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법의 날

    제54회 법의 날인 25일, 법조계는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 매년 법조계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기관 수장들이 참석해 법치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규모 기념식을 갖고 국민 준법의식을 제고하는 다채로운 소통 행사를 열어왔지만, 올해는 이 같은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만 가졌다. 대한변협 역시 법의 날과 관련해 아무른 성명도 내지 않았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다, 장관님은 물론 헌법재판소장님도 안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좀 그래서요." 기념식을 열지 않는 이유를 묻자 돌아온 법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미영 기자 2017-04-27 오후 4:44:12

전직 변협회장 행보 유감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 캠프에서 뛰고 있는 법조인들이 주목받고 있다. 후보별 법조 관련 공약이나 정책 수립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 정부에서 헌정질서 회복과 법치주의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인사들이 잇따라 유력 대선 후보 캠프에 뛰어들면서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두달도 채 되지 않아 유력 대선 후보 캠 프의 공동 법률지원단장으로 변신한 모 전직 협회장의 행보에 눈살을 찌푸리는 법조인들이 많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15일 이 전직 협회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한 교수는 "법에도 없는데 억지로 전직

이승윤 2017-04-20 오전 10:53:33

변호사들의 근로 환경

"로스쿨을 졸업한 뒤 중소로펌에서 월 100만원 남짓되는 돈을 받으며 실무수습 과정을 버티고 채용됐지만 현실은 씁쓸했습니다. 입사과정에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약속한 성과급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주지 않았습니다. 대표변호사에게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죠." 6일 본보가 보도한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으로… 어쏘변호사도 적용될까> 기사를 본 법조경력 2년차인 한 변호사가 한탄을 쏟아냈다.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로스쿨 출신 새내기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

손현수 2017-04-13 오후 5:18:28

우려되는 법관인식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우리 헌법 제103조가 정한 법관의 독립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법원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 김영훈(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헌법 규정을 무색케 한다. 현직 법관 501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사건에서 상급심 판결례의 판단내용에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 보직이나 평정, 사무분담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절반에 가까운 47%나 됐다. '주요사건에서 행정부나 특정 정치세력에 반하는 판결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응답한 판사도 4

이장호 2017-04-06 오후 4:30:56

비판받는 '졸속 개헌안'

20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전체회의가 시작 20여분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의 단일 개헌안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3당간 개헌 작업은 특위와는 무관한 정당 차원의 논의"라며 선을 그었지만, 회의는 오후가 돼서야 겨우 속개됐다. 최근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같은 방식의 개헌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모두 의문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안 발의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2

이승윤 2017-03-23 오전 8:37:52

변호사의 품격

"3월 10일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다. 이런 위헌적인 사법만행에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법률가로서 끝까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사시 8회) 변호사가 14일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변론하는 가운데에서도 신문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변론 내용이 옳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 등을 맹비난 하기도 했다. 이른바 '장외 변론'을 한 것이다. 대리인인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박수연 2017-03-16 오후 3:40:30

모호한 '언론 브리핑'

"어떻게 법률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사흘 앞둔 3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꼬집은 어느 변호사의 말이다. 박 특검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영장발부 여부는 혐의 입증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그런데도 특검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첫 영장 청구 때 발부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팀이 매일같이 한 언론브리핑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일부 피의자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등의 내용이 브리

박미영 2017-03-09 오후 3:15:56

답답한 형사사건 기록물

"변호인이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에서 변호사들이 변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공감한다며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 법원과 검찰의 개인정보 비실명화 처리로 변호인들은 기록 복사가 늦어지거나 구멍이 숭숭 뚫린 기록만 받아보게 돼 사건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진땀을 빼고, 상고이유서 등 서면 제출 마감 시한에까지 쫓겨 전전긍긍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

박수연 2017-03-02 오후 3:41:07

심상찮은 고법판사 동요

법관 인사 이원화의 핵심 축인 고법판사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판사가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떠났다. 사직 규모도 급증했다.매년 1~2명가량 사표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7명이, 올해는 9명의 고법판사가 사직했다. 특히 올해 사직한 4명은 고법판사로 임명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사법연수원 29기 출신들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2010년 정치권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다. 당시 대법원은 실질적인 3자 합의를 통한 내실있는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고, 능력있는 '베테랑' 법관들이 고법부장 승진에서 누락돼 법복을 벗는 관행을 없애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며 이 제도를 도입

이장호 2017-02-23 오후 3:51:14

변호사 등록비

"청년변호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미리 예고하거나 의견도 묻지 않고 너무하네요. 변협이 재정 수입을 늘리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일부터 변호사 등록비를 신청인의 경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으로 통일한 것을 두고 새내기 변호사가 불만을 토로했다. 변협은 형평을 맞추고 기준을 통일해 혼란을 막겠다며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150만원을 내던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부담이 줄었지만, 신규 변호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새내기 변호사 등 청년변호사들은 등록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갑절로 뛰었다. 이 과정에서 변협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박수연 2017-02-16 오전 8:35:41

아직 먼 준법경영

해마다 기업들은 저마다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약속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앵무새처럼 되뇐다. 그러나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은 지금도 각종 비리 사건에 단골손님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본보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국내 50대 기업의 임원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반기보고서(2016년 6월 기준)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준법경영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임원' 수가 4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준법경영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규모다. 50대 기업 총 임원 가운데 변호사 임원 수는 2%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변호사 임원 비율이 최소

손현수 2017-02-09 오후 3:43:08

급할수록 돌아가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때아닌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특검의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체포된 최순실씨가 지난 25일 강제구인되면서 특검의 수사과정을 문제삼으면서다. 최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겠다'는 등의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특검의 해명이 사실이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참에 특검이나 검찰 등의 기존 수사관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박미영 2017-02-02 오후 1:4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