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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변호사 이야기 리스트

    미국변호사 시험 - 캘리포니아주(CA) (2)

    미국변호사 시험 - 캘리포니아주(CA) (2)

    4. 시험 일정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은 General Bar Examination과 Attorneys' Bar Examination으로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변호사는 General Bar Examination에 응시하여야 한다. General Bar Examination 매년 2월과 7월 마지막 주 화요일, 수요일 및 목요일에 실시 된다. 대부분의 주가 화요일과 수요일 2일에 걸쳐 실시되는 데 캘리포니아 주는 에세이 시험 및 PT (Performance Test) 시험을 화요일과 목요일에 나누어 시험을 치러서 목요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실시 된다. 각 시험일은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으로 실시되며, 각각 3시간씩 진행이 된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 2017년 7월 시험부터는 3일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변호사 시험 - 캘리포니아주(CA) (1)

    미국변호사 시험 - 캘리포니아주(CA) (1)

    캘리포니아주 미국변호사 시험은 미국에서 두번째로 변호사 시험 응시자가 많은 주이다. 가장 많이 응시하는 뉴욕주 시험은 2014년도에 15,227명이 응시하였고, 캘리포니아주 시험은 2014년도에 13,000명 이상이 응시하였다. 응시 숫자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변호사 시험으로서 인기 있는 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시험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미국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변호사들이 다수 응시하는 시험이기도 하다. 국내 변호사들도 업무 영역의 확대 또는 해외 법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더할 수 있는 미국 변호사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동안 꾸준히 캘리포니아주 시험에 다수 응시하고 있다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 계약법상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대하여

    미국 계약법상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대하여

    미국법상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해서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계약은 사기방지법에 따라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만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사기방지법에 따르더라도 구두에 의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계약 당사자간에 별다른 이의가 없이 이행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의 이행에 대한 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다면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사기방지법에서 요구하는 서면은 계약서 등의 특정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계약의 내용이 서면으로 증명이 되면 충분하다. 즉, 계약서 뿐만 아니라 영수증이나 서신 등도 사기방지법상의 서면에 해당된다. 또한 관련 서면이 분실되거나 없어지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서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변호사 시험 PT(Performance Test) 소개 (2)

    미국변호사 시험 PT(Performance Test) 소개 (2)

    PT(Performance Test) 시험은 크게 File Part와 Library Part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File Part는 변호사로서 수행해야 할 업무(Task), 즉 수행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제시해 주는 Task Memorandum과 기타 여러 정보 및 Fact들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ask Memorandum은 File의 첫 페이지에 있으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험생이 어떠한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당 문서를 어떠한 형태와 방향으로 작성해야 하는 지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Task Memorandum에 이어 등장하는 문서는 Client와 관련된 여러 정보와 Fact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변호사 시험 PT(Performance Test) 소개 (1)

    미국변호사 시험 PT(Performance Test) 소개 (1)

    미국변호사 시험은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기본법 7과목을 객관식으로 시험보는 MBE(Multistate Bar Examination), 미국 기본법 7과목과 추가된 에세이 과목들의 법률 지식을 활용하여 케이스를 해결하는 Essay, 변호사로서의 Lawyering Skills을 테스트하는 PT(Performance Tes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PT 시험은 초임 변호사(New Lawyer)가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데 있어서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 것으로, 미국변호사 시험의 세 가지 영역 중 실무 능력을 테스트하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PT 시험은 Essay 시험과는 다릅니다. 객관식 시험이 아닌 기술형 답안(Written Answer)을 작성해야 한다는 측면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의 복면금지법(Anti-mask law)

    미국의 복면금지법(Anti-mask law)

    최근 복면금지법 제정을 놓고 여러 논의가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 일부 주에서 복면금지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미시건주, 조지아주, 플로리다주, 루지애나주 등 약 15개주와 워싱턴 DC가 복면금지법(Anti-mask law)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의 규정은 조금씩은 다른 점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백인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극우 비밀결사단체인 KKK(Ku Klux Klan)가 KKK Hood나 마스크를 쓰고 흑인 등 소수인종 등에 대한 폭행이나 테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복면금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복면금지법은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일반 범죄를 범하고 있는 동안 마스크(Mask)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법 사례] 모터스쿠터를 운전한 미성년자...사고를 보고 지나친 자의 책임

