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또 논란

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투신 사망하면서 피의사실공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 출신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백혜련 의원은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특검의 피의사실공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소환통보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혐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세히 흘러나와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범죄사실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줬다는 것이다. 특검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9년 5월 '논두렁 시계'로 대표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듬

이정현 기자 2018-07-26 오전 11:02:04

시대를 못따르는 변시법

2009년 4000원이던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8350원으로 오른다. 10년새 두 배 이상 오를 만큼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조인 양성 제도의 최종 관문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의 변화는 더디기만 해 유감이다.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이 개원한 지 두달이나 지난 2009년 5월에야 늦깎이로 제정됐다. 이때문에 로스쿨 1기생들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시험이 어떻게 치뤄질지도 모른 채 로스쿨에 입학해야 했다. 그런 답답한 모습이 세월의 변화와 로스쿨의 변화 바람 속에서도 여전한 듯 하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예외사유에 '임신과 출산 등'을 추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

이순규 기자 2018-07-19 오후 2:16:03

검찰의 '오버'

최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두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은 지난 5일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판사의 날인이 찍힌 실제 영장 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기자단에 배포했다. 법원 측이 영장 기각사유를 밝히면서 "범죄성립 여부에 관하여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라고 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영장에는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로 기재돼 있으니 바로잡아 달라는 취지였지만, 검찰이 영장판사의 이름과 날인 등이 그대로 적힌 영장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배포한 것은 유례가 없어 논란이 됐다. &

박미영 기자 2018-07-12 오전 11:31:16

'블랙로펌'

"'블랙로펌'이란 말은 이제 신조어 축에도 못 낍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도 그 수는 줄어들기는커녕 변호사 취업난과 맞물려 오히려 늘고만 있습니다."  취업을 빌미로 청년변호사들에게 구성원 등기를 강요하고, 이직을 하면서 구성원 등기 탈퇴를 요청하는데도 차일피일 미루며 제 잇속만 챙기는 '나쁜 로펌'이 증가하고 있다는 본보 기사<2018년 6월 28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청년변호사의 말이다. 이 변호사가 꼬집은 '블랙로펌'이란 저임금과 노동력 착취 등 청년변호사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로펌을 일컫는 은어다.   청년변호사들이 성토하는 블랙로펌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6개월 의무 실무연수를 받아야 하는 새내기

서영상 기자 2018-07-05 오후 1:52:24

'허송세월' 사개특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칼럼을 쓰는 것이 벌써 세번째이지만, 노트북을 여는데 한숨부터 나온다. 지난 1월 사개특위가 출범했으나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삐걱대는 모습에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글을 썼다. 지난 3월 50년 만에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했으나 대검찰청 업무보고가 정쟁으로 얼룩지며 검찰개혁 논의 한 번 못해보고 끝난 모습에 씁쓸해 글을 썼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허탈한 심정이다. 사개특위가 아무 것도 못하고, 아니 하지 않고 문을 닫게 생겼기 때문이다. 21일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오는 30일 활동기간 종료를 맞는다. 활동시한을 연장하려면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

이승윤 기자 2018-06-28 오후 2:03:48

이유있는 하소연

"의뢰인에게 밤낮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시행된다면 그냥 처벌 받는 수밖에 없다고 할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법입니다."  "직장인 평균임금의 3~4배인 억대의 고액연봉을 받는 변호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다음달 1일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 곧바로 적용대상이 되는 대형로펌 관계자들이 토로하는 하소연이다. 기업에 개정 근로기준법 관련 법률자문과 노무·인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로펌들도 자체적으로 내부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개정 법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야 겨우 가이드 라인을 내놓

박수연 기자 2018-06-21 오전 11:39:10

결단, 더 미룰 수 없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방향을 두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고심이 길어지면서 사법부 내홍(內訌)도 심화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결과를 내놓은 이후 무려 20여일 동안 '의견수렴'이라는 이름 아래 법원 안팎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의 소장 판사들은 대체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을 대법원장이 고발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부장판사급 이상의 중견 또는 고위법관들은 수사는 막아야 한다며 사법부 자체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다. 11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박수연 기자 2018-06-14 오전 11:56:35

'졸속 특검법' 반복 유감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뜻의 이 문구는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이자 천재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정의한 말이다. 문제가 반복되면 '투입(input)'을 바꿔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드루킹 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시작으로 사상 13번째 특검이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법'은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과거 특검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국회의 불성실한 입법이 거론되는 이유다.   

왕성민 기자 2018-06-07 오전 11:58:17

대법관의 자격

8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김창석(62·13기)·김신(61·1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절차가 한창이다. 다음달 4일까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추천 작업에 들어간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향후 사법정책이나 대법원 판례의 방향에 큰 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새 대법관 3명이 들어오게 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대법원에 입성한 대법관이 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도 모두 7명으로 늘어 대법관회의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과반수를 넘게 되기 때문이다. 대법관회의는 판사 임명 및 연임 등 법관 인사에 대한 동의권은 물론 대법원규칙을 제·개정하고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이세현 기자 2018-05-31 오전 11:36:40

변시(辯試)유감

'사법시험'으로 대표되던 기존 법률가 배출 제도의 총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 2009년 도입된 로스쿨이 출범 10년째를 맞았다. 법조인 배출 시스템이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것이다. 로스쿨은 그동안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신(新) 법조인'을 양성해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사법연수원 기수', '출신대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이른바 법조카르텔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로스쿨이 법조인 양성의 요람으로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그 중에서도 변호사시험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로스쿨 10년 성과와 과

이순규 기자 2018-05-17 오전 11:48:43

무의미한 감정싸움

"그럼 응시자 수에 맞춰 합격자 수를 늘리는 게 정의입니까?" 지난달 12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와 해법' 심포지엄에서 변협 관계자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에 반대하며 항의하는 로스쿨생들에게 던진 말이다. 그리고는 곧바로 자리를 떴다. 심포지엄을 준비한 관계자 입장에선 행사장 건물 앞에서 항의 삭발시위를 벌이고 장내에까지 피켓을 들고와 항의하는 로스쿨생들이 못마땅했을 수 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취지와 달리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기존 사법시험과 동일한 선발시험 형태로 흐르고 있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로 인한 교육 현장의 황폐화를 몸으로 겪고 있는 로스쿨생들의 입장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선배 변호사로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미래

이장호 기자 2018-05-10 오전 11:35:09

법조인의 남다른 역할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법조인 출신 예비후보 60여명이 도전장을 냈다. 이들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거나 최종 후보로 확정돼 24~25일 정식 후보자 등록을 기다리며 열띤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법조인 출신 후보들이 늘어난 만큼 울산시장이나 충남도지사, 송파구청장 등을 놓고 벌어지는 법조인 후보들 간의 격전도 흥미진진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는 올해로 출범 10년을 맞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1명도 '풀뿌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예비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졌다. 법조인 출신 후보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법치주의 확립 및 회복'을 강조해 온 역대 정부의 기조와도 맞아 떨어진다.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법조인들 역시 통합·소통을 통한 각종

이승윤 기자 2018-05-03 오전 11:5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