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잡한 줄사표

"이렇게 너도나도 다 법원을 떠나버리면 '평생법관제'는 어떻게 실현하나요."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위법관은 물론 중견 법관들의 '사직 러시(rush)'가 이어지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1년 1월 18일자 1면 참고)를 본 한 부장판사의 말이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은 아니지만, 올해 유난히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바로 재판 경력이 수십년에 달하는 고위·중견 법관들의 사직 행렬이 '엑소더스(Exodus)'를 방불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법원장, 고법부장 등 고위법관 사직자가 20여명에 달한다. 대부분이 판사

박미영 기자 2021-01-21 오전 9:15:43

검사의 '객관의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과오(過誤)입니다."   검사로 근무하다 로스쿨생들에게 형사법을 가르치고 있는 로스쿨 교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는 본보 보도(2021년 1월 11일자 1면 참고)를 보고 한 말이다. 흔한 일이 아니므로 일반화하지 말아달라면서 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정의의 원칙 중 하나가 '객관의무'이다. 한 변호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도 당사자주의가 강조되다보니 검찰은 물론 법조계도 간과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검사의 객관의무"라며 "공익의 대표

이용경 기자 2021-01-14 오전 9:04:30

입법 공백 '낙태죄'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시한을 줬지만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 이후 1년 8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입법공백 상태가 발생했고,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낙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병원이 진료와 시술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질 우려도 있다.    여성계 등이 주장하는 낙태 전면 허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여성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

강한 기자 2021-01-07 오전 9:28:12

'신속재판' 격세지감

"옛날에는 일본 판사들이 우리나라 판사들에게 어떻게 재판을 그렇게 빨리하는지 물어보고 한국에 와서 배워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씁쓸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네요."   일본이 심각한 장기미제 사건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재판 신속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각종 세부 통계 등을 꾸준히 관리·공개하며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표 달성에 매진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0년 12월 21일자 1면 참고)를 본 전직 고위 법관의 말이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 신속화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서 사건 처리 절차에 필요한 기간의 상황, 사건 처리 장기화 원인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해 재판의 신속화에 관련된

박미영 기자 2020-12-24 오전 9:24:50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민주주의는 죽었다."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나올 법한 주장들이 지난 10일 터져나왔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거대 여당 의원들이 환호하며 자축하고 있을 때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며 외친 구호와 손팻말 내용이다.   최근 이 같은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어 10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권력기관개혁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했다. 이어 14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박솔잎 기자 2020-12-17 오전 9:05:00

'법치주의 위기' 극복 방법

본보 창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26일부터 법조계 명사 5명과 릴레이 인터뷰를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이인복 전 대법관,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강기원 한국여성변호사회 초대 회장 등 법조계 안팎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법학자와 법조인들로부터 고견을 들었다. 명사들은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회부 사태와 법원 판결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 등 거대 여당과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의 폭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명사들은 법치주의의 위기가 사법부와 정치권력 간의 올바른 관계 설정 실패에서 온다고 지적했다. 사법부를 향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간섭이 도를 넘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기능하

홍수정 기자 2020-12-10 오전 9:49:28

'공정경제 3법' 신중히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민생개혁 법안 중 하나로 규정하고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재계 등 이해관계자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많은데도 정부와 여당은 원안을 대부분 고수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물러서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전망이다.   우려는 커지고 있다. 상법 일부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하나가 한국 경제와 기업 경쟁력의 토대를 건드리는 법안인데다, 기업 구조를 대폭 재편하는 내

강한 기자 2020-12-03 오전 9:22:15

교정직원 인권도 중요하다

"수용자에게 물리거나 폭언을 듣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고충을 호소하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을 폭행한 사건 수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연 평균 80건에 달한다<본보 2020년 11월 19일자 1면 참고>. 평균 4.5일에 1건 꼴이다.    교정공무원들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다. 수용자들의 민원성 고소·고발에 시달리며 겪는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지난해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고소·고발한 건수는 무려 916건에 달한다. 고소·고발 당한 교정공무원 수로 따지면 1886명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기소된 것은 0.1%인 단 1건에 그쳤다. 교정공무원의 부당한 처우 때문이 아니라 괴롭히기용 고소·고발 등이 대부분이라는 말이다.

박솔잎 기자 2020-11-26 오전 9:18:15

'산통' 깬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해제법' 제정 검토 지시에 대한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때아닌 날벼락을 맞은 곳도 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피의자 등 관계자의 협조 의무 도입의 타당성 여부를 연구하고 논의하던 형사법학자들과 실무자들이 그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수첩이나, 장부, 종이서류 등의 물적 증거와는 속성이 다른 디지털 증거 관련 법제도들을 장기간 연구해왔다. 어떻게 하면 디지털 증거 확보 과정 등에서 피의자의 방어권과 참여권을 적정하게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 요청에도 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이 같은 방안을 어떻게 수사실무에 구현해낼 것인지 고심을 거듭해왔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국민들의 삶과 시대상 변화가

강한 기자 2020-11-19 오전 9:21:23

여전한 '유리천장'

본보와 대한변호사협회 양성평등센터(센터장 전현정)가 함께 실시한 '로펌 운영과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대형로펌 변호사 가운데 여성 변호사 비율이 25%에 근접하는 등 큰 양적 성장을 이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태조사와 취재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변호사들도 "요즘 로펌에서 변호사를 성별에 따라 차별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법원, 검찰은 물론 로펌에서도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가 강했던 법조계에도 '여풍(女風)'이 이어지면서 양성평등을 위한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리천장(Glass ceiling)'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리천장은 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말한다.   

홍수정 기자 2020-11-11 오후 2:00:54

'코로나', 도약의 발판으로

미국 법률전문지인 아메리칸 로이어(The American Lawyer)가 최근 발표한 '2020 세계 200대 로펌(2020 The Global 200)' 자료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해 글로벌 로펌의 총매출액이 4.5%(100대 로펌 총매출액 성장률은 4.7%) 늘었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다.   글로벌 로펌들은 2017년 6.7%, 2018년 8.1% 등 가파른 매출 상승을 이어가자 몸집을 크게 불렸다. 소속 변호사가 1만 명을 넘는 초대형 로펌이 지난해 처음 등장했고, 우리나라 로펌들도 5개사나 이 부문에서 2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가 올 초부터 확산돼 전세계를 덮쳤다. 전염병 창궐에 따른 경기

홍수정 기자 2020-11-05 오전 9:11:47

여전한 '정쟁국감'

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 거는 기대감은 컸다. 하지만 이전 국회와 다를 바 없는 구태가 이어졌다.   우리 편인 기관장은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국정 '찬사', 정치적 목적을 바닥에 깔고 불필요하게 반복 추궁하는 국정 '수사', 뜻대로 안 되면 고성을 지르거나 상대에 대한 비난만 거듭하는 국정 '난사'가 주를 이뤘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두고 정쟁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했던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감과 달라진 게 없었다.   이번 국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이 블랙홀이 됐다. 여야는 두 사람의 불협화음을 질책하기보다 편을 갈라 부추겼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와 검찰 게이트라는 상반된 프레임으로 각

강한 기자 2020-10-29 오전 9: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