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법률서비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헌법 제109조다.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역시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이상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물론 변호사도 판결문을 자유롭게 열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맡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이 선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변론에 참고하기 위해 판결문을 구하러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변호사를 찾기란 어렵지 않다. 기자와 법원공무원, 판사 등 지인들을 모두 동원하지만 쉽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도 흔하게 볼 수 있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을 통해 1996년 이후 대법원 판례 전문을 공개하는 한편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

박수연 기자 2017-08-10 오전 11:53:04

사법부 독립의 지름길

또 다시 예산 편성 시즌이다. 다음달 2018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앞두고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재정부에는 올해도 예산 확보를 위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각 기관·부처 공무원들로 분주하다. 사법부라고 예외는 아니다. 사법제도 개선과 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예산요구서를 들고 기재부 예산실에 매달려 통사정 하는 모습은 일상화됐다. 현행 헌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정부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정을 기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 2012년 국회법에 도입되면서 정부의 예산 관련 권한은 더 세졌다.  법률안 제출권도

이승윤 기자 2017-08-03 오전 11:24:56

국민을 위하여

법조인에게는 공통된 목표이자 의무가 있다. 국민에게 보다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조인들은 끊임없이 현행 법률서비스 제도의 허점과 인권·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등 법조계 주축 기관 간의 소통 행보는 박수 받을 만하다. "별 것 아닐 수 있겠지만 인신이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문자메시지는 작지 않은 의미를 가집니다. 앞으로 논의가 확대돼 법원 등 법조 전반에서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4일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변호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박수연 기자 2017-07-27 오전 10:26:31

무관심한 '헌재공백'

"소장 자리가 공석인 것도 문제이지만 정작 헌법재판을 할 재판관 한 자리가 6개월째 계속 비어 있는데도 이상할 정도로 모두 무관심합니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인데도 말입니다. 누군가는 몰라서 신경쓰지 않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모르는 척'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든 국민을 위한 방향은 아닙니다." 13일 본보가 보도한 '헌법재판관 6개월째 공백' 기사를 본 법조인들은 하나같이 재판관 공석 사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망감도 큰 듯 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를 통과 여부를

이세현 기자 2017-07-20 오전 11:33:38

반복되는 줄사표

"어떤 분이 용퇴를 할지 안할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법연수원 18기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발탁된 후 문 후보자의 동기인 검찰 고위간부들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10일 검찰 관계자가 내놓은 답이다. 동기가 검찰총장으로 내정되면 모두 물러나는 관행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문 후보자의 바로 윗 기수인 박성재 서울고검장과 김희관 법무연수원장은 문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지명된 후 사흘만인 지난 7일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정부는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검사장급으로 낮춰 전임 지검장보다 다섯 기수나 후배인 23기의 윤석열 지검장을 임명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 역시 전임보다 네 기수나 후배인 윤대진 차장검사를

박미영 기자 2017-07-13 오전 11:17:22

법무법인 1000개 이제 내실 다질때

1958년 국내 로펌의 효시로 불리는 '김장리'가 탄생한 지 59년 만에 법무법인 1000개 시대를 맞았다.  경제규모의 성장과 함께 국내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돌파하는 등 법률서비스 산업의 눈부신 발전이 가져온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박수를 치며 환영만 하기에는 힘든 측면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그림자도 짙다.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법무법인 1014개 가운데 국내 변호사 수가 100명 이상인 곳은 9곳 뿐이다. 이들 소수의 대형로펌을 제외하면 나머지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평균 변호사 수는 6.8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 별산제로 운영되고 있다. 개별 변호사의 연합체가 아닌 온전한 법률회사를 지칭하는 '원펌(One-Firm)' 형태로 운영되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서영상 기자 2017-07-06 오전 11:07:13

수사·재판 절차 개혁부터

"시국사범이나 다른 일반 피고인이었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건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재판이 길어지자 오후 8시부터 20분가량 법정에서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에 한 법조인이 혀를 차며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일부터는 주 4회 법정에 나와 재판을 받고 있다. 심리할 내용과 증인이 많아 재판은 밤 늦게까지 진행되기 일쑤다. "6개월로 제한된 1심 구속기한에 쫓겨 그렇다고는 하지만, 1주일에 4번이나 재판을 받으면 피고인측은 언제 공판 내용을 복기하고 언제 방어전략을 세우나요. 그럴 시간도 없겠죠. 국정농단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이었다면 이미 방어권 침해,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을 겁니다." 다른

박미영 기자 2017-06-29 오전 11:25:15

'깜깜이 재판'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우리 헌법 제109조가 선언하고 있는 재판 공개의 원칙이다. 특히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주요 사건의 재판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원칙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지난해 말부터 대한민국을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일반 시민들이 직접 보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재판이 평일 일과시간에 열리는데다, 시간을 낼 수 있더라도 높은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 추첨에서 당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이 열리고 있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사실상 방청을 엄두도

이장호 기자 2017-06-22 오전 10:52:16

"인사청문회 개선 필요"

갈 길 바쁜 새 정부도 어김없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발목이 잡혔다. 병역면탈·세금탈루·위장전입·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 5대 비리 혐의자는 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새 정부가 발탁한 일부 공직후보자에게서 나타난 이 같은 도덕성 문제는 더 도드라져 보인다. 야당 시절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여러차례 낙마시켰던 현재의 여당은 야당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냐'는 비판까지 받으며 곤혹스런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견제하는 동시에 고위공직자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등 자질을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00년 도입됐다. 그러나 검증이 직무수행능력보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이승윤 기자 2017-06-15 오전 11:19:04

변협 임원의 '맥주병 폭행' 충격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모 임원이 회식자리에서 만취해 협회 직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조계가 충격에 빠졌다. 개인적인 일탈이기는 하지만 변호사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이 저지른 폭행 사건이라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임원은 다른 임원과 언쟁을 하다 몸싸움을 벌였고, 동석한 직원이 이를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시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변호사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참담할 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당 임원은 상임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변협은 즉각 사표를 수리했다. 이 임원은 변협 집행부와 사무국에 공식 사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등을 약속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박수연 기자 2017-06-01 오전 11:18:41

표류하는 '리걸 클리닉'

"로스쿨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교육부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실무교육 강화 방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유감스럽다." 법원행정처가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 국선변호를 중심으로 한 리걸클리닉 추진 방안을 내놨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는 보도<본보 2017년 5월 18일자 3면 참고>가 나가자,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가 내놓은 성명이다. 현행 로스쿨 실무 교육의 현주소를 가장 잘 알고 이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방안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장호 기자 2017-05-25 오후 1:16:37

'성소수자' 법조인

유명 로펌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 앤드류(톰 행크스 역)는 동성애자이자 에이즈환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쫓겨난다. 그의 능력을 치켜세우며 칭송했던 로펌 수뇌부들은 그를 혐오하며 그가 맡았던 중요 사건의 소송장을 고의로 숨긴 뒤 이를 빌미로 해고한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1993년 개봉작 영화 '필라델피아'의 한 장면이다.    앤드류는 회사를 상대로 지난한 법정투쟁을 벌인다. 결국 능력이 아니라 동성애자, 에이즈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차별이자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아낸 뒤 숨을 거둔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나 보수적인 법조계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일은 힘겹다. 기수와 인맥으로 연결된 좁은 동네라 소문과 뒷말이 쉽게 퍼진다. 성소수자

강한 기자 2017-05-18 오전 9: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