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입부터 마비된 형사절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과 변호사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법률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부 경찰 수사관들이 사건 관련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조사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가 하면, 사건 처리가 이유 없이 지연되거나 불송치 결정 이유 등을 사건관계인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특히 경찰이 업무과중과 증거 미비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아예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거나,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직접 증거를 확보해 오라고 요구하는 경우까지 나타나 형사절차가 초입부터 마비되고 있다는 아우성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켜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으로 수사받는 불편을 없애겠다며 수사권 조

강한 기자 2021-07-22 오전 9:34:06

'학습된 진술'

"5공화국 때나 통용되던 관행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학습된 진술에 의존하는 잘못된 수사관행이 일으킨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피해자에게 경찰 진술조서를 보여주는 등 유도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려다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는 기사<본보 2021년 7월 8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변호사의 말이다.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광주고법은 전 여자친구를 강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잘못된 수사방식을 지적했다. 법원은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간음하게 된 경위에 관해 구체적

박솔잎 기자 2021-07-15 오전 9:16:33

자치경찰위의 인사 편향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경찰이 1945년 창설 이래 76년 만에 대변화를 맞았다. 올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자치경찰제 시행까지 이어지면서 법조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관리·감독할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절반가량이 친(親)경찰 인사로 채워져 편향성 논란과 함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 내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기존 경찰 인력 절반가량이 시범운영을 거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소속으로 이동했다.

강한 기자 2021-07-08 오전 9:14:30

방치된 북한 법조인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민 수가 3만3000여명을 넘어서면서 북한에서 판·검사, 변호사 등으로 일했던 북한 법조인도 여러 명 남한에 정착했다. 하지만 북한법이나 북한 사법시스템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 법조인 출신 탈북민들의 역량을 활용할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전문성이 사장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법조인은 엘리트 고위관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종이박스 포장과 같은 단순한 허드렛일을 하며 생활해야 하는 실정이다<본보 2021년 6월 28일자 1,3면 참고>. 보안소(경찰) 출신이나 북한 정부 행정일꾼(공무원) 출신 상당수도 공사장 막노동이나 식당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을 전전하고 있다. 직업에 귀천이 없지만, 이 같은 무관심과 황당한 미스매치는 국가적

강한 기자 2021-07-01 오전 9:23:22

'조삼모사' 직제 개편

"전형적인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직제개편이죠."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통해 내놓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본 어느 검사의 말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의 신경전 끝에 법무부 장관의 직접수사 승인 요건을 철회하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범죄 관련 고소 사건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정해 이 같은 최종안을 내놨다. 초안보다 한발 물러선 내용인 셈이다. 법무부가 처음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박범계 장관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박 장관이 김 총장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렴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을 포함해 법조계 안팎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강한 기자 2021-06-24 오전 9:20:37

로펌, 인재 다양성 확보 필요

본보가 실시한 2021년 10대 대형로펌 신입변호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년보다 다양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흐름이 나타났다<본보 2021년 6월 14일자 1,3면 참고>. 여성 신입변호사 수가 절반 이상인 로펌이 3곳으로 늘어나는 등 예년에 비해 '젠더 갭(gender gap)'이 줄어들었다. 출신 로스쿨도 예년의 14곳에서 17곳으로 다양해졌다. 가장 확연하게 다양해진 것은 연령대인데, 10대 대형로펌에 채용된 신입변호사 232명의 4.3%에 해당하는 10명이 35세 이상이었다. 40세가 넘은 변호사를 채용한 곳도 있다.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이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로스쿨이 졸업생 배출 10년째를 맞으면서 신입변호사 채용 시장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홍수정 기자 2021-06-17 오전 9:13:48

여성 변호사 ‘괴롭힘’

"터질 게 터졌네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 성폭행까진 아니더라도 상급자에 의한 성추행이나 성희롱은 빈번한 일이에요." 최근 모 로펌 대표변호사가 초임 여성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여성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기자가 만나거나 통화한 변호사들마다 한번씩 이 사건을 거론하며 '만남을 거절할 경우 평판 조회가 걱정이 됐다'는 피해 변호사의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나도…"라며 피해 사례를 토로했다. 기자가 제보받은 여성 변호사들의 성추행 피해 유형은 다양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 의한 것이다. 일부 로펌에서 구치소 접견 때 일부러 여성 변호사를 보내

남가언 기자 2021-06-10 오전 9:20:45

시험대 오른 새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일 취임했다. 특수수사는 물론 과학수사 전문성을 갖고 있는 데다 기획능력까지 갖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친정권 인사라는 꼬리표와 현 정부 검찰개악에 앞장섰다는 비판 등 우려의 시선도 많다.   특히 그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있다. 우선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물갈이 인사를 예고하면서 인사와 연계한 검찰 조직 개편안까지 추진하고 있어, 검찰 안팎에서 김 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른바 '수사 승인제'로 불리는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서는 형사소송법 등에 근거한 검찰의 직접수사를 하위법령을 통해 위법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도 신임 총장에게는 부담이다. 야당을

강한 기자 2021-06-03 오전 9:08:06

지금은 결단이 필요한 때

"다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어떤 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의견수렴만 하려는지…."   대법원이 지난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를 지켜본 한 판사의 말이다.   김명수 코트는 상고심 사건 폭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법원의 기능 회복을 위해 2020년 1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상고심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상고심사제 도입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대법관 소수 증원 포함) 방안 등 3가지 방안을 도출했지만 어떤 것을 최종안으로 결정해 추진할지 정하지 못한 채

박미영 기자 2021-05-27 오전 9:26:53

첫 조인트벤처 탄생 예고

우리나라 법률시장에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이 공동 설립하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합작법무법인)'가 사상 처음 탄생할 전망이다. 법무부에서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예비심사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화현과 영국 대형로펌 애셔스트(Ashurst LLP)가 주인공이다.   이들이 법무부 심사절차를 통과해 조인트 벤처 설립인가를 받으면 한국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고 양국 법률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게 된다. 2011년 7월 우리나라 법률시장이 처음으로 개방된 지 10년 만이다.   조인트 벤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이다. 2016년 7월 1일 유럽연합(EU)에 이어 2017년 3월 15일 미국 로펌에도 국내 법률시장이 3단계 개방되면서 한

강한 기자 2021-05-20 오전 10:48:12

오락가락 가석방 언제까지

법무부가 심사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겠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모범수형자 등의 조기 사회복귀를 촉진해 재사회화를 돕는 한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와 대규모 감염병 확산도 막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으로 가석방자 수를 10%가량 늘리겠다며 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기대감을 모으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합목적적 각오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대처 등과 같은 일시적·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의도라면 감염병 종식 등 상황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   우리 형법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가석방자의 평균 형

강한 기자 2021-05-13 오전 9:11:09

합리적 검찰 인사 기대

법무부가 새 검찰총장 인선을 앞둔 지난달 30일 '합리적 검사 인사 시스템 개선 추진 방안'을 밝혔다. 법무부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을 때 관련 논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자료로 남기는 등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공식화·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정하지 않아, 장관과 총장이 비합리적 기준에 따라 검찰 인사를 한다는 '밀실' 논란과 장관이 총장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강행한다는 '패싱' 논란이 거듭됐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또 형사부·여성아동범죄

강한 기자 2021-05-06 오전 10: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