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해답인가

지난 20일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는 집요하다. 하지만 공수처 도입이 과연 정답일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권력기구가 즐비하다. 경찰과 검찰로도 모자라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까지 도입했다. 여기에 감사원과 국세청, 국가정보원까지 부수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사정기관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들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키 포인트가 아닐까.  

박미영 2017-01-26 오전 11:32:49

"소통이 미덕"

'허심탄회(虛心坦懷)'라는 말을 많이 쓴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터놓는다는 뜻이다. 서로의 담을 허물고 생각을 나누자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이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시행을 놓고 최근 빚어지고 있는 논란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문득 떠올랐다. 제도 확대 시행을 대법원과 논의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인데도 왜 지방변호사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소홀했을까,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대한변협과 논의를 하긴 했지만 법원은 왜 좀 더 변호사들에게 국민을 위한 중요 사법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법조사륜(法曹四輪)'이라는 말이 무색할

박수연 2017-01-19 오후 3:56:47

‘성공보수금 분쟁’ 유감

"성공보수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성공보수 주기 싫어 의뢰인이 억지부리면 깎아주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깎아줄 때 네고(negotiation, 협상)를 잘해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게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로펌의 한 변호사가 최근 본보가 보도한 '성공보수 분쟁 원인, 로펌·변호사 기여도에 시각차' 기사를 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이후 변호사업계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민사사건 성공보수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지만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도 성공보수를 못 받아 법적 분쟁까지 벌여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승소판결이 아닌 소 취하,

서영상 2017-01-12 오후 3:48:25

대통령 불출석 유감

  "헌법재판소 공개 심판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입장을 밝혀라.", "대통령 없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말이 되는 것이냐."박근혜 대통령이 3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탄핵소추된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댓글에 드러난 민심은 물론 국민의 법 감정이나 눈높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현행 규정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탄핵심판에서의 당사자 출석을 소명할 기회

신지민 2017-01-05 오후 3:00:27

여성변호사의 三重苦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학자)가 2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여성변호사 채용 및 근무실태 조사결과 및 토론회'에서 나타난 여성변호사들의 팍팍한 삶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결혼과 출산, 육아가 취업과 승진에서 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전히 남성 위주인 법조문화는 여성변호사들의 일·가정 양립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양성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과 법률을 무기로 살아가는 법조계에 '유리천장(Glass ceiling, 여성이 조직 내 일정 서열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표현하는 말)'의 그늘이 짙은 셈이다. 77%의 여성변호사들이 진급이나 승진에서 남성

서영상 2016-12-22 오후 4:55:27

원로법관제

고영한(61·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일 코트넷에 밝힌 법관 인사 개선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로법관제' 도입이다. 법원장을 두 차례 지내고 재판업무에 복귀했거나 65세 정년을 2~3년 앞둔 원로법관들을 1심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통 1심 단독 사건은 10년차 안팎의 판사들이 맡는데, 특히 노년층이 많은 소도시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판사가 세상 물정을 알고 재판을 하겠느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백발이 성성한 '이순(耳順)'의 원로법관들이 서민의 민생과 직결된 사건들을 맡으면 적어도 이런 볼멘소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륜이 깊어 세상 물정을 알고 또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경륜과 실력을 쌓아 솔로몬

이장호 2016-12-15 오후 3:33:36

새 변협회장의 과제

올 한해 법조계는 암흑기를 보냈다. 전·현직 검사장과 부장판사 등이 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등 비리로 몸살을 앓았다. 변호사업계는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직역 침탈 시도와 변호사 배출 수 급증, 법률시장 개방 등 안팎의 도전으로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서울 지역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사건 수가 올 상반기 1.69건대까지 떨어지면서 변호사업계는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았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들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거칠어져 법정에서까지 동료 변호사들끼리 날선 독설과 거친 언사를 주고 받아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가 하면 세대간, 출신간 갈등도 격화되었다. 법률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은 이 같은 상황의 법조계에 불만과 함께 비판을 쏟아내며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

손현수 2016-12-08 오후 5:11:17

公·私 구별못한 민정수석실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의 변호 과정을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유 변호사가 지난 20일 박 대통령을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구속기소)씨의 공범으로 규정하고 피의자로 간주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조치에 반발해 언론에 나눠 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 문건의 작성자가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실 행정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의 법률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실에서 보좌하는 게 당연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이 같은 인식은 문제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

박미영 2016-11-23 오전 11:44:33

법조계의 시국선언

"헌법을 공부한 법조인이라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늘 현장에 직접 나오지는 못했지만 다른 법조인들도 다 저와 같은 마음이라 믿습니다." 지난 11일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가진 시국선언 발표 현장에서 만난 한 변호사의 말이다.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등으로 촉발된 헌정 중단, 헌정 파괴 상황을 법률가로서 좌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전국의 변호사 3365명이 서명했다. 이처럼 많은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한 것은 재야법조 역사상 유례가 없다. 이미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의 해석·적용을 주업무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 전문가들보다 보수적인 기질이 강할 수 밖에 없는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섰다는 것은 현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이다. 이날

서영상 2016-11-17 오후 3:59:30

방치된 특별감찰관 공백

특별감찰관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감찰 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석수(53·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이 낸 사표를 9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리한 지 벌써 한달 반이 넘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감찰 업무의 중단없는 지속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태' 이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이제는 특별감찰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문제이지만,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권자인 국회도 사실상 후임 인선을 위한 절차에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는 내년 예산

이승윤 2016-11-10 오후 3:45:17

체감 못하는 세계 1위

세계은행(World Bank)은 최근 '2017 기업환경평가 보고서(Doing Business)'를 발표하면서 '법적분쟁해결(Enforcing Contracts)' 분야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세계 1위로 꼽았다. 2011년 전자소송 시스템을 도입해 분쟁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한 것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특히 사법절차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인 '법원 자동화'와 '대체적 분쟁해결' 부분에서 만점을 줬다. 도산절차 평가에서는 작년에 이어 4위를 지켰다. 우리 사법시스템의 공정성과 우수성에 세계가 감탄하지만 정작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정반대다. "말도 안 된다. 우리 사법부가 얼마나 막장인지 국민들도 다 안다." 세계

신지민 2016-11-03 오후 4:15:00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된장국과 밥, 계란말이와 동그랑땡에 황태포.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는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졌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법학원(원장 김용담 전 대법관)이 오찬으로 도시락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수프와 샐러드로 시작해 와인을 곁들인 고급 스테이크로 이어지는 고급 오찬이 제공되는 다른 행사와는 달리 검소하게 차려진 식사에 판·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법률가들은 낯선 기색을 보이면서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청탁금지법 때문인가요. 비싸기만한 스테이크보다 훨씬 괜찮은데요?", "법조인들이 갖고 있던 허례허식이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점차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의미가 있네요." 식사를 마친 법조인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손현수 기자 2016-10-27 오후 2: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