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있는 원칙

진나라 학자 진수가 쓴 삼국지에는 원칙을 따르지 않아 몰락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형주자사 유표는 장남이 아닌차남 유종에게 자리를 물려줬는데 유종은호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혼란을 겪다 조조에게 형주를 빼앗긴다. 또 명문가출신 원소는 삼남에게 자리를 물려줬는데그 결과 집안싸움이 일어나 가문이 멸망했다. 훗날 조조는 후계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유표와 원소의 일화를 떠올리고 장남을후계자로 지정했다고 한다.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똑같이 법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밝혔지만 이들에 대한 법원의 행보는 엇갈렸다.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을 더 이상 따로 구인하지 않고 서류심사만 거쳐 구속영장을발부했다

이정현 기자 2018-04-12 오후 2:14:05

국민의 재판중계 신청권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3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허가하면서 밝힌 결정 이유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1,2심 주요 사건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 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대법원 규칙이 시행된 지 246일 만의 일이다.   사상 첫 1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규칙이 개정되고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가 재판장 허가에 따라 선고 장면을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재판 중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

이장호 기자 2018-04-05 오전 11:22:46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유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개헌 논의에 가속이 붙게 됐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 27일 곧바로 개헌 관련 쟁점 협상에 들어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지부진하던 국회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절차적 측면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현행 헌법 제89조는 대통령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초안 마련에서부터 최종안 발표 등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민정수석비서관 등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보이지 않았고, 국무회의는 대통령 비서실이 마련한 개헌안을 상정 40여분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이승윤 기자 2018-03-29 오전 11:54:27

정쟁으로 얼룩진 사개특위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석은 큰 관심을 끌었다.  그동안 국회의 검찰 관련 현안질의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을 통해 이뤄졌다.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의원들의 공세에 시달리게 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사건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조치다. 이 같은 상황에서 50년 만에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검찰개혁 등 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은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대감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회의장은 여야간 정쟁으로 얼룩졌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위원 자격 문제를

이승윤 기자 2018-03-22 오전 11:57:52

행정소송법 개정 공론화돼야

지난 8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법안 발의에 반색하면서도,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19대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번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기 때문이다. 의무이행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내리도록 판결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의 취소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

이승윤 기자 2018-03-15 오전 11:34:30

시작이 반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5~49세 여성이 가임기간에 낳는 자녀 수)이 사상 최저인 1.05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형로펌들이 앞장서 소속 임직원들의 출산·육아 복지혜택에 앞장서고 있어 고무적이다. 정년 60세 보장은 물론 결혼이나 출산 시 장려금 등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후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복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우선 아이를 믿고 맡길 어린이집이 태부족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회원들을 위해 부모협동 보육시설인 '바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1곳 뿐이고 대다수 로펌들도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상시근로자가 500명이 되지

박수연 기자 2018-03-08 오전 11:41:05

'사법적 통제' 강화 이유

"지금도 경찰 조사에 입회를 하면 그나마 검찰이 있어서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 등 사법적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하게 된다면 암담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한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 8일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보고 한 말이다. 개혁위는 검찰의 1차적 직접수사 범위를 경제·금융범죄 등으로 국한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견제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력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 경찰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박미영 기자 2018-02-22 오전 9:14:21

만시지탄

지난해 11월 우연히 듣게 된 한 사건을 듣고 기가 막혔다. 변호사가 의뢰인의 금융감독원 조사에 입회하려다 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바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곧장 법률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역시나 "금감원 조사 결과는 향후 검찰 수사 의뢰나 행정처분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는데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의 변론 조력권과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반응이 중론이었다. 취재과정에서 금감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조사가 임의적 행정조사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입회권이 허용되는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와 구별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한 전례가 없

박수연 기자 2018-02-08 오전 11:18:33

국내연수 다양화 필요

"전문성 향상과 비즈니스 유지 등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미국 LLM(법학석사 과정) 유학을 포기하고 국내 연수를 택하는 로펌 변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대학원에서도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최근 소속 로펌에서 연수 기회를 얻은 변호사들이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 국가나 독일 등 유럽 선진국으로 해외유학을 떠나던 관례에서 벗어나 국내 연수를 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2년 전부터 유럽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까지 해외 연수지가 다양해진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간 변화다.    이미 미국변호사 등 주요국가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국내에도 넘쳐나고 있는데다 법률시장 경쟁이

박수연 기자 2018-02-01 오전 11:20:40

개혁에도 헌법적 마인드를

"'처(處)'라는 국가단위는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한 변호사가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보고 한 말이다.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 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겠다"고 밝혔다. 권력 분산이라는 개혁의 큰 방향은 옳지만, 청와대의 구상 가운데 일부는 우리나라 국가기관 전체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청(廳)'은 행정각부의 소관사무 업무 중 독자성이 높은 사무를 관장할 때 '부(部)' 산하에 만드는 기관이다. 따라서 대공수사를 담당할 안보수사

박미영 기자 2018-01-25 오후 12:08:18

'선택과 집중' 필요한 때

지난 12일 공식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는 등 출발부터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일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큰 이유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청와대가 사개특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16일로 예정됐던 사개특위 위원장·간사 회의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청와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까지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대거 손질해야 하는 입법사항이다. 새 정부가 검찰개혁 핵심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도

이승윤 기자 2018-01-18 오전 10:51:24

반가움·아쉬움 '半半'

"상담이 끝날 무렵 의뢰인에게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 대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입니다. 현실적인 변호사보수와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보수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법원이 10년만에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보수를 올리는 내용의 규칙을 입법예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반은 반갑고, 반은 아쉽습니다.'" 서초동에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A변호사의 말이다. 대법원이 3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10년만에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인상' 방침을 밝혔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통용

손현수 기자 2018-01-11 오전 11:4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