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특별감찰관 공백

특별감찰관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석수(53·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이 낸 사표를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한 지 벌써 한달 반이 넘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감찰 업무의 중단없는 지속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태'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이제는 특별감찰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자인 국회도 사실상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

이승윤 2016-11-10 오후 3:45:17

체감 못하는 세계 1위

세계은행(World Bank)은 최근 '2017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를 발표하면서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세계 1위로 꼽았다. 2011년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해 분쟁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것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특히 사법절차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인 '법원 자동화'와 '대체적 분쟁해결' 부분에서 만점을 줬다. 도산절차 평가에서는 작년에 이어 4위를 지켰다. 우리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우수성에 세계가 감탄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정반대다. "말도 안 된다.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막장인지 국민들도 다 안다." 세계

신지민 2016-11-03 오후 4:15:00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된장국과 밥, 계란말이와 동그랑땡에 황태포.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 전 대법관)이 오찬으로 도시락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수프와 샐러드로 시작해 와인을 곁들인 고급 스테이크로 이어지는 고급 오찬이 제공되는 다른 행사와는 달리 검소하게 차려진 식사에 판·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법률가들은 낯선 기색을 보이면서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청탁금지법 때문인가요. 비싸기만한 스테이크보다 훨씬 괜찮은데요?", "법조인들이 갖고 있던 허례허식이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점차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네요." 식사를 마친 법조인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손현수 기자 2016-10-27 오후 2:10:43

우려되는 전관예우 방지대책

"피고인이나 고소인의 사정 등을 설명하려고 검사실에 전화를 하지만 검사와 직접 통화하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의 말이다.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도 "홍만표 전 검사장 같은 고위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몰래변론을 할 때 핸드폰 대신 과연 검사실로 전화를 걸거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할까요? 결국 다른 변호사들만 더 일하기 어려워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전·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비위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전관예우 방지와 법조비리 근절 대책으로 내놓은 '형사사건 변론에 대한 업무지침'이 19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변호사의 방문 및 전화 변론시 선임서 제출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 선임서 미제출 변론을 전면 금지하는 한

장혜진 기자 2016-10-20 오후 4:30:44

‘청탁금지법’이어야 하는 이유

지금 우리 사회에 논란과 함께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법제처는 국회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어학계 전문가와 법률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청탁금지법을 포함해 705개 법률 약칭을 만들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시행된 지 보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김영란법'으로 불린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도 합헌결정 내용을 설명하는 보도자료에서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표기, 유행에 동조했다. 정치인이나 언론 등이 법률명을 네이밍(naming) 할 때 부르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률의 내용을 유추할 수

박수연 기자 2016-10-13 오후 3:27:34

변호사-의뢰인 비닉 특권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을 제도적으로 도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 전이라도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의뢰인 비밀보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해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희제(50·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대한변협이 개최한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토론회는 지난 8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모 대형로펌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빚어지자, 변호인이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소통 내용이나 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

박수연 기자 2016-10-06 오후 3:04:11

청년변호사의 희망

"법원이 청년변호사의 취업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책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소통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취지의 제도나 교육을 앞으로도 많이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지방법원, 고등법원 등에서도 간담회 형식으로 변호사와 법원이 소통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22일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청년변호사와의 소통 간담회가 끝나갈 무렵, 간담회에 참석한 젊은 변호사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마지막 발언으로 법원이 더 많은 교육기회와 소통의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수임난 등으로 변호사업계가 날로 팍팍해지면서 제대로 된 사건을 접회볼 기회도, 선배들로부터 일을 제대로 배워볼 기회도 찾기 어려운 청년변호사들의 목마름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다. 평소

손현수 기자 2016-09-29 오후 3:08:40

‘영장심사’로 부르자

"영장실질심사가 아니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정확한 법률용어죠. 법조전문기자라면 정확한 용어를 써야되지 않겠어요?" 몇 해 전 어느 부장검사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 같은 지적을 받고 머쓱해진 적이 있다. 그날 이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꽤나 발음하기 힘든 용어를 꼬박꼬박 사용하며 말하고 기사를 썼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란 용어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정확한 법률용어가 아니란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 실제 우리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단지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의 첨예한 갈등 끝에 도입된 이 조항이 시행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

장혜진 기자 2016-09-22 오후 3:58:25

다시 생각하는 법관의 덕목

양승태(68·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법관 비리로 인해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고 정 전 대표 측에 유리하게 재판을 해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데 따른 것이다. 사법부 수장이 구성원 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5년 2월 윤관(81·고시10회) 전 대법원장이 입찰보증금 횡령 등이 불거진 '인천지법 집달관 비리사건'으로 사과했고, 2006년 8월 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이용훈(74·고시 15회)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6일 긴급 소집한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이순규 기자 2016-09-08 오후 3:11:14

'소문난 잔치'…

"변호사대회의 대주제가 '법조비리 척결'이길래 나름 기대를 갖고 참석했는데 아쉽습니다. 대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전에 모두 발표한 내용들뿐이고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네요. 두 달전에 내놓은 대책을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제25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한 한 변호사가 '법조비리 척결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심포지엄이 끝나자 내뱉은 말이다. 대한변협이 매년 8월 개최하는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지방변호사회 회장들과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는

손현수 기자 2016-09-01 오후 4:04:57

더위를 잡아라

"'죽겠다'가 아니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가 더위에 지치다 못해 한 말이다. 요즘 법원 청사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그야말로 '가마솥'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냉방 실내온도를 28℃에 맞춰야 하는데다 법조타운에 입주한 기관 가운데 유동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에는 냉방시설이 모두 꺼져 야근을 밥먹듯 하는 판사들로서는 이중고를 맞고 있다. 급기야 한 판사는 무더위에 밤 12시까지 야근을 계속하다 탈진을 해 병이 나기까지 했다. 법정에서 넥타이까지 갖춘 정장을 해야 하는 변호사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한 변호사는 증인신문 중 땀을 너무 많이 흘려 재판장이 안타깝게 지켜보다 자켓을 벗고 변론을

이장호 기자 2016-08-25 오후 2:51:17

‘법정예의’ 회복 캠페인을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뒤 다음 도전자 3명을 지목한다. 지난 2014년 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에는 각국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이 참여하며 전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루게릭병 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 1년 동안에만 1억1500만달러(우리돈 1305억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최근 법조계가 법정예의 실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비서면에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을 허무맹랑한 것으로 표현하며 인식공격을 일삼고 방청객이 지켜보는 법정에서까지 변호사들끼리 고성과 막말을 주고 받는 사례까지 생겨났다. 개선이 시급하지만 변호사들이 내비치는 반응은 실망스럽다. "준비서면

손현수 기자 2016-08-18 오후 3:2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