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 분쟁’ 유감
"성공보수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성공보수 주기 싫어 의뢰인이 억지부리면 깎아주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깎아줄 때 네고(negotiation, 협상)를 잘해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게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죠." 로펌의 한 변호사가 최근 본보가 보도한 '성공보수 분쟁 원인, 로펌·변호사 기여도에 시각차' 기사를 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2015년 7월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이후 변호사업계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에서 민사사건 성공보수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지만 사건을 승소로 이끌어도 성공보수를 못 받아 법적 분쟁까지 벌여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승소판결이 아닌 소 취하,
서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