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받는 '졸속 개헌안'

20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전체회의가 시작 20여분만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의 단일 개헌안에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이 "3당간 개헌 작업은 특위와는 무관한 정당 차원의 논의"라며 선을 그었지만, 회의는 오후가 돼서야 겨우 속개됐다. 최근 민주당을 제외한 3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마련해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했다. 개헌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같은 방식의 개헌 추진이 과연 가능한지, 바람직한지 모두 의문이다. 현행 헌법은 개헌안 발의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권한대행)이 2

이승윤 2017-03-23 오전 8:37:52

변호사의 품격

"3월 10일 탄핵인용 결정은 법치주의 자멸의 자살골 재판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위헌, 위법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다. 이런 위헌적인 사법만행에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법률가로서 끝까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막말 변론' 논란을 일으킨 김평우(72·사시 8회) 변호사가 14일 주요 일간지에 낸 광고 내용이다.   김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인단으로 변론하는 가운데에서도 신문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변론 내용이 옳다고 주장하며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 등을 맹비난 하기도 했다. 이른바 '장외 변론'을 한 것이다. 대리인인 변호사가 자신의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박수연 2017-03-16 오후 3:40:30

모호한 '언론 브리핑'

"어떻게 법률가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사흘 앞둔 3일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꼬집은 어느 변호사의 말이다. 박 특검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영장발부 여부는 혐의 입증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법원의 전권사항이다. 그런데도 특검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첫 영장 청구 때 발부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검팀이 매일같이 한 언론브리핑에서도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일부 피의자가 이러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등의 내용이 브리

박미영 2017-03-09 오후 3:15:56

답답한 형사사건 기록물

"변호인이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만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은 물론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조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형사사건 기록 열람·등사에서 변호사들이 변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공감한다며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다. 법원과 검찰의 개인정보 비실명화 처리로 변호인들은 기록 복사가 늦어지거나 구멍이 숭숭 뚫린 기록만 받아보게 돼 사건 맥락을 파악하는 데 진땀을 빼고, 상고이유서 등 서면 제출 마감 시한에까지 쫓겨 전전긍긍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형사

박수연 2017-03-02 오후 3:41:07

심상찮은 고법판사 동요

법관 인사 이원화의 핵심 축인 고법판사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판사가 올해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을 떠났다. 사직 규모도 급증했다.매년 1~2명가량 사표를 냈지만 지난해에는 7명이, 올해는 9명의 고법판사가 사직했다. 특히 올해 사직한 4명은 고법판사로 임명된 지 1~2년 밖에 되지 않은 사법연수원 29기 출신들이다.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는 2010년 정치권의 사법개혁 요구에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 사항 가운데 하나다. 당시 대법원은 실질적인 3자 합의를 통한 내실있는 항소심 재판을 구현하고, 능력있는 '베테랑' 법관들이 고법부장 승진에서 누락돼 법복을 벗는 관행을 없애 전관예우를 없애겠다며 이 제도를 도입

이장호 2017-02-23 오후 3:51:14

변호사 등록비

"청년변호사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미리 예고하거나 의견도 묻지 않고 너무하네요. 변협이 재정 수입을 늘리려고 꼼수를 쓴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일부터 변호사 등록비를 신청인의 경력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으로 통일한 것을 두고 새내기 변호사가 불만을 토로했다. 변협은 형평을 맞추고 기준을 통일해 혼란을 막겠다며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150만원을 내던 판·검사, 장기 군법무관 출신은 부담이 줄었지만, 신규 변호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새내기 변호사 등 청년변호사들은 등록비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갑절로 뛰었다. 이 과정에서 변협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박수연 2017-02-16 오전 8:35:41

아직 먼 준법경영

해마다 기업들은 저마다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약속한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겠다고 앵무새처럼 되뇐다. 그러나 재벌 총수 등 기업인들은 지금도 각종 비리 사건에 단골손님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빠지지 않는다. 본보가 2016년도 매출액 기준 국내 50대 기업의 임원 현황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반기보고서(2016년 6월 기준)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준법경영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변호사 임원' 수가 4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준법경영을 구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규모다. 50대 기업 총 임원 가운데 변호사 임원 수는 2%에도 못미치기 때문이다. "변호사 임원 비율이 최소

손현수 2017-02-09 오후 3:43:08

급할수록 돌아가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때아닌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특검의 수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체포된 최순실씨가 지난 25일 강제구인되면서 특검의 수사과정을 문제삼으면서다. 최씨 측은 특검팀이 수사과정에서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들을 파멸로 만들겠다'는 등의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경제공제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며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는 특검의 해명이 사실이길 바랄 뿐이다. 그러나 이참에 특검이나 검찰 등의 기존 수사관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는

박미영 2017-02-02 오후 1:44:45

‘공수처’가 해답인가

지난 20일 야권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일단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검찰 개혁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공수처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권의 요구는 집요하다. 하지만 공수처 도입이 과연 정답일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권력기구가 즐비하다. 경찰과 검찰로도 모자라 상설 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까지 도입했다. 여기에 감사원과 국세청, 국가정보원까지 부수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사정기관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들 기관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키 포인트가 아닐까.  

박미영 2017-01-26 오전 11:32:49

"소통이 미덕"

'허심탄회(虛心坦懷)'라는 말을 많이 쓴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터놓는다는 뜻이다. 서로의 담을 허물고 생각을 나누자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도 많이 쓰는 말이다.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제도'의 확대 시행을 놓고 최근 빚어지고 있는 논란과 갈등을 지켜보면서 문득 떠올랐다. 제도 확대 시행을 대법원과 논의했던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 사안인데도 왜 지방변호사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소홀했을까, 변호사들의 대표기관인 대한변협과 논의를 하긴 했지만 법원은 왜 좀 더 변호사들에게 국민을 위한 중요 사법정책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법조사륜(法曹四輪)'이라는 말이 무색할

박수연 2017-01-19 오후 3:56:47

‘성공보수금 분쟁’ 유감

"성공보수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성공보수 주기 싫어 의뢰인이 억지부리면 깎아주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깎아줄 때 네고(negotiation, 협상)를 잘해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게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로펌의 한 변호사가 최근 본보가 보도한 '성공보수 분쟁 원인, 로펌·변호사 기여도에 시각차' 기사를 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이후 변호사업계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민사사건 성공보수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지만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도 성공보수를 못 받아 법적 분쟁까지 벌여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승소판결이 아닌 소 취하,

서영상 2017-01-12 오후 3:48:25

대통령 불출석 유감

  "헌법재판소 공개 심판정에서 국민 앞에 소상히 입장을 밝혀라.", "대통령 없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말이 되는 것이냐."박근혜 대통령이 3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는 당사자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 탄핵소추된 당사자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하지만 이 규정은 댓글에 드러난 민심은 물론 국민의 법 감정이나 눈높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현행 규정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탄핵심판에서의 당사자 출석을 소명할 기회

신지민 2017-01-05 오후 3: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