    모터스쿠터를 운전한 미성년자...사고를 보고 지나친 자의 책임

    13살의 한 소년은 10살부터 모터스쿠터(Motor Scooter)를 즐겨 탔다. 어린 나이지만 스쿠터 동호회에도 가입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소년의 삼촌이 새로운 모터스쿠터를 사주자 소년은 집에 놀러 온 옆집 친구를 데리고 스쿠터를 타러 나갔다. 소년은 친구에게 모터스쿠터를 직접 운전해 보라고 하였다. 친구는 소년이 알려준 데로 운전을 하면서 스쿠터 운전을 만끽했다. 겨울철이라 며칠 동안 내린 눈이 녹지 않아 소년과 친구는 제설 작업이 잘된 큰 도로 위를 운전하며 스쿠터 운전을 즐겼다. 신이 난 친구는 미숙한 운전에도 불구하고 신이 난 나머지 갑자기 큰 도로를 벗어나 제설 작업이 안되어 있는 이웃의 정원 안 쪽의 좁은 길로 스쿠터의 핸들을 돌려 몰고 들어갔다. 마침 이웃의 집 앞은 눈이 치워지지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 변호사 시험 동향

    미국 변호사 시험 동향

    2015년 7월 미국 변호사 시험 결과 발표 2015년 7월 미국 변호사 시험이 발표 되고 있다. 10월 9일 펜실베니아주의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고, 한국인들이 다수 응시하는 워싱턴 D.C.는 10월 15일 경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워싱턴 D.C.의 경우 전체 합격율이 39.1% 였고, 첫 응시자들(First-time takers)은 53.8%의 합격율을 보였다.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 등도 곧 발표가 될 예정이다. 이번 시험의 경우 전미 MBE 평균 점수(Mean MBE Scaled Score)는 200점 만점에 139.9점으로 7월 시험 기준으로 최근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아 로스쿨 입학을 위한 지원자수의 감소로 과거보다는 우수한 학생들의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사례를 통한 미국법 소개 - 계약 이행 만족하지 못했다고 계약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사례를 통한 미국법 소개 - 계약 이행 만족하지 못했다고 계약 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사례] A는 최근 꿈에 그리던 넓은 정원이 있는 집을 샀다. 평소 파티를 좋아하던 A는 새 집을 자랑하기 위하여 친척들과 친구들,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성대한 파티를 열 계획을 세웠다. A는 파티를 위한 멋진 케익을 준비하기 위하여 동네에서 맛있는 케익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제빵사 B를 만나 파티에 쓸 특별한 케익을 만들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와 B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파티를 위한 케익의 디자인은 A가 자신의 심미적인(Aesthetic) 만족을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조건(Express Condition)과 계약 대금 1백만원을 규정하고 있었다. 제빵사 B는 성대한 파티를 위한 멋진 케익을 만들기 위하여, 케익에 꽃, 나비, 벌레 모양의 장식을 사실감 있게 묘사한 장식을 하고 색깔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미국 톱 10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과 연봉

    미국 톱 10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과 연봉

    오늘은 유명 미국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률과 평균연봉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미국 내 로스쿨들이 2014년 5월에 졸업한 JD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취업상태 및 연봉 통계를 토대로, 2015년 3월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 보고된 내용을 분석한 것입니다. 비교 대상은 2015 US News & World Report 가 선정한 상위 10개 학교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다만 로스쿨마다 보고형식의 차이로 인해 객관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한 항목은 부득이 제외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탠포드와 듀크는 졸업생들의 연봉에 관한 정보를 직종별(로펌, 비영리단체, 법원 클럭, 정부)로 공개한 반면, 나머지 학교들은 취업학생 전체의 연봉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김민지 미국 변호사
    김민지 미국변호사가 미국변호사 이야기 필진으로 합류합니다

    김민지 미국변호사가 미국변호사 이야기 필진으로 합류합니다

    미국변호사이야기를 애독해 주시는 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열독율 높은 미국변호사시험 관련 글을 올려 주고 계시는 강병진 법률신문 미국법연구소소장에 이어 새로운 필진을 한분 더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개드릴 분은 김민지 미국변호사 입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미국 버클리 로스쿨의 직업능력개발센타에서 미국 로스쿨생들의 커리어 상담 및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칼럼을 통해 미국변호사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등 미국내 이슈에서 부터 미국 로스쿨로 유학을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변호사님들에게 필요한 정보까지 살아 숨쉬는

    김민지 미국변호사
    사례를 통한 미국법 소개 - 술 취한 상태에서 정신 없이 한 청약 유효한가?

    사례를 통한 미국법 소개 - 술 취한 상태에서 정신 없이 한 청약 유효한가?

    앞으로 사례를 통하여 미국법의 주요 내용(Rule)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사례] A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영업이 잘 안 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A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 B가 평소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시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B에게 $1,000에 살 것을 제안하는 Email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A는 재정 상태가 안 좋아 비록 시계를 팔려고 했지만, 결혼 5주년 기념으로 와이프가 사준 것이라 바로 Email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A는 Email을 작성한 다음날 저녁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상태에서 작성해 놓았던 Email을 B에게 전송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A는 술에서 깨어나고는 B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밤 B에게 Email을

    강병진 미국법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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