취재수첩] 결단, 더 미룰 수 없다

    결단, 더 미룰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을 두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사법부 내홍(內訌)도 심화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결과를 내놓은 이후 무려 20여일 동안 '의견수렴'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 안팎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의 소장 판사들은 대체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대법원장이 고발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부장판사급 이상의 중견 또는 고위법관들은 수사는 막아야 한다며 사법부 자체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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