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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 노트

    시니어 노트 리스트

    오타를 만들지 마라

    오타를 만들지 마라

    박 변호사는 업무를 잘 하여 고객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았다. 고객은 박변호사가 열심히 일을 해 준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워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고객이 질문을 한다. "박 변호사님. 법원에 제출하신 준비서면 내용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의 표시가 바뀐 부분이 있더군요.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법원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글자 한 개가 잘 못되어 있는 것을 고객이 발견하고 뒤늦게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두 번째다. 성격이 매우 꼼꼼하고 정확한 고객인데 오타가 계속 발견되자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이전에는 박변호사의 업무를 만족해했는데 오타가 생기는 것을 보면서 약간 불만족스러워 하고 있는 눈치이다. 못 미더워 하는 것 같다. 변호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정확성이다

    김재헌 변호사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

    좋은 부동산을 찾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도 위치이고 두 번째도 위치이고 세 번째도 위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변호사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원칙이 있다면 첫 번째도 태도이고 두 번째도 태도이고 세 번째도 태도라고 말하고 싶다. 좋은 태도를 가지는 것은 변호사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태도는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 자세 그리고 열정인데 이 중에서도 감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변호사님, 실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 물론 실력이 중요하다.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변호사들은 실력을 향상시키려고 지금 이 순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 경력이 쌓이면서 실력은 비슷해지는 것 같다. 변호

    김재헌 변호사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라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하라

    기업 인수합병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외국계 자문회사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다. 자문 조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면서 나는 자문회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항 한 개를 추가하였다. 나는 공평한 거래가 성공가능성을 높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국인인 자문회사 쪽 담당자는 왜 자기 측에 유리한 조항을 상대방인 내가 넣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하였다. 나는 웃으면서 공평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바로 답을 하였다. 서양 사람들과 회의를 하거나 모임에 참석해 보면 이들은 질문을 많이 한다. 이들은 어릴 때부터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이들은 질문을 하거나 의견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반해서 한국 사

    김재헌 변호사
    고객과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어라

    고객과 협력해서 작품을 만들어라

    #1 강 변호사는 고객이 탐정처럼 증거자료를 수집해 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어 한다. 고객이 엔지니어 출신이어서 그런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있다. 좋은 고객을 만난 것이다. 상대방 측이 제출한 증거서류와 서면을 고객에게 제공해 주면 고객은 증거서류와 서면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류를 찾아내고, 또 반박할 만한 증거를 찾아온다.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소를 방문하여 자료를 열심히 수집해 온다. 심지어는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증거가 될만한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강 변호사로서는 고객에게 소송전략을 알려주고 고객이 수집한 자료를 잘 평가하고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고객도 행복해 한다. #2 임 변호사는 고객과 같이 회의를 자주 한다. 임 변호사는 고객과 회의를 계속 하

    김재헌 변호사
    고객과 약속한 기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수하라

    고객과 약속한 기한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준수하라

      소송의 경우 변론기일 등 각종 기일이 있고 서류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변호사들은 기한을 준수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이 고객과의 관계에서는 기한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고객들은 결과물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변호사가 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고객에게 기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기한을 맞추지 않으면 고객이 구상하는 프로젝트나 업무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고객은 자신의 업무스케줄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 스케줄을 변경할 수 없다. 변호사의 업무는 이러한 고객의 스케줄의 일부이다. 그래서 변호사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고객은 불안해한다.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다. 변호사가 과거

    김재헌 변호사
    사건 내용을 시각화시켜라

    사건 내용을 시각화시켜라

    폭포 위에서 한 여인이 알몸으로 서 있다. 그리고 폭포 속으로 뛰어 내린다. 이 장면을 상상을 해 보면 충격적이어서 잘 잊히지 않는다. 기억력의 향상은 이런 이미지를 머리에 그릴 때 가능하다. 내가 중학교 때 본 기억력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 아직도 생각이 난다. 시각적 이미지는 강력하기 때문에 사진이나 그림, 만화 또는 영화의 장면이 이미지로서 사람들의 머리에 새겨지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 설득을 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 변호사도 설득을 위해서 사진이나 그림 등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글로 길게 쓰는 것도 좋지만 한 장의 사진이나 그림 등으로 이런 글을 대체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내가 후배들과 일을 해 보면 스타일이 다양해서 시각적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

    김재헌 변호사
    고객에게 정직하라

    고객에게 정직하라

    정직하라?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내게 묻고 싶을 것이다. 다 아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모른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생의 원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면 무언가 복잡한 것 같고 쉬운 것이 없는 것 같다. 변호사는 모든 법률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해결책을 다 가진 사람도 아니다. 일정 분야에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예측력이 있고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일 것이다. 후배 변호사들이 명심하여야 하는 것은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 당장 고객이 나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정직하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

    김재헌 변호사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1 박변호사는 후배인 김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사건 기록을 건네주며 준비서면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김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 피고 측의 과실과 고객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변호사는 박 변호사에게 승소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말하였다. 그런데 그 후 고객과 회의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들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 이것은 김 변호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방향이었다. 김 변호사는 새로운 증거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2 황 변호사는 민사소송사건에서 피고 대리를 맡게 되었다. 고객과 협의 중에 고객으로부터 고객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

    김재헌 변호사
    무료자문과 유료자문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

    무료자문과 유료자문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

    변호사들은 '무료자문'을 많이 한다. 무료자문은 일종의 재능기부로서 봉사의 의미가 있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무료자문을 통해서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어 두면 나중에 사건이 생길 때 상대방이 사건을 맡길 가능성도 있고 사건을 소개받을 수도 있다. 나는 무료자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한 무료자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동료변호사로부터 무료자문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다. 무료자문을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각 변호사의 판단 영역이다. 다만 무료자문을 잘 다루지 않으면 변호사가 손해를 입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무료자문의 유익은 더 말하지 않

    김재헌 변호사
    선배와 동료변호사를 고객이라고 생각하라

    선배와 동료변호사를 고객이라고 생각하라

    # 1 박 변호사는 자신의 고객으로부터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자기가 처리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이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해 줄 변호사를 찾기로 하였다. 마침,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송 변호사가 생각이 났다. 송 변호사라면 고객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객에게 송변호사를 소개하였다. 박 변호사가 송 변호사를 소개하기로 하면서 염두에 둔 것이 하나 더 있다. 송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 하면 소개해 준 자기도 칭찬을 받게 되지만 송 변호사가 일처리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박 변호사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도와주고 욕먹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박 변호사는 송 변호사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2 홍 변호사

    김재헌 변호사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믿게 만들어라

    믿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믿게 만들어라

    연차가 어린 후배 변호사들과 같이 일을 해보면 재미있는 경우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후배들이 나에게 시위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이다. 후배들에게 리서치를 부탁했는데 결과물인 리서치메모를 가져 오면서 리서치의 근거자료를 첨부하지 않았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젊은 변호사들의 리서치메모들을 검토해 보면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이 보인다. 메모에는 의견을 뒷받침하는 판례도 인용되어 있고, 주석서도 언급되어 있었다. 여전히 수정이 필요하지만 비교적 잘 작성이 된 것으로 보인다. 가끔씩 후배들이 판례전문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요지만 대충 읽고 판례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중요한 사실관계를 오해하여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선배변호사들은 후배들의 리서치메모

    김재헌 변호사
     이익충돌문제를 중요하게 다뤄라

    이익충돌문제를 중요하게 다뤄라

    변호사법 제31조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변호사가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도 고객의 동의 없이는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윤리장전 제22조는 이러한 수임제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①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그 사건, ②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③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사건, 또는 ④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등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수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수임제한규정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